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남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이번 제69회강화군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강화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종량제를 토대로 하여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준칙을 제정토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음식물쓰레기의 분리, 배출방법, 공동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 설치, 수수료부과, 징수 등 세부사항을 수립한 내용으로 인천광역시 청소 67500-4호를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강화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환경녹지과장 강종훈입니다. 강화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8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수수료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 배출방법, 수수료징수 및 폐기물 배출자 신고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전에 감량화 자원화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 하여야 하며,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토록 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한 허가업체 및 개인 또는 사료, 퇴비로 재생 이용하는 농·축산가에 위탁처리하고, 스스로 감량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쇄·압축 또는 탈수·가열에 의한 건조로 수분함량이 75%미만으로 감량하거나, 스스로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100㎡이상의 음식점, 1일 100인이상 집단급식소, 호텔, 콘도, 대형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은 사업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감량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관리하여 연간발생량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배출방법 및 준수사항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2개월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고 개선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게 하고, 기준 부적합시 개선조치를 명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할 때에는 봉투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할 때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고, 자원화 또는 감량화 하는 시설을 적극노력하고 자원화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군수가 정한 전용봉투,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자 및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자에게는 최고 20만원, 감량의무사업장의 감량의무 미이행 배출시는 최고 100만원, 관리대장, 연간처리실적 미작성 및 미제출시는 최고 30만원 및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 사본과 인천광역시의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 조례준칙 시달 공문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87쪽의 조례안은 지난번 제안설명 시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별도 차량을, 다른 청소차량하고 달리 수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요?

수거할 때도 이제는 일반차량과는 구별해서 해야 되겠죠.

근데 항간에 매스컴에 볼 것 같으면 사료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사료를 하는데 지금 타 시·군에서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대로 방치한데요. 운영을 안 한다는 얘기가 나오더고요. 아까 유광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재활용사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강화에서 하려면 강화에도 그런 재활용사료 기계를 구입해다 놔야 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수집만 제대로 해놓으면 수요처는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 축산가에서 음식점이나 그런 데다 연결해 가지고 사료로 활용하는데가 있는 지금 수집방법이나 그런 것을 기준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정해 놓고 양축가나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 사료화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수집· 운반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새로 제정하는 겁니다.

그건 아는데요. 사료를 만들 수 있도록 기계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기계를 강화군에서 할 거예요? 개인, 축산농가가 그것을.

지금 그런 시설은 각 축산가나 전문용역업체에서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고 자원화,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 운영하도록 함, 안 제12조 및 13조 이랬는데 이 설치, 설치는 어떠한 기준으로 군수가 일반인한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설치에 대한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기관에서는 분리수거할 용기같은 것을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축산농가에서 사료화 시설을 갖추고자 할 경우에는 일부 국고에서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적극 권장하고 설치를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치비용을 첨부하면 비용을 어느정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인가요?

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강화군 실정 같은 경우에는 설치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는 어렵고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강화에 그런 축산농가가, 사료활용 기계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강화에서 제일 크게 하는 데가 송해면 하도리에 가면, 부근리 그 아래 쪽으로 들어가면 여명농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음식물쓰레기를 강화에서 수집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 아파트단지나 그런 데하고 연결해서 음식물쓰레기를 가져와 가지고 자기네가 시설을 갖춰서 거기서 사료화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동안 외지에서 음식물쓰레기 들여오는 것을 축산농가하고 연계하지 못했던 점은 외지의 쓰레기를 강화지역으로 유입한다는 그러한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자가용으로 쓰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기가 수거를 해서 자가로 해서 자기가 먹이는 사료로.

그렇습니다. 자기가 먹이는 사료로 쓰고요. 또 가축이 일부 나가가지고 적을 때에는 주변의 축산농가에도 같이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을 중앙인가 축산협회를 통해서 지원한 걸로 아는데요.

그것은 일부 지원을 받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만 수거하면 되는 거죠. 이 조례안은?

이것은 쓰레기 수집이나 운반하는데 지원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사료화시설을 갖추는데 일부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강화에서 나오는 음식물찌꺼기가 모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여기는 음식물찌꺼기 처리 이런 것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현재도 보면 외부에서 오는 음식물 찌꺼기가 많더라고요. 지금도 나한테도 와가지고 음식물을 어떻게 좀 외부에서 오는 걸 달라는 가축농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화에서 음식물찌꺼기가 남아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강화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감량의무 사업장이라고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은 거의 대부분이 축산농가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처리가 되고 있는데요.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전부 지금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수집이 안 되기 때문에, 체계가 안 서있기 때문에 대단위 아파트단지나 그런 데서 수집을 해오는 것이고.

이것을 여기에서 규제를 마련해 가지고 그런 걸 수거해 다가 사료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가축농가한데 싸게 팔면 서로 일거양득으로.

