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심사순서와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거 해당실과소별 순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야 하나 제1차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으며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경제교통과 소관

최승남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지역일자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일자리 조성사업에 참가하는 분들에 대해서 심사기준을 강화해 달라는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왜 그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진짜 어렵고 생활하기 곤란한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부유층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한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강화읍을 비롯해서 면에도 심사기준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심사기준을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교통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부서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서 과장님 이하 담당팀장님들이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유호룡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중소기업특례보증출연금이 어떻게해서 시작된 거예요?

이현극 기업지원담당 이현극입니다. 저희가 기업지원팀은 있는데 저희가 기업에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나 타 군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군 재정상이나 또 인천시에서 경영안정자금도 1년에 5000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참고적으로 이 신용보증제단에 출연하는 것은 각 군구나 조금 늦었지만 옹진군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1억을 가지고 기업체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소한 1억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대로 타 단체는 있었는데 우리는 없었다. 이것 요구는 항상 많았어요. 현재 강화군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요구를 합니까?

이현극 네. 지금 강화군에 경영자협의회가 있는데 작년 그 모임에 나가서 이것을 할 것이라고 하니까 좋다고 하면서 혹시 자기들도 지금 8.3배를 더 하니까 자기네 자금으로 1억을 더 출연하면 그것이 가능하냐 그런 제의도 있었고요. 좋은 제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한도를 보면 5000만원 이내잖아요. 그 정도도 금액적으로 적은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충족을 한다는 내용입니까?

이현극 소기업 상대로 하는데 5000만원은 어떻게 보면 기업들에게는 작은 것이 있는데 지금은 이 특례보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고요. 시 자금으로 경제통상기금으로 해서 이자보존은 해주고 있습니다. 특례보증도 저희가 보증을 서는 것이고.

우리가 1억을 출연을 하면 신용보증제단에 출연하는 거 아니에요?

이현극 네.

출연하면 거기서 보증을 서 주고 돈은 은행에서 빌려쓰고?

이현극 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어쨌든 물어본 것은 그 금액가지고 만족들을, 금액이 크면 클수록 하는데 그러한 수요가 과연 있느냐라는 문제를 묻고 싶고 여기 보면 특례보증한도 소진시까지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잠깐 주고 나중에 찾아오는 돈 아니에요?

이현극 출연은 계속 1억을.

그 돈이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이현극 없어지면서 혹시 8억 3300만원까지 다 나가서 보증서 준 것이 은행에서 못 갚고 전부 소진됐을 때에는 없는 것이고요. 다시 갚으면 8억 3300만원에 대해서는 계속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맨 끝에 설명을 보면 특례보증 한도 소진시까지라고 써 있는데 이 얘기는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1억을 넣고 8억까지 빌려주고 안 갚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현극 네.

없어질 수도 있다?

이현극 없어질 확률이 은행들도 다 심사를 하잖아요. 담보를 요구하는데 담보대신 특례보증을 하는 것인데 제 판단으로나 아직까지 운영결과로 보면 그렇게 소진되어서 잠식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물어본 대로 수요는 있을 거 같아요?

이현극 수요는 제가 기업체가 전부 여쭈어 본 것은 아닌데 경영자협의회에 여쭈어 보니까 좋은 제도라고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타 지역에 출연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현극 네.

그 자료를 나중에 한 번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도 항상 돈이 없어서 이런 것이 들어오면 전혀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현극 네. 알겠습니다.

175페이지 교통안전기본계획실시설계 용역 어떤 내용 하는 거예요?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진달래축제에 주차장 확보하는 것이 국화리, 고비, 고촌5리, 명신초등학교 옆 미꾸지 주로 그곳이거든요.

