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남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한상순입니다. ’97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 관해 간략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개발중에 관광개발사업소와 겹치는 예산 2개외의 지역경제과의 예산집행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관리로 총예산액이 1억 3278만 3000원입니다. 그 중에 1억 2734만 5121원을 집행하고 543만 7879원의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연료대책사업비가 108만원인데 100%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광공업관리 예산으로 13만 5000원 중 13만 4590원을 집행하고 41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아래 관광 및 국제교류는 관광개발사업소 예산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교통관리 예산으로 3억 5127만 6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총 3억 140만 5880원을 집행하고 498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관리 예산을 세분화하면 교통기획예산과 교통운수 지도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교통안전관리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관리 예산은 2억 4800만원입니다. 그 중에 2억 1088만 57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제일 많이 발생한 관입니다만 3711만 43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을 참고로 보고드리면 예산액 대 집행액이 14.9%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집행잔액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0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총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지난번 주차장 조례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총예산액이 4억 750만 5000원입니다. 그 중에 5891만 4900원을 사용하고 현재 주차장관리특별회계로 남은 돈이 ’97년말 3억 4859만원입니다. 5891만 4900원의 지출액 중에 중요지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211쪽에 5396만 9000원의 지출내역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초지진주차장수벽 및 파고라 설치에 1645만원을 사용했고 서문과 남문주차장 주차방지시설에 492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아울러서 교통안내판 제작으로 25만 9000원을 사용했고 다음 주차장금지구역 및 주차구힉선 설치공사에 2420만원, 주차금지표지판 4만원, 주정차금지구역 노면표시 및 표시판 설치에 81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안전관리에서는 안전관리에 대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업목적이?

거기의 주된 사업이 반사경 설치공사에 1995만원이 사용됐고 미끄럼방지시설에 1342만원, 도로교통안전시설물, 갈매기표시판 등등 이러한 안전시설입니다. 거기에 3500만원, 버스정류장 안내판 정비에 3200만원, 또 버스승강장 설치, 도로표지벽 및 가드레일, 그러한 사항에 사용된 예산입니다.

불용액 처리한 것은 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한 거예요?

이 불용액은 이런 것을 공사할 때 입찰을 해 갖고 입찰잔액입니다.

승인 받아갖고 사용하면 안 되요?

이것은 순수 군비기 때문에.

순수 군비요! 잘 됐네요. 왜 그러냐면 아주 위험한 것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마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겠지만 장화리부터 주유소에서 올라가는 고개, 거기가 옆에서 돌이 많이 떨어져 있지만 그것을 했어요. 근데 너무 경사가 급하다보니까 미끄럼방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먼저번에 교통계장한테 내가 얘기했던 건데 시공을 안 해갖고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얘기가 많더라고요. 이런 민원이 있다면 해도 좋을 텐데 안 해놨어요.

이것은 작년도…….

작년도 사업인데 그 전부터 얘기하는데 불용액이 발생되는 원인이 사업 할 것 안 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내년초라도 긴급하게 예산을 배정받아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교통안전시설하는데 불용액이 이 만큼 많이 났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진짜 위험한 자리같은데 반사경을 해달라, 미끄럼방지턱을 해달라 그랬는데 이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예산안 이렇게 남기고 해달라는 것들을 안 해주고……, 이것 지산리 문제 들어가는 것도 내가 몇번을 얘기했어요. 예산을 남기면서도 일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실것이 매해 예산을 정리할 시점에 향해서는 세수가 결함이 오거나 올해와 같이 IMF 한파로 인해서 세입결손처리할 때는 가급적이면 남은 금액 사용을 억제하는 그런.

아니, 이것은 ’97년도 것 아니에요? 물론 ’98년도에는 IMF가 있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지침상 모든 일반수용비에서 10%를 감액하라고 해서 많이 감액한 것 아니에요? 일반행정비가. 그래서 지금 약 한 20억 5400만원인가 불용액이 난 거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이것은 IMF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전 것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97년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98년도는 이해가 간다고. ’98년도 문제는 모든 걸 10% 감액하라 그랬으니까 내년도에 보면 불용액 처리가 많이 나올 거에요. 그건 이해가 가는데 ’97년도 것은 이해가 안 가죠. 그것하고는 얘기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안전시설인데 주민들이 바라는 것을 빨리빨리 챙겨서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해주다보니까 예산을 남기고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 안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참고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건널목 길 끊어달라라는 것은 경찰 담당이죠?

네.

그래서 이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김태욱과장 있을 때도 그것을 경찰에 자꾸 건의하고 해도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농촌에서도 큰 마을이 형성돼 있는 동네는 가운데 한 군데고 두 군데고 잘라줘야 되는데 안 잘라주니까 사고가 나도 쌍방과실, 중앙선 넘어가서 했다고 쌍방과실이라고 하고 사고가 나도 서로 혜택도 못 받고 오히려 똑같이 취급하고 그러니까 주민안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이게 협조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요.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업용차량, 예를 들어서 중기쪽에 들어가죠. 그런 차량을 차고지에다 다 주차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길거리에 나와있고 그러한 차량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 강화에는 그러한 사업용 차량이 길거리에 주정차해서 밤샘주차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작년도에 야간 단속에 사용한 급량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그러한 사항이 빈번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을 덜 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점차 증가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야간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 한 대라도 이러한 것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고생이 되더라도 야간단속을 집중적으로 해나가야 될 시절이 돌아왔습니다.

