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수감받으시는 실과소장의 증인선서와 간단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필요시 현지확인 후 의견을 진술받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은 증인으로서 선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재무과장 유 중 현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소관업무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중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과담당 한순희 주사입니다. (인 사) 경리담당 양연식 주사입니다. (인 사) 징수담당 전종덕 주사입니다. (인 사) 관재담당 권태길 주사입니다. (인 사) 세외체납징수담당 이기연 주사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이재원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앞에 ’98년도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준비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올렸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감사자료에 의거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 위원 말씀하세요.
류동환위원
류동환 위원입니다. 지금 강화군청에 차량이 몇 대입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차량이 55대입니다.
류동환위원
강화군내 전체 관차가?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관차가 전부 그렇습니다. 수정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56대입니다.
류동환위원
56대죠. 그러면 보험이 다 들어있나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류동환위원
주로 어디다 했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행정동우회에서 운영하는 보험회사하고요.
류동환위원
거기가 무슨 보험이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LG화재.
류동환위원
거기 몇 대나 들어가 있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본청 16대만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LG화재에 16대면 1/3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행정동우회 사무실이 군청 안에 있어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지금 지하실에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군청안에서 보험회사나 이런 걸 하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보험회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류동환위원
보험회사를 하니까 거기다 들었겠죠. 보험회사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니까 거기다 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위탁을 한 건 아니겠죠. 위탁을 한 데다 들을 수도 없는 거고. 아니, 관청에서 어떻게 그 회사를 끌여들여서 보험을 받고서 운영하게 만들어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거기 사무실을 항시 활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늘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류동환위원
늘 사용을 하든 안 하든 어떻게 군청안에서 보험회사 운영을 하느냐 이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보험회사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류동환위원
보험을 들었으면 보험대접이나 무엇이 되니까 거기다 보험을 들었겠지 거기서 보험 운영하지도 않는데 거기다 들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거죠, 좌우간 어떻게 됐든. 아니군청안에 회사가 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에요? 담당계장 누구에요? 설명해 보세요.
담당
관재담당
권태길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지방행정동우회는 공유재산임대를 해줘서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LG화재를 내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류동환위원
확실히 몰라요! 모르고서 어떻게 거기다 보험을 드느냐 이거야. 확실히 모르고 어떻게 거기다 보험을 들어. 그럼 관내차가 사고가 났을 때는 그것도 모르고, 파악도 안 하고 거기다 보험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그것도 모르고 거기다 보험을 들어줬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야. 행정동우회라고 해서 공무원 되물림으로 거기에 사무실 주고 거기서 보험을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에요? 잘못 된 거야, 잘못 안 된 거야? 더군다나 군청안에서, 밖에 나가있다면 얘기가 안 돼. 군청안에 사무실을 주고, 그것 임대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담당
관재담당
권태길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다 내쫓아! 뭐야, 그게 도대체! 관변단체 없애라고 하고 거기서 보험회사 운영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야? 일반인들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군청안에서 보험을 한다고! 더군다나 행정동우회, 공무원 당신들 욕먹는 거예요. 다른 사람 욕먹는 게 아니야. 그게 특혜주는 거지 뭐예요? 시인을 해봐요. 잘못 됐어요, 안 됐어요? 확인도 안 해보고. 담당계장 잘못 된 거야, 안 된 거야? 확실히 얘기해.
담당
관재담당
권태길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동환위원
거기다 보험을 들면 확실히 파악을 하고 보험을 들어야지 무조건 해서 보험처리한다고 드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단 말이야. 우리네도 보험을 한다고 하면 일반인도 알고서 들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거기다 보험을 들어. 거기서 보험을 운영한다고 하면 행정동우회사무실 나가라고 하고 거기서 나가서 할 때는 보험처리를 하든지 말든지 하고 군청안에서는 앞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각별히 주의하고.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해봐요. 군청안에서 돈을 받고서 거기에서, 행정동우회에서 대리점이든 직영이든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LG화재. 그럼 당연히 군청문 밖에 나가서 해야지 군청안에서 하는 게 어디 있어? 그것 하겠다면 나가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그걸 안 한다면 행정동우회 그냥 사무실 주든지, 말든지, 그런 방향으로 시정을 해주시고. 다시 조사해 가지고 앞으로도 그런 데다 보험은 안 드는 것으로.
담당
관재담당
권태길 네.
류동환위원
그래요? 그렇죠? 그것은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계속해서 류동환 위원 말씀하세요.
류동환위원
류동환 위원입니다. 보조금같은 것은 재무과에서 하죠? 보조금 나가는 것. 땅같은 것 만약에 우리가 사서 길을 낸다든지하면 여기서 보상금이 다 나가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것은 사업파트에서 감정을 해서 보상가액을 정해서 저희한테 지출의뢰를 합니다.
류동환위원
지출하죠. 그러면 8월 20일자 경인일보하고 중부일보에 난 것이 있는데 길정리, 강화읍 옥림리간 농어촌 보조금이 나간 게 있는데 서류작성해서 보조금을 빼먹었다고 신문에 났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보조금 교부조건이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교부되는 것이라서 보조금을 신청한 사람이 허위로 작성했는지 여부는 저희도 확실히.
류동환위원
신문에 보도된 게 있어요. 8월 20일자에. 경인일보하고 중부일보에 났습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저는 내용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교부조건을 어기고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면.
류동환위원
허위로 작성해서 착복했다고 신문에 났어요. 그런게 신문에 나면 확실히 파악을 해서 하셔야지 그것도 모르고 있다면 말이나 되는 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건 보조금을 교부한 부서에서 행위를 해야 됩니다.
류동환위원
그것은 파악을 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 말씀하세요. 방선기 위원 말씀하세요.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4-37쪽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강화군에 건설업체가 몇 개나 되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저희가 업체를 파악하기는 어렵고 지금 인천지역으로 묶여있거든요. 근데 인천지역에 전문업체가 600개에서 700개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꾸 면허업체가 사업이 죽고해서 정확하지는 않고 600개에서 700여개 업체라고 합니다.
방선기위원
그럼 여기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35개업체가 공사를 했네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35건입니다. 2000만원 이상.
방선기위원
여기 업체는 다 강화군에 소속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인천시 전체에 통합되어 있는 업체들인가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공사의 성질상 인천지역도 있고 강화 분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지역외 서울이나 경기도 업체도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지금 여기 나타난 것으로 보면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인데 과장님께서 느끼시는 점이 없습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저로써는 관계법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방선기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35개 업체중에 공사를 3건하는 중복된 업체가 있고 2건 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것이 불공평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보면 유희대씨가 2건이고 임명희씨가 3건이고 또 안계남씨가 3건이고 박창성씨가 2건, 35건 중에 10건을 이 네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더리미 선착장 보강공사 유희대씨 것은 그 분이 하청을 받아가지고 하던 공사중에 변경분이 수의계약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희대씨 것이 또 있나요? 넙성리 마을내도로는 종합으로…….
담당
경리담당
양연식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이재원위원장
하세요.
담당
경리담당
양연식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수의계약을 저희가 실제로 실무를 집행하다 보면 그렇지 않아도 그런 오해를 받을까봐 굉장히 노력를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8번에 더리미항 선착장 보강공사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희대씨가 작년도에 이 공사를 하다가, 원도급자가 도급을 받아서 여기서 하도급을 받다가 그게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유희대씨가 종합을 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저기도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준 것이고 그 뒤에 보시면 27번에 넙성리 마을내도로포장공사가 있는데 강화에는 종합건설업체가 이 공사를 발주할 당시에 3개가 있었습니다. 동우개발, 고웅종합건설, 신안종합건설. 근데 최근에 진실종합건설이 생기고 또 창리건설이라고 또하나 생겼거든요. 현재 건설업체는 5개입니다. 그래서 세군데다 공평하게 견적을 요구해서 제일 저가로 견적을 낸 고웅종합건설이 업체선정이 된 겁니다.
방선기위원
임명희씨는 어떻게 3건씩 발주를 받았죠?
담당
경리담당
양연식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명희씨의 주식회사 남선공영은 전문건설업체인데 포장공사를 합니다. 포장공사도 있고 철판도 있는데 강화에는 포장공사 면허가 주식회사 남선공영하고 동우건설, 신안건설, 그렇게 세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건설과에서 계획한 소파유지보수라고 있습니다. 아스콘 포장공사 유지보수하는 것이 순차적으로 여러 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공정하게 세군데 견적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3건이 들어간 겁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입찰형식을 갖춰가지고 들어오라고해서 입찰 본겁니다.
방선기위원
남선공영은 다 입찰해서?