이현극 기업지원담당 이현극입니다. 온천개발은 도시개발과 소관이고 추진했다가 안된 지역난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초적으로 모든 사업을 하게 되면 타당성조사를 해야 하는데요. 몇년전부터 온천 물이 양질의 물이 콸콸 나오니까 지역난방에 이용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당성조사를 국비신청했는데 그게 안 되었고요. 또 1, 2년 흐르다 보니까 용궁온천 쪽에서 직접 제안을 주민들에게 해가지고 올리라고 해서 저희가 시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순위가 밀렸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국비도 따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도 주민이나 사업자 측에서는 보조금 양식인데 그것을 자기들한테 다 예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고요. 그래서 저희는 보조금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우리가 설계도 하고 용역관리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와중에 협약서가 있습니다. 협약서는 무엇이냐 하면 온천공을 확보가 되어야지 건설이 다 완료되고 온천공이 타인에게 넘어간다든가 이랬을 때에 확보한다고 협약맺자고 하였는데 그 협약서 내용에 보면 변호사 자문을 구한 결과 지상권을 설정해야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 내용에 온천공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 사업자 측에서 절대 안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한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 종용했는데 계속 거부해서 나중에 사업자측의 재산을 조회해 보니까 전부 저당잡혀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측의 사업계획서 자체가 저희 담당자로서는 타당성은 없는데,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에도 다시 자문을 구해보았습니다. 2호공인데 온도도 50℃밖에 안 되어서 50℃로는 지역난방이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게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자세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0년도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관광개발사업소장 김기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구자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인건비 부족분과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비를 계상하고 경상경비는 일률적으로 5% 감액하여 일자리 창출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경비 감액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세입 부문예산은 본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239페이지 세출예산 부문입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39억 5044만 1000원에서 1339만 1000원이 증가된 39억 638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비는 기간근로자 5명의 인건비 중에서 부족분 총 1385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의 사무관리비 2200만원은 공공운영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40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강화갯벌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총 114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는 한편 갯벌생태안내 등 생태교육인증제도에 대비해서 교재개발과 교육을 위해 민간대행사업비로 40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강화갯벌센터 주차장 확장보조사업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도보관광개설사업입니다. 급격히 늘어나는 도보관광객들에게 길 안내와 홍보를 위해서 당초 심도기행 시비제작비 중에서 8000만원을 감액하고 이 경비를 이용해서 도보여권제작비 2000만원, 엽서제작비 200만원, 지도스티커 제작비 500만원, 홍보물제작비 63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개발사업소 인력운영비와 경비 등은 일률적인 감액편성 예산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0년도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남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우리 도보관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보관광 푯말 붙인 게 있지요?

네.

우리들이야 강화 길은 웬만큼 다 아니까 강화 사람들은 충분히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푯말이 좀 먼 곳에 하나씩 드문드문 되어 있어가지고 강화군의 도보관광을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 지도를 보더라도 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되어 있는 푯말과 푯말 사이에 두 개 정도 더 설치해 보시고, 또 그것이 부족하다면 다시 설치하더라도요. 지금 예산담당이 자리를 떠가지고 그런데 같이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강화군 나들길이 각광받고 있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안내를 하러 몇 팀을 모시고 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제주도 올레길을 많이 다녀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분들이 말씀하기를 강화군의 나들길이 이렇게 좋은 곳인 줄은 처음 알았다고 오신 분들이 전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강화군은 특색이 있는 부분이 길상 쪽으로는 코스를 잘 몰라가지고 그쪽으로는 안 가보았는데 처음에 갈 때에 어디로 갔느냐 하면 남문에서 한 바퀴 돌아서 북산으로, 그 분들이 연미정까지 다 갔었는데 또 그 다음에 오신 분들은 남산 성곽을 도셨던 분이라 해서 동가남면 코스로 해서 성공회로 해서 성당으로 해서 북산으로 올라가서 약수터, 연미정으로 두 코스로 돌았는데 그 분들이 제주도하고는 전혀 다르답니다. 제주도는 시야가 변화가 없데요. 똑같은 환경에서 걷는데 강화군은 와서 보니까, 저야 길이 강화 사람이니까 그렇게 좋은 걸 못 느끼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도보여행을 여러 군데 거쳐서 온 분들이라 아주 강화군에 와서 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성곽을 돌면서 시내를 보고, 남쪽으로도 내려다보고, 또 산을 건너서 상봉에 올라가면 바다가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제주도 올레길을 걷다 보면 바다라는 개념이 황망하다면 강화군은 조각되어 있는 호수 같은 점에서 강화 나들길이 이렇게 좋은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곽 도는 코스야 누구든지 다 돌 수 있지만 곳곳을 찾아가는 도로는 푯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장님도 나들길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가지고 나들길 오는 사람들은 거의 다 승용차를 안 갖고 와요. 버스로 해서 터미널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분들이 많이 오면 올수록 강화군의 농특산물이든 음식점이든 이런 것이 아주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다양하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푯말이 너무 먼 곳에 하나씩 드문드문 있어서 찾기가 아주 곤란해요. 제가 관광지도를 많이 제작해서 제 차에 열 댓장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부씩 드리는데 그것을 주는 곳이 없어요. 코스별로 지도제작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찾는 코스가 너무 드문드문 되어 있어서 그것도 너무 부족해서 그 부분을 보강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화 나들길이 빼어난 자연경관과 역사 문화재 때문에 도보여행객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연말부터는 도보객이 급격히 늘어가지고 사실 대처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년도까지는 4개 코스 55㎞를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선정되어 가지고 관리했습니다. 관리기관인 민간단체인 강화도 시민연대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약 1억원의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시민연대에서 이정표라든지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단체가 행정을 계속 해왔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미숙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이정표하고 각종 홍보물을 통해 많은 활동을 했었습니다. 특히, 강화읍 재창조위원회에서도 성곽걷기를 추가로 개발해가지고 다양한 길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는 도보객들의 편의사항과 홍보가 어려울 것 같아서 올해 예산에는 도보여행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이정표라든지 홍보물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했는데 금번에도 또 부족한 점이 느껴져가지고 여권, 엽서, 지도, 홍보물 제작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도 이러한 사업비를 이용해서 이용객들이 들어왔을 때에 길을 찾거나 헤매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손님맞이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계장님도 필히 생각하시고, 푯말을 보강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돈이 들 것 같지 않아요. 전자에 푯말 하는 데 6000만원 가지고 하셨다고 해가지고 그 정도 선만 들여서 예산지원해 주면 도보여행자들이 찾는 코스여행을 무난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은 예산계와 관광개발사업소하고 필히 하셔서 안내표지판을 조금만 더 보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승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239페이지에 관광안내소 운영에 있어서 인부임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관광안내소는 터미널을 포함해서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기간제인건비가 올라가면서 당초예산보다 상당히 증액되었었습니다. 금년도에 인건비를 책정하면서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례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1000여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증액해서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증액된 부분 때문이지 인원이 늘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 아닙니다.

