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남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유병익입니다. ’97년도세출결산보고에 앞서 직원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송병춘입니다. (인 사) 기술보호과장 김종훈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인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계신 가운데 농업기술센터 ’97년도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첫째, 농업기술센터 소관 ’97년도세출예산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8쪽이 되겠습니다. 장, 농수산비, 관, 산업경제비, 항, 농촌진흥분야의 ’97년도 세출예산액은 49억 2008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액 중에서 지출액은 명시이월된 삼산면 농민상담소 신축 4200만원과 사고이월된 지역농업개발센터 토목공사비 1억 9054만 7230원을 제외한 45억 5840만 1290원입니다. 세출예산액 49억 2008만 6000원 중에서 지출액 45억 5840만 1290원과 명시이월된 4200만원, 사고이월된 1억 9054만 7230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1억 2913만 7480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총액 중 증감액은 없습니다. 두 번째, 농촌진흥 분야 불용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세입세출결산부속서류 60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불용총액 1억 2913만 7000원 중에서 세항별로는 서무관리가 6837만 2000원, 농촌지도가 5941만 3000원, 농촌지도소 운영이 135만 2000원으로 서무관리가 5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항별로 보면 서무관리 6837만 2000원, 인건비 1136만 6000원, 관서운영비 409만 1000원, 경상적경비 5291만 5000원 중에서 인건비 1136만 6000원을 ’97년도 직원 9명의 결원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불용액입니다. 관서운영비 409만 1000원은 여비 및 급량비 절감액이며 경상적경비 5291만 5000원은 일반운영비 392만 8000원, 공공요금 200만원, 차량선박비 770만원을 예산절감한 것이며 직원결원에 따른 직급보조비 600만원, 복리후생비 3328만 7000원을 집행하지 못해서 발생된 금액입니다. 세항 농촌지도 5941만 3000원은 경상예산 10만 6000원, 사업예산 5930만 7000원이며 그 중에서 경상예산 10만 6000원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이고 사업예산 5930만 7000원은 시설비 농기계격납고와 실증시범사업, 버섯재배사 등을 말합니다. 시설비 입찰잔액입니다. 부속서류 61페이지에 세항 농촌지도소 운영 135만 2000원은 경상예산이 53만 4000원, 사업예산이 81만 8000원이며 그 중에서 경상예산 53만 4000원은 일반운영비를 예산절감한 내역이고 사업예산 81만 8000원은 농민상담소 지적측량에 따른 수수료 절감입니다. 이와 같이 불용액에 대한 원인을 설명드렸습니다. 의문나시는 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설명을 하시고 하시지요. 일반회계세출결산까지, 지금 불용액만 하신 것 아니에요? 다 하신 거예요? 108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농촌진흥사업분야 49억 2008만 6000원 중에서 지출액 45억 5840만 1290원을 뺀 나머지 명시이월 4200만원과 사고이월 1억 9054만 7230원을 뺀 불용액이 1억 2913만 748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는 서무관리 불용액이 총예산액 7억 8191만 9000원에서 지출액 7억 1354만 736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가 6837만 1640원이 되겠고 서무관리 내용 중에서는 경상예산이 6837만 1640원인데 그 중에서 인건비에 있어서 불용액을 보시면 인건비 예산액은 9924만 3000원인데 그 중에서 불용액이 8787만 658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1136만 6420원인데 이것은 직원 아홉 명의 결원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내역이나 수당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서당운영비 예산액은 4205만 3000원인데 이 중에서 지출액이 3796만 1900원이고 불용액은 409만 11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서당경비내역은 여비와 급량비의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내용은 6억 62만 3000원에서 지출액이 5억 8770만 8880원인데 그 중에서 불용액이 5291만 4120원입니다. 경상적경비에 대한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불용액이 1137만 5470원이며 일반수용비가 불용액이 164만 4350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98만 6750원, 임차료가 2000원, 연료비 70원, 차량선박비 773만 7000원, 재료비 1만 1600원, 여비 23만 500원, 국내여비 23만 500원, 일반업무추진비 730만 5250원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불용액은 250원이고 직급보조비가 591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5000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139만원, 특수활동비 불용액이 1만 9500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1만 4000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5500원, 복리후생비가 3336만 9020원, 정액급식비 불용액이 368만원, 업무추진교통비 불용액이 420만원, 명절휴가비 불용액이 252만 6750원, 체력단련비 불용액이 717만 5370원, 연가보상비 불용액이 1538만 6900원, 보상금불용액이 54만 800원, 자산취득비 불용액이 7만 3580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 불용액이 7만 3580원, 농촌지도분야의 예산액은 40억 6017만 2000원에서 지출액은 38억 1021만 1820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5941만 2950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예산 5054만 2000원에서 지츨액 5043만 6310원을 제하고 남은 불용액이 10만 5690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경상적경비의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10만 56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보시면 40억 9063만원 중에서 지출액 37억 5977만 551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1억 9054만 7230원을 제하고 난 불용액이 5930만 7260원입니다. 이 내역은 농기계격납고와 실증시범포, 버섯재배사에 대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예산액이 7억 4691만원인데 그 중에서 지출액이 7억 2472만 5300원이고 불용액은 2218만 47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내용 중에서 시설비에서 2112만 2920원이 시설비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34만 5000원, 그 다음에 시설비가 5억 3609만원에서 집행액 5억 1751만 2820원을 제하고 불용액이 1857만 7180원이 남았습니다. 시설부대비 불용액은 215만 740원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을 보시겠습니다. 10억 1476만원에서 지출액 7억 9462만 970원이며 그 중에서 사고이월액 1억 8320만 2000원을 제하고 남은 불용액이 3693만 703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설비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설비 잔액이 3272만 3030원인데 이것도 민간이전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보시면 예산이 22억 4796만원에서 지출액 22억 4042만 9240원을 제하고 사고이월된 734만 5230원을 합친 나머지 18만 553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운영에 있어서 총예산액 7799만 5000원 중에서 지출액 3464만 2110원을 제하고 명시이월된 4200만원을 제하고 나면 불용액이 135만 289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경상예산의 불용액이 53만 3530원이고 경상적경비는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901만 3000원에서 지출액 16189만 3640원을 제하고 명시이월된 4200만원을 제하고 나면 불용액이 81만 9360원이 되겠습니다. 81만 9360원은 농민상담소 지적측량수수료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올렸습니다.