담당
경리담당
양연식 입찰이 아니라 견적을 받은 거죠. 남선공영, 동우개발, 신안건설 3군데. 업체가 3군데 밖에 안되다 보니까 두세 개 돌아가서 그렇게 여러 건 간 것처럼 그렇게 되겠습니다.
방선기위원
그래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담당
경리담당
양연식 예. 이건 견적을 받아서 준 겁니다.
방선기위원
남선공영이 그럼 낙찰된 거라고요?
담당
경리담당
양연식 예.
방선기위원
그럼 안계남씨는 어떻게 나왔어요?
담당
경리담당
양연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군데 이상 견적을 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까 금년 1월 1일부터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개발시공업을 등록한 사람만이 지하수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12월 30일 이전에는 전문건설업 면허자중에서 보링그라우팅 면허소지자가 지하수 개발을 했었는데 환경부하고 건설교통부에서 지하수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이라는 새로운 지하수법에 의한 면허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전체는 실제로 10여군데 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 강화에 주로 출입하는 업체가 몇군데 있어가지고 거기 두세 군데 견적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여기서 두 번 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방선기위원
그럼 지하수 개발업자가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강화군에 안계남씨 밖에 없나요?
담당
경리담당
양연식 안계남씨는 강화군 업자는 아닙니다, 인천시내. 인천시내 업체는 한 10여개 있는데 요즘 얼마나 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방선기위원
강화에는 없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양연식 강화에는 제가 특별히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등록하고 있는 업체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입찰을 할 때 등록을 했었습니다.
방선기위원
아니, 수의계약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의 업자들을 골고루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8월 6일 이후에 수해복구로 인해서 170건이 면사무소로 5000만원인가 얼마짜리 공사가 나간게 있죠?
담당
경리담당
양연식 그것은 건설과에서 직접 나갔습니다.
방선기위원
그래서 지금 항간에 떠드는 소리를 보면 이와 마찬가지로 그것도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여론이 떠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담당
경리담당
양연식 예. 위원님께서 처음에 강화업체에 별로 배정이 안 되는 것 같다 말씀하셔서 제가 그 관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공사가 크거나 아니면 강화에 일반업체가 다수 있는데 외지로 나간 것은 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망월3리 마을회관 신축공사같은 것은 업체가 완전히 부도가 나서 그 공사를 반납하게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기반조성계에서 업자를 수소문해서 가까스로 구해서 한 겁니다. 종합업체고, 강화업체들은 그때당시 시실상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건축이기 때문에, 하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하려고 하지를 않았고요. 대부분 다 그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현재 경지정리를 하고 있는 사업에 저희가 수주를 했다거나, 저희 입장에서도 솔직히 저도 집이 강화입니다만 강화업체를 최대한 배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방선기위원
나는 업체들을 회사도 모르고 이름도 모릅니다만 지금 35건 중에 10건이 네 사람한테 부여가 됐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게 불공평하게 배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라도 이렇게 조치가 돼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담당
경리담당
양연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김남중 위원 질의하세요.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를 하신 것은 강화에 있는 업체들한테 될 수 있으면 적은 금액이라도 공사를 할 수 있게끔 배정을 해서 강화지역 경제활성화를 시켜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어떻겠냐, 이렇게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이 어느 특정인한테 공사가 3건, 4건 이런 식으로 편중돼서 몰려가니까, 강화에 여러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정가를 미리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는 건가, 또 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맨날 그 사람들만 맡아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1년내내 공사를 한 건도 못 맡는 사람도 있고 2년이 되도 못 맡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 답변좀 해주세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금 수의계약에 따른 예가를 사전에 발설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공무원의 직을 걸고 안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입찰제도가 상당히 예전과는 달라졌어요.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이상은 단종인 경우 공개입찰에 붙입니다. 그러면 보통 기업제한을 해서 등록을 하는 걸 보면 100개에서 140, 150 이렇게 등록사항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 한 업체만 낙찰된다하더라도 150대 1이 되는 것이고 또 입찰방식이 1/1365이라는 확률이랍니다, 낙찰확률. 그래서 수의계약방법을 통하지 않으면 낙착받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강화업체에서 들리는 얘기로는요. 그리고 수의계약건은 보통 본청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특수한 공사외에는 수의계약이 없고 읍·면에서 읍·면장 주관하에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가 공사를 하면 저희들도 바람직스럽고 유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입찰과정이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업체는 자기네들이 공사를 하고 싶어도 낙찰이 안 되니까 못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수의계약건을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35건에 이렇게 같은 업체를 주느냐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도 앞으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읍·면장이 집행하는 계약건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써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분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남중위원
물론 수의계약도 입찰에 붙여가지고 낙찰받은 사람을 “당신 일을 많이 했으니까 이것 이번에 당신 못 줘” 이렇게는 못하겠죠. 그런 애로사항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강화군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1억 이상되는 것은 전부 공개입찰이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부과세 포함해서 55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렇죠. 또 종합건설회사같은 곳에서.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일반사항은 1억 2000만원.
김남중위원
낙찰을 받으면 강화지역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요즘엔 하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1억 짜리 공사를 맡아서 강화지역에 있는 전문건설업체한테 하도급을 주게 되면 3000만원은 그냥 생겼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말씀 들어본적 있습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저희가 하도급행위가 있는 것은 아는데 그 분들의 거래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모릅니다. 가르쳐주지도 않고요.
김남중위원
몇%하는지 모르세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것도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저도 사석에서 아는 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하도급하면 어느 비율이 거래됩니까” 하니까 그 말을 회피해요. 제가 과장이 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대담하시고 민원도 수렴하니까 깊이 내용을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에게는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1억에 얼마를 하도급으로 챙기는지는 확실히 모릅니다.
김남중위원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설명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김남중위원
대개 입찰보면 88%에서 90%에 낙찰되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85% 이상 90%요.
김남중위원
거의 그 선이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예. 그 선입니다.
김남중위원
거기서 공사받은 것을 2년 전에는 강화지역에서 15% 할인하는 공사가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20% 했어요. 근래에는 25%에서 30%까지 갑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렇게 되면 부실공사가 되는 게 명약관화한 일인데요. 그것을 제도적으로 규제하기 전에야 자기네들끼리 속된 말로 흥정이 오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공직자로써는 용납될 수 없는 일로 압니다만.
김남중위원
굉장히 심각합니다. 25%에서 30% 할인해 가지고 공사하죠. 하도급 받아가지고. 그러면 본청에서 낙찰받은 사람은 착수금 받죠? 공사발주되면.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선수금.
김남중위원
선수금 받죠. 받아가지고 하도급 업체는 4개월짜리 어음 줍니다. 그러면 하도급 받은 업체는 할인해야죠. 몇 %까지 하는지 아세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짐작은 갑니다만 몇 %까지 확실히는 모르고요.
김남중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 내려왔습니까? 1억짜리가 5000만원짜리 공사 되는 거예요. 그 분들 준공검사 받을 때 채권사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공채 사야죠.
김남중위원
네. 채권사죠. 나름대로 다니면서 사업비 써야죠.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강화군 실정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물론 낙찰은 종합건설 면허 가진 사람들이, 외지업체가 받겠지만 1억 공사가 5000만원짜리 공사가 된다 이거예요. 입찰제도를 개선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관내에서 견실하게 공사하는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중앙부처나 이런 데다 공사계약 자체 입찰하는 방식을 바꿔달라는 요구를 할 의향은 없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건의를 한 번 올리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건의를 한 번 올리는 게 아니고 그 공사 보나마나, 어딘가 제모양을 갖춰서 해놔야할 것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건 공사감독 과정도 있고요. 만약 부실하다면 준공검사를 해줄 수 없겠죠.
김남중위원
그럼 애당초에 1억짜리가 5000만원짜리 공사가 된다면 수의계약으로 해서 5000만원 준것만 못하죠? 한 업자한테, 애당초에.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맞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그 금액에 공사가 된다면 부실공사가 될 건 뻔하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뻔한 거죠.