209쪽 특별회계에 있어서 주차장관리회계에 미수납액은 어디서 발생하는 겁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일반적인 각종 세금은 부동산을 압류하면 사실 미수납액에 대해서 청산절차에 의해서 받아들이게 되는데 우리 주차장관리특별회계 미수납액도 돌아 다니는 차량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또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 벌금을 물리고 있는데 이러한 차량이 자꾸 돌아 다니는 차량이기 때문에 미수납액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단 지금 전부 자동차를 폐차시킬 때까지 계속 체납해갖고 차량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해서 여태 체납처분은 돼 있지만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금액으로.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일단은 차량이 살아있는 한 언제든지 폐차를 하기 전에는 여기 등록이 돼 있으니까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예.

미수납액이 여간 많지 않은데요?

예.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별회계로서 자금을 따로 관리하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예치돼 있다고 하셨죠?

지금 작년말 현재 3억 4859만 100원이……, 이것은 주차장을 확장하거나 아니면 주차장에 관한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주차장 아닌 걸로 사용할 수 없나요?

그것은 현재 특별회계에 있는 예산 중에 타과목으로 전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단 지난번 조례개정함으로 인해서.

아니, 그러니까 특별회계부분에서 모자라는 것은 일반회계부분에서 전출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럼 특별회계에서 이런 것은, 주차장관리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것은 플러스가 될 수가 있다고. 근데 이 돈을 주차장을 한다든가 그런 데 쓴다면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고도 남는 것은 군재정에 다시 이것을 쓸 수 있는 방향이 없냐 그 얘기에요. 특별회계는 물론 특별히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주차장관리에만 꼭 써야 되느냐?

타회계로 전용하는 방법은 없지는 않겠죠. 단 의회의결을 거치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그것은 좀더 검토를 해봐야 확실한 답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적자 날 리가 없는 것 아니에요? 주차료를 받고 또 여기 주차임대를 주잖아요? 약 한 1억씩 나오니까. 또 전적지나 관광지에서 주차료를 받고.

이것이 간혹 발생합니다. 뭐냐하면 주차료를 냈는데, 만약에 불법주정차 해갖고 냈는데, 세금도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죠. 예를 들어서 두 번 내는 경우, 이런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걸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절차에 의해서 반납시켰습니다.

그런 게 있더라고. 납세고지서에도 돈내면 나중에 찾아가라고, 과오납부 됐다고 다 찾아가라고 통보가 나오고 그래요.

일반회계 세입에도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여기 141쪽에 예비비지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년도이월이 많은데 예비비를 5000만원 이상씩 지출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관광개발사업소 예산입니다. 교통관리부터 저희과 예산입니다.