109페이지 차량선박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는데 이것은 원래 예산을 많이 세워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사회지도과장 송병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저희들이 차량이 코란도, 소형화물, 대형화물, 소형승합해서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기량별로 해서 법정경비로 대당 서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거의 디젤차량이고 차량수리비까지 하게 되는데 수리비를 얼마 쓰지 않아서 예산이 남은 겁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을 쓰다 보니까 남았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지도소에 선박도 있습니까?

선박은 없습니다. 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박이 여기에 왜 들어갔어요? 선박운영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상에 차량선박비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현실에 맞지 않게 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이것은 차량운행이라든가 고장, 내구년수가 자꾸 지날수록 차량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차량이나 어디에 있는 차량이라도 그렇게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940만원에서 160만원 썼다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업무추진비를 보시면 110페이지에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204-04번이 주내용이 되겠는데 거기에 지도직 결원이 6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가야 될 직급보조비가 나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직급보조비는 정액보조비인데 직원이 결원되어서 그렇다?

네.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액급식비도 월 8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109페이지 3131-120번에 관서운영비는 아까 유광상 위원님께서 차량선박비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로 서도나 삼산 같은 데 건너가는 선박에 대한 거냐고 하니까 답변하시기를 도서나 이런 데라고 보충해서 말씀하셨는데 관서운영비라는 것은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관서운영비내에는 당·숙직비도 포함되고 급량비, 그 다음에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전화요금도 포함됩니다.

관서운영비에는 따로 포함해서 말씀하시니까 잘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관서운영비에는 국내여비나 관서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일러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보일러요?

아까 유광상 위원님 말씀하실 때 201-09에 대한 차량선박비에 대해서 내가 보충질의로 서도같은 데도 들어가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냐고 물으니까 아닙니다. 차량이 고장났을 때,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 고치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관서운영비라는 것도 따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차량선박비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관서운영비라는 것은 어떤 기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관서운영비는 관서당경비니까 공통경비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네.

삼산면 농민상담소가 지금 위치가 창고 위에 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슬러브벽면이 낮은 상태에서 지은 것이라서 그것이 바람이 불면 균열이 될 위험성이 있어서 이것을 이전하려고 했습니다. 이전하려고 하면 지역의 농업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교통이 편리하고 좋은 자리를 원하고 그런데 땅은 거기에 확보된 부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을 하기 위해서 삼산면에 군유지로 있는 땅이 50평이 있습니다. 그 땅과 교환해서 좋은 위치에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부득이 지역주민들도 원해서 지으려고 하다 나중에 뒤쪽의 논을 매립해서 하자, 그래서 매립하고 옹벽치고 하면 시설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해서 조건이 맞지 않아가지고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서지방은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지요?