그러면 미리 예측이 안 되었던 것인가요?

미리 예측보다는 예산편성하면서 예산액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알고 신청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을 두번씩 해요? 많은 돈도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241페이지에 갯벌센터주차장 확장사업 농지전용, 산지전용 부담금도 지금 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그것이 추가로 발생된 문제입니다.

네, 임야하고 농지가 있는데 농지의 전용부담금을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측하지 못했다가 한 거예요?

네,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242페이지에 아까 도보관광에 보면 하나는 1억원에서 8000만원이 이것은 절감이라고 썼지만 절감인 것 같지 않고요.

감액입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 전반적으로 감액되면서 어쨌든 그게 크게 감액된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기행은 우리 강화군의 화남 고재형 선생이 돌아왔던 길에 약 256수의 시를 남겼습니다. 그 중에 문학적으로도 뛰어난 시이고, 또 지역의 특색을 잘 나타내는 시를 100수 정도를 골라서 위치에 맞게 시비를 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갑자기 도보여행이 늘어나면서 홍보라든지 안내를 위한 예산도 필요했고, 시비를 제작했을 때에 너무 많은 것이 갑자기 늘어났을 때에 도보여행객들이 느끼는 반응 같은 것도 갑작스럽지 않나 싶어서 점진적인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면서 그 비용을 시급하게 필요한 홍보비용이라든지 이정표를 만드는 쪽으로 돌려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필요해서 맨 처음에 예산세웠는데 그것을 수요에 맞추어서 나가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관광개발사업소가 생긴 지 얼마 안 되니까 예측들이 잘 안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단가들이 차이가 있지만 제일 수요가 많은 것이 홍보물 아니에요?

네.

홍보물에 점점 관심이 많아지면 홍보물이 나들길 지도 아니에요? 이것은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인데요. 정확하게 예측하시는 거예요?

이 비용도 사실은 한정이 없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뿌리면 뿌릴수록 더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비례해서 오는 것은 사실인데 예산 범위내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이 어디에서 주고 있고, 어떤 식으로 배부하고 있어요?

배부기관은 임의로 신청받아가지고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학교 같은 데에서 많이 오고, 단체도 많습니다. 등산이나 도보여행 카페가 1000여개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단체로 신청하면 필요한 만큼 일정량을 보내주기도 하고요. 모임 같은 데에서 일정을 상의할 때에 안내지를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보내주는 것은 저희 사업소에서도 배부해 주고, 관광안내소에 배치해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청이 있으면 우리가 보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관광안내소에 비치해 놓았다가 필요하신 분들이 가져가시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많이 비치해 놨어요?

필요한 만큼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수요가 부족하지 않아요?

무조건 다 주기에는 부족하고요. 저희들이 적정량을 조정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지도가 많이 필요할 거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1260매라고 했는데 처음 잡는 겁니까? 추가로 제작하는 겁니까?

