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정해왕 의원 발언

제6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0-27

정해왕 의원 프로필 보기 →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봉운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됨에 따라 오늘 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본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의 임시위원장을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 연장자이신 배정만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2분 개의

배정만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임시위원장으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위원장님!

배정만위원장직무대행

네, 전종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종식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정해왕 위원을 추천합니다.

배정만위원장직무대행

의사진행중이니만큼 의사가 다 끝난 다음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님께서 정해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네, 정해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위원

서영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배정만위원장직무대행

추천을 받으신 정해왕 위원님께서 서영배 위원님을 재차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위원장!

배정만위원장직무대행

네, 김남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남중위원

정해왕 위원님을 추천하는 데 동의합니다.

배정만위원장직무대행

김남중 위원님께서도 당초 전종식 위원께서 추천하셨던 정해왕 위원님을 재추천에 동의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없으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라 정해왕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해왕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새로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 위원장직무대행 정해왕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해왕위원장

먼저 본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안건을 다루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본특별위원회가 진지한 분위기 속에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역시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한 분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서영배위원

강화읍 김남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해왕위원장

서영배 위원께서 김남중 위원을 본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방선기위원

역시 똑같은 의견입니다. 김남중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정해왕위원장

방선기 위원님께서 김남중 위원님을 동의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김남중 위원을 본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에 김남중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새로 선임되신 간사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추경예산안검토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봉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김봉운 전문위원입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과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와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기타 참고자료로 되어 있습니다만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코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8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8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 또는 경정코자 하는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의견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추가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세입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1억 5,900만원, 세외수입 29억 5,900만원, 지방교부세 8억원, 지방양여금 7억 3,000만원, 국·시비보조금 193억 1,300만원 등 총 239억 6,300만원의 세입증가가 있었으며, 일반회계에서 추가코자 하는 세출 예산의 규모는 239억 6,3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의 법적필수경비 및 경상적경비가 3억 1,8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공공근로사업, 지방세전산화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12억 6,1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한시적 생활 보호대상자 구호비, 보건소 진료약품비, 참성단축제 지원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로 231억 9,3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수해복구 특별교부세 및 시비보조사업, 강화해안순환도로 확·포장사업, 길상~초지간 도로확·포장사업, 동막~사기간 도로확·포장사업, 농어촌 정주권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비는 병사관련경비가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추가 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에서 일반행정비중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제2회 지방동시선거 관리경비 등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 5억 6,3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사회개발비중 제34회 시민의날 길놀이행사, 경로당 지원경비, 저소득 주민학비지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 1억 6,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중 농어촌 진입로 포장공사,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등 64억 8,600만원이 보조사업 계획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중 방독면 보급과 을지연습 급식비 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중에는 실업대책 예비비 6억 7,800만원과 일반예비비 2억 3,400만원등 총 9억 1,200만원을 감액하여 수해복구에 따른 군비부담지시액 26억 6,200만원에 재투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의 증감액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국·시비보조금 1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한시적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등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2억 1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노상주차장 수입 1천 100만원과 주차장위반 과태료수입 500만원이 감액되어 주차장관리 및 확충사업비에서 1천 60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1억 8,5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적봉 전망대 개발사업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역개발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기업 특별회계 적용사업에서 제외되었으며,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IMF 국가경제 위기로 국가경제회복과 매립지구내 기반시설 확충시까지 추진을 유보키로 결정됨에 따라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3억 8,700만원 전액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사업비는 사업의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간 지출할 수 있으며, 계속비의 연한은 당해 회계년도로부터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도를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철산~교산간 확·포장사업, 5억 300만원, 충렬사진입로 확·포장사업 1억 6,600만원, 강화해안순환 도로확·포장사업 1억 6,800만원이 증액된 총사업비 754억 1,400만원, 금년도 사업비 84억 9,000만원의 증액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규모와 내용으로 편성된 19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그 의견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중 두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따라 추가된 재원은 295억 3,700만원에 달했으며, 1997년도 최종예산과 비교하면 18.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있어서도 세출재원의 조달에 있어서 세율의 인상이나 차입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지방세수입 100억 5,300만원을 예측하였으나,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세수추계 오류로 6억 6,400만원을 감액하였음에도 금번 제출되고 있는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는 1억 5,900만원을 증수시키고 있는 것은 세수추계 관계부서의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세외수입중 보건소 진료수입은 당초에 2억 2,300만원의 수입을 예상하였으나,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9,000만원이 증가한 것은 관계부서의 성의 있는 세수추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239억 6,300만원이 증액된 총 1,448억 5,000만원의 예산안중 수해복구 사업비가 278억 8,000만원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어 실업대책 예비비와 일반예비비를 감액하여 9억 1,200만원을 수해복구 사업비로 재투자하였으나, 일반행정비 중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3억원 증액계상은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지난번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명예퇴직을 신청한 공무원들은 대부분 정년에 가까운 연령들이기 때문에 많은 수당이 소요되지 아니할 것이므로 주의깊은 검토가 필요하실 것입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시는 일정이 너무 짧기 때문에 제가 검토한 내용을 실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명예퇴직수당은 위에서도 보고드린바 있고 자산취득비 주전산기구입은 당초 예산서 104쪽의 자산취득비와 비교검토가 필요하고, 재무과의 지방세주서버 구입과 터미널 구입, 스위칭 허부 구입도 당초예산서 104쪽 자산 취득비와 비교 검토가 필요합니다. 환경녹지과 공익근무요원 대기실 TV구입은 109쪽재무과 재산관리 시설비에 공익근무요원 사무실정비와 관련성 여부 검토가 필요하며, 지역경제과 토산품판매장 담장 설치는 의회의 심사과정에서 삭감되었던 것입니다. 도시과의 도시계획도면 제작은 당초예산 편성시 계획도면 구입이었으나, 제작으로 변경되었으며, 보건소치료약품비는 세외수입인 진료비수입보다 더많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외에도 각실과의 급량비, 일반수용비, 여비 등이 1회 추경예산에서는 절감되었다가 2회 추경예산에서 다시 편성되었거나 본 예산보다도 증액되어 편성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끝에 실음) 4. 예산심사방법결정의건

정해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추가경정예산안심사방법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기 구성된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과소별로 심사하시는 것으로 심사방법을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추경예산안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과별로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신중한 심사를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차 특별위원회 회의는 29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24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