전부 다 읍·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도면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면에서 같이 근무한다고요?

네.

그러면 앞으로 상담소가 필요없잖아요?

그래서 상담소 활용방안으로 그 지역의 농업인 단체라든가 농업인들은.

그러니까 상담소를 아직 안 지었으니까 다시 지을 생각이 없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각 면별로 농촌지도소 건물들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관리는 금년도까지도 농업기술센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것이 뭐냐 하면 건물이 읍·면사무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집기를 다 못가지고 들어가고 책상만 하나 들어가 있는 실정입니다. 농어민상담자료라든가, 책자라든가, 그 다음에 농민과 상담할 수 있는 쇼파라든가, 응접세트도 하나도 못 들어가 있어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이고 해서 현재 농업인 단체에서는 그 건물을 농업인단체가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건물에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시설부대비라든가,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이런 것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일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적으로는 군 집행부에서 협의를 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하는 것을 결심받아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홍중 위원입니다. 거기 공익요원들 있습니까?

4명 있습니다.

4명 급여도 소에서 줍니까?

아닙니다. 총무과 민방위 담당하는 곳에서 총괄하고 있고 저희는 복무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총무과에서 줍니다.

네, 알았습니다.

사고이월된 경위가 저희들이 지역농업개발센터 저쪽으로 옮기면서 예산이 건물을 짓는 신축분은 본예산에 서고 토목공사하는 것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비에서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에서 예산을 지원받다 보니까 거의 공사의 예산확정이 8월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해서 받아보니까 10월부터 공사발주를 해서 금년도 4월 30일까지 공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할 때 50% 지급된 것이고 나중에 금년까지 연결되어서 이월된 겁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유치현입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97년도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 ’97년도 총예산은 ’96년도 이월액 3억 2475만 7000원을 포함해서 총 55억 2338만 1000원이었습니다. 이 중 문화재관리 부분은 문화공보실에서 이관되어 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되었기 때문에 관광관리 부분인 24억 9095만 5000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집행액은 19억 237만 7000원이고 ’98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3억 4627만 7000원입니다. 이 중에 불용액이 2억 4230만 2000원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인 불용원인을 분석해 보면 ’97년도에 직원이 면직되거나 부서를 이동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불용액에 대다수 차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결산서를 보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관리에 대한 총예산이 8억 770만 2800원, 72만 8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게 되면 사업예산에서 실시설계비, 이것은 마니산보완개발사업이 작년도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8억 600만원이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서가지고 작년에 저도 집행하고 ’97년 7월 30일에 착공해서 동절기로 집행이 안 되어서 금년도 4월 25일자로 보완개발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전망대도 만들고, 오수정화조 보강공사도 하고 청소년수련시설도 해가지고 마니산보강개발사업비를 모두 마친 해였습니다. 마니산보강개발사업이 작년도로 끝이 나서 보완개발사업은 이제 국비라든가 지원이 있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 아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당시에 관광진흥과하고 지역개발과하고 총 60명에 대한 수당이 서고 여기에 보면 잔액이 불용액으로 2000여 만원이 남았는데 분석해 보니까 ’97년 4월에 건설지원계가 관광개발사업소에서 건설과로 6명이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네 명이 수감되는 것 때문에 수당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일용인부임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96년도 말에 두 분이 그만 두었는데 이 분들의 고용을 한 분은 ’97년도 5월에 고용했고 또 한 분은 9월에 고용하는 바람에 인부임에서 일부 절약이 되어가지고 일용인부임이 조금 남았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서당경비인데 여기에는 기타 수당이라든가 급량비, 수용비, 공공요금이 편성되어서 있습니다. 집행하고 600여 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아래 일반수용비, 이것은 관람권이라든가, 주차권, 안내책자 등을 인쇄하는 것인데 정상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도 역시 전기료라든가 상수도료, 자동차보험료 등으로 해서 집행되었습니다. 운영수당은 관광지도자 외래강사수당이 10만원 서서 집행되었고 피복비가 전적지관리요원이라든가, 청원경찰, 마니산에 근무하는 분들의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560만원 서가지고 집행되고 12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따져 보니까 절감하는 방안으로 싼 쪽으로 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가 건설공사추진급식비인데 지역개발과의 토목직들이 건설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연료비는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역사관 건물이라든가 보수비가 일부 새 건물이기 때문에 법정경비보다 집행이 안 되어서 280여 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선박 및 차량비인데 겔로퍼하고 그레이스 두 대가 운영되었습니다. ’96년식으로 새 차이기 때문에 정비비 같은 것이 들지 않아서 많이 남았습니다. 재료비는 전적지 및 마니산의 인부임들이 하고 그래서 4400만원 중에서 1000여 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일반업무추진비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 내지는 월정액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서 갈음하고 122페이지도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섰는데 관광진흥실무자 실무협의회참석급식비라든가, 지역개발사업주민토론회 참여 급식비인데 이 중에 지역개발사업을 의욕적으로 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잘 추진이 안 되어서 주민설명회 같은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난로라든가 캐비닛, 의자 책상, 전화기 등을 구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랫쪽으로 와서 연구개발비가 2500여 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분석을 해보니까 공영개발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사업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개발과에서 당시에 어떤 사업이 되면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워놓았던 것인데 그 당시에 채석제한지 우리 지역에 채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쪽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채석제한지가 해제되지 않는 바람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삼성리에 대형관정을 3공 개발하도록, 왜냐하면 저수지를 토사채취장으로 쓰고 안양대학을 유치하는 관계로 저수지가 폐쇄되면서 관정을 개발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서가지고 공기가 없어가지고 3회 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집행되었습니다. 그 너머 쪽 123페이지에 기본조사설계비해가지고 360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내리공유수면기본용역설계비의 잔여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계약을 하면서 계획이 인가되면 잔액을 주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94년도에 시작되고 실시설계는 ’95년도에 시작되고 해가지고 실시설계비하고 기본조사설계비하고는 인가후 지급조건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집행되었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억 500만원인데 관정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집행되었고, 이렇게 해서 시설비가 401-04에 3억 6495만 1000원,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삼성지구의 토사채취사업도 1억 5000만원이 이월되었지만 함허동천의 매표소에 팬스설치라든가, 관광지 주변 맨홀교체, 이런 것 등등해서 3억 6400만원인데 정상적으로 지출했습니다. 저희 문화재관리 부분이 문화공보실로 넘어가서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관광지 위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3페이지에 401-01 기본조사설계비가 3600만원인가 들어갔는데 이것은 어디에 들어간 겁니까?