추가로 잡는 겁니다.

수요는 문제가 없다고요?

네.

그런데 시비 제작을 많이 삭감했기 때문에 물어보았습니다.

네.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보시지요. 요즘에 우리 관광개발사업소에서 무슨 업무에 투자하십니까?

지금 가장 많이 할애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급하게 오는 관광객 때문에 나들길 업무가 크고 두 번째는 갯벌관련해서 생태관광쪽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나들길도 마찬가지지만 관광자원으로 해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광자원인 갯벌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철새 탐조활동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단 쪽에는 생태관광 중심으로 여러가지 사업을 협의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연미정부터 평화전망대 쪽에 사실 지역개발에서 소외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부분에 평화나 생태쪽에 새로운 관광자원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안부에서 PLZ라고 해서 평화생명존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생태관광과 평화빌리지 같은 조성사업을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처음 생겨서 의욕이 많이 앞서는데 잘 정리하셔서 그런 사업들이, 잘 애쓰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주시고 아마 그러다보면 인력도 부족한 것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인력에 맞춰서 꼭 할 수 있는 일들을 정리하는데 제가 그동안 군정질문을 통해서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안내의 개념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제시한 것이 만남의 광장을 만들어서 종합안내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것인데 그 부분이 지금 잘 안되고 있죠? 부지확보나 이런 것이 쉽지 않으니까.

만남의 광장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남의 광장은 남단, 북단의 양대교에 각각 설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맞는 것 같습니다. 초지대교쪽은 현재 도로 신규개설구간에 로터리 부분에 건설과와 협의해서 마련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작년에 초지진 근처에 포도밭을 600여평 매입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일단 과수를 옮기고 나면 조성을 해서 만남의 광장식으로 주차장겸 만남의 광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대체를 하고 그 다음에 인터체인지 부분에 새로운 종합안내 할 수 있는 만남의 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북단은 고려인삼센터의 주차장이 비어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접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고려인삼센터와 협의해서 자그마나마 안내소를 설치해서 여러가지 홍보물을 나눠주든지 길 안내할 수 있는 이미지 제고를 하고 그 이후에 48국도우회도로 확장되면서 IC가 정리되면 지금 역사관 자리를 다시 정리해서 제대로 쓸 수 있게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두 가지를 종합안내하는 자리로 쓰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보여행이 주로 걷는 것을 하다 보니까 차를 안 가져옵니다. 그러면 터미널에서 내리는데 터미널에서 와서 종합적으로 안내받기가 상당히 장소도 궁색하고 현재 운영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있는 관광안내소 박스를 털어내고 오픈시켜서 넓혀서 언제든 와서 보고 안내하고 자료를 가져갈 수 있게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것으로 터미널측과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세가지를 중점적으로 관광 안내하는 종합방식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하고 부지확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행정절차가 길어서 보통 3, 4년 안에도 어려운 내용으로 진행된다고요. 그렇다면 소프트웨어적으로 시스템, 안내하는 시스템이 일반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거기에서 홍보물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한 번 개발해 보세요. 돈을 들여서라도 지금 장소가 없어서 그런데 그런 장소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자면 강화 모르고 온다 말이에요. ‘강화 가보자’ 해서 온다 말이에요. ‘강화에 뭘 보러가자’가 아니라 ‘강화에 일단 가보자’ 해서 쉽게 접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안내하는데 아이티 강국이니까 제가 맨날 반나절 코스, 하루 코스, 1박2일 코스해서 그런 상품 개발해서 그야말로 컴퓨터에 찍기만 하면 장소라든지 내가 어떤 식당을 찾아간다, 어떤 팬션을 찾아간다, 어떤 코스를 시간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출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그런 것만이라도 우선 준비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커다란 광장을 하는 데는 여러가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것부터 우선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설명이 제대로 됐나 모르겠어요.