건설과장 강태수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과 소관 ’97년도예산결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예산이 39억 9820만 4000원에서 전년도 이월된 금액이 14억 7034만 2040원, 예비비가 3억 9698만원 총예산액이 58억 6552만 604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출이 32억 3852만 8790원이 되고 ’98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포함해서 15억 5260만 9250원이 됐고 여기에 따라서 불용액이 10억 7438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의 불용액은 주가 대부분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불용에 대한 큰 흐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에 경상예산안 30% 감축기준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감축을 했습니다. 지출을 하고 남은 나머지 12만원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 예산액 5억 4285만 7000원 중에서 지출이 2억 1580만 3870원 이고 이월액은 2억 7755만 1880원, 여기에 따른 전체 불용액이 4950만 125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설비가 1715만 825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솜천, 복합천 준설에 대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401-01에 보면 기본조사설계비가 있는데 당초예산이 1억원입니다만 낙찰차액이 2500만원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하천기본계획이 되가지고 동락천, 내가천, 선행천, 두산천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액 9억원과 전년도이월액 4억 3934만 990원, 총예산 현액이 13억 3934만 99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11억 6222만 9990원을 지출했고 금년도에 19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나머지 1억 5811만 1000원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불용처리를 한 근본적인 제일 많은 액수는 401-04번에 보시면 역시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이 2억 9030만원인데 당초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는 동락천 배수갑문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판단해 볼 때 시설하는 것보다 보수하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낮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보수쪽으로 하는 바람에 1억 1654만원이 입찰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또 그 위에 401-02번에 8967만 2000원의 당초의 시설비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내가천 실시설계비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불용액 3898만 1000원은 입찰차액으로 불용처리 했습니다. 3321-240번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올해 1억 810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877만 5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11억 4689만 505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7225만 1900원을 지출하고 4319만 1450만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전체적으로 3145만 1700원을 불용처리했는데 제일 중요한 금액이 04번의 시설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포함해서 8648만 250원의 예산으로 이것은 숙박천 공사하고 남은 입찰잔액 2112만 7350원을 포함해서 시설부대비도 완료해서 1004만 6800원을 반납해서 불용처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24억 4695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9억 9223만 1000원, 예비비 3억 9698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38억 361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을 17억 8809만 3030원이 되겠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포함해서 12억 1286만 5920원을 ’98년도로 이월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자체금액을 포함해서 불용액이 8억 3520만 405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경상예산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축계획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감축을 해서 불용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3322-200번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재해대책 중에서 사업예산은 23억 4037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 받은 9억 9223만 1000원, 예비비 3억 4967만원을 포함해서 총재해대책 사업비 예산은 36억 8227만 3000원을 편성해서 16억 5785만 958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포함해서 12억 1286만 5920원을 이월시켰고 여기에 대한 입찰차액 8억 1153만 7500원을 저희들이 불용처리했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위에 시설비 등을 포함한 것은 저희들이 전체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예비비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6563만원으로 이 중에서 6392만 666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70만 334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3322-220번 지방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화지구 재해위험방조제 보수비로 해서 8500만원을 당초에 양여금으로 세워서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을 3회 추경 때 명시이월을 해서 올해에 공사를 다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322-230번에 시·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재해대책사업에 수해복구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전체 시·도비보조사업이 18억 8529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9억 9223만 1000원, 예비비 2억 8729만 9000원을 포함해서 총 31억 6482만 9000원을 보조 받아서 이 중에서 12억 5978만 492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10억 7978만 5920원을 ’98년도로 이월을 시켜고 나머지 금액 7억 8925만 8160원을 불용처리헸습니다. 이 중에서 시설비가 전체적으로 18억 3201만 5000원과 전년도이월액이 9억 8652만 9000원을 포함, 예비비 2억 8729만 9000원해서 전체적으로 시설비가 31억 58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2억 4995만 8420원을 지출했고 금년도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포함해서 10억 7419만 1920원을 금년도로 이월했습니다. 나머지 7억 8169만 2660원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133쪽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3억 2085만원과 예비비 4596만 4000원을 포함해서 총 3억 6681만 4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 중에 2억 9814만 800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은 4808만원, 이에 따른 불용액이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만 포함해서 205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큰 흐름을 보면 시설비에서 당초에 2억 6400만원의 예산과 예비비 4596만 4000원을 포함한 3억 996만 4000원의 시설비가 있습니다만 이 예산은 월곶리를 포함해서 22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수갑문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2억 6157만 8000원을 지출했고 사고이월을 4808만원, 여기에 따른 입찰차액 1878만 600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이전이 18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96년도 수해복구시에 주택신축자금을 보조하는 것으로 소유자가 신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180만원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에 건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413억 5970만 8000원에서 전년도에 이월받은 금액 103억 9645만 3180원 중에서 예비비 2억 505만 2000원을 포함해서 전체 예산 519억 6121만 318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금액이 380억 3731만 7890원을 지출했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해안순환도로같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계속비를 포함해서 112억 2645만 7220원을 ’98년도로 이월을 시켰고 이 중에서 불용액 처리를 26억 9743만 807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밑에 경상비에 인건비라든가 일용인부임은 저희들이 감축계획에 의해서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34쪽 경상적경비도 감축계획에 의해서 30%정도 감축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35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12억 4520만원 중에서 지출을 2억 5052만 1030원을 했고 명시이월은 9억 4000만원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입찰잔액 5467만 897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이 사업예산 중에 자체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4억 2520만원을 세워서 2억 5052만 1030원을 지출했고 1억 2000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 명시이월은 구곡, 동산간 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나머지 5467만 8970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401-04에 시설비가 전체적으로 4억 596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석포리 선착장공사와 조금전에 말씀드린 구곡, 동산간 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억 3488만 5030원을 지출했고 1억 20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입찰차액 5107만 4970원을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6쪽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26억 9742만 4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81억 6187만 1720원, 예비비 9309만원을 포함해서 총도로건설에 소요되는 예산이 209억 5238만 572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24억 1036만 8360원을 지출했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 포함해서 71억 2816만 2120원을 ’98년도로 이월했고 여기에 따른 불용액이 입찰잔액과 일부는 