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남 의원 발언

죄송합니다. 같은 공직자로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가 업무를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도 신문보도를 보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현지를 가서 확인을 했는데 해당 과에서 갖다 버린 것이 아니고 모아놨다고 해서 회수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유화열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답변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름대로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각 면별로 수거일정표를 세워서 보내주고 하는데 사실 저도 출장을 다니면서 몇군데를 지적해서 처리를 하고 했습니다만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각 읍·면에 부녀대학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정복지과장님과 주민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 건의 사항이 대부분 쓰레기입니다. 하느라고 하지만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읍·면을 통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재활용쓰레기 운반차량이 있습니다만 운전기사가 3사람인가 4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차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기사가 급하게 되면 그리가서 일을 해야 되고 사실 환경보호과 청소차는 재활용 업무에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일, 저런일, 먼저할 일, 나중할 일이 있고, 황 위워님께서 오래된 분리쓰레기 수거를 안해 가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병이면 병, 깡통이면 깡통, 우유팩이면 우유팩 등으로 분리가 되어 있으면 되는데 가서보면 자루에는 담아 있는데 3가지 4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다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 인원이 없을때는 청소차 기사하고 환경보호과 직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분리를 못합니다. 마을회장이나 노인회장, 이장님께 분리를 해주십시오. 분리를 해주셔야만 수거를 합니다. 혼합되어 있는 것은 수거를 못합니다 해서 양해를 구하고 수거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미화원이나 청소차만 보냅니다. 우리 직원이 갔을때는 이해를 해서 되지만 미화원이 갔을때는 분리를 안 한 것이니까 싣고 오지를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좀더 저희가 관심을 갖고 교육도 하고 주민홍보도 해서 완벽한 분리가 된 재활용쓰레기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해서 민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욕심은 말씀하신대로 1개면에 무연무취 소각로 1대, 청소인부 한두사람, 청소차 1대씩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예산에도 올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무연무취 소각로 3대가 우선 예산에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렵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예산이 되는대로 무연무취 소각로 설치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너무 상세하게 하다보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아니면 아니고 그러면 그렇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신문보도된 것을 보면 말이지요. 송해면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는데 그것이 하점공업단지에서 폐수가 내려와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고 또한 기사를 통해서 볼 것 같으면 농민이 고기를 잡으려고 농약을 풀어서 죽은 것이다하는 것도 있고 또 하천수질검사를 하신 적이 있지요. 그것을 어떤 특정지역에서만 채취를 했다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이 길어질 것 같은데 나름대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기가 죽었다고 보도가 되고해서 현지에 나갔습니다. 담당 계장님하고 면장님하고 면에 실무진하고 거기서 제일 가까운 숭뢰2리 이장님도 입회를 했습니다만 이상하게도 하점공단내하고 고기가 죽은 위치로는 약 4㎞가 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사방 2m안에서만 고기가 죽은 것을 보고 이것은 내 전문지식으로는 하점공단폐수로 인해서 죽었으면, 예를 들어 양오리 건너가는 위치라든가 또 그 밑이라든가 숭뢰교 위치일텐데 여기에는 하나도 죽은 것이 없고 하점공단에서 4㎞가 넘는 숭뢰리 배수갑문 근처에서 고기가 죽었길래 내 상식으로는 이것이 하점공단 폐수로 인해서 고기가 죽은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상하다 그러나 표현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가 「야, 이것은 누가 고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약을 넣은 것 아니냐」하는 얘기를 하면서 군데군데 수질을 취수를 해서 검사를 의뢰했는데 그때가 9월 30일경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에는 23ppm, 30ppm 등등 나왔는데 그 오염도로는 붕어가 때죽음하지 않는다, 오염도로는 붕어가 떼죽음하지 않는다, 환경처에서도 저희가 보고를 해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환경처전문가도…….

아니, 됐습니다. 아직 원인은 규명이 안된 것이지요.

안된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인은 규명이 안된 것이고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 그 상태에서는 고기가 죽을 이유가 없다.

그 정도에 물은 고기가 죽을 정도에 오염물은 아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하천수질검사를 하신 것 있지요. 몇 군데에서 채취를 하셨습니까?

