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화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보건소장 임정규입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하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송민헌입니다. 예방의약계장 전기순입니다. 보건관리계장 김정재입니다. 이상 보건소 3개 계의 계장들을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 ’94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예산집행현황, 민원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 첨」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상세한 업무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열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 위원입니다. 금년 예산에 송해면에 보건의료실을 짓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시작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해 보건지소가 노후해서 신축을 승인받고 국비 1억2,000만원, 군비 6,000만원의 지원으로 송해면 사무소내 부지에다 짓도록 하였습니다. 건물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설계, 착공해서 내년 5월까지 완공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과 11월 중에는 설계 및 건축의 모든 단계를 거쳤고 12월 1일 4개 업체에서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입찰을 완료하였고 바로 시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소 늦었습니다만…….

알았습니다만 늦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업이 추경예산에 책정이 된 것입니다. 6월에 확정이 되어서 설계부터 입지 선정까지 상당히 신중을 기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사업으로 동절기 공사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시공으로 부실공사방지 측면에서 설계 시간을 충분히 주었고, 또 시공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착공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6월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제야 입찰을 봤다는 것은 너무 늦은 것아니냐 이것입니다. 모든 공사가 이런 식으로 된다면 전부 내년으로 미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세워서 내년으로 미루면 내년 예산으로 넣지.

저희 건축공사는 기간을 충분히 주고…….

것 뿐이 아닙니다. 다른것도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송해만 불리하게 넘어가야 되겠느냐 말입니다. 다른 공사는 되고 그 공사는 안되고…….

앞으로 공사를 철저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절기 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시는데 바람직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기에는 너무 공사가 지연되는 것아닌가 하는 뜻에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공기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사를 곧 시작하도록 하고 동파가 우려되는 것은 피하고 동절기에도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서 건물완공에 공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남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특진실 운영은 연중 주 2회로 화요일, 금요일에 하는 것입니까?

작년 7월부터 특진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일반의사가 진료를 하고 있고 일반의사가 진료하기 힘든 환자, 강화군내에서 진료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만성병이나 퇴행성 질환의 전문진료를 요하는 환자를 하기 때문에 매주 1～2회만 진료를 해도 충분합니다. 보통 한사람이 치료받는 회수가 한달에 2～4번이기 때문에 진료에는 별 차질이 없습니다.

위원택 그런 기회를 알고 모처럼 갔다가 접수가 늦었다고 해서 되돌아 오는 사례가 왕왕 있다고 불평을 하는데 그런 분들에게 접수했다가 다음에 오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시간에 맞춰 갈 수 있는데 그냥 돌아가 영 없는 줄 알고 안가고 해서 불평이 많은데 안내를 해 주실수 없습니까?

충분히 됩니다. 저희들이 진료하는데 안내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진을 못받은 사람은 다음에 오도록 했고 근간에는 다른 업무가 복잡해서 제한된 특진을 하고 의사들이 진료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오신 몇몇 분이 불편을 겪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찾아오는 특히 만성병 환자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엽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보건소가 있음으로 보건행정 측면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양질의 우수한 인력을 채용해서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는 계기를 가져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강화군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엽 위원님의 보건소에 대한 기대사항, 또 우수인력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들도 할 수 있도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건소에 의사초빙이 사실 힘든 실정입니다. 지난 7월 관리의사가 타지역으로 가버리고 현재는 각 보건지소장들이 순환으로 진료를 하고 공중보건의가 진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의사 초빙을 위해서 물색도 하고 공고도 했지만 현재까지 초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요구를 했는데 아직 초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배출되는 의사는 저희 보건소에도 배치가 될 것으로 봅니다. 또 이왕이면 전문의로 배치를 받았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도에 요구할 때 전문의사로 배치해 달라고 건의드린바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의 요구대로 다시한번 상급기관에 요청을 하여 전문인력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읍·면지소에 보면 군입대를 필하기 위해서 와있는 분들이고 간호사들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문의라든가 우수한 의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을 지역 환자들이 선호합니다. 이런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보건소가 계획을 알차게 세워서 확신있게 임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 교동면만 하더라도 보건지소가 5군데에 흩어져 있는데 그분들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봉급을 줘야 됩니다. 차라리 한 사람이라도 위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라도 하고 수술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상부에 건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성의를 보여야지, 지금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유화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계장님 말씀입니다. 통폐합하면 1개면에 보건소에서 지출되는 임금과 사무실 운영비 같은 것을 절감할 수 있는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서부에 하나, 남부에 하나, 도서지역같은데 하나, 이렇게 3～4개면을 한데 합치면 오히려 예산절감이 될 줄 아는데요?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의료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대개 의료기관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도시지역분들 이었습니다. 그래서 ’80년대초에 농어촌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서 농어촌 의료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보건지소를 설치하고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지지역에 분포가 된것입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1차적으로 무의촌 해소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오지지역에도 의사가 배치되게 되었고 배치가 되지 않는 지역에는 진료소를 설치해서 진료원들이 나가서 의료서비스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교통도 나빴고 의료기능도 빈약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통여건도 달라지고 해서 거리개념이 상당히 가까워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개선해야 될 시점이라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류동환 위원 질문하십시오.

18-6페이지, 방역기동반편성운영이라고 해서 20일에 연막소독을 하셨는데 한번 소독을 하면 4개면을 다 나가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기동반은 각면에 편성이 되어 운영하고 있고 올해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된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4개면은 환자발생신고가 들어온 면이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항시 기동반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니까?