공사를 전체적으로 14억 1385만 5240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30% 감축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감액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37쪽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예산이 126억 4385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81억 6187만 1720원, 예비비 9309만원을 포함해서 208억 9882만 72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출이 123억 5982만 8000원이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98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71억 2816만 212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잔액 14억 1083만 51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이 사업예산중에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이 있습니다만 국고보조사업은 작년도에 수해복구사업을 하고 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모두 1535만 7000원과 전년도에 이월금액이 5억 5759만원과 예비비를 511만 9000원을 포함해 5억 7806만 6000원을 편성해서 5억 377만 9820원을 지출했고 나머지 996만 612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입찰차액인 6432만 60원은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2군데에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63억 7681만 1000원의 예산액과 전년도에 이월된 34억 2690만 3570원을 포함해서 총 98억 371만 457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서 57억 4544만 673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포함해서 31억 80만 9830원을 현재 ’98년도로 이월시켰고 이에 따른 9억 5745만 801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불용처리한 내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장흥과 초지간 도로포장공사에 2억 1300만원의 관급자재를 그 당시 구입을 했습니다만 시기가 미도래해가지고 이것을 불용처리해서 올해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창리, 역사관에 4000만원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온수, 동검간 1억 1700만원은 중간에 공사를 저희들이 타결했기 때문에 1억 1700만원을 불용처리 했고 외포, 매음간 도로도 8400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자가 중간에 부도나는 바람에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산, 교산간 1600만원, 신당리, 옥림리간에 1200만원, 충렬사가 2200만원, 이것은 입찰잔액이 되겠고 호도, 축산포 1200만원은 용지 미매수로 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두운, 고능간 2700만원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금월, 연리 2억 8200만원 불용처리 내용은 관급자재 구입해가지고 구입이 됐고 용지가 미매수되는 바람에 사업시기 조정이 늦어져서 불용처리했다가 올해 예산에 다시 세워서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8쪽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안순환도로 공사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해안순환도로 공사예산48억 1968만 6000원과 전년도이월액인 32억 3348만 8650원과 예비비 6807만 1000원을 포함해서 총 81억 2124만 5650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이 중에서 45억 6790만 790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비와 계속비사업으로 34억 2149만 6550원을 저희들이 ’98년도로 이월했고 여기에 따른 시설비 등에서 1억 3184만 1110원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이중에 실시설계비가 40만원의 차액이 남았고 토지매입비에서도 약 90만 4010원, 시설비 1억 3010만 3440원을 입찰잔액으로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139쪽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4억 5862만 1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9억 4388만 9500원을 포함해서 총 14억 251만 500원을 편성해서 6억 9536만 3600원을 지출했고 4억 4993만 5570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입찰잔액과 토지미보상금으로 인해서 2억 5721만 1330원을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가 당초에 4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도로 기초자료조사 용액에 대한 입찰잔액으로 2300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토지매입비 당초에 2억 2168만 1000원과 전년도이월액 3억 3352만 4000원을 포함해 총 5억 5520만 5000원중에서 8051만 2200원을 지출했고 3억 2223만 8150원을 ’98년도로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외포, 매음간에 공사타결로 인해서 약 1억 5245만 4650원을 부득이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의 예산액은 271억 567만 2000원과 전년도이월액인 22억 3458만 1460원을 포함, 또한 예비비 1억 1196만 2000원을 포함해서 총 294억 5221만 5460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251억 426만 2770원을 지출했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포함한 31억 5829만 5100원을 ’98년도로 이월시켜서 나머지 11억 8965만 7590원은 대부분 입찰잔차액이거나 아니면 경지정리사업중에 일부 구간이 축소되는 바람에 공사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 관계로 불용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중에 일반수용비가 121만 5500원이 감액된 것은 국·공유지측량수수료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경지정리사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235억 8926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4억 651만 6000원과 예비비 6113만 7000원을 포함해서 총 240억 5691만 8000원 중에 220억 1099만 333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을 10억 9519만 6240원을 사고이월 시켜서 나머지는 입찰잔액과 아까 말씀드린 면적축소로 인한 공사비 감액분 9억 5072만 8430원을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등으로 해서 총 134억 4282만원과 전년도이월액인 4억 651만 6000원, 예비비 6113만 7000원을 포함해서 시설비등 총액 139억 104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18억 8046만 8330원을 지출했고 사고이월을 10억 9519만 6240원 시켰습니다. 9억 3480만 8430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본조사설계비가 동산지구가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1억원 예상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본조사설계를 안 하고 실시설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1억원이 남아서 불용처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 실시설계비 6억 5484만 6000원중에서 저희들이 이 금액중에서 지출을 2억 8765만원을 하고 나머지 2억 6718만 8670원은 시설비 용역대금을 군청에서 준 게 아니고 농림부에서 직접 용역사인 농조연합회에 지출을 했기 때문에 2억 6718만 8670원은 실질적으로 지불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22억 5550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인 2억 8653만 4970원, 예비비 6113만 7000원을 포함해서 총 126억 317만 797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09억 9187만 9970원을 지출했고 10억 9519만 6240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설비 5억 1610만 1760원은 봄마무리는 강화읍, 교동지구, 가을지구는 봉소리, 동산, 매음, 덕화, 인하지구에 대한 입찰차액과 면적축소로 인한 공사비 감소로 인해서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주권사업이 되겠는데 불은면하고 하점면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이 총 22억 10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5억 7511만 4490원은 지출했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포함해서 16억 216만 3080원을 저희들이 ’98년로 이월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입찰잔액 2412만 9430원을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에 543만 3000원은 마을회관 신축시 대체농지조성비가 있는데 불입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331만 4000원을 불용시켰고 시설비 등에서는 총 21억 9597만 4000원 중에서 저희들이5억 7299만 5490원을 지출했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포함해서 16억 216만 308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여기에 따른 입찰잔액 2081만 5430원을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은 수리시설이라든가 양수장, 유지증설, 저수지 보수사업,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 13억 1000만원과 전년도에 이월된 18억 2806만 5460원해서 31억 3806만 546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24억 6505만 9050원을 지출했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포함해서 4억 6093만 5780원을 ’98년도로 이월했습니다. 나머지 2억 1270만 630원은 입찰잔액으로서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가 12억 6040만 5000원과 이월액 18억 568만 8500원을 포함해서 총 30억 6609만 3500원입니다. 지출을 24억 2555만 230원하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포함해서 4억 5969만 9780원을 이월시켜서 순수한 입찰잔액으로 1억 8084만 3490원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3333-240은 자체사업으로써 이것은 호우피해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소가 있는데 선원면, 화도, 양도, 불은, 서도에 대해 방조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예비비로 저희들이 5082만 5000원을 세워서 입찰잔액 151만 3420원을 저희들이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97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동산지구 경지정리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산지구 주민들이 계획 세운 후에 경지정리사업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설비로 전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기본조사설계비에서 있었는데 실시설계비에서 직접 들어갔기 때문에 기본조사설계비는 불용처리를 하고 밑에 시설비에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해야 되는데 기본설계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로 막바로 들어가서.