김남중위원
지금 우리지역 실정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입찰제도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제안을 하시든지 이것을 바꿔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담당
경리담당
양연식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부금이 2년전에는 15%에서 작년에는 20%, 심지어 근래에는 30%까지 내려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부금관계는 저희가 업자들간에 이루어진 일이라 내용을 잘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저희가 보기에 관내업자들에게도 약간의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것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덤핑으로 수주를 해가지고 지역에 어떤 이익이 올건지 이것도 의심스러운 것이고 또하나는 입찰제도관계에 대해서 실제로 제가 실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견적입찰보는 것은 예가를 작성 안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하는 것은 예가를 작성 안 하고 설계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되 그것보다 최저낙찰제로 하고 있습니다. 입찰제도는 제정경제부에서 전면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게 복권 맞추기식 입찰제도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업계에서도 상당한 건의가 있어가지고 지금 개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5년정도의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시공실적이라든지, 부도를 발생시켰다든지, 민원을 야기시켰다든지 이런 문제가 없는 쪽으로 심사를 해서 낙찰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는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신문지상이나 전문건설지를 통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곽이 드러나는 대로, 저희도 건의를 해서 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이 돼서 지역건설업체에 해가 덜가고 지역에 건실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 문제는 물론 공사를 수주하려는 하도급업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종합건설회사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담당
경리담당
양연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건설을 전문건설로 발주할 것이냐, 종합건설로 발주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주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월 9일에 경리계로 왔습니다만 그 이후에 혹시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거의 전문공사로 많이 발주가 됐습니다. 관내에 전문공사가 종합보다는 많고 또 사실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종합에서 따기만 해가지고 전문건설로 사실상 하도급을 많이 주기 때문에 전문건설로 많이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모든 입찰과정이라든지 다른 것은 관계법령에 맞춰서 교과서적으로 그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독사항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파악하고 계세요,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거기까지는 손이 미치지 못해서, 영역밖으로 해서 그대로 묵시적인 인정을 해주시는 건가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저희들은 묵시적 인정이라는 것은 말씀 가운데 관여할 부분이 못 되는 것 같고요. 업자간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만약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사실인 것으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건 엄격하게 시공과정상 감독을 잘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시공과정상 감독도 잘 해야될 것이고 일단 입찰에 응하는 사람들 한테 사전에 주지를 시켜야될 필요성도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앞으로 예의 주시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적발이 되면 엄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식으로 시정촉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권고사항일 뿐이지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거든요. 다만 업체가 계약조건을 어겨서 부당업체 제재는 가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발각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까지는 못하거든요.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부당업체제재는 통보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까지야 어떻게 저희들이 업자간에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내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입찰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은 잠재해 있을 것 같은데요.
김남중위원
원론적인 답변만 계속 하시는데 그런식으로 하시게 되면 지난번에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끼리 과당경쟁을 해서 물의를 빚어가지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그런 사태까지 가게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 나올 것이고 문제가 충분히 된다고 보니까 심각성을 가지고 대처해주십사하는 부탁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연례행사처럼 신문지상에 발표되고 강화군 집행부에 있는 공직자부터 강화군 관내업자까지 그동안 신문에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특히 더 심화되고 있어요. 이웃 자치단체만 하더라도 하다못해 하도급을 주더라도 15% 이상 가는 건 받지 않고 있어요. 하도급업체도. 강화군만 특히 더 심한 것 같아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종식 위원 질의하세요.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4-9쪽에 지방세체납정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과년도분이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전종식위원
과년도분이 11억 1100만원 체납이 됐고 또 4-19쪽, 4-20쪽의 금년도분까지 합하면 37억 100만원이 체납이 되는 것 같은데 금년도도 1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징수대책을 4-20쪽에 해주셨는데 이 징수대책 가지고 37억 100만원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인지, 과연 37억에서 몇 %나 징수할 것인지 대책을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금년도 지방세가 강화지역뿐만이 아니라 인천관내가 약 1700억원이 결원이 난다고 합니다. 과장도 시대책보고회에 가서 보고를 하고 저희도 이번에 체납세징수팀을 운영하면서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부진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체납액중에서 강호개발이 18억 돈 됩니다. 그것이 소송중에 있고요.
전종식위원
인천시에서 감사지적 대상으로?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예. 그것이 현년도 체납액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5개업체가 있어요. 삼영개발, 형광건설, 대우리조트, 칠성주택, 천일공사에서 나머지 약 21억 2000만원 되는 돈이 같이, 강호개발, 지금 말씀드린 5개 주식회사에서 차지하는 체납액이 22억 입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항상 인천시에 구·군별로 분석을 합니다. 얼마나 체납이 되며, 얼마나 받았는지 순위를 따지는데요. 저희들은 이것만 빼놓으면 약 95%의 실적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노력은 합니다만 징수전망이,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어서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종식위원
강호개발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것은 쟁송중에 있는 사항이 되서 소송의 주된 내용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판명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과가 된 건데 지금 쟁점사항이 우리 세수분보다는 오히려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하자있는 행정을 했다는 주된요인을 가지고 취득세부과가 원인이 없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소송이 진행되서 소송결과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전종식위원
강호개발 체납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강호개발이 17억 4200만원입니다.
전종식위원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군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지금 6개 법인이 차지하고 있는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87.9%에요.
전종식위원
강호개발 17억 말고 다른 회사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징수할 수 있는 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삼영개발이 18억 9856만원이에요. 이것도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공매에 들어가는데 공매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선압류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형광건설이 1억 4400만원, 대우리조트가 5000만원, 칠성주택이 4900만원, 천일공사가 3800만원이거든요. 그 6개 법인이 차지하는 것이 전체 체납액의 87.9%, 88% 됩니다. 그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자동자에 대해서도 자동차원부에다 압류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강구하고 체납처분에 따른 참가압류 또 공매하면 우리가 법원에 청구해서 배당 되는 대로 정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종식위원
6개 법인에서 체납이 그대로 되면 또 이월이 그대로 되는 것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이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종식위원
6개법인 체납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올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종식 위원 질의가 끝났나요?
전종식위원
네. 끝났어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 질의하세요.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36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 및 결손처리 현황이 나옵니다. 시세, 군세해서 결손처리 현황이 나오는데 결손률이 작년대비 어떻게 됩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적하신 결손률 비교를 제가 미처 그것까지는 못했는데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 밑에 보면 군금고 이용현황이 나와요. CD, 환매체, 정기예금,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오셨는데 타금융기관하고 비교를 해보신 겁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저희들이 비교는 했는데 저희는 강화군농협 군지부하고 금고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지부하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금고하고 계약체결한 계약서사본도 자료로 가져다 주시고 군금고 이번에 장소를 옮겨줬죠. 그리고 군금고에 대한 세외수입을 받는 게 있는데 수리비가 1900만원정도 들어갔고 세는 얼마 받습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세는 면적 따져가지고 받는 건데 그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적은 금액이죠.
김남중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216평방미터가 되서.
담당
관재담당
권태길 전체 건물해서 대부료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1년에 700만원 받아서 1900만원 들여서 수리해 주고, 그것도 수리해 주기로 계약서에 다 있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것은 민원인이 편리하도록 민원실을 개조해서 개방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종전에 군금고가 사회복지과 자리로 장소가 이용이 불편해서 그런 차원에서 금고를 이전시킨 겁니다.
김남중위원
지금 있는 자리가 민원인이 이용하기는 편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군금고가 들어와서 거기 군청청사내에 상주함으로 해서 군청이 편리한 게 많고 이득을 봅니까? 군농협이 이득을 봅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것은 다 마찬가지, 양쪽이 다 같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군도 좋고 군지부도 좋고.
김남중위원
내집에 들어와서 장사하라고 계약하고 그 면적만큼 세를 준 것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런 건이죠.
김남중위원
그럼 내집을 수리해서 세를 준다면 그렇게 주겠습니까? 그 조건으로 주겠냐고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행정이라는 것이 공익에 부합되게 행정을 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리차원을 떠난다고 그렇게 보셔야겠죠. 비영리적인.
김남중위원
떠나면 안 되죠. 비영리적인 것도 좋지만, 물론 위민봉사차원에서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해줘야 되겠지만 거기는 어디까지나 영리를 목적으로 들어온 것 아니에요? 군금고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런데 영리도 목적이지만 주민편에서 생각해 보시면 각종 세금이라든지 지출금이라든지 또는 예금을 이용하는 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가감으로 비교할 수가 없는 일면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걸 몰라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리비가 1900만원씩 들어갔으면 1년에 700만원 받는다는데 사실 어느 국고대리점이라든지 군농협이 아닌 다른 곳에 그런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얼마든지 고치고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계약서상에 그런 걸 명시하지 않아서 우리 강화군 돈에서 다 고쳐주고 1년에 700만원 받고 1900만원 들여서 수리해 줍니까? 우리 강화군 재정자립도가 몇 %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재정자립도가 20%.