이것은 내리공유수면에 15만평을 매립해가지고 여러 가지 위락단지라든가 부지를 하기 위해서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 설계를 하는데 ’94년도에 계약이 되어 가지고 3억 7150만원에 계약된 건인데 그 당시에 돈을 다 주는 조건이 아니고 설계를 해가지고 시의 인가를 받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 되고 나서 나머지를 주겠다는 것이 36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이 3600만원이 ’97년도에 인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급되었고 실시설계비 1얼 8600만원도 역시 6억 1800만원에 계약되어가지고 ’95년도에 해가지고 ’96년도에 일을 마쳤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인가가 나는 조건에 나머지 3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계약에 의해서 인가가 되니까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리공유수면은 인가는 되었습니다만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안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년 동안 각 사업체마다 쓴 설계비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내리공유수면을 매립하기 위해서 기본설계 내지는 실시설계비용에 이 비용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이 450억원 정도의 공사가 되기 때문에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것입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요구합니다. 공유수면매립이 공영개발사업 차원에서 ’93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인데 그동안 공영개발 및 민자유치가 이렇다 할만한 성과를 낸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투자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자세한 사항은 도시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담당자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포리 것은 안 들어갔어요?

거기는 저희가 있을 때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관정은 성공했습니까?

내리 것은 몇 평이고 외포리 것은 몇 평이에요?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는 공영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지금 도시과로 넘어갔는데 도시과에서 예산까지 다 삭감하면서 포기상태로 놓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자해 놓고.

저희고 실무를 하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일찍 조건을 좋게 출발했으면 매립했을 것으로 보는데.

나는 늦게 시작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93년도부터 시작한 건데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건을 지역개발이라는 것은 개발자체만 보았으면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너무 경영수익적으로 수익을 생각해 가지고 까다롭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경험부족으로 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나마 사업자가 붙지도 않고 그런 상태로 놓여 있는 것 아니에요?