이것은 농조에다가 직접 지출을 했다고.

그것은 나머지 돈하고요. 나머지 돈은 저희들이 2억 2700만원을 줘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농림부에서 농조연합회에다 용역한 사업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지불을 해줘버렸어요.

그럼 여기 강화군으로 예산이 서있던 것을 농림부에서 해줬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출 안 한 사항이죠. 이것 때문에 먼저 시감사 받을 때도 지적을 받았었고요. 그 후에 농림부도 감사원감사를 받으면서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에요? 자금이. 농림부에서 강화군청으로 예산이 내시가 돼서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바로 농조로 직접 지불을 했다!

이것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농림부에 대한 감사를 할 때 상당히 질책을 많이 받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돈 준 건 아니지만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서 설명도 해드리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농림부 담당직원이 이걸로 인해서 문책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책받아야 당연한 거지. 예산은 분명히 강화군으로 내시가 돼 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줬다면 여기 회계상 맞을 수가 없지.

회계가 안 맞아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준 겁니다. 우리 강화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농조연합회에 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지불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많은 문제점과 질책을 받은 사항입니다.

전용한 것은 실시설계비로 전용한 거다!

예.

지금 134쪽, 135쪽에 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고 있는데 지금 감된 것은 일률적으로 30% 삭감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직책급업무추진비에서는 삭감이 안 됐습니까?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정액제로 나가기 때문에 안 되고요. 나머지 뒤에 보시는 특수활동비나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떤 사업추진하면서 쓸 수 있는 돈인데 저희들이 30% 이상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아요. 근데 직책업무추진비는 정액이라서 삭감을 안 했다!

의회는 30% 했죠! 아니, 그 때 당시 의회에서 삭감한 것은 예산도 넉넉하고 그러니까 의회에서부터 깎고 들어가자 해서 그렇게 됐어요.

토지매입에 대한 것도 이월할 때 사고이월, 명시이월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원인행위가 돼 있을 경우에 사고이월시키기 때문에.

토지매입에 대한 것도 사고이월이라 할 수 있냐.

저희들이 그것을 지급해 주려면 원인행위 자체거든요. 그 자체가 돼 있을 경우 원인행위가 돼 있고 당해연도에 지불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고이월시키고.

그럼 여기서 불용액 남는 것 어떻게 처리합니까?

반납하는 거죠. 저희들 예산의 불용액은 전체적으로 입찰잔액이 많기 때문에, 타결된 금액이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습니다.

근데 건설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특수활동비나 이런게 사실은 적어요.

사실 적습니다. 저희들 자체가 보면 여러 가지 시나, 중앙에서 기관자체가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요. 상당히 그런게 추진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히려 비사업부서에는 업무추진비가 엄청 많거든요. 이 분들은 하나도 안 남겼어요.

133쪽 보면 적립금이라고 나왔는데 적립금은 예산만 세워놓고 하나도 지출이 안 됩니까?

이것은 지난 임시회의 때 재해대책기금, 그 기금입니다.

적립금이라고 해서 어떤 적립금인지.

설명을 제가 안 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아마 다움 주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3차추경이나 그 때 나오는데요. 그 때 정확히 명시이월조서라든지 계속비사업조서를 저희들이 다시 보고를 드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먼저 행정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올해는 거의 재해대책, 수해로 인한 사업, 그것으로 밖에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건설과에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은 사업이 부진하다는 얘기에요. 사정에 따라서 다르지만 민원이 생긴다든가, 토지승낙이 안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예산문제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인데. 자꾸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사업이 부진하다는 결과라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신경좀 써서 빨리 빨리 추진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 하나하고 또 예산 자체가 국비라든지 시비로 보조를 받다보니까 꼭 이것이 추경 때 내려옵니다. 추경 때 내려오고 올해 같은 경우에 수해복구비 자체가 추경 때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부득이 하게 올해 안으로 저희가.

동절기 사업이니까.

그래서 그런 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하는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도로 지금 하는 사업중에서요. 사고이월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한 70% 정도는 절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올해 안으로 사업을 다 마무리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외포, 매음간 도로포장 공사에 있어서 불용액이 많은데 ’98년도에 이 사업 안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반납된 겁니까?

외포, 매음같은 경우에는 올초에 시공사가 부도나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증회사도 부도나는 바람에 이것을 부득이 하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강화에서 사업하는 중에 부도난 회사들이 꽤 많죠?

지금 현장으로 보면 5군데가 부도가 났습니다.

사후처리는 이상이 없습니까?

부도가 나면 우선적으로 보증회사가 시공을 하거든요. 부도가 나면 저희들하고 보증보험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와가지고 그 시점으로 공사에 대한 기성을 얼만큼 했냐, 전체액이 10억 정도면 지금 한 금액이 얼마나 되냐 그것을 타진하고, 몇 %를 했나를 타진해서 타설준공을 시킵니다.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보증회사한테 다시 계약해 가지고 시키고 있고요.

여기 집행부로서는 큰 문제는 없어요?

문제 자체는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 늦는 건 사실이고 경제적으로나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냐 말이에요?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보증보험에서 책임을 진다, 끝까지!

네. 그리고 대부분 보면 그 시점으로 저희들이 타설해서 준공해 버리고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는 보증회사가 또 있거든요. 보증회사로 하여금 시키기 때문에 그 전 공사에 대한 하자라든지 그런 것도 승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 수협에서도 김포에다가 뭘 하다가 부도가 나서 결국 떼었어요. 보증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똑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럼 보증회사도 또 망했단 말이에요. 망해가지고 다시 설계해가지고 다시 했어요.