네. 안내시스템도 좀더 발전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홈페이지나 인쇄물이 다인데 인천시에서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스마트폰으로 안내체제를 만드는 것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광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인천전체를 핸드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단지 우리나라가 인터넷 기반으로 한 PC는 발달되어 있는데 핸드폰 쪽의 스마트폰이나 유비쿼터시스템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구월동에 한 번 SK와 개발한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을 확장해서 기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스마트폰 안내체제를 인터넷과 연결해서 유비쿼터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시스템을 우리 강화군에 관광 안내하는데 시범사업을 할 수 있게 인천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개발이 끝나자마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소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갯벌에 대해서 우리 강화군에서는 관광개발사업소에서 관심을 갖고 해요. 저희가 이번에도 비교시찰을 갔다 오면서 소장님도 느끼고 있지만 갯벌에 대해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내에서 경쟁력에서 지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꾸준히 노력해서 인천시 차원에서 관심 갖고 일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발버둥 쳐도 우리나라 전체 갯벌관광프로그램에 못 쫓아가요. 분명히 뒤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광역자치단체에서 신경 쓸 수 있도록 하여튼 꼭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앞으로 시의원들과도 잘 협의해서 인천시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그 틀이 안 잡히면 우리 강화군에서 아무리 애써봤자 우리 예산 한계도 있고 어렵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그러면 다른 지역에 가니까 부럽더라고요. 움직이는 것은 기초단체 공무원들이 움직였지만 국비도 많이 갯벌에 관한 것도, 이번에 무안에 갔더니 굉장히 국비로 많이 해왔더라고요. 그 지역에 국회의원이 힘쓰고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움직임은 그런 힘들을 이용해서 국비도 많이 받아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말씀이 갯벌센터에 오면 우리 영상 안내하는 것도 없잖아요. 영상홍보관, 지금 어디를 가도 그런 시설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 문제도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와 아울러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갯벌을 어떻게 이용하고 현재 상태가 어떻고, 상태가 어때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는 용역을 빨리 세우세요. 제가 수산파트도 예산을 다루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용역을 줄 때 갯벌이 과연 수산자원 쪽에서 어떤 식으로 그것을 보존해야 되는가? 요즘에 갯벌에 대해서 관심 많지 않습니까, 조력발전 이런 문제 때문에도 어민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어민들, 지금 어족자원 보존부터 해서 우리는 생태관광쪽도 추구하지만 이것은 빨리 세워서 가야합니다.

갯벌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부서가 상당히 나눠져 있다는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국토해양부에서도 갯벌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고 환경부 쪽에서도 환경과 관련한 갯벌도 있고 수산 쪽도 마찬가지고 여러가지 부서가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것이 광역단체를 넘어서 지자체로 오면 각 과가 달라지다 보니까 유기적인 업무협조라든지 추진에서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있어서 어떤 연관 사업이 있어도 잘 추진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부서간에는 협조하려고 하지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런 것들이 지역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인천에는 하나 밖에 없고 호남에는 5개 흐트러져있는데 그 사람들끼리 특화를 합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지역단체별로 블로커가 되다 보니까 4, 5개의 갯벌센터하고 강화의 이 갯벌센터가 대형화와 같이 맞춰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단체의 지원이 굉장히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기본적인 자료조차 우리 강화군이 갖고 있지 못합니다. 특히 이번에 갯벌생태조사를 자원조사를 해서 우리가 어떤 특색있는 자원을 갖고 있느냐를 조사를 하고 보전하든지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야 하는데 기본적인 것이 사실 안 되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자원조사라든지 활용방안도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체계적으로 업무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용역, 정말로 용역이 필요한 강화군에 많은 용역이 있지만 정말 용역이 필요한 것은 관광개발사업소의 용역을 많이 세워야 해요. 방향 제시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과장 방명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구자욱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지난 3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보직변경된 도시관리팀의 조현희 팀장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전임 근무지는 시 도시계획국 개발계획과입니다. 먼저 18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7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액 27억 400만원보다 600여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총 64억 4457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64억 993만 7000원보다 3463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정책단위 세부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정책사업 지역개발계획 및 관리의 도시계획관리분야에 679만 3000원을 감하여 1억 495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지역개발분야로 862만원을 증액하여 1억 76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강화평화전망대 운영에 따른 주차장 확장공사 산지전용복구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경관및광고물관리세부사업 예산안으로는 51만 8000원을 감하여 24억 198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16만 8000원이 감액된 5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2페이재무활동 정책사업 분야로는 3512만 7000원을 증액하여 12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과 국시비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477만 7000원을 증액하여 12억 84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 철거와 용지보상관련시설 부대비 등으로 8477만 8000원이 증액된 12억 8477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전입금 629만원을 증액하여 13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 세출예산도 629만원을 증액하여 13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이상설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지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여기 저기 보상신청을 한 분만 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제도적으로 과장님이 바꾸셔야 될 부분입니다. 어느 한 구간을 먼저 선정하셔서 한 구간 한 구간 보상해 나가시다 보면 도시계획을 하는 곳에 가장 실효성이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작년도에는 얼마를 보상하셨지요?

지난해에 12억원 예산 중에서 8400만원을 뺀 11억원 정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얼마를 예상합니까?