일단 보류되었는데 안타깝습니다. 저도 예산보니까 13억원 정도 들어갔고 건질 길이 없는데 앞으로 경제여건이 나아진다면 언젠가는 그 두 가지 부분은 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는 도시과 감사하는 과정에서도 얘기가 많이 되었었는데 그동안 이 업무를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던 문제이니까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냐고 묻는 겁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사실 지역개발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각종 규제법이 토지관련 부분만 70여 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관선군수 때도 이런 것을 모색했지만 안 되었었는데 민선군수가 되면서 우리가 의욕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오면서 여기까지 한 건인데 우리가 모험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은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한다면 앞으로 돈이 들어가더라도 권장해서 뭔가 자꾸 모색해 봐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이라든가 경험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야, 그때도 못했는데 앞으로도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원초적인 말씀을 해주시게 되면 발전은 더딥니다. 저는 이런 것은 과감하게 언젠가는 또 우리가 다시 여건이 좋아지면, 그래서 지역개발하면서 우리가 어렵다는 것은 이런 것을 해보았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있습니다만 안양대학을 유치한다든가, 가천의대가 왔다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저는 지역개발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효과로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질책보다는, 너희들 돈이 들어가는데 효과 없지 않느냐 보다는…….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나도 1대부터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93년도부터 한 것인데 이게 공영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예산만 투입되고 하나도 되는 것이 없이 넘어가니까 나도 안타까워서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대신 상당한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상당한 경험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인가까지가 나온 건데 사업자가 없을 뿐이지 사실은 그런 여건까지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결실을 맺었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여기까지 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모험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공무원이 너무 법령만 가지고 따지고 앉아 있으면, 예산만 가지고 앉아 있으면 발전성이 없기 때문에 하다가 막히고 이런 것이 있더라도 시도하는 사람을 격려해 주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상권이라는 것은 공무를 집행하다가 중대한 실수로 인해서 피해를 입혔을 때는 철저한 조사에 의해서 발동되는데 구상권까지 한다면 앞으로 움직일 사람은 없지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인가까지 났습니다만 사회여건변동에 의해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어제 농수산부를 올라가셨습니다. 산림청 부분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오늘 아침 소회의 때 잘 해결되신 것으로 해서 안양대학은 예정대로 4개과 오고 연차적으로 전 학교가 오면서 명칭도 앞으로 새로운 학교로 거듭날 것으로, 그렇게 되면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저희 지역에서 산학이 같이 협동해서 나갈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될 것입니다.

그 문제는 먼저 도시과장 얘기는 인가는 났는데 산림청에서 계획 당시에 5년 동안은 존치하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일단 강화군으로 등기이전이 되었는데 구애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등기이전은 됐잖아요?

네, 김홍중입니다. 관광에 대해서 말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여쭈어 보겠는데, 전등사내에 전등공원개발사업이 ’82년도에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건설과에서 도시과로 넘어갔는데 거기에…….

김홍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전등사가 관람객이 많이 찾아와서 관광지이고 법적으로는 온수도시계획의 공원지역입니다. 도시과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제가 깊은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요.

119쪽 사업예산에서 마니산보완개발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국비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전체가 이게 ’81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62억 4200만원이 들어가가지고 마니산하고 함허동천보완개발사업이 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에 의해서 수립되었던 것입니다. 작년도에 8억 600만원이 나오면서 조성계획이 수립되었던 시설물들이 전부 완료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설은 완료되었지만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우셔서 보완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할 계획은 있습니까?

승인된 조성계획에 의한 것이라면 전망대라든가, 체력단련시설이라든가, 퍼팅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되었고, 앞으로 추가소요되는 것은, 그러니까 조성계획을 변경요청하면서 해나갈 수 있는 내용이고, 일반적인 시설관리라든가 유지는 군비가 투입되어서…….

자그마한 건데 이 자리에서 아주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정수사 쪽에서 마니산 쪽으로 온수리 사람들이 등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로우프 잡고 가는 데가 있지요?

네.

로우프를 잡고 가는 것은 바위 밑으로 가는 것이고 바위를 타는 사람들은 그 바위를 타서 그 위에서 점프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목을 많이 다칩니다. 그래서 등산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철계단을 해주었으면 하는 요망이 있기 때문에 아주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완개발사업하고는 별도로 관리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등산로를 새로 개발한 데하고 편익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넣어가지고 편익시설을 좀 하겠습니다.

거기에 로우프가 있는데 돌에 쓸려서 위험성이 있으니까.

안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정수사 쪽은 관광진흥법상 조성계획구역내는 아니고 거기는 비공식으로 해서 손님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도 같은 등산로이기 때문에 철계단이든 안전조치를 우리가 구상해서 등산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