여기 같은 경우 외포, 매음같은 경우 그런 게 있고요. 강화도 지금 두 군데가 저희과에 생겨가지고요. 지금 그걸 다시 설계해서 발주를 다시하는.

한 만큼은 달라 해서 안 줬더니 재판걸어서 졌어요. 그래서 줬다고. 한 만큼은 줬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보증회사가 책임진다고 그랬는데 보증회사가 망했단 말이야. 그럴 때 있더라고요.

덕화지구 경지정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그 관계는.

양사 경지정리가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덕하지구입니다. 그것은 지금 나머지 금액이 한 8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다시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시공회사가 선정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 한 6개월 정도 간거죠.

하여튼 외포, 매음간은 우리 위원님들 계신 데서 하다 만 것을 앞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아주 선서 하시겨.

내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3년째 하는데 부도가 나는 바람에 거기 엉망이에요.

도시과장 안영수입니다. ’97년도도시과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참석위원들의 수당으로서 ’97년 2회 실시해서 참석자 3인에게 9만원을 집행 후 잔액이 21만원이 되겠습니다. 88쪽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여비로 172만 8000원 중에서 172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000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사업이며 각읍·면에 있는 빈집 철거에 대한 보조비로써 동당 30만원이 재배정되어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시과에서 사역중인 일용인부는 3명으로써 300일 이상이 2명, 300일 미만이 1명이며 300일 이상 일용인부 2명에 대하여 2169만 3000원 중에 1979만 6480원을 지급했고 잔액은 189만 6520원입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저희과 직원은 14명으로서 1018만 8000원 중에 1018만 4780원을 공공요금, 기타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했고 잔액은 3220원입니다. 89쪽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2347만원 중에 강화도시계획변경공람 공고료 895만원, 해병제2사단 군사시설 사적유적도 제작에 따른 강화군 지번도 구입에 272만원, 도시계획 구역내 측량수수료 78만 4000원, 분묘이전 공고료 237만 6000원, 민원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에 필요한 서식 제조에 223만 9000원, 기타 토너구입, 인증기구입해서 207만 1000원이 지출되어서 잔액이 현재 42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300일 미만 일용인부로 민원실에 여직원 1명이 있습니다. 847만 3000원 중에 796만 1760원을 지급해서 51만 124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현재 226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전반에 제작비를 제외하고 잔액은 3000원입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로서 이것은 도시계업무추진에 쓸 수 있는 경비로서 63만원 중 3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3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97년도3회추경예산으로 준공검사기간이 부족해서 3500만원을 사고이월했고 토지이용계획 전산화용역에 따른 선급금으로 1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난로구입에 40만원, 민원인 대기용 탁자구입에 47만원, 불법현수막 철거용절단기 14개 구입에 349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사업이며 도시계획 재정비 미결정으로해서 전액 불용처분 됐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 강화읍 관청리 절개지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비 309만 5000원을 잽행하고 16만 3000원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전용한 예산으로 신문리 2-1번지 산 최종만 소유 토지수용이의제기 처분소송과 관련해서 ’97년 8월 21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라서 보상금으로 최종만씨가 본인이 사망 후 유가족에게 752만 8510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예산 6000만원은 강화읍의 절개지 보수공사 예산으로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 완료하였으나 토지주의 반대로 인해서 공사가 취소되어 전액 불용되었고 1회 추경예산 6949만 6000원은 신문리 2-1번지 토지수용재결에 따른 공사비로 지금 신일장여관 앞에 구간 연장 70미터하고 8미터에 대한 시설비해서 지급이 돼 가지고 7504만 525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다음 91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억 300만원 전부 시비사업으로서 가로등, 보안등 정비사업에 사용되었고 이것은 13개 읍·면에 전액 재배정 되서 가로등 신설 17등, 보안등 신설 및 보수 59개 사업실적을 올렸고 야간주민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어서 현재 22만 1920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6050만원 중에 국도 48호선 가로등 설치공사비로 4327만 2000원이 집행됐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공사 3개소에 911만 9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잔액은 810만 93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으로서 ’97년도 도시과 세출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0쪽 지방양여금사업 연구개발비 1억 10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명시이월 된 건데 지금 강화읍과 길상면에 대한 도시계획재정비가 미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비 자체를 쓸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돼서.

명시이월이 아니라 불용액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 재정비가 미결정이 되는 바람에 사업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왜 세웠어요? 예산이 섰으면 이미 사업계획이 섰을 때 예산이 수반되는 거지 예산부터 먼저 세워놓고 사업계획을 세웁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시이월사업으로.

명시이월이 아니고 불용액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박순기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시로 요청을 해가지고 ’97년도에 하는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고시할 수 있는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97년도부터 계속 현재까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못 봐가지고 ’97년도에는 불용처리하면서 ’98년도 연초에 저희가 다시 이 금액을 세웠습니다.

이 금액을 다시 살렸다 그 말이죠?

박순기 예. 그래서 ’98년도에 다시 중간에 삭감을 시켰는데 그 삭감시킨 이유는.