금년도에도 12억 8400만원 정도로 할 겁니다.

그런데 매번 그 금액을 한정적으로 예산편성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는 언젠가는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모자라서 항상 딜레이가 되어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억원을 세웠다면 내년에는 꼭 20억원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구간이 일단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내에 신청하시는 분은 일부는 주시더라도 구간정리를 먼저 해나가셔야 도시개발과에서도 일 하시는 부분이 용이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최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구간을 정해서 안내장을 보내는 방안으로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과는 건설과와 경제교통과나 다 연계되어 있지만 건설과와 경제교통과는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필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전자에도 유호룡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경제교통과에서 있었는데 우리가 협소한 도로지만 도로를 가장 용이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은 지금도 기존에 있는 도로가 정차와 하차하는 곳이 기존 도로에서 들어가서 승차와 하차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도로도 꼭 도시계획도로만이 아니더라도 이것을 같이 건설과와 경제교통과하고 협의를 자주하셔서 꼭 필요한 곳이 있다면 건설과에 문의해서 이러한 정차대 같은 것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시계획도로에 국한해서만 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도 도시개발과에서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자부담이 있지요?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5%였고요. 금년도에는 10%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관리하지 않아서 5%를 자부담하는지, 10%를 자부담하는지는 모르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5% 자부담 금액을 통장으로 받은 것을 확인하고 사업비를 민간자본보조로 지출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은 강화군 전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화읍내는 그래도 현수막 설치대들이 몇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것 외에는 도로를 횡단해서 거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각 면 단위에 가면 현수막에 과히 좋지 않은 현수막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읍·면의 면장님들에게 말씀하셔서 수거해서 도시개발과로 가져오라고 해요. 실질적으로 한 면을 돌아보면 기본적으로50개씩 붙어있지요? 주로 많은 게 부동산 대출광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면단위에 공문을 보내셔서 할당량을 주세요. 50개로 하면 50개를 채워서 다 떼어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현수막들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안 떼어오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광고물을 안 보는 게 좋아요. 그런 광고물을 보고 간 사람들은 꼭 피해를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제가 어려워서 가구 세일한다든가 하는 광고물을 붙이는 것은 이해가 가요. 서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광고를 하는 차원은 괜찮지만 보기 흉한 광고물은 할당량을 주셔서 확실하게 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해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한 달만 집중단속하시면 그런 광고물 잘 안 붙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토요일날 등산삼아 한 바퀴 도세요.

일주일에 한번씩은 도는데요.

너무 많아요. 솔직히 너무 많습니다.