김남중위원
20%가 못 되죠! 그럼 아껴써야 할 것 아니에요? 예산을 어디다 지출하더라도 최소한 거기는 장사하러 들어오는 곳이에요. 군금고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강화군에서 나오는 금액 같은 것 예치해 놓은 것으로 해서 손해 봅니까? 군금고가 여기 들어와서 적자 보고 있데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군금고가 군하고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금고가 올라가죠. 이번에 수해복구비 자금이 내려왔는데 아직 집행단계가 안 됐기 때문에 예금이 올라가고 수익이 더 많죠. 이득을 보고 있죠.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주식회사 강화군 개념을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지출하라고요. 가뜩이나 재정자립도는 약한데 그런 비용조차도 이득을 보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임대수입의 몇배나 되는 수리비용을 들여서 그런 수리해 주고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전종식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군금고가 농협으로 돼 있는데 지금 각종 금융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농협만 재계약을 하고 그런 입장인데 지금 김남중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득보는 기관 그 기업만 이득 본다고요. 수리를 자체에서 해가지고 운영하래도 할 기관들이 있다고요, 금융기관내에서. 그런 입장인데 우리가 수리해줘가면서 이득을 보게끔 해주면 그것도 잘못된 것으로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군농협 계약날자가 언제까지 입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1년 계약.
전종식위원
그러면 각종 금융기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농협에 한해서 할 것은 아니잖아요?
김남중위원
그리고 임대조건이라든지 거기 들어와서 관리비라든지 모든 비용이 지출될 것 같은 것은 계약서에 명시해서 넣으세요. 군에서 부담하지 않고 본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들어와서 영업할 적에는 계약을 상대방이 그 부담을 하게끔 해달라고요.
전종식위원
그렇게 해도 할 수가 있다고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근데 농협도 전산망을 한 번 옮기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
김남중위원
자꾸 농협, 농협 그러지 마시고, 과장님은 농협직원이 아니잖아요, 집행부 재무과장님이지.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저는 실정을 같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 올리는 것 뿐이예요. 제가 농협이다, 다른 시중은행이다 편을 들어서 말씀 올리는 건 아니고요. 제 짧은 상식으로는 사무실도 임대를 받으려면 건물주가 어느정도 수리부분은 책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내부의 인테리어는 계약자가 담당해야 겠죠. 그런 차원에서 농협에서도 전산망 옮기는 것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1억 이상의 돈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실정을 말씀 올리는 거예요.
김남중위원
일단은 농협에서 얼마 들어간 게 중요치 않아요. 앞으로 계속 장사할 마음먹고 그 사람들도 군금고를 농협에서 지정받아서 본인들 장사하려고 들어온 것 아니에요? 전산망 어느 금융기관이든 다 깔고 들어와서 영업합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 사람들은 이전이기 때문에.
담당
경리담당
양연식 농협에서 사실은 옮기기를 싫어했어요. 민원인들이 민원실에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공채사와라, 지적공사 같은 경우는 돈내고 와라 이러니까, 또 세금내러 가고, 그러니까 농협을 못찾아서현관에서 우왕좌왕하니까 “기왕이면 한 칸 옮겨서 이리로 잘 보이게 옮겨주자” 이런 식으로 군에서 사무실배치계획을 변경하는 바람에 농협은 더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앞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 계획에 의해서 옮기다보니까 농협은 지금으로서는 더 잘 된거죠. 어부지리를 얻은 것이고 군예산이 일부 들어간 것이고 농협은 농협 나름대로 예산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김남중위원
세 700만원 받는 것은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것은 건물평가를 해서 받는 것이 되서 적정한 금액여부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받는 대부요율대로 받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군금고하고 다른 것이지만 공유재산 임대수입면에서 중앙시장 3층 1년에 임대수입료 1000만원 받습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언제부터 1000만원 받은 겁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당초에는 입찰에 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96년도.
김남중위원
’95년도에는요?
담당
관재담당
권태길 그때는 비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중앙시장을 매각시키기 위해서 계속 입찰공고를 했었습니다. 계속 유찰되면서 도저히 수의계약을 해도 거기에 들어오겠다는 매입의사가 없기 때문에 ’96년도부터 대부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김남중위원
300평 가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만원이면 너무 싼 것 아니에요?
담당
관재담당
권태길 면적은 285평인가 되는데 이 요율은 건물평가면적에 의해서 요율이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대지나 잡종지가 조금 높고 실경작지 전, 답에 대해서는 낮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런 공유재산임대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한다 이거죠?
담당
관재담당
권태길 예.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경기도 좋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굉장히 임대료가 비쌌거든요. 어느 특정인한테 특혜라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담당
관재담당
권태길 지금도 저희는 그 건물을 수의계약이라든가 공매로해서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하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것을 하더라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비어있는 것보다 1000만원이라도 수입을 얻기 위해서, 첫째는 수입도 수입이지만 거기가 읍·면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옥상이 청소년의 탈선장소로 많이 이용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장사를 합니다. 거기 에어로빅관이 있어서 사람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첫째 옥상문제가 깨끗해졌고 청소년이나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관계법령 이외에 공유재산임대를 하더라도 법규에 의해서만 임대를 하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원래는 공개입찰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으면 경쟁 여하에 따라서 높은 금액에 낙찰된 사람에게 대부료를 받거든요. 근데 저런 경우에는 공매해도 공매에 응하는 사람이 없고 또 수의계약에 의해서 대부자를 결정했는데 원래 대부도 입찰에 붙여야 되는데 입찰희망자가 없어서, 그렇다고 재산을 사장시킬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현임대자가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건물의 평당가격 가지고 공유재산 대부요율대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300평이 1년에 1000만원이면 엄청나게 싼 금액이에요. 현실화시킬 방법이 있나 강구해 보세요.
전종식위원
거기에 첨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외포리에도 대합실인가 임대해 준 것은 임대료 얼마 받습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연간 2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종식위원
임대해 주고 임대료 받으면 안에 시설물이라든지 환경정리같은 것은 임대해 준 측에서 하는 것이에요? 임대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관리를 임대받은 사람이 해야죠. 수대부자가 하는 겁니다.
전종식위원
관리가 상당히 소홀해요. 집이 점점 허물어져 가는데요. 가서 보시고 지적하실 건 하셔가지고 관리인한테 보수시킬 건 보수시켜야 되겠더라고요. 한 번 나가보셔서 자세히 보시라고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방선기 위원 질의하세요.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4-39쪽 업무추진 및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군수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3360만원, 부군수가 2310만원인데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예산세울 때 똑같이 세워야하는 이유가 어디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항간에 떠도는 소리에 의하면 군수의 일일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55만원 정도라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이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예산편성기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정해진 금액입니다.
방선기위원
근데 신문보도에 보면 단체장이 1억 800만원까지 된 데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건 다른 부서의 시책비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가 관장하는 건 이것 밖에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방선기위원
아니, 궁금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군수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부군수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이것을 과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아닙니다. 없어요.
방선기위원
그러면 군수가 1년에 3360만원밖에 안되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방금 말씀 올렸죠. 이것은 법정금액으로 지정된 금액이고 사업시책상 사업부서에서 일부 포함되어 있는지까지는, 그런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방선기위원
집행을 재무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이것만 저희들이 집행해요.
방선기위원
이것만! 아니, 다른 부서에서 집행되는 건?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다른 부서의 것은 우리가 지출부서니까 지출의뢰가 오면 지출하는 거죠.
방선기위원
지금 재무과장께서 군수나 부군수께서 연간 쓰는 액수를 모른다고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예산서를 다 봐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고인돌행사라든지 또는 참성단축제같은 때 혹시 접대에 쓴 것을 그 부서에서 품위를 내서 예를 들어서 음식대가 지출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방선기위원
부서별로, 과별로?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방선기위원
근데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를 똑같이 세우게 돼 있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내년도에 이건 30%정도 준다고 하는데요.
방선기위원
부군수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뭐에 쓰이는데 많습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대민활동.
방선기위원
‘부’자가 뭐 활동하는 게 많아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부군수님은 활동 안 하시나요.
방선기위원
활동하는데 생각보다는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구에 비례해서 정해진 정액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방선기위원
업무추진비는 영수증 없이 쓰는 거고.
담당
경리담당
양연식 반대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영수처리하는 것이고 특수활동비가 내역정리를 하게 돼 있는 거죠.
이재원위원장
전종식 위원 질의하세요.
전종식위원
재산중에 선박이 많이 있는데 지금 선박 507호 대신 하나 건조하고 있는게 있죠? 5억 7000만원 예산 세워서. 그 진척상황이 어떻습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것이 10월 29일에 화재를 당했어요. 어업지도선하고 행정선 화재를 당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공사중지도 시키고 고의건, 고의 아니건 화인을 규명을 못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계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확약을 받았어요. 각서를 받고 지금 공장을 다시 손봐서 12월중에 임대공장에 가서 우선 저기 한다고 하더라고요. 선체가 공정의 40% 정도 만들어진 상태에서 화재를 당해서 다 소실되었기 때문에 회사 대표이사가 자기가 다시 건조하는 계획으로 2개월정도 공기가 지연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내년도 2월이 납품예정인데 4월까지만 연기해달라고, 확약을 받았습니다.
