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남 의원 발언

사회진흥과장님! 다른게 아니고 어제 하다 만 질문인데 24페이지 말이에요. 시범하천정비사업이라고 있죠. 1억4,000내려온 것, 어디다 하실 것인지 방향제시를 해 주셨으면 해서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대로 입니다. 저희는 강화고등학교 앞쪽, 중심가를 흐르고 사람이 많이 통하는 곳에 물을 깨끗이 해서 하상이 정리되고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시범하천이거든요.

그 말씀도 좋은데 사람 많은 곳에 보이는 것만 눈가리고 아웅식이고 동락천은 안된다 이거에요. 왜 안돼냐. 할 자라가 어디 있어요? 2억이라는 돈은 우리 강화군 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2억을 어디에 투입할 것이냐 이거야. 2억을 투입했다가 1, 2년도 못가서 헐어 치우려면 애당초 관두라는 거에요. 국비고 군비고 좌우간. 그래서 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 위쪽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생각에는 그쪽으로 자리가 없어요. 내가 어제 나가서 둘러봤는데 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밑 어디에 할 것이냐 이거에요. 갑곳리 나가는데 그 아래에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천교다리, 유다리 그쪽으로 찾아보시라고요. 사람 많이 다니는 곳이라고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봐라 하는 것으로 하지 말라는 거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아래다 위다 확정짓는 것이 아니거든요. 최근에 동락천으로 되어서 아래, 위했는데 예산을 올리면서 건설과장님이 그 위에 하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건설과장님이 복개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길옆에 복개를 말씀하셨는데, 복개는 사실상 저희 사업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어제 이런 일이 있는 후에 무슨 말씀이 있었느냐 하면, 그쪽에서 국화리로 넘어가다보면 이쪽 좌측의 제방밑으로 측위에 부대 들어가는 곳이 냄새도 많이나고 하천물이 도로로 범람하는 경우가 있어요. 냄새나고 보지도 좋지 않으니까 그쪽을 안보이게 복개를 하면 더러운 물도 눈에 안 보이고 냄새도 덜 날 뿐더러 또 도로가 나지 않느냐, 그것을 한번 가능한지 검토해 봐라, 이런 말씀도 있었고, 예산만 확보되어도 천상 저희가 군비부담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플러스해서 내년 5월쯤에 공사를 하면, 여기는 계속해서 복개해 나가니까 선행천하고 합류지점 아래에 양쪽으로 호안블럭을 묻고 하든지, 이후는 의논해 보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류다 하류다 하는 것은 지금 얘기고, 동락천이니까 이것만 확보되면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우리는 돈을 갖다가 해도 좋은데 영구히 보존될 자리에 해라 이거에요. 현재 보이는 데 사람많이 다니고 이런 것은 필요가 없는거요. 그런식으로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해서 깨끗한 물 내려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요. 그러니까 돈을 몇 억 들인다면 영구히 보존될 자리, 뚫지 않을 자리, 그런 자리를 해라 이겁니다. 그것을 제시해 주십사해서 오시라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그쪽으로 유념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네, 거기 아니면 삼동암천에 하든가.

시범하천이 동락천으로 묶여져 있어요.

좌우간 어디에 하시든간에 보존될 자리에 하시라고요.