금요일 저녁 때 달고 일요일 저녁 때 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일날 아니면 눈에 띄는 게 별로 안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붙였다가 또 뗍니까?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근무 안 할 때에 붙였다가 뗍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날은 다 돌면서 다 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재난수질관리과장 박순기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제1회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구자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수질관리과장 박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수질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팀의 김승배 팀장입니다. (인 사) 시설팀의 최재용 팀장입니다. (인 사) 민방위팀의 한재우 팀장입니다. (인 사) 상수관리팀의 함재영 팀장입니다. (인 사) 하수관리팀의 황동환 팀장입니다. (인 사) 저희 재난수질관리과의 201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197페이지입니다. 재난수질관리과의 2010년도제1회추경세입예산액은 총 179억 689만 9000원에서 1억 8300만원이 증액된 180억 898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82억 9286만 5000원에서 1억 9520만원이 증액된 85억 150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강화읍 국화리에 위치한 청량천 정비사업비 2억 22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보수공사비에 2700만원이 감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34억 5247만 1000원에서 1220만원이 감액된 34억 402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지방관리방조제 보수공사비 600만원, 안전문화운동활성화사업비 170만원, 민방위교육장비구입비 450만원이며, 길정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중 1800만원을 2급하천준설비로 예산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8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의 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51억 5200만 7000원에서 7억 3943만 8000원이 증액된 258억 914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고용창출사업의 재투자 목적으로 5% 절감 계획에 의거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503만 4000원, 여비 110만원, 업무추진비 66만원, 일반보상금 7만원 등 686만 4000원을 감액편성요구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재난관리과 재난관리 분야입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능력 강화로써 4억 868만 1000원에서 3720만 9000원을 감액한 3억 716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비로써 2억 9770만 1000원에서 3421만 4000원을 감액한 2억 634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비중 본청내 지진예측기설치비 600만원과 지진가속도예측기 등 5종을 구입목적으로 소방방재청의 지시에 따라 2300만원을 편성하여 3월중에 구입코자 견적의뢰한 결과 지진가속도계측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종은 8종으로 구입비용은 6600만원이 소요되어 금회 추경에 확보하기 보다는 인천시내 타 군·구의 경우 예산확보된 지역이 없고, 2011년 설치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바, 우리군도 전액 삭감후 타 군·구와 보조를 맞추어 소요사업비를 2011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예산서 199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화활성화사업비 시비보조금 전액 삭감으로 인하여 3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난복구지원비로 1억 1116만 5000원에서 299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817만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방조제 정비관리비는 62억 6098만 6000원에서 4억 8805만 2000원이 증액된 67억 49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0페이지입니다. 방조제관리비는 23억 8850만원에서 4018만원이 감액된 23억 48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보수사업비 18억 6000만원에서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국비 2700만원, 시비 600만원, 군비 600만원 등 총 3900만원을 삭감한 18억 12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배수갑문 및 유지보수비 4억 7290만원 중 배수갑문 전동화시설 전기요금이 각 읍·면별로 공공운영비 및 수리계운영비에서 부담하는 관계로 90만원을 감액하여 4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비는 38억 7248만 6000원에서 5억 2823만 2000원을 증액한 44억 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관리 및 유지보수비 3억 2732만원에서 606만 8000원을 3억 11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상금으로는 32만원에서 선원면 신정리 배수로 이설이 완료되어 2010년 1월 지급분 73만원을 제외한 23만 7000원을 삭감하였고, 관청리 구거매설 관련 부담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따른 배상금 288만원을 증액하여 2010년 12월 30일까지 지급할 금액 2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3억 1700만원에서 선원면 신정리 배수로 이전공사비 중 1월에 준공되어 준공을 제외한 8870만 1000원을 삭감하여 능내리 연내천 및 삼흥1리 조강천 정비 8000만원을 2010년 본예산에 편성시 요구하였으나 반영이 안 되어 제1회 추경시 예산요구하였습니다. 사업량은 150m에 높이는 2.5m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및 유지보수비로 1억 3250만원에서 소하천미불용지보상비 이은주 외 4인 7필지가 추가되어 9000만원을 증액한 2억 224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2급 하천 유지관리비 1억원에서 길정천 배수펌프장 인건비 1800만원을 길정천 준설을 위해 시설비로 목변경하여 1억 18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고, 길정리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1억원 중에서 시설비 1800만원을 감액한 8200만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길정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인건비 5400원에서 1800만원을 2급 하천 유지관리비로 변경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비 및 유지관리비에서 400만원을 감액하여 펌프장내 물품을 구입코자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2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비 추가신청에 따른 강화읍 국화리 소재 청련천 정비사업비 4억 4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종합행정운영으로 2억 4131만 7000원에서 990만원을 감액한 2억 31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장비구입비로 시비감액으로 인한 900만원을 전액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203페이지입니다. 상하수관리및개발비로 155억 3308만원에서 2억 9965만원을 증액한 158억 32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두소관리및개발비 88억 300만원 중 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실무요령에 따라 환경부에 재원협의시 실시설계한 사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환경부에서는 한국환경공단으로 하여금 검증요청하고 있으므로 강화위생처리장 정비사업비에 대하여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환경공단에 대행사업으로 처리코자 7000만원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이전비로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4페이지입니다. 하수도관리 및 개발비 20억 2834만원 중 2억 9983만원이 증액된 23억 28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환경부재원 국고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본조사설계 완료후 협의 가능하므로 길상면 온수리 외 2개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용 8억원 중 본예산 3억원에 부족분 5억원 중 금회 추경예산액에 3억원을 요구하여 2억 9983만원이 증액된 8억 4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분야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기금 예산입니다. 예산서 359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5억 3477만 3000원에서 예치금 중 보통예금 14억 4147만 3000원에서 163만원을 감액한 14억 398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시 관리기금 3500만원을 길정천 준설을 위해 시설비로 목변경하여 84만 8000원을 지원받아 군기금 1480만원을 포함하여 동절기에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트럭 장착식 제설기 1대, 모래 살포기 1대,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10대를 구입하여 건설과 및 5개 면에 관리전환해서 현재 제설작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관리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기본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강화읍 하수처리장을 제외한 관내에 앞으로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되는 것이 길상하수처리장 외 27개소에 마을하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의 변경을 통해서 국고를 재원협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돈이 약 8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3억원을 확보해서 환경관리공단하고 위수탁협의를 체결하고 8억원에서 모자라는 돈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자체자금으로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8억원을 세워야 되는데 1회 추경에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선 3억원만 추가로 확보해서 6억원을 1차 지급하고 나머지 2010년도 예산에 2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8억원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저희가 28개소에 추정하는 예산은 711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재원협의를 환경공단으로 하여금 재원협의를 해서 우선 저희가 길상, 외포, 동막 세 군데를 1차 우선지역으로 사업선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1차 용역비가 8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설명자료에 있는 대로 190억원은 3개 지역에만 하는 것이고요.

