구자욱 의원 발언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자료로 봤을 때 50명 정도 추정을 했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조치 사항을 보면 현재 13억 정도가 소요된단 말이에요. 위원님들도 대상인원에 대해서 앞에서 여쭈어 보셨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현재와 이렇게 바꾸었을 때 예산이 13억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것은 첫째, 둘째가 10만원이고 셋째가 50만원 밖에 지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반기 7월이후부터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첫째가 100만원, 셋째 250만원, 넷째 250만원, 다섯째가 350만원이고 거기에 따라서 전입세대도 100만원, 200만원 지급하게 되고요. 양육비도 월 10만원 했던 것을 15만원으로 하고 셋째 이상은.

그것은 자료에 있으니까 그런데 근거가 현재 출산비율로 봤을 때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돈 있어요? 돈 있느냐고요?

이제 확보를 해야죠.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추경에 확보를 해야죠.

추경에 확보하는데 10억씩 되는 세입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은 교부세 받는 부분은 충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추경을 다룰 것인데 추경 다루면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 부서와 얘기가 된 것인지 금년 예산을 세우면서도 굉장히 빡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이 10억씩 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없습니다. 부서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예산 조치하기 때문에요.

인구증대시책을 총무과가 하고 있으면 거기에 관련된 TF팀을 구성해서 영유아보육문제, 사교육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에 맞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을 때 종합적으로 인구증대시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은 앞으로 종합대책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이렇게 가지 말고요.

네. 이 조례가 개정이 되서 시행이 되면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전입세대 지원을 할 때 지금 영유아에 대해서 3년간만 하는 거잖아요?

네.

전입세대가 왔을 때 지원금이 있잖아요?

네.

양육비는 말고라도 나이제한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나이제한은 없는데 지금 우리가 자녀를 다 같이 들어오는 분은 같이 동반전입입니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70되는 분이.

자녀가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제한은 안 두었다 이거에요?

네.

그렇게 하는 경우에도.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영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들도 해당이 되면 지급하겠다고요?

지금 자료를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40대 이외 부분에서 세 자녀, 네 자녀 이렇지 50대만 되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준은.

어쨌든 나이제한은 없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지원신청 자격에서 보면 다른 것은 출생일로부터 양육비도 그런데 출산장려금과 출산용품은 왜 1년 후에 합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타 시·군 사례도 보고요. 물론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상당 부분 이해되는 부분이여서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하고 타 시·군 사례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관계되는 다른 부서와 정말 인구증대시책이 무엇인가 종합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거예요. 뜻이 인구증대가 목표라면.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인구증대시책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5. 강화군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6. 2010년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강화군수 제출)

전문위원 차영수입니다. 먼저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관계법령으로는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제3항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 대상자를 우선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대하여 제증명 등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대통령령 제21755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 제38조제2항에 의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내용에 상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화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237조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009년 2월 6일 개정된 지방세법 제188조에 의거 재산세 표준세율 중 별장을 제외한 주택의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강화군 군세조례상 관련 내용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2010년 1월 18일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2010년도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세율인하 표준안”에 의거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세율인하의 적용기한을 2010년도까지로 조정하여 국민 세부담 완화를 지속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근거한 개정행위에 해당되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0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승인대상 취득사업은 노인회관신축, 도로보수 자재보관창고 및 수로원 대기실 건립변경, 장화지구 테마조성사업 변경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노인회관 신축입니다. 2002년 노인복지관의 건립으로 기존의 노인회관은 장애인단체에서 쓰게 되어 그동안 노인복지관 2층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교육강좌와 사회교육 프로그램, 노인대학 및 대학원 운영에 있어 공간부족으로 우리군 1만 5천여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현 노인복지관 옆 게이트볼 구장 부지를 활용 연면적 999㎡의 지상 2층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점, 노인복지관이나 버스터미널 인근에 위치할 수 있어 노인들의 이용이 편리하다는 점, 노인복지관의 부족한 공간으로 인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못한 것의 개선으로 수혜범위가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노인회관의 신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 운영되어온 게이트볼 구장의 이전설치 문제가 조속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부지가 넓지 않은 관계로 노인복지관과 노인회관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넓은 주차장의 확보대책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로보수 자재창고 및 수로원 대기실 건립 변경사업입니다. 도로보수 자재창고 및 수로원 대기실 건립은 2009년 4월 2일 제167회 임시회에서 심의된 사항으로 당초 부지 취득가액의 상승과 자재창고 신설 면적의 증가가 필요하고 대기실 1층에 별도의 도로관리 도구 등의 보관창고가 필요하므로 신축건물 면적의 일부 증가를 위하여 변경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근의 기후변동으로 인한 설해대책용 월동 기자재 등의 증가를 감안한다면 신축건물의 면적 증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장화지구 테마조성사업 변경입니다. 장화지구 테마조성사업은 장화지구의 독특한 자연·문화·사회적 자원을 토대로 테마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9년 10월 27일 제172회 임시회에서 심의된 바 있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변경취득은 테마지구 조성에 필요한 주차장부지로 당초 장화리 1283번지 외 1필지를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협의매수 불응으로 동리 1479번지 1필지로 주차장을 조성하고 부들꽃광장 부지 역시 2필지 중 1필지의 소유자가 협의매수를 불응하여 취득 가능한 1필지로 조성하고자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주차장부지와 부들꽃광장 부지의 면적이 축소되어도 시설조성과 사업효과에 문제가 없다는 담당부서의 검토결과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한 이견은 없으며, 담당부서에서는 동 사업이 낙후된 농촌지역에 참신한 부가가치가 창조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이상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다음 회기 있기 전까지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