전종식위원
계약금은 얼마나 줬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선수금이 30%니까 2억 400만원 정도.
전종식위원
5억 7000만원의 30%?
담당
경리담당
양연식 계약금이 6억 8000만원입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근데 그 분 얘기가 선체만 탓기 때문에 중간에 기관부분, 엔진부분이 다 계약이 돼 있데요. 그래서 선체만 손해본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전종식위원
강화군의 재산상 피해는 없는 거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런 소리가 들려서 혹시나 잘못되는가 해서.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저희도 크게 걱정을 했는데 대표이사가 상당히 건실한 사람이더라고요. 하등의 지장없게, 다만 화재로 인한 건조기간만큼만.
전종식위원
무슨 선박회사죠? 선박회사 이름이?
담당
경리담당
양연식 여천마린레져스포츠사라는 회사입니다.
전종식위원
인천에 있는 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여수요.
담당
경리담당
양연식 국내에는 FRP제조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거기하고 옛날에 부도난 세모하고 두, 세 개 있는데요. 세모가 부도났기 때문에, 여천마린레져스포츠가 원래 요트를 만드는 회사랍니다. 그래서 배를 아주 고급스럽게 짓는다고.
전종식위원
세모가 다시 재생됐지 않나요?
담당
경기담당
양연식 그건 모르겠는데 저희가 볼 때, 현재 FRP제조업체는 국내에서 여기 밖에 없다고 합니다.
전종식위원
알겠습니다. 강화군의 재산상 피해가 없다면 별문제 없는 거죠.
이재원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죠. 김남중 위원 질의하세요.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4-8쪽에 “농지세는 벼작황등이 대체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세수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됨” 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농지세라는 것은 농사가 잘됐다고해서 더 많이 내는 것은 아니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렇죠. 소득률을 따져가지고 하죠.
김남중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번 수해 때문에 교동이나 삼산, 하점, 양사같은 데는 별피해가 없고 오히려 농사가 더 잘된 것으로 이렇게 쓰여지기는 했습니다만 강화읍 일대라든지 송해면, 선원면, 불은면, 길상, 화도, 양도지역에는 직접적으로 농작물을 거의 수확을 하지 못한 지역도 있고 또 오랫동안 침수됐던 저지대에 있는 논들은 작황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잘못 파악하신 것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농지세를 부과받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150여 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김남중위원
각면별로 그래도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저희들이 감면대상지역을 보고받거든요.
김남중위원
수해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은 감면해줘야할 것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당연히 감면이 되죠.
김남중위원
전부 피해 안 본 지역에만 있어요? 주요대상자들이?
담당
부과담당
한순희 주로 동주농장이고요. 3만평 이상만 농지세를 부과하거든요. 강화읍 같은 데는 3만평 이상이 몇 명밖에 안 되거든요.
김남중위원
삼산에 삼량농장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110명정도 된다면 피해본 지역도 있을 것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래서 재해감면보고를 받거든요. 그런데 감면보고를 아직 받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전망한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강화군 농지세가 전체 9000만원정도 되죠?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8500만원이에요.
김남중위원
그러면 동주농장에서 얼마 부담합니까? 동주농장도 피해가 있을 텐데요. 오랫동안 침수돼서.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거기는 작년에도 피해가 있었고 금년에도 보고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김남중위원
주로 피해본 지역이 그곳이라면서 작년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써놓으면 안 되잖아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보고가 안 들어온 상태에서 전망한 것이 되기 때문에 잘못됐으면 시정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아니, 올해 수해났던 것 뻔히 아시잖아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되죠. 그리고 3만평 악간 상회해서 각면별로 보면 부분적으로 많은 피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도 특히 농지세 문제같은 것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세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네. 서영배 위원 질의하세요.
서영배위원
수입증지 관리에 대한 인증기는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건가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민원봉사과도 있고 읍·면도 있어요.
서영배위원
읍·면도 있는데 인증기가 용량이 크고 적은 게 있어서 그런가 찍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중으로 손으로 붙여야 되는 게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열람같으면 40원도 있어야 되고 지적도 같은 것은 500원에서 100원짜리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60원짜리, 600원, 400원, 300원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맞지 않는 것은 다시 손으로 풀칠해서 붙이고 그렇게해야 된데요. 그래서 상당히 번잡스럽고 불편하다, 근데 인증기는 어디서 사준 거죠?
담당
부과담당
한순희 재무과에서 구입해 준거죠.
서영배위원
거기서 구입해 준거예요! 수수료가 오르면 어떻게 해요?
담당
부과담당
한순희 그것을 10단계로 조작할 수 있는데.
서영배위원
그게 4단계인가 그것 밖에 없더라고.
담당
부과담당
한순희 근데 그게 액수가 적다 보니까 조작을 많이하다 보면 불편한 거예요, 붙이는 것 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서너 단계밖에 안 할 거예요. 일일이 그것을 다 조작해서 액수를 다 찍어야 되요.
서영배위원
근데 읍·면에서 그게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 기계를 가지고 붙일 수가 없구만.
담당
부과담당
한순희 할 수가 있는데 더 불편하죠. 자꾸 갈아끼워야 되고 조작을 많이 해야 돼요.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김남중 위원 질의하세요.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4-12쪽에 국유재산 권리보전 추진현황이 나오는데 추진중인 것이 37필지가 있어요. 그냥 필지별로해서 95%인 것 같은데 면적단위로 보면 몇 %정도 됩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권리보전 추진하는 거요?
김남중위원
필지별로할 때는 95%정도 되는 것 같은데 면적으로는 어떻게 되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면적은 관리청에 지정 안 된 것때문인데 그것은 면적의 개념이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권리증이 없기 때문에 권리증만 주는 것이 되서요.
김남중위원
면적도 굉장히 많은 평수가 있다면 그런 것 다 중시해서 빨리 해놓으셔야할 것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이건 관리청 지정만 되면 즉시 등기가 납니다.
김남중위원
등기 나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679필지를 다 해놨다 하더라도 가령 예를 들어서 1만평이 된다면 37필지가 남아있는데 이게 10만평이 될 수도 있잖아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렇게 큰 면적이 아니에요.
김남중위원
그래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것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전종식 위원 질의하세요.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4-30쪽 1억 이상 시설공사발주 현황에 일련번호 20번이 1억 이상인데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됐는지 궁금한데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건 특별법에 의해서 임업협동조합이 맡아야될 성질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담당
경리담당
양연식 예. 국가를상대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서 수의계약사유가.
전종식위원
해당되는 겁니까?
담당
경리담당
양연식 예. 소규모공사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건 다 소규모공사고 이건 금액 이상이라도 특별법에 의해서 국가의 사무를 위탁받아서 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개량조합이나 농어촌진흥공사 강화임업협동조합, 이런 것은 여기서 말하는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임업협동조합은 전국에서 하는 사방사업을.
전종식위원
위탁받아서 할 수 있다?
담당
경리담당
양연식 예. 그래서 거기다 수의계약을 주는 겁니다, 그 법에 의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은 별도로 관계법령에 의해서 보고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전종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남중 위원 질의하세요.
김남중위원
김남중입니다. 여기 ’98년도 시설공사발주 1억 이상 현황을 보면 설계자가 굉장히 많이 편중되어 있는데 설계비가 전체 공사금액의 한 10% 정도 되는 것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데 설계내용을 회사별로 보면 우리 군에서 자체설계한 것도 꽤 있어요. 그럼 자체설계한 것은 설계비가 안 들어갈 것 아니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안 들어가죠.
김남중위원
그러면 전체금액에서 설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런 막대한 설계비가 들어간다면 설계 자체를 우리 군에 이러한 기술직 공무원을 채용해서라도 직접 자체설계하는 것도 군예산을 집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설계는 금년도에 특히 수해복구가 많아서 설계기술단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일정금액 이상 기술을 요한다든지 도저희 용역을 의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질의 것은 용역업체에 발주의뢰를 하고 최소한도 5000만원 미만이라든지, 기술을 요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성질의 것은 기술단에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도 인천시에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기술단을 편성해서 설계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토목직을 보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설계하는 사람도 건설과장 밑으로 보면, 설계할 수 있는 기술직도 전부가 아니라 10명이면 4명 수준밖에 설계할 수 있는 실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채를 하는데……, 실력없는 신규직원이라서 설계능력이 없대요. 그리고 자기가 적성에 안 맞으니까 충원시켜놓으면 자꾸 결원이 생기고 그래서 어차피 설계단을 운영하면서도 업무가 너무 과다한 것은 기술용역으로 설계용역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설계비는 몇 %정도 되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설계비는 5% 안팎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남중위원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아니에요. 5% 선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5%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장기 계속공사로 되어 있지만 9번항목에 보면 고산엔지니어링의 것은 14억 8548만원이나 되는데 여기에서 설계비만 해도 상당한 금액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이것은 방조제 보수공사로 설계가 아닌데요?