네.

일단 그렇게 추진하다가 나중에 나머지 25개소를 추가로 한다는 거지요?

네, 전체적으로 8억원을 가지고는 28개소를 하는 것이고, 현재 그 중에서 우리가 세 군데만 우선 선위로 세 군데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공단하고 환경부랑 얘기해서 추후에 다시 계획이 세워질 거란 얘기지요?

네, 그러니까 28개소를 해달라면 워낙 많은 재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해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꾸며가지고 올라가되 그래도 2010년도까지 원래 십여 군데가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길상, 동막, 외포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세 군데를 우선으로 변경해서 하고자 그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약 8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국비 70%, 지방비가 30%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에는 아직 인천시랑 완전한 협의는 안 되어 있지요?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원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턴키라든지 BTO사업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일반재정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나머지 재원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운영비에 대한 인천시에서 할 수 없이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호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소하천 체불용지 10필지를 해주셔서 아주 고맙고요. 또한 앞으로도 소하천에 있는 체불용지가 굉장히 많지요?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더 편성하셔서 체불용지만큼은 보상해 주어야 되는 게 과장님의 의무입니다. 예산 더 세우세요.

이것은 다음에라도 위원님들에게 부탁의 말씀드려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급하천하고 소하천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이 아닌 일반 구거로 되어 있는 하천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수해복구사업, 면의 일반 직영사업으로 하면서 옛날 같은 경우는 측량하지 않고 현행 구거모양대로 하다 보니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자기 땅을 찾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원하면 순서를 받아놓고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내에서 하고 있고요. 이 소하천에 대해서는 올해에는 이 정도만 가지면 저희가 1차적으로 해결할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2급하천은 올해에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상하고 있습니다만 돈이 모자라서 약 15억원을 인천시에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일 많은 것이 선행천, 동락천 부분에 개인구거가 큰 것이 꽤 많습니다. 보상금이 많은데 하여튼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점차적으로 우선 신청하신 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2급 하천은 시비를 빨리 확보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2급 하천은 원래 군비로 보상하게 되어 있지 않지요?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급 하천만큼은 군비로 보상하는 예가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2급 하천은 아예 등기를 인천시장 명의로 내기 때문에 군비를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비가 많다고 하니까 방조제 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 배수갑문 역시 금년도에는 비가 많다니까 배수갑문 관리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도로 과장님 및 팀장님들이 애를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재난수질관리과는 강화군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원초적인 근본지입니다. 재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질 등 여러 가지를 가지고 업무를 다루시기 때문에 우리 강화군의 자식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업무가 과중하더라도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승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201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의회사무과 소관

의회사무과장 한상원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제1회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구자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드리며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금년 추경예산 편성사유는 올해 예산 중 경상경비와 청사비, 그리고 축제성 비용을 총액기준으로 5% 이상 절감하여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활용토록 하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247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두에 말씀드린 사유로 기정 7억 6559만 4000원에서 1356만 2000원을 감액한 7억 430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지방의회 운영비 중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를 금번 행안부 지침에 의거, 245만 9000원을 감액하여 552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세부사업 의정활동홍보의 일반운영비도 공공 알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키 위해 384만 6000원을 감액한 263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의회청사 및 장비관리 중 사업비를 5%를 절감하여 2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특별위원회실 방송장비 구입비 집행잔액과 당초 본회의장의 파워 앰프를 교체구입비 180만원을 전액 감액하여 7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보충설명으로 파워앰프 교체구입비 전액 삭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층 본회의장의 방송실에 앰프를 추가로 설치하는 예산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에 180만원을 계상했으나 금년초에 특별위원회실 방송장비를 교체하는 업체에서 파워앰프를 설치하지 않아도 기존의 모니터 앰프만으로도 작동이 가능하다 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전액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아래 의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비 중 국내여비, 국외여비, 의정공통운영경비도 행안부 지침에 의거 5% 감액한 3억 429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의회사무과 직원의 인건비,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인 행정운영 경비인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를 86만원 감액하여 1억 500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3월 22일 월요일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