가 예산이 투입된 것은 만년 대비를 해서 해라 이겁니다. 도시과장님이 오셨는데 어제 우리가 말씀드린 9,000만원 계획수립비가 들어간 것에 대해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세워놨다가 이것을 어떻게든지 써버리자 하는 그런 인상이 짙단말이에요. 그래서 북산, 남산 이것을 개발하는데 정말로 그 돈이 들어가는 것인지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이 있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북산은 당초에 공원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돼있고,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렸지만 공원화 계획을 위해 이쪽을 공원도로로 놀릴게 아니라 그것을 개발해서 활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고 또 우리가 종합발전계획을 만들면서 종합발전계획에 그 지역을 공원화 해야 되고, 앞으로의 공원계획은 군비가 없으면 어차피 민자를 유치시켜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계획 자체가 없으면 민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도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도에서 공원을 많이 수립을 해라해서, 공문도 내려오고 강화읍의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그 지역에 대한 지적고시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강화읍 도시계획이 지금 터미널 지역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다 필요없으니까 그 일부만 지적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적고시 비용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그냥 반환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공원계획도 했기 때문에 북산, 남산, 강화읍 전체에 대한 세부적인 공원계획을 재수립을 해 가지고 앞으로 민자를 끌어 드리고 개발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해서 이것을 명목을 이렇게 부기 변경을 해서 공원계획을 금년에 수립하는 것으로 짰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고, 이 계획을 수립해 놔야지만 내년도라도 어떤 민자의 투자가 들어와 가지고 개발되고 우리가 유도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강화읍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라도 제공이 된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계획을 이번에 수립했고, 또 엊그제 도에서 공문도 내려왔습니다. 공원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서 민자 유치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개발해 나가라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부기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말씀을 들어봐야 똑같은 얘기에요. 필요하다고 하지 안 필요하다고 합니까? 도시계획 용역을 준다고 먼저도 2억이 올라왔었어요. 그때 강화군종합개발이라는 것이 용역을 줘서 하는데 거기에 포함이 된 것이 아니냐고 그러니까 도시계획은 또 다르다고 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고, 그때 아주 절실하게 금년에 꼭 해야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셔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을 안 쓰고 목변경을 해 공원화 추진에 대해서 용역비를 준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강화군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사실상의 자연녹지지역이나 일부 지역을 주거지로 만들고, 소로망도 재정비하는 계획을 잡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올리는 과정에서 10여년 동안의 인구 추세로 봐서 감소가 되었고, 주거지역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현단계에서는 안 된다, 인구가 많이···.

강화읍이 어떻게 인구가 줄었어요, 늘었지. 강화 전체를 보면 줄었지만 강화읍이 늘었잖아요. 강화읍이 도시지역이지, 농촌도 도시지역입니까?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는 강화읍이 마이너스 3% 상당히 줄었습니다. 저희가 10년 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데이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사실상 명분도 안 서고 하기 때문에, 더 발전이 되면 그때 가서 조정을 하고 우선적으로 급한 것이 터미널이다 해서 그것만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변화가 생기면 지적도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때 소요되는 비용이 2억원인가 소요가 됐었는데 지금 그것만 했기 때문에 나머지 것은 안되고 터미널 자체만 돼서 터미널만 지적고시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1,000만원이 소요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우리가 관청공원으로···.

터미널은 그것대로 별도로 세웠던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같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공원화 연구개발비라고 하는 것이 용역을 줄 돈 아니에요? 개발도 못하고 다른 사람 먹어라 하고 다시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보면, 올해 남산 약수터 가는 길에 3,000만원이 수립이 또 되었어요. 어떻게 그런 데는 대거 투입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동네 길도 못하는데, 약수터 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공원화 조성한다고 9,000만원씩 한다는 얘기에요.

예산을 세웠으면 그것을 실행을 하지도 않고 다른 것으로 돌려쓰니까 하는 말입니다. 꼭 필요하다고 해서 주었는데 쓰지도 않고 그것을 다른 것으로 돌려쓰면 어떻게 합니까?

공원조성계획은 수립해서 개발해야 될 것이나 하는 얘기도 있었고, 어차피 이것을 종합적으로 개발을 하려면 어떤 계획이 있어서 모체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애당초 이것은 예산도 없었던 것이고 돈이 남으니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애당초 얘기가 됐어야지, 그 돈이 남으니까 공원화 조성을 하겠다고 하며 용역비로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일단 이 계획은 지금이라도 수립을 해 놔야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쪽을 개발해야 될 때 소용이 되는 것이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계획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선처를 부탁드리고 기왕에 돈이 남아 있으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내년이라도 어떤 사람이 와서 제대로 해 보겠다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으냐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당초 하나도 깎으면 안된다고 해서 고심끝에 본예산에서 통과를 했던 것입니다. 애초에 예산을 세웠을때 주먹구구식으로 대충해서 짜맞춰 놓고서 이제는 돌려쓰려 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짜지면 안된다 이것입니다. 이것도 똑같단 말입니다. 산출근거가 나와야 됩니다. 북산이든 남산이든 개발하면 개발하는 비용의 산출근거가 나와야지, 8,000만원이 드는지, 6,000만원이 드는지, 또 1억 이상이든지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1억 세운데서 1,000만원 쓰고 9,000만원 남았다고 딱 맞춰 놓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갖고 이렇게 쓰자는 것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산출근거가 다 나와가지고···.