방역기간 중에는 항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면에 소독기가 나가있고, 또 리에도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값이 너무 비싸니까 기계를 사다놓고 방역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문제나 각면에 나가 있는 것이 정말로 1년에 몇 번이나 했는지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저희가 11월 1일부터 30일동안 기간을 정해서 방역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방역소독기가 각면에 있다고 하지만 거의 안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소독을 했다하면 철저하게 골목골목해야지 형식적으로 대로만하면 그것이 무슨 방역입니까? 앞으로는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약값이 비싸서 못한다는 말이 80%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 방향이 있으시면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각면에 방역약품이 나가 있는데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연막소독하는 것과 면에서 분무소독하는 것으로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약값이 비싸서가 아니고 몇 년전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었는데 각각 약을 사쓰라니까 주민들이 약을 구할 수가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방역제품을 취급하는 업소에 약을 충분히 주게끔 저희들이 협조한 적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방역약품을 보건소에서 다시 내주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의남 위원 말씀하십시오.

차의남 위원입니다. 저는 낙도니까 오지낙도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오지낙도 진료소에서 배정된 약만 쓰는 것을 작년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었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약이 있어서 쓰게 되면 진료소장님께 신상에 뭐 돌아오는 것이 있습니까?

진료소장이 의사가 아니고 간호사이기 때문에 간호사가 쓸수 있는 것이 몇가지 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68개 약품 이외에는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묶어 놓은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된 것이기 때문에 건의한다고 해서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품목을 건의하면 저희가 상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환자 본인과 가족이 약을 써서 해달라고 해도 약이 없으니까 할수 없이 배를 타고 나와야 되는데 안개라도 끼면 배가 갈 수 없으니까 항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오지낙도의 형편을 고려하셔서 오지낙도 간호사가 꼭 필요한 몇가지 약품을 신청하면 이러이러한 곳에 쓰라고 처방을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그것은 조치할 수 있습니다.

황인남 위원 질문하십시오.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에게 보건소에서 성병이나 에이즈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사결과 보균자가 검출된 사례가 있습니까?

강화군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박성엽 위원 질문하십시오.

제가 4년전에 독사에 물려서 고생을 한적이 있습니다. 교동에 의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건지소를 갔더니 칼로 흠집만 내고 도저히 할 수 없으니 강화병원으로 가라해서 강화병원으로 오다 보니까 배 타야지요. 차량 구해야지요.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병원이 없는 오지낙도에서 보건소에서 주는 약품을 비치하고 있게 되면 주민들이 어려운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봅니다. 서도나 삼산, 교통같은 도서지역에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설이나 약품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독사예방약은 보건소에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값이 문제가 아니고 보관상태가 안 좋으면 부패하고 사용기간이 아주 짧고 기간이 지나면 폐기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약을 점검해 보고 3개면에 비치하는 것을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사 제독제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약품이 아니고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약으로 값이 상당히 고가이고 또 주사를 놨을 경우 부작용이 뒤따른다고 합니다. 위험도가 있어서 전문의사의 처방이 없으면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희박합니다. 상비용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지소에서 주사를 놓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보건행정계장께서 말씀한 사항이 바른 말씀입니다. 전문의의 지시가 있어야 하고 전문의에게 사용방법을 교육받은 의사가 할 수 있는데 일반외과의사가 원래 조치하는 것입니다. 강화병원과 보건소에 외과 전문의가 있기 때문에 도서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을 교육시킨 후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행정계장이 말씀하신 내용은 전 예로 봐서 교육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도서에는 못 내왔다고 그랬는데 이 말에 부과해서 의사들을 교육시킨 후에 약을 1개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침 제가 외과전문의고 하니까 의사를 교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바로 답을 드립니다.

관계자들은 쉽게 얘기하지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시간과 비용을 많이 들여가면서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보건소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 의사고 박사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큰 병원으로 가시오. 우리는 못합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법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사용하라고 위법을 종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 건의를 해서 그런 것쯤은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전적지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장 박중기입니다. 전적지관리사무소는 2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장은 현재 정년퇴임으로 특별휴가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장 안인회입니다. 평소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전적지관리사무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감시해 주시는데 감사를 드리면서 ’94년도에 추진한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사업추진실적, 예산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 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엽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데, 관광, 관광하며 표어는 내걸고 있지만 실질적인 소득에 차이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관리 인원과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수입 내역은 아주 미비합니다. 올해에는 계획보다 상향조정이 되어서 2억8,814만9,000원이 수입이 됐는데 강화에 문화유적지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계획이나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적은 있습니까?

강화 관광이 여타 지역과 달리 단순하게 먹고 놀고 즐기는 관광보다는 호국의 얼이 깃들어 있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난 11월말경 군 자체적으로 종합계획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해서 직원들은 상주 근무를 하고 그 외 간부들은 정기적인 회의를 해서 관광 상품을 개발해 보자하는 뜻으로 계획을 잡아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안이 나오고 프로젝트가 만들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미리미리 사전에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강화를 찾는 많은 관광객이나 호국안보차원에서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면 적어도 적자는 면하지 않겠나, 또 강화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발전에도 도움이 되어야겠는데 이점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전적지관리사무소에서는 좀더 분발을 해서 강화를 안내하고 관광수입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황인남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성보안에 매점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전적지내에 4개소가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