김남중위원
그래도 설계를 맡겼을 것 아니에요? ·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건 공사금액이에요.
김남중위원
예정가격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설계비가 5%정도 차지한다면서요? 5%만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 아니에요? 한 7000만원 계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설계를 의뢰할 때 입찰 봅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입찰보죠.
김남중위원
입찰을 보는데 주로 고산엔지니어링, 한서기술단, 장원기술단, 이 쪽으로 다 편중되는 것 같은데.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인천지역 제한을 하는데 4개 업체정도 밖에 안 되요, 기술단이.
김남중위원
매일 그 사람들이 할 것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장원, 한서, 그런 업체들에 주로 낙찰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남중위원
이것도 물론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술직공무원으로 강화군에서 채용을 해서 자체설계를 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냐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들 앞으로는 그것의 일정액에, 본인이 강화군 사업을 하는데 좋은 아이디어나 예산절감을 위해서 하게 되면 인센티브제도 적용해서 봉급 외에도 더 줄 수 있는 제도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고급 공무원을 채용해서 자체설계하는 것이 훨씬 절감되는 것도 있고 군민이 보더라도 믿고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이건 재무과장으로서는 말씀에 공감이 가는데 설계하는 파트는 기술파트고 설계가 단순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현지 실사라든지 측량문제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이 물론 그렇게 구성돼서 설계단을 운영하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만 현실여건으로는 공사가 적으면 몰라도 한해에 못해도 한 200여건 이상의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전담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을 요하거든요. 그 실력이 각파트별로 달라요.
김남중위원
집행부에서도 간부회의 하지죠? 또 각실과장님께서 의견교환 하시잖아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자금지출되는 것 결제만 해준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건설과장님이라든지 각담당부서 실과소장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우리군 예산을 될 수 있으면 절감시키고 아껴쓰고 효율적으로 쓰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는 답변만 하시지 마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과장님들은 우리 군내에 집행부에 앉아계신 간부들 아니에요. 충분히 사전협의를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 같으면 채택도 하고 얼마든지 예산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설계용역비만 해도 굉장히 많은 비용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류동환위원
공사발주한 것은 완공이 된 거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준공검사한 것도 있고 진행중인 것도 있고요.
류동환위원
금년안에 다 마무리 되겠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어떤 부분은 사고이월도 있겠죠. 공기가 짧아가지고 안 되는 것도 있고요.
류동환위원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공사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재무과에서 제안제도를 해가지고 채택된 것 있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금 입찰제도 개선 됐죠. 읍·면에서 입찰을 하면 입찰도 회계법규를 잘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입찰대행을 다 해주고 있어요. 5000만원 이상짜리.
전종식위원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 공직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재무과 근무하면서 제도개선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제도가 많이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8분 감사중지
13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수감받으시는 실과소장의 증인선서와 간단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필요시 현지확인 후 의견을 진술받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은 증인으로서 선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민원봉사과장 서 문 원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께서 소관 업무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서문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담당 남궁인입니다. (인 사) 부동산관리담당 이규만입니다. (인 사) 지적담당 김낙중입니다. (인 사) 지가조사담당 김창수입니다. (인 사) 그러면 민원봉사과 ’98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동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류동환위원
류동환 위원입니다. 지금 측량지적하는 게 있죠. 지도감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도감독을 잘 하셨는지 모르겠네. 측량한 것에 대해서 다른 관련건수가 나온 게 있어요? 지도감독한 것에서?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지도감독은 그 사람들이 측량을 하면 저희가 측량이 잘 됐나 못 됐나를 심사를 합니다. 아울러서 측량기간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7일 이내에 하느냐 이런 것도 보고, 주민들게 불편없이, 불친절이 있다든지 이런 것 등 등을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수해도 나서 측량이 폭주가 되서 우리 인원이 수용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간을 엄수치를 못해서 사유서도 받고 대책도해서 지난 금, 토, 일에 계양구라든지 남동구라든지 지적공사의 출장소에 의뢰해서 그 사람들이 쉴날도 놀지 않고 많은 일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측량하는 데서 측량이 잘못됐다면 책임을 어디서 지는 겁니까?
담당
지적담당
김낙중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담당 김낙중입니다. 지금 지적공사에서 민원신청에 의해서 측량하는 경우가 있고 각유관기관이나 강화군에서 신청하는 측량으로 대별될 수가 있는데요. 평판측량은 측량의 오차가 법적으로 ±36㎝입니다. 그리고 기초측량인 경우에는 삼각점하고 보조삼각,두근에 따라서 바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15㎝ 내외로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검사과정에서 측량이 잘못됐다고 저희가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시정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류동환위원
시정지시를 내려서 거기에 건축물이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측량해서 이상이 없다고 해가지고 거기다 건축을 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거죠. 잘못됐다면.
담당
지적담당
김낙중 그런 경우에는 저희 강화군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책임있죠! 왜냐하면 선원면 금월리 대지 83평, 번지가 246-1번지에 건평이 1층에 30평이 들어가 있고 2층에 29평이 들어가 있는데 측량이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담당
지적담당
김낙중 예. 알고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이건 누가 책임지는 거에요? 지금 분명히 책임진다고 그랬어. 나는 그게 측량이 잘못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
지적담당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1970년대에 분할측량을 했는데 그 당시에 측량이 잘못된 것으로 최종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되는 인근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해관계가 원만치 못해서 지금 독려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처리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그것 군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담당
지적담당
김낙중 그것은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요. 아직 그 절차는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두고 확인과정을 거쳐야할 것 같습니다.
류동환위원
이게 왜냐하면 그 민원이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왜냐하면 돈이 부족해서 융자를 받아야 할 텐데 준공처리가 안 돼 융자를 못받는다! 그런 보상은 누가 하겠어요? 측량이 잘못된 것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군에서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책임을 지면 이것 보상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여러번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측량을 직접 담당한 사람이 있고 아까 여기서 말씀한 지적불부합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다, 양도는 아니다, 아니면 이웃간에 이해관계를 자율적으로 유도를 하는데 이웃간인데 어제도 저희 담당도 나가고 여러번 나갔습니다만, 그래서 측량자가 나가서 여러번 다시 또 했습니다만 안 되니까 삼촌인가 연세드신 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측량담당자가 여기는 대화가 잘 안되니까 연세드신 분하고 하자해서 어제 삼촌인가 작은아버지 되시는 분의 전화번호를 확인해 갖고 어디서 그 분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융자를 1600만원 받아야 되는데 꼭 그 건물만을 할 것이 아니라 다른 토지라도 있으면 은행에 가서 하는데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간 측량을 담당한 분들이나 저희들도 대화를 많이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측량 잘못된 것은 군에서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책임지고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런 것은 이것 뿐만이 아니라 제가 알기는 여러 건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건 빨리빨리 해결해야지.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쪽으로 소방로인데는 집을 못 짓잖아요. 손 못대게 하는 법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대면 우리 군민이 많은 피해를 보고있단 말씀이야. 물론 공무원이나 우리나 똑같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법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야.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27년, 28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집 하나 짓고 저기하게 되면 보수 못하게 만들어요. 무슨 방안을 강구해서 하는 방법은 없어요? 이런 것 점 하나 잘못 찍어가지고 이렇게 불편을, 민원한테 피해를 준다면 잘못된 거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점 하나 잘못 찍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당
지적담당