그것은 9,000만원으로 맞춘 것이지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말입니다. 징계대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소환을 하는데 이들이 불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통지서를 받지 않거나 거부를 하거나 그리고 아주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신문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실례로 보건소 직원이 해임이 됐는데 통지서를 거부하고 받지 않고 나타나지 않아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함으로 신문공고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다른 공고때도 쓰고, 거기에 대한 것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를 안하고 하게 되면 저희가 행정소송을 할 때 집니다. 반드시 절차를 밟아서 공고를 해야 되고 1년에 몇 건씩 발생이 됩니다.

도시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거에요. 상단에 염소가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강화정수장에 소독을 위해 염소를 쓰는 데 그것이 처음에 8리터를 투입하는 것으로 되었었는데 4리터로 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에요. 염소가스라는 것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위험하고 그런데 이것을 취급하는 분이 있어요?

있습니다. 지금 읍에 배치가 되어 가지고요.

거기에도 취급하는 사람의 장비라든가 모든 것이 돼 있는 것입니까? 위험물, 이것이 위험물 아니오?

네, 그렇습니다.

위험물 취급수당이 나가요.

지금 강화읍에 2명의 기능직을 배치해 가지고 그 사람이 그곳에 가서 합니다.

이것이 내가 알기로는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먼저도 가스 잠그러 나가서 쓰러졌다고 하는데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알아요. 내가 알기로는 가스가 잘못 돼 가지고 퍼져 나온다면 한 2㎞ 정도의 사람까지도 다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식물이고 모든 것이 다 죽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위험한 물건을 취급할 적에는 안정성 있게 제대로 취급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항상 걱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강화읍 거에요?

강화읍에 내주는 겁니다.

그 밑에 내려가서 하단부에 보면 강화읍, 길상면 관망도 작성이라 해 가지고 증감이 되어 있는데···.

증감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돈이 남아서 1,500만원을···.

남아서 자른 거에요.

저희가 용역을 줬는데 용액의 입찰차액이 남았습니다.

아니,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입찰차액입니다.

앞으로 말이에요. 내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염소가스가 위험하다고 항상 내가 얘기했는데 이것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각 부서에서 예산요청이 올라올 때 어떤 산출계산이 정확히 올라와서 해 주는 겁니까?

산출기초가 나오죠.

나와요? 무엇을 하나 만드는데 얼마, 얼마?

의원들한테 무엇을 하나 하는데 5,000원 곱하기 10개면 10개, 그런 식으로 그것만 나옵니다.

그 물건이 얼마나 가는데···.

그것은 대략 짐작해서 연필 1자루에 1,000원 정도 갈 것 같으면 1,000원 곱하기 100개면 100개 해서 10만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다 보면 예산이 남는 수도 있고 모자라는 수도 있어 가지고 모자라면 수량이 적게 들어오게 되고 남으면 잉여금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3페이지, 광성지구 대형관정이 500만원 올라와 있고, 56페이지에 지도소 청사 관정 시공이 270만원이 올라왔는데, 대형관정이 500만원이 들어야 파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고 500만원 안 가져도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네가 지하수를 개발하면 한 50만원이면 파는데 지도소 청사 관정 시공은 대형관정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270만원이 올라왔으니까 묻는 것입니다. 청사에서 농사짓는 것도 아니고 대형관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형관정이라든가 지도소 관정같은 것을 요구할 때 산출기초가 나왔는지 그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도기획계장이 물이 안나와 청사에서 화장실 사용도 못하고 있다고 해서 시급히 팠는데 시공업자와 단가를 맞춰 가지고 산출기초가 나와서 한 것입니다.

시공업자하고요?

기술이 없으니까 그것을 계산을 해 가지고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사에 수도파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지도소요. 이것은 지금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만원이 들어간다면 100만원만 사용하는 것이니까···.

계약해서 270만원에 팠다면 그만이지.

아니, 그것은 구역만 뚫을 것이냐 시설을 다할 것이냐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오셨으니까 질문들 하세요.

먼저 지하수가 있었는데 어정이 섰던 곳에 대형차가 다니고 상수도 파이프가 정문옆의 밖에 있었는데 그것을 업자가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무너져서 메워져 새로 판 것입니다. 업자가 그것을 고치느니 새로 파는 것이 훨씬 돈이 덜 들고, 현재 무너진 자리는 보수를 해도 못쓰겠다고 견적이 나와 가지고···.

