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개정안을 심사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강화군의정비심사위원회로부터 의정활동비 등 지급금액이 결정 통보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심사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윤재상 의원 외 6인 발의) 2. 강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윤재상 의원 외 6인 발의)

김상만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주요골자로써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제가 도입과 관련하여 2006년 2월 8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조례의 제명과 조의제명 그리고 각조항의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개정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강화군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임기 개시월과 퇴직월에는 일할 계산하며, 의정활동비는 월 1,100,000원 현행대로하고 월정수당은 월 900,000원으로 하며, 국내여비는 직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국외 항공운임과 국외여비 및 국외 준비금은 현행대로 차등지급하며 이 조례의 시행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유급제가 도입됨에 따라 2006년 2월 8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구성된 의정비심사위원회에서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이 결정되어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을 지방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동조례의 내용과 시행 등을 검토한바 동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강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역시 같은 사항으로써 개정 이유로는 이 조례안 역시 2006년 2월 8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요지는 2006년 2월 8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가 15조의 3으로 개정되었고, 동조례 제2조 및 제4조 중 회의수당을 의정활동비로 변경 조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바 동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정비심사위원회에서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을 결정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기존에 우리가 받는 수당과 별 차이가 없게 개정되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시행 과정에서 종전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종전과 별 차이도 없는데 무보수명예직으로 하는 게 낫지 유급제라고 해놓고 거기에 대한 더 받는 것이 없는데 구태여 유급제로 할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정비심사위원회에서 의원연보수액 의정활동비를 110만원, 그 다음에 월정수당을 90만원으로 한 사유는 현재 우리 회기가 80일로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은 사실상은 금액이 적은 겁니다. 그런데 의정비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현재 법상에 보면 의회 의원님들의 겸직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겸직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리되면 현재로써는 너무 적기 때문에 앞으로 현실에 당연히 인상시켜서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이 조례는 유급제 시행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시행되면 향후 인사문제라든가 현실화 문제는 별도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좀전에 이득환 위원님께서 현행대로 하자는 의견에 김상만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 또 다른 이의가 없으신지요?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거 때도 되었고 문제점은 있으나 원안가결하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김남천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합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써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잠시 후 오전 11시 30분에 속개되는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