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선임되시고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강화군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이신 분이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자이신 고규반 위원님께서 그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강화군의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종식 위원입니다. 김남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전종식 위원님께서 김남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남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업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김남천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홍중 위원을 추천합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지금 간사님 자리에 계신 이득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그 자리에서 앉아서 해주십시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무적으로 상임위원장님들이 참여하는 데 있어서 산업위원장님이나 내무위원장님은 해당 부서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보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임을 하시지 않는 이득환 위원님이 간사를 맡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상만 전문위원입니다.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2037억 9171만 2000원에 131억 685만 6000원이 늘어난 2168만 985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37억 409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006억 5212만 3000원에 130억 8878만 2000원이 늘어나 6.4%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1억 576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에 1807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전체적인 편성내역과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시 보고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 세입을 보고드리면 지방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30억 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6억 6332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에 19억 9836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당초예산에 15억 196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당초예산 875억 8130만 5000원에 49억 2049만 1000원이 각각 증액되어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총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131억 685만 6000원(6.5%)이 증가한 2168억 985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내용에 대하여 예산서 페이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4페이지 혁신분권관리 부분 연구개발비 목에 용역비로 신활력사업 혁신 5개년 계획 용역 7000만원과 신활력사업 마케팅홍보전략 용역비 8000만원이 성립전 국비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신활력사업 헌장제정 및 자체평가시스템 개발예산 7000만원 등 총 2억 2000만원이 추경예산에 계상되었으며 예산서 85～102페이지 반환금 및 기타 목에 2003년～2005년까지 실과소 국고보조금 정산분 반환금으로 2억 6675만 6000원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112페이지 자체사업 자치단체이전 목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원어민 교육지원 2개교 및 심도중학교 원어교사 교육지원 기정예산 6900만원 전액이 상업계획 변경으로 전액 삭감되었으며 예산서 115페이지 관광기획 부분 민간이전목의 철종임금 선발대회, 진달래축제 보조금 등이 행사계획 취소로 당초예산 2974만원이 조정되었고 예산서 116페이지 보조사업 민간 이전목의 고인돌축제 지원예산역시 사업계획 취소로 당초 3억 2000만원이 다른 사업 예산으로 변경 조정되었습니다. 예산서 119페이지 체육진흥 보조사업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의 시설비로 삼동암리 및 능내리 게이트볼장 2개소 설치예산 4000만원, 길상면 온수리 족구장설치예산 2000만원 등 총 6000만원이 신규로 예산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서 120페이지 체육진흥 보조사업 일반보상금목의 예술단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급여 예산 당초기정 1억원을 1억 8600만원으로 경정되었으며 예산서 122페이지 문화재관리 보조사업 연구개발비 목의 고려왕능(성립전 예산) 및 계룡돈대 발굴조사 용역비 1억 7342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예산서 125페이지 문화재관리 자체사업 민간자본 이전목에 보문사 오수정화시설 설치사업 예산 1억 8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 여성 청소년 복지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및 여가시설 확충사업예산 기정 9억 3000만원에 4억원이 늘어난 13억 3000만원으로 증액편성되었으며 예산서 182페이지 자산취득비 목에 민간보육시설사업 8억원, 교재·교구구입 2048만원 등 총 8억 2048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186페이지 노인복지 민간자본이전 목에 화도 흥왕1리 경로당신축 1억 2000만원, 양도 건평 양지마을 노인회관 신축 8000만원, 삼산 매음1리 인내마을 경로당신축 1억 2000만원, 화도 동막 경로당신축 1억 2000만원, 그리고 경로당 35개소 개보수 사업비 2억 3000만원 등 총 6억 7000만천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서 230페이지 교통지도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교통사고예방(교통단속이동식) 시설물설치 600만천원, 강화읍 월곳리 교통단속 시설물(가드레일) 3000만원, 버스승강장 신설사업비 증액 3500만원 등 총 7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238페이지 건설관리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목에 황청지구 골재채취사업 영향평가 용역비 당초예산 1억 8000만원은 계획변경되어 조정되었으며 예산서 239페이지에 240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 시설비로 해안순환도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6억 4200만원, 부대비로 367만 9000원 등 6억 4567만 9000원이 신규로 추가편성되었고 예산서 240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신문리 도시계획 도로(부영부폐～남문안)시설비 5억원과 부대비 572만원 등이 추가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서 243페이지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냉정～인산간도로(삼성초교)교통신호기 설치비 4000만원을 2억 5000만원으로 2억 1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255페이지 도시정비 보조사업 만간자본 이전목에 소도읍 개발사업 당초 57억 3500만원을 70억 3500만원으로 하여 13억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또한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인삼센터～남창교간 가로등 보수공사비 29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312페이지 보조사업으로 관광농업타운 조성사업비 부분의 연구개발비 목에 용역비로 1억원,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시설비로 3억원 등이 증액편성되었으며 또한 예산서 314페이지 보조사업 여비목에 농업대학원 해외연수비로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이번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의 정리 및 변경 조정과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과 확보 등 증액된 예산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자되도록 편성하였으나 신규사업 또는 자체 사업인 경우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2006년도제1회추경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비 그리고 2006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 계획 변경조서 등은 예산서 첨부서류를 심사시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