그렇게 회계처리해도 되는 거예요? 불용액 처리하면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박순기 반납했다가 본예산에다가 다시 넣었다가 다시 ’98년도, 올해 추경에 그것도 다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시에서 강화군의 것만 지적고시를 하는게 아니고 인천시에서 전체에 대한 결정에 따라서 지적고시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 군비를 당초에 예산 섰던 것도 삭감시킨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것도 모르고 사업계획을 세웠어요?

박순기 원래는 당초부터 저희가 하기로 돼 있었는데 ’97년도에 재승인요청을 올릴 때 당해연도에 결정될 걸로 보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인천시에서 도시계획 위원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강화 것만 따로 떨어뜨려서 심의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박순기 오늘 15시에 심의 예정입니다.

오늘 결정이 납니다.

’97년도 사업계획 세운 건데 오늘에야 되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운영이 참 어렵습니다.

박순기 그렇다고 그 예산을 떨어질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당연히 세워놓고 있었는데 도시계획결정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처리 된 겁니다.

’97년도 예산 1억 1000만원 세웠으면 ’96년도에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96년도에 예산계획을 세워서, 사업계획이 있어서 ’97년도 예산에 들어가는 건데 그게 ’97년도에도 안 되고 ’98년도 말에야 심의해서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내가 지금 이해 하겠냐고?

박순기 저희도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97년도 7월에.

’97년도 사업이면 ’96년도에 사업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97년도에 예산 세운건데.

박순기 ’97년도 7월에 변경결정 승인요청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인천시에서 도시계획 저기를 ’96년도부터 안 했다가 지금에 한다는 말이야?

박순기 지금 주민들이 그래서 민원되고 있는 겁니다. 강화읍 터미널 앞의 완충녹지 해제건이라든가, 그게 ’97년도에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 건을 다해가지고 강화읍내 도시계획도로 일부 변경안이라든가 완충녹지 해제도 ’97년도에 올라간 건데 그것을 오늘 심의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가 불용처리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는데 위원들이 지금 결산서를 보고 이해가 가겠냐고, 그렇지 않아요?

박순기 하여튼 1년 반정도 계속 끌어오는 바람에 이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강화군에 건설위원회가 몇 명이나 됩니까?

건축심의위원회요?

건축위원회 12명인데 3명이 참석해서 3명 수당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3명으로도 회의가 되는 겁니까?

아니, 그것은 구성원이.

구성원이 12명이라매, 위원이. 12명이면 12명 중에 7명은 참석해야 회의가 운영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반인으로서 건축사와 문화재 위원, 그런 분들을 우리가 두 분을 위촉을 했어요. 나머지는 전부 공무원으로 하고 그것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일반인은 두 분으로하고.

그럼 12명 중에 3명만 전문위원이다! 그렇게 해서 수당을 주는 사람은 3명밖에 없다 이말이에요?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요. 여기 12명인데 3명이 회의했다고 3명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니까.

그것은 수당을 받을 대상입니다.

89쪽에 특수활동비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적게 섰는데 왜 남기셨어요? 군수는 그렇게 많은 것 하나도 없이 다 썼던데. 남긴 건 일 안 했다는 얘기지. 이 적은 것을 남겼으니까 얘기지.

특수활동비나 이런 것은 반드시 그것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근거가 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쓸만큼만 쓰고 반납이 됐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니까 대부분이 다 남기셨어요. 근데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 보면 군수는 멀쩡하게 다 썼거든, 그 많은 걸. 아니, 준 것도 못 썼어요?

써도 그것에 맞게 써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예산을 배정받았다고 해서 다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쓸 건 쓰고 그것도 하나의 근거가 남아야 하기 때문에.

잘 하셨습니다. 아껴서 썼으니까.

위원장!

김남중 의원입니다. 도시개발 부분에 보면 전체 예산액이 7억 3120만원이 서있는데 불용처리 된 것이 2억 3192만원이나 돼 있어요. 대개 보면 사고이월로 된 것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강화읍같은 데는 도시계획같은 것이 서있어도 제대로 시행도 안 되고 수십년 동안 도시계획세만 계속 주민들은 부담하고 있는 건데 이것 어떻게해서 불용액으로 이렇게 많이 처리가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사고이월 된 것이 3500만원인데…….

아니, 이 정도 사업이면 어디다 무얼 하려고 했다가 남은 건지 금방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1억 1000만원은 우리가 도시계획을.

아니, 그게 아니죠.

불용액이 전부 합쳐서 거기 들어갑니다.

그것도 거기 들어가는 거다!

예.

2423번 도시정비에서 나온 거고, 다른 건데 2421에 도시계획관리에서……, 도시개발 도시계획관리에서 2억 3000여 만원이 불용액 처리돼서 김남중 의원이 물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년도 이월액은 1억 7379만 8000원인데 예비비는 753만원이고 ’97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또 예비비 포함해서 5억 5708만 6000원이고 지출원인 된 것은 3억 5548만 5430원 중에 3억 2048만 5430원을 집행했고 3500만원은 ’98년도로 사고이월했고 불용액은 2억 160만 570원입니다.

그럼 전년도, ’96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이월했던 금액은 ’97년도에 그대로 다 썼어요?

그것은 다 못 썼죠.

그럼 명시이월 됐던 것 그 다음에 사고이월 하신 겁니까?

아니죠.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업을 하려다가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 된 거에요?

