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봉운입니다. 제71회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12월 29일까지 제71회 정기회 회기는 35일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주요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안건은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요구안과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하여 ’98년도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이 있고 강화군수로부터 제출된 강화군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제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1건, 승인안 1건 등을 심사하여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금일 11시에 본회의 개회식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개회식이 끝나는 대로 바로 제1차 본회의를 열어서 정기회 회기를 결정하고 ’98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게 되겠습니다. 11월 26일 11시에 ’98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위원회 운영방법을 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98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각상임위원회별로 각실과소별 감사를 실시하고 ’98년 12월 4일 10시에 제2차 ’98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채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제2차본회의를 열어 기획감사실의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요구안 제안설명과 재무과장의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요구안 제안설명이 있고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12월 5일 10시에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12월 6일은 공휴일로 휴회를 하고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 각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하고 12월 10일 10시에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서 각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와 ’97년도결산종합심시결과보고서 작성 채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12월 11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기획감사실장의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고 다시 오후 2시에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열어서 전문위원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예산안을 사전에 검토를 하시고 12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각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하고 12월 18일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어 각상임위윈회별로 심사결과 보고와 계수조정을 하고 심사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12월 19일 10시에 4차 본회의를 열어 ’97년도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결과 ’97년도예비비지출안 의결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결,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의결과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에는 휴회가 되겠습니다. 12월 21일과 22일은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이 있고 12월 23일 10시에 제7차 본회의를 열어 강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및 승인안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12월 24일 10시부터 각상임위윈회별로 의결요구안 심사를 하고 12월 25일에는 휴회가 되겠습니다. 12월 28일 10시에 제8차본회의를 열어 의결요구안심사결과보고를 하고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12월 29일 11시에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하고 제71회 정기회 폐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고대순입니다. ’98년 12월 10일 ’97년도결산 상임위원회심사결과보고라고 그랬는데 ’98년도가 다 돼가는데 ’97년도 것을.

’97년도 예산결산심사는 ’97년도에 한 것을 집행부에서 9월말까지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집행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전년도 것을 결산하는 거죠.

난, 금년도 것을.

금년도 것은 내년에 또 할 겁니다.

결산은 그 다음 해에 하는 거니까요.

난, 금년도 다 갔는데 금년도 것을.

이번에 다룰 것이 작년도에 집행한 예산집행 결산하고 예비비지출승인을 받게 돼있어요. 그리고 ’98년도 올해 제3회추경예산, 내년도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 의결이 있죠.

이번에 35일은 일요일까지 계산해서 35일이 들어가는 거죠?

공휴일까지! 그리고 ’98년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예산안 검토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각자가 검토하는 건지.

네. 이것이 토요일, 일요일이 되서 각자가 하시는 겁니다. 예산서 드린 것 가지고 각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14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검토하는 겁니다. 미리 보시고 나서.

여기 ’98년도 11월 27일, 12월 3일 했는데 시간은 몇시부터 하는 거죠?

그건 행정사무감사니까요. 감사일정이 따로 뒤에 있습니다.

10시부터 하는 것이 어떻겠나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아까 10시부터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10시부터 하죠. 군정질문이 2일간.

12월 21일, 22일인데 시간을 보통 본회의를 개최할 때는 11시에 했거든요. 군정질문을 할 때 당겨서 하실 건지.

이틀간으로 하는 거니까 11시에 해도 충분하지 않겠나 싶네요. 그렇죠?

11시에 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몇 건이 될는지?

의원들이 아직은 제출을 안 했거든요.

이틀로 나누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10시에 해야 되겠는데요.

10시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질문은 주민들에 대한 것 뭐?

10시에 하기로 했어요, 10시?

사전에, 몇 일전에 제출해야 돼요?

위원장!

이번에도 현지답사가 있습니까?

현지답사는 감사일정에 보면 필요할 때에 나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걸 제가 왜 묻느냐면 지금 각면마다 복구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수해피해났을 그 이후에 현장을 이렇게 둘러본 식으로 그걸 한 번 했으면 하는 그런.

그런데 먼저 일정처럼 시간이 그렇게 안 돼요, 그렇죠?

각면으로 일정을 잡아서 나갈 수는 없다고.

별도 일정을 잡기는 어렵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실과소별로 하시는 과정에서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볼 때 의결하면 되죠.

먼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수확기에 제 양이 안 나온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일부에서는 받은 데도 있고 일부에서 혜택을 못받은 데도 있고 해가지고 말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확인 안 한 상태에서는.

그 문제는 여기서 막연하게 애기하실 게 아니고 감사과정에서, 농수산과에서 재해지구 보상관계를 책정한 게 따로 있습니다. 각면에서 받은 게 있고 여기서 보상책정한 게 따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