대형은 아니잖아요?

대형은 아닌데 100자 정도 팠어요.

아니, 100자를 파든지, 200자를 파든지 그것은 상관없어요.

아니, 그러면 관정만 뚫는 거에요. 시설을 해 줄 겁니까?

관정만 뚫는 거죠.

관정만 뚫는데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업자가 이것에 돈을 들여다 하면 이것이 다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이것은 벌써 공사하신 거에요?

얘기 들어보면 공사하신 건데, 판 것 아니에요?

팠어요.

팠으면 시골서 늘 파보면···.

나도 모터까지 다 설치해 주고 50만원에 했어요.

50만원인데, 270만원은 어떻게 된 거야. 아차도에서도 파가지고 모터 달아서 50만원에 다 했는데···.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못 세워줍니다.

이것이 따질 것은 아니지만 대형관정도 아닌데 270만원씩 들어갔다니···.

이것을 파 가지고 이 돈이 들어가긴 했습니까? 다른 곳에 쓸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으로 위원들을 못 속입니다. 그럼 이것이 파서 돈이 들어갔습니까? 관정을 뚫어 가지고 견적이 올라와 있는 것이에요?

견적을 업자가 냈기 때문에 그것을 하도록···.

견적이 올라왔다는 것 아닙니까? 견적 올라온 것을 오늘 1시까지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내고장새기술개발사업해서 2,000여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무엇하는 것입니까?

내고장새기술개발사업은 각하께서 7월 1일부터 농특세를 걷어서 농촌에 개발사업을 하겠다고 하신 공약에 의해서 한 것으로 원래 도에서 신청서 받기를 6월 8일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꽃이 미비한데 꽃중에서도 절화를 하는 농가들이 불은면 고능리에 몇 농가들이 있습니다. 수입 구근이 비싸니까 구근생간 기술을 배워야겠다 해서 추식 구근을 하는데 튜울립을 주로 주종으로 해서 신청서를 6월 8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실태조사를 6월 13일했고 저희에게 들어온 것이 거기 한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도에 6월 25일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7월 19일 사업확정이 됐다고 통보가 왔어요. 사업확정이 됐다고 오면서 9월 13일 도로부터 사업에 대한 지침시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특세로 하는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을 할 것이에요?

7,640만원 내용은 튜울립에 대한 종구를 3,400만원 사고, 그 다음에 재료비로 하우스를 900평 짓는데 재료비에 840만원, 하우스 시설을 하는데 2,400만원, 또 저온저장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 5평을 짓는데 1,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개인 부담은 없습니까?

100% 국고보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확정적으로 성공을 한다, 못한다,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사업에 대한 예산 내시가 들어왔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아 글쎄, 내시가 들어오건 안 들어오건 성공률은 몇 %나 되느냐 이것입니다.

내고장새기술개발사업은 물론 농민들이 하는 일이지만 저희 지도소가 주관을 해서 같이 하고 있고, 구근사업은 우리가 사다 쓰는 것이 비싸기 때문에 가능하면 증식을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저희 고장에서는 해안선기후 여건으로 마늘이나 양파가 잘되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유망성있는 사업으로 봤기 때문에 도에서도 심의를 거쳐 저희한테 확정을 해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국비나 도비나 보조를 해 주면 제대로 성공을 해야지, 성공을 못하고 그 돈을 갖다 어떻게 했느냐하면 실패했다고 하고, 10원 한장 안 들어가고 하우스 짓는 것 공짜로 짓는 것 아니에요. 이런 사업이야 누구든지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줄 때는 지도소에서 철저히 감독을 하시고 100% 성공하게끔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1년차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시작은 좋았지만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지금 순무도 마찬가지에요. 손수레에 하나씩 싣고 가도 1만원～1만5,000원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사업입니다. 보조가 100% 나간 것이니까 철저히 감사, 감독을 해야 될 것입니다.

보급을 해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견적을 빨리 좀 주세요. 우물을 파는데 270만원이 들어간다니 말도 안되요.

제가 지도소장님께 들은 바에 의하면 물이 전에는 나왔는데 얼마 전부터 고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