양오리 건너가는 배수갑문 위치, 숭뢰교 위치, 숭뢰교에서 아래쪽으로 위치, 더 아래쪽 위치 등 해서 다섯군데에서 취수를 했습니다.

ppm은 기준치를 넘었습니까?

그것은 법정기준이 150ppm입니다. 그래서 하점공단은 행정지도를 하기를 어쨌든간에 법정기준치에서 여유있게 100ppm, 80ppm 정도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거짓말은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일부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야간에는 폐수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다.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야간에 한번 조사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일부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밤에 폐수를 방류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설치한 시설이 무슨 봇물을 막았다가 확터놓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류를 한다고 할때는 배수장애서 기계로 퍼내지 않은 한 방류를 할 수 가 없습니다. 제가 밤이면 가끔 가보는데 저로서는 인지를 못했습니다. 절대 방류하는 사실은 없습니다.

없지요.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공업단지 때문에 주민들의 얘기가 많고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하니까 저도 어떤 근거를 갖고 대답을 해야될지 대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맑은물 가꾸기 운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군에도 준용하천을 비롯한 소하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소하천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마을안에서는 그 개울에 발을 씻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저분합니다. 맑은물 가꾸기를 암만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를 한번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동락천의 경우는 생활하수로 인해서 70%가 오염이 되었고 그 외에 샛강이나 준용하천의 오염도는 대부분이 축사의 분뇨로 인해서 오염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우선 우리가 삼동암천을 먼저 살리고 이것을 시범으로해서 각 읍·면에 14개의 준용하천이 있습니다만 그 하천 하나하나를 우리가 맑은물로 대체해 나가자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만 옛날에 삼동암천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자부합니다. 다송천에 대한 맑은물을 유지하자해서 양오리 전체 농가에 대한 별도 교육도 했고 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반상회나 주민대화라든가해서 양오리에 15개 축산농가에 대해서 정화조 청소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면에서 양오리 하천을 깨끗하게 고수해서 양오리 하천에 절대 축산분뇨가 흐르지 않도록 계도를 해나가고 점차적으로 다송천, 다음에는 길상천 등등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첫째는 군민의 의식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민교육을 더 많이 하고 좀더 홍보를 하는 것으로써 계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한시간이 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는 현지출장을 다녀와서 우리가 눈으로 직접보고 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대조를 해서 종결을 짓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황완익입니다. 부녀복지계장 이희돌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실적,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실적, 예산집행현황, 민원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 첨」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박성엽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제가 완화되어서 신고제로 바꿔주면서 본인들을 불러다 교육을 시키고 자유로 하지만 마음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3개소가 서로 협의를 해서 규정을 짓고 그 이상은 받지 못하게 정가를 게시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받게 되어 있지 않고요 정해 놓은 금액 이상은 받지 않게 되어 있는데 단, 문제가 되는 것은 화장하는 것이죠. 일생에 한번이니까 부모나 본인이 다른데서 해가지고 오고 그 돈이 오르락내리락해서 액수가 조금더 들어가고 드레스가 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비교도 안되지만 드레스하고 신부화장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데 본인들이 희망을 해서 받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우리 강화군에서 많이 받고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면 안되지요. 말씀하신 것을 감안을 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있는 31만원이나 40만원이나 신고한 것은 최소한의 경비로 알고 있는데 드레스나 무슨 야외촬영이다 이런 것도 규제가 되는 것입니까? 개개인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규제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자율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희망하고, 심위원님 말씀하신 야외촬영이 상당히 비싸고 사진도 3판을 찍는데 이것을 10장을 해달라, 그런 것을 하니까 더…….

간단하게 사진을 3장만 찍어야 되는데 10장을 찍는 것을 찍지 말아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속대상이 되지 않고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관혼상제 간소화 차원이나 소비절약 차원에서 규정된 금액만 받아야 되는데 손님이 나는 드레스 비싼 것을 입겠다해서 돈 더받게 되는 것아닙니까?

그래서 부모자식간에 갈등이 있고 합니다.

류동환 위원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