김낙중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 전종식 위원 말씀하세요.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5-7쪽에 한걸음 더 봉사하는 친절봉사 행정추진이 있는데 좋은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생활화, 민원행정분야 추진상황 지도점검, 민원인 만족도 우편설문조사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민원행정분야 추진상황 지도점검으로 2회 11개 읍·면 이렇게 해놨지 지도점검을 해서 어떻게 추진이 됐고 어떻게 지도를 했다, 두 번째로 민원인 만족도 우편설문조사2회를 했는데 이것도 무슨 내용이 어떻게 나왔다는내용, 세 번째 민원담당공무원 민원사무처리능력평가 실시 1회에 110명을 했는데 평가가 어떻게 나왔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실까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민원행정분야 추진상황 지도점검은 상·하반기에도 하고 그 외에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에는 유기관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전화를 공손히 받느냐, 민원인들을 친절하게 대하느냐,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만족도 우편설문도 항목을 여러개로 “당신들이 군청에 와보니까 전화를 공손히 받더냐?”, “일을 하느냐” 여러 가지 하는데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우편을 보내도 상당히 저조하더라고요. 그래도 옛날보다는 나아졌다, 나아진 것 없다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그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 민원사무처리능력평가 실시는 주로 민원실 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본소양을 시험을 보는 겁니다. 여기 1등, 2등에게는 군수님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실과별로 평균을 내고 어느 면에 낫다, 어떻다 그렇게 보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리고 공직자 전화응대 태도조사 1회에 실과소 및 읍·면 전직원이 있는데 전화응대 태도를 조사했으면 불친절하다, 친절하다 %수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공직자의 전화응대가 얼마나 친절도가 있는가 이런 것도 여기 평가에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여기 하나도 안 나온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그 위에 민간서비스전문기관 강사초빙 공직자 친절교육 1회에 204명이 있는데 강사초빙은 어느 분을 하셨죠?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장근만씨라고 그 전 농협직원교육원의 부의장직을 하시고 삼척의 지부장도 하시고 지금은 CNS 컨설팅이라고해서 거기 원장으로 계시다고해요. 그 양반이 농협같은 데 많이 다니고 노인들 학교같은 데 많이 가시고 강화에도 여러번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전종식위원
무엇보다도 공무원이 좀더 친절한 공무원, 좀더 주민들의 마음에 와닿는 공무원상을 정립해야 하는데 읍·면같은 데 전화를 해보면 사실 각종 금융기관보다 민원을 담당하는 읍·면의 공무원들이 더 친절해야 되겠는데 지금 금융기관의 친절도 만큼 잘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평가하기는. 행정공무원이나 읍·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창구공무원들은 전화를 한 번 받으면 친절하게, 어느 기관보다도 읍·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또한 실과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친절하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은 다른 과에서 할 것이 아니고 민원봉사과에서 할 내용이라고 생각되서, 또 여기 그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친절도가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주민들 여론도 그렇고. 좀더 공직자 다운 그런 친절한 모습, 이런 것이 비교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그저 친절, 신속, 공정을 눈물이 나도록 외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목소리 좋은 아가씨가 인사하는 것 마이크에 대고 하는 것을 따라서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친절체조라고 해서 옛날의 국민보건체조로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미소 짓자, 안녕히 가십시오하는 방송, 흔히 말하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오랫동안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등 등을, 이것 사실은 유치원 아이들 가르치듯 하는 거죠. 죄송할 정도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조금더 직원들 소양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몸에 배도록 친절봉사가 생활화 돼야 돼요. 다른 기관은 의자도 없애고 아침에 출근하면 의자 뒤로 물려놓고 서서 근무하는 데도 있다고 해요. 오시는 손님한테 서서 응대하고, 의자가 없으니까 앉지 못하죠. 그렇게까지 한다고 하는데 우리 행정기관 읍·면에서도 좀더 주민들한테 친절한 봉사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류동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위원
5-31쪽에 ’98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및 이의신청 처리현황이 있는데 공시지가 상향조정, 하향조정이 있어요. 이게 공시지가할 때는 누구나 다 하향조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글세, 전체적으로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우리 것은 낮지 않느냐” 하는 양반도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도 25필지가 되는 것으로.
류동환위원
상향조정된 것이 주로 어디 겁니까?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디 것이라고 제가.
류동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이 상향조정은 무엇을 조정해 달라고 하느냐면 도시계획이나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정부에서 필요한 땅, 내가 필요 없는 것, 이것은 정부에서 구입을 할 땅, 이런 것들을 상향조정해달라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내가 알아요. 이것 그런 데서 많이 상향조정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개발예정지 같은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류동환위원
그렇죠. 뭐냐하면 소방도로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상향조정하는 것을 민이 원하더라고. 16필지가 다 이런 건수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내가 살면서 세금 많이 내게 이걸 상향조정해달고 하겠어요? 본위원이 알기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수긍이 가고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류동환위원
내가 집을 짓고 사는데 내 번지가 상향조정이 되면 세금이 올라가는데 “나 세금 더 낼게 올려달라”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건 팔 땅, 즉 말해서 개인에게 팔을 것이 아니라 관에서 필요한 땅이다 이거야. 내가 볼때는 16필지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이 한 80%, 90%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향조정해 달라는 거예요. 정부의 돈을 많이 받아먹으려고. 이것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상향조정을 했냐 이거예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물론입니다. 이것이 민원인들의 요구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들어오면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토지평가사가 2명, 공무원, 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심의를 하는데 표준지가 있거든요. 이것을 잘 갖다 대느냐, 저 땅을 댈 것을 이 땅을 대느냐 이런 것을 잘해서 기각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실무부서도 그렇고 심의하시는 분들도 다 여기 사람도 아니고 해서 공정하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조정위원이 있어서 하는 것이지만 애당초 이것 저것 조정을 해서 해놨을 건데 내 땅값이 싸니까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는 것이고 또 여기 조정위원들은 지가 올려달라고 하는데 왜 못올려 주느냐 해서 그것은 많이 활용이 되고 낮춰달라는 것은 그렇게 많이 안 낮춰집니다. 우리 지가가 높으니까 낮춰다오. 이것도 보게 되면 몇건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25필지에서 16건이 상향조정됐다면 많이 됐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상향조정할 때는 이게 어떤 땅인가 조사를 해서 우리 관에서 필요한 땅이면 오히려 지가를 내릴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상향조정해 놓고서 지가 많이 올라서 우리 관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돈이 분명히 많이 지출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하실 때는 물론 민원봉사과장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을 그런 걸 조사해서 지가를 올려야지 무조건 올리고 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서영배 위원 질의하세요.
서영배위원
개발이익 환수가 개발이익금의 50%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세 25%, 국세 25%로 되어 있는데 말썽이 있는 것 같은데 개발이익금을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관공서에다 형질을 변경하겠다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토지에다 매립을 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해달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구역내 660평방미터 이상, 또 도시계획구역 외에는 1650미터 이상되는 토지인데 그 정도 되면 개시시점지가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에 내가 그걸 허가를 얻겠다면 그때 지가, 그러니까 그걸 다해서 종료시점의 지가, 다하면 일반 전으로 있던 것이 대지가 되면 땅값이 많이 상향조정이 되거든요. 그런 차등에다가 그 기간동안에, 허가받은 기간동안에 전체적인 평균지가상승률, 또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간 개발비용을 마이너스한 금액의 50%를 무는 겁니다. 원래 취지는 토지투기도 억제하고 나라에 환수해서 도로 환원시킨다는 뜻인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남산리의 경우 당초 ’96년도에는 상당히 쌌었어요. 근데 이걸 ’98년도에 하다보니까 표준지가 그 옆에 수협건물입니다. 근데 그것은 개발된 지가 한 2, 3년 되다보니까 어디 갖다 댈 게 없더라고요. 천상 바로 옆이니까 그걸 적용하면 넓다 보니까 엄청남 금액이 나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신씨인가요. 그 댁도 그런 금액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인근에 일단의 토지같이, 번지가 조금 다릅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 정도가 생겼습니다.
서영배위원
이순찬씨는 올해 한 거예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네.
서영배위원
근데 올해 같으면 토지시가가 많이 내리지 않았나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98년도 지가는 내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교통부에서는 강화군이 토지가격이 낮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그래서 토지평가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실가격이 전체적으로 100이라고 가정할 때 예를 들면 우리는 50이 안 됩니다. 그래서 특별관리라든가 그런, 강화도 평균적으로 현실가격이 전국에 비하면 낮다고 해요. 올려야 하는데 세월이 이러니까 올릴 수도 없고 고민스러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재원위원장
그래서 이순찬씨는 해당되는 부담금을 냈어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이순찬씨가 고충처리위원회에도 올리고 행정소송도 걸어놓고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했습니다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기각이 됐고 지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는 회부중에 있어서 저희가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한 것은 12월 4일 재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것을 물납하겠다 했어요. 토지로 내겠다고 해서 2억 6000만원에 대한 것을 토지로 해서 냈어요. 그러니까 건설교통부로 50대 50이면 1억 3000만원은 군으로 되고 1억 3000만원은 국가가 됩니다만 토지는 국가로 해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고 나머지 9만 얼마는 현금으로 냈어요. 근데 소송은 걸어놨습니다만 어제인가 내기는 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2억 60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또 나와야 된답니다, 국가에 냈는데도. 그러니까 8400만원인가 잔액신고를 떼 왔더라고요. 8400만원이니까 거기 지방세가 10%, 주민세가 들어가니까 2억이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저것하고해서 4억을 내야 한다고, 땅이 통째로 없어진다고 아주 울고불고 하죠. 참 안타깝긴 안타깝습니다. 지금쯤 준공이 됐으면 이것 안 내도 되는 건데.
