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청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촌지도소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 및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촌지도소 금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농촌문제를 걱정하시고 농촌지도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도과장 남궁석입니다. 사회개발과장 정규설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유병익입니다. 다음에 지도기회계장 현재원입니다. 교육공보계장 이은용입니다. 사회개발계장 김용수입니다. 생활개선계장 이교훈입니다. 축산계장 신봉민입니다. 그리고 식량작물계장 최해복과 경제작물계장 우상록입니다. 농업경영계장은 출장중이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석치 못한 부분의 소관 답변에 대해서는 기술보급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4년도 농촌지도소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 첨」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도소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반농가에 어떠한 수확이 있습니까?

시범사업은 여러 가지 분야별로, 작목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이라든가, 원예분야에서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은 하나의 전시사업으로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배워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술보급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수확량은 일반 농가보다 많이 날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 수확한 것은 25가마인데 전부 수매를 해서 군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확량 관계는 별로 염두에 두질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명길 위원입니다. 지도소장님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점, 송해, 양사, 양도에 이번에 우박이 와서 피해가 많은데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60%정도 감소율이 있어야 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지도소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에는 작황이 괜찮았습니다. 우박이 송해, 양사지역과 외포리쪽으로 왔습니다. 우박피해에 대한 농산물의 피해규정에 보면 피해율이 50%이상이 되어야 보상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송해의 어떤 ,농민은 과수원 전체를 피해봤는데 그사람이 짓고 있는 농사를 전부 포함해도 50%가 안됩니다. 과수원이면 과수원만 50%이상이 되면 피해보상을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농산부의 농산과장님께 그런 사항을 건의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안타깝습니다만 농산물의 피해규정에 이해 보상을 못드렸습니다.

제가 11월 10일 조선일보에 보니까 가뭄 때문에 난 피해는 일부라도 보상을 준다는 것이 났습니다. 지난번에 도에서 오신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소장님 말씀대로 1만평이면 5,000평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사실 정부에서도 문민정부하면서 농민을 위한 것을 하는데 보상을 못받으니까 안타깝고, 11월 10일자 신문에도 그런 것이 나와서 제가 소장님께 질의를 한 것입니다. 산업과장님도 참고를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지도소에서도 농민을 위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도에서 교동에 현지조사를 나왔을 때도 보상을 못해 주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우루과이라운드 문제에 앞서 해결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양사의 농민상담소를 보셨겠지만 매우 노후됐습니다. 농민상담소를 수리할 예산은 없다고 하는데 지도소에서 양사상담소를 수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네, 알겠습나다. 내년도에 수리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15분～2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했던 것인데 농민상담소에 일용직이라도 두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상담소장님이 출장을 다니다 보면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찾아갔을 때 문이 잠겨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3개면에 일용직이라도 둘 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세요.

지금 상담소에는 실무자가 혼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출장을 가면 전화를 받을 사람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강화군보다 나은 군에서는 티오가 있어서 일용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도소 직원의 월급도 모자라는 판인데 일용직을 둘 수 있는 재정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천광역시로 가게 되면 지원이라고 돼서 내년 3월 예산서에 요구를 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인천으로 갈 때 이것을 하면 참고 삼아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농촌진흥공사라고 해서 양사 주민들이 김포로 서류를 해 가지고 가느라 야단인데 이런 것은 군청이나 지도소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지, 거기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농민들이 지도소하고 민감하게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정부에서도 자꾸만 축소를 한다고 하면서 기구만 늘려 놓으면 안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농촌공사에서도 무척 성급한 것 같아요. 농민들은 농민대로 불편만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더욱 홍보하고 그에 따라 신청을 하고 해서 사업비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기간동안 김포로 가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농촌공사 김포사장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 소속입니까?

농수산부 소속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농기계하는데 다 심의하는 거에요?

심의를 거기서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은 면사무소나 군청, 농촌지도소의 공무원들이 아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무엇을 알고 심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심의때 강화의 산업행정 담당자가 참여를 하게 되고, 각 읍면에 있어서는 읍면에서 그 업무에 대한 담당자가 참여를 하고 또 지도소에는 직접적인 분야에서 참석을 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진공에서 그것을 심의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엊그제 들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겠어요. 작업이 13일자로 받아가지고 세부적인 지침도, 내용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현재 농기계 등을 준다고 해서 농기계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작년에 면사무소에서 못 준 분은 올해 약속을 받은 것이고 면사무소와 약속을 해서 왔는데 농촌진흥공사에서 하면 이것이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후계자를 68명인가 정리했다고 하는데 제가 계장님이나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후계자들이면 농촌에서는 제일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관에서나 또한 주위에 선배들이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 눈살을 흘기고 그러는데 지도소에서 교육해 주고 하는 계획같은 것은 없습니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후계자로 선정이 되면 2일간 합숙교육을 합니다. 그것이 그전에는 없었어요. 최근에 와서 합숙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기술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선진농장견학을 했는데 317명이나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후계자라는 사람들이 농사는 안 짓고 타지역으로 나가면 누가 후계자를 합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다 보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계속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기계 공동보관창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지도소에서 1년에 어느정도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저희가 1년에 한동씩 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안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농기계 보관창고가 어떻게 보면 농기계를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를 받아 창고를 지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한단 말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얘기를 한번 했는데 실제 농기계는 창고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서 다른 용도로 쓰고 있고 말예요. 대부분이 농기계 보관창고를 받을 때는 10인이 하면서 공동으로 보관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개인소유화해서 자기 마음대로 용도를 변경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하시는 것은 1년에 한동이라고 하시는데 관리를 잘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4-H후원회 기금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 주었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H후원회 기금이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일날 조례가 상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금을 도의 운영방식에 의해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도 감사때 지적이 되어 가지고 조례로 재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안이 저희한테 내려왔고 지금 군조정위원회까지 거쳐서 13일에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에 의해서 관리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까지는 과거의 방식에 의해서 하고 현재 의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지만 10인의 위원이 있어서 하는데 기금은 8,800만원 정도가 정기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하면 1년간의 이자중 30%는 기금으로 처리를 하고 70%는 후원기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8,8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약 6,000만원 정도는 기금으로 쓰고 있어요.

6,000만원은 주로 어느 부분에 쓰여집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에도 지원해 주고 읍면의 4-H에도 지원을 해 주고 4-H 자체에서 운영기금으로 쓰는 것입니다.

돈을 다 쓰는 것보다는 기금을 조성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 쓰지 않고 강화단협에 정기예금을 들어서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도소는 농민들을 위해 열심히 하는 것같고 하니 이만 끝을 맺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좋습니까? 지도소에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도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