박순기 아까 사업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지적공고를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1억 1000만원이. 그런데 ’97년도에 도시계획심의가 안 떨어지고 ’98년도 오늘 오후 3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불용처리한 겁니다. 올해 연초에 또 세웠다가 시에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적공고에 대한 용역을 자기네들이 하겠다해서 저희가 삭감시켜서 저희가 부담하는 건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니까 그럼 사고이월 된 것이 도시과에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우리 군청에서 일을 보는 것 보다는 시에서 모든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박순기 사고이월은 3500 하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87쪽 2400번 주택및지역사회개발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7억 2000만원에 대한 것이 우리 도시과에서 이렇게 많이 이월시킨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주택및지역사회개발예산 총68억중에서 민원봉사과에 3억 6977만원하고 지역사회개발 61억 2072만 4000원을 제외한 순수한 3억 7575만 8000이 ’97년도 도시과 본예산입니다. 이것은 지역사회개발, 다른 과의 예산하고 민원봉사과 예산이 합친 것에 나머지 제한 것이, 순수한 것이 3억 7575만원입니다.

민원봉사과가 왜 여기 들어와 있어요?

이 앞의 것이, 주택및지역사회개발이 그 내용입니다.

주택및지역개발사업에 민원실 것은 전혀 없는데.

박순기 민원봉사과라는 얘기입니다.

지적과.

지적과 것은 이 너머에 있는데.

박순기 측량수수료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소관만을 말씀하시는 건 앞의 것을 보시면 아는데요. 저희 것은 3500만원만 사고이월 된 겁니다.

이것은 전부다 목에는 시설비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항이나 세세항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장, 관, 항 목에 세항목에서 목은 다 시설비로 들어가지만 세항, 세세항 이렇게 올라갈 때는 그것에 대한 용도가 다 달라집니다.

박순기 군비냐, 시비냐, 국비냐, 그것에 따라서 목은 똑같은데 그 앞에 시설비라는 게 군에서 시비사업, 군비사업.

자체사업, 그렇게 분류가 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의원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중에서 보면 ’96년도에 이월 된 것이 1억 1000만원이 있는데 그대로 다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박순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도시계획결정이 떨어지면 주민들 한테 지적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되는데 ’97년도에 신청해서 시에서 심의가 떨어졌으면 저희가 집행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작업이 늦어지다가 1년 6개월 후에, 오늘에야 도시계획심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담당부서에 계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딱 보시기에 ’96년도 예산 서있던 것을 오늘에야 심의한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비책을 강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l 도시과장 안영수 이것은 도시계획 입안지구는 모든 행위가 유보가 되고 있는데 우리 강화군에서도 계속 인천시에다가 빨리 도시계획을 열어가지고 빨리 이것을 결정을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시 자체내에서 자기네들 사정이 있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오늘 3시에 도시계획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읍에 대한 시설결정을 오후 3시에 해서 부득불 이렇게 불용결정을 하고 또 예산을 세우고 그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빨리 인천시 자체에서 빨리 자체결정을 해서 빨리 도시계획위원회에 빨리 상정이 돼서 주민의 불편부담을 덜어줘야 되는데 우리 강화군에서는 공문으로, 전화상으로 빨리 해달라하는 그러한 것 밖에, 현재 우리가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럼 ’97년도부터 지금까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어요?

열렸죠.

근데 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올려가지고 빨리 올려달라 하니까 인천시에서는 이것은 인천시에서 강화군은 좀더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재정비하겠다, 이러한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이게 늦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유보가 됐다는 얘기에요?

유보된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자체로 그것을 좀더 발전방향을, 지금 강화군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올라왔지만 그것에 대한 것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자기네들이 빨리 시간을 단축해서.

그 때 당시에 심의를 안 하고 이것 유보시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정 자체를 안 한 거죠.

그러게 유보시킨거다 이거야.

그러면 ’95년도 이전에 경기도 시절에 도시계획 행정하고 인천광역시로 통합이 되고 나서 도시계획행정하고 달라진 면이 어느 면이에요?

저는 그 당시에는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현재 이 추세대로 한다면 도시과장 입장에서는 인천시의 도시계획 행정이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96년도에 계획이 선 것도 오늘에 와서야 심의해가지고 최종처리를 해주고 이러다보니까 사실상 우리 도시과장께서는 우리 지역의 도시계획같은 것을 입안해 가지고 사업에 옮기려고 해도 언제될지 기약도 없이 죽 끌려왔던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강력하게 인천광역시 측에도 우리가 마음놓고 우리지역의 도시행정을 할 수 있게끔 시정촉구를 요구해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89쪽, 208 연구개발비에서 사고이월3500만원이 나온 건데, 1500만원을 지출하고 3500만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내용이 뭡니까?

네. 이것은 우리가 ’97년도에 3회추경예산으로 준공검사기간이 부족해서 3500만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연구개발비인데 준공검사에요, 뭘 한 건데?

용역한 거죠.

박순기 도시이용계획 민원실.

관리계획?

박순기 아니, 관리계획이 아니고요. 국토이용확인원 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용역을 전산화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97년도말에 예산을 3회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설계작업 들어가 가지고 넣다 보니까 준공기간이 연도폐쇄기 후로 잡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선급금액은 1500만원을 지급하고 3500만원은 연도폐쇄기가 지나서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사고이월해서, 3500만원을 이월시킨 다음에 지급한 겁니다.

이것 지급 됐어요? 다 끝났어요?

예.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