이재원위원장
지금쯤 준공이 되면 뭐가 어떻게 돼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꾸 시절이 이러니까 내년도 12월말까지는 한시적으로 유보를 시켜놨어요. 지금 준공이 되는 것은 이걸 안 합니다.
서영배위원
근데 그것은 기업이 아니라도 되나? 개인이라도? 여기는 기업의 자금난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데.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아니에요. 경기가 침체되니까 집을 안 짓고 그러니까.
서영배위원
그 사람은 집 한채 지어놓고 땅이 없어지다시피하네.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통째로 넘어가는 거죠.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김남중 위원 질의하세요.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5-24쪽에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 월곶리 해안순환도로 내는 데서 집단민원이 발생됐죠. 거기서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74년도에 군부대 작전도로식으로 해서 도로로 편입된 지역이 공부상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전이나 답으로 남아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로. 그 분들한테 촉탁등기 나간 것이 ’94년도인가 따로 있더라고요. “이 번지수, 이 평수에 한해서는 귀하께서 앞으로 재산권 행사하는데 굉장히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니까 잘 보관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촉탁등기한 서류가 나가 있더라고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해드린 겁니다.
김남중위원
근데 공부정리를 제때에 하지 않다보니까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도로로 편입된다 하더라도, 사유지로 남아있던 것도 “이미 이전에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줄 수 없습니다” 해서 집단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왜냐하면 그러한 사안이 될 것 같으면 나중에라도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그런 사유가 발생됐을 때 즉시 공부정리를 해주셔야만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원인은 거기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근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런 분야는 사업시행주관부서, 건설과면 건설과에서 촉탁등기를 합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지적팀이 있습니다만 거기서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주관하는 과에서 촉탁등기를 합니다.
김남중위원
그럼 1차적으로 사업주관부서에서 촉탁등기를 해서 공부정리하는 것은 일단 민원봉사과로 넘어올 것 아니에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그것에 의해서 하는 거죠.
김남중위원
실무부서로 넘어오지 않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겠네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강화해안순환도로라든지 불은면 삼성리 도로 확·포장 같은 것은 사업 주관과에서 촉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오전에 다른 실과소장님께 제가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요. 간부회의 하시죠?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각실과소장님들은 각과의 맡은 일만 하시고 “우리과로 넘어오지 않는 일은 모른다” 이렇게 답변하시는게 거의 주된 답변내용이더라고요.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내에서 과장님들이 간부회의라든지 직원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관계부서간에 우리는 서로 모르는일이다하면 나중에 책임회피하는 것 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회의시에도 활발하게 의견교한을 해서, 사실 이것 20년 지난 뒤에도 본인들도 모르고, 여기는 이번 해안순환도로 토지보상관계 때문에 나가서 답변한 사람도 보상해 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는. 들어와서 보니까 시효가 지나서 “20년이 지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못해주겠다” 이렇게 되니까 민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애당초에 “이건 못 해줍니다”라고 답변을 했으면 되는데 그 부서직원도 모르고 나갔던 거예요. 이런 민원은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당시에 내가 안 했으니까 관계없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전임자가 한 건 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항상 타실과장님하고 회의시라든지 이런 때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고 군민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것이니까 군민들이 나중에 불편하지 않은 상황이 되게끔 그렇게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일하시는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5-27쪽에 보시면 지적관리 일반운영비가 금액이 많죠. 2억 2532만 1000원에 집행액이 1억 6762만원 또 민원관리 일반운영비가 2226만 2000원, 이런 운영비는 어디에 쓰여집니까?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이것을 10월 30일 현재로 하다보니까 집행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렸듯이 지적민원 2억 2500만원은 지금 집행중에 있는 것이 돈이 지출 안 된 것, 도면제작이라든지 이런게 있고 그리고 직원 1명 결원을 안 썼다, 또 한 사람을 국비로 썼다해서 추경에 삭감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 있죠.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싶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남중위원
다음에 토지평가위원회 운영회수를 5회했는데 평가위원이 몇 명이며 참석수당이 200만 5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평가위원은 1인당 1회 참석할 때마다 얼마씩 지급하며 몇 명인지 말씀해 주세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평가위원은 공무원 포함 15명입니다. 1회 참석에 5만원씩 주는데 예를 들면 민원봉사과장, 부군수, 부과담당, 그런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인이 읍·면에서 주로 부동산 내지……, 이장님들 몇 분있고 토지평가사가 두 명 있고 김포세무서 재산세과장, 토지개발공사 인천시 총무과장 이렇게 등등해서 15명이 있거든요.
김남중위원
공직자는 수당을 안 줘도 되죠?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공직자하고 민간인 하고 숫자를 알고싶어 하는 거에요. 몇 명입니까?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민간인을 이번에 두 사람 또 늘렸습니다. 그래서 8명.
김남중위원
8명요? 늘어났는데 8명이면 그 금액하고 맞지 않는데요. 40만원에 5회한 것이 되어야 20만원이 되는데 그 전에 8명이 안 됐을 적에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만 확실하게 민간인 구분을 못하겠는데.
김남중위원
이것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방선기 위원 질의하세요.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5-21쪽에 토지소유자의 주소등록이 있는데 토지대장에 소유자의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거 주소를 조사, 등록함으로써 소유권을 보호함, 등기의 기초, 대상토지, 추진계획, 효과해서 ’98년 실적이 26건에 26필지가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토지대장에 주소가 없는 게 있어요, 이름만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하점면 부근리면 몇 번지다라고 등기를 못 내거든요. 그러니까 미등기죠. 등기소에 못냅니다. 이런 것을 한 동네에서 오랫동안 계신 분들은 예를 들면 저 집은 누대로 저 집 땅이다, 그래서 그것을 누대에 살았으니까 할아버지대하고 아들하고 그런 것을 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 전에 특별조치법시행으로 50세 이상이면 그 동네에서 오래 사셨겠죠. 10년 이상. 그런 사람들 공증을 받아서 일정기간 열람도 하고 공람을 거쳐서 이의가 없을 때에 그 양반 앞으로 등기를 해주는 겁니다.
방선기위원
주로 미등기를 임의보전형식으로 해서 10년 이상 그 동네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인정했을 때 관리하는 사람한테 등기를 옮겨주는 건가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네. 실질적으로 그 양반들도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전·답으로……, 하고 있었는데 다만 등기를 못낸 것이거든요.
방선기위원
그럼 강화군에 현재 이런 게 많이 있나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글세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특조가 5·16군사혁명 이후부터 5공, 6공을 통해서 여러 번 있었는데 아직 미등기가 남아있나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그런 것하고는 다르죠. 등기가 원부에는 있는데, 특조권은 사람만 바꾸는 겁니다. 이것은 등기자체가 없으니까 등기를 못냈거든요. 토지대장에 있는데 등기부에는 없는 거죠.
방선기위원
그래서 10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들이 인정해 줬을 때 그런 것이 26건에 26필지가 되는 군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선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 질의 하세요.
서영배위원
팩스민원은 대학졸업같은 것 하겠으면 완전히 다 해주지 졸업하고 성적증명만 해주죠?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네.
서영배위원
재학증명 그런 것도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것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왜 완전히 해주지 않고 일부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절충해서 완전히 해주든지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지침에 두 가지만 나와서 두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리고 읍·면 민원담당자들이 명함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죠? 근데 그것은 예산으로 한 건가요? 예산으로 해준 거예요? 읍·면에도 해줘도 좋을 텐데. 읍·면에도 이름도 적어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우선은 민원과 담당자들만 해주고 있습니다. 점점 확대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래야지 지금 종이에다 적어주고 그러면 너무 유치한 것 같으니까 읍·면에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량한복은 예산도 많이 들긴 들지만 지금 본청만 입고 계시잖아? 본청도 다 아닌가?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민원창구.
서영배위원
이건 그 전에 있던 게 아니잖아? 새로 한 거지.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이건 이번 제2회 추경에 해주셔가지고 그것 가지고, 먼저 남았던 것 하고.
서영배위원
전에는 몇번 읍·면을 통해서 입었다가 해주면 그 때 뿐이고 그렇긴한데 자꾸 바뀌니까.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지금 젊은 아가씨들은 저것을 선호하는 건 아니고 어차피 단체생활이니까 입는 것 같아요.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