그것이 수집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름같은 경우에는 하루만 지나도 변질이 되기 때문에 일반가정에서, 단독주택이나 그런 가정에서는 상당히 수거하는데 문제점이 있고요.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그렇게 수거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라든가,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이런 집합건물에서는 수집이 가능하되 일반가정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여기보면 100㎥ 이상의 음식점, 1일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 이랬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감량의무에 대한 이행각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100인 이하인 작은 식당들은 어떻게, 해당이 안 됩니까?

작은 식당들은 지금도 축산농가하고 연계해서 처리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조그마한 규모가 작은 데는 그대로 종량제 봉투에다가 배출이 돼가지고 지금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하면 사료로 사용하겠다는 양축가는 많기 때문에 전용용기를 설치를 하면 많은 양이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태료부과 기준이라든지, 이행각서 실무라든지 관리에 대한 것은 전부 큰 음식점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우선은? 그러니까 조그마한 식당들이나 조그마한 음식점은 여기서는 제외 되지 않느냐?

그렇죠. 의무사업장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의무사업장이라면 어떤 걸 의무사업장이라고 해요?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가.

100㎡면 30평인데.

봉투는 종량제 봉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용용기는 전용수거용기를 별도 제작해서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하더라도 시행규칙이나 지침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정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시행규칙이나 지침을 정해 가지고 시행시기는 별도로 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산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확보가 돼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쓰레기종량제 실시를 해가지고 분리수거하는 것도 오랜 시간을 두고해도 잘 안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금 어느정도 정착단계에 많이 돼 가고 있는 건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이 문제는 이것도 시작을 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강화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전문업체가 있습니까?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위탁전문처리 업체는 없습니다.

자가용들 가지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분리수거 돼서 남아돌아간다고 봤을 때, 왜냐하면 여름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가 시간다툼이거든요. 수거를 안 해가서 냄새나고 파리끼고 이러다 보면 오히려 주민들이 기피를 한다고. 수거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앞으로 위탁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럼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행계획서 제출하도록 한다는 얘기는 음식물감량 쓰레기 지정업소를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평수가 적어도 인원을 많이, 장사가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는데. 이것은 기준이 애매한 것 같아요?

그것 기준은 평수가 적더라고 물론 장사가 잘 되는 데가 있고요, 평수는 넓더라도 장사가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했습니다마는 그 면적 이하의 업소라도 장사가 잘 되는 데는 양축가에서 연계가 돼가지고.

그래서 내 생각은 업으로 하는 음식점은 다 넣었으면 어떻겠냐 이거죠.

지금 이 조례안은 지난 1월에 시에서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인천지역의 각 구·군하고 여러차례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것을 어느정도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조례안을 정했는데요.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고 강화지역에서도 일반가정이나 일반농촌지역에서는 이것이 별로 해당이 안 됩니다. 운반, 수집, 재활용이 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은 아파트단지나 그런 데가 대상인데요. 그런 데도 강화같이 적은 양 가지고는 전문처리업체는 들어오기 힘들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아니, 왜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동네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조그마한 음식점에서도 음식쓰레기 나오는 게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100㎡ 내지 1일 100인이면, 1일 100인이면 상당히 손님을 많이 치루는 건데, 1일 100인이면 손님 많이 치루는 거라고.

100인은 저희가 보면 집단급식소를.

그러니까 30평 이상 음식점에는 인원이 안 되고 집단급식소의 100인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음식점은 100㎡ 이상 음식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100㎡ 되는 데가 강화읍에 음식점이 몇이나 되냐고? 30평짜리 가지고 음식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봐요.

임태섭 지금 100㎡ 이상 되는 음식점은 강화읍에 172개가 있습니다. 집단급식소는 12개가 있고요.

그러면 그 이하 음식점은 몇이나 돼요?

거의 지금 반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음식점의 반 정도가 100㎡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업을 하고 있는 하나의 음식업은 다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에다 100㎡가 아니라 요식업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음식을 팔아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일반가정보다는 음식쓰레기가 많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것은 유광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선은 이대로 한 번 운영을 해보고요. 음식쓰레기 양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가지고 작은 음식점까지.

일리가 있는 얘기고 나도 공감이 가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100㎡ 이하되는 사람도 따라올 사람은 따라온다고.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위탁처리 업체가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가정이나 일반이 하는 게 아니고?

네. 지금 축산농가에서 가져갈 때는 대부분이 쓰레기 원형상태로 가져 가서 거기서 처리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이 축산농가 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병뚜껑이라든가 안 들어가야 될 쇠붙이나 이런 것이 들어갈 경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일 우려하는 것이 그걸 우려합니다. 만약에 전용용기를 설치할 경우에도 주민교육이 그 만큼 수반이 되서 이물질이 안 들어가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킨 다음에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오히려 쇠붙이는 괜찮은 모양이던데. 요지가 문제지 쇠붙이는 자석으로 분리가 되는 모양이더라고.

축산농가에 가서 일정 물체가 걸러지는데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가축들 한테 그 만큼 피해가 가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료화도 되고 퇴비도 되고 할 수 있는 건데 내 생각에는 100㎡ 이것이 앞으로 운영해가면서 보완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냐.

지금도 100㎡ 미만 업소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이를 봐서 조사를 해가지고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