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정재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궁정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99년도 우리경제는 국정전반에 걸친 개혁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점차 회복될 것이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물가는 환율과 금리의 안정, 유통구조개선과 범국민적 소비절약 및 물가안정 노력 등으로 전반적으로 금년보다는 다소 나아지겠으나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99년도 예산안은 국가의 기본재정운용 방향에 부응하며 안정과 지속적인 발전을 요구하는 군민여망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근검절약을 위한 긴축재정 등 합리적인 기본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가능 목표액을 합리적으로 추계분석하여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세입의 차질 등으로 인하여 금년보다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가내시서에 의거 편성하였으며 지방양여금 및 시비보조금은 내시가 늦어져 수정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의 명확성과 책임성을 기하기 위하여 경상예산, 사업예산 등 사업별, 품목별로 분류하고 법령이나 조례, 예산편성지침 등을 근거로 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는 군비를 전액 확보 부담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9년도의 예산안 규모는 총 642억 2000만원으로 ’98년 당초예산 1185억 6600만원보다 45.8%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양여금의 미내시 및 시비보조사업의 내시 지연 등으로 많은 예산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수정예산을 통하여 추가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23억 6900만원으로서 ’98년도보다 46.6%가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8억 5100만원으로 ’98년도보다 3.2%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94억 1200만원, 세외수입은 100억 1030만원으로 자체세입은 ’98년도 당초예산보다 13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98년도보다 13%가 감액된 271억 1000만원, 지방양여금은 군도, 농어촌도로 및 지역개발사업비가 미내시되고 확정내시된 정주권개발사업비 12억 8300만원만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이 145억 5100만원으로 의존수입은 총 429억 4400만원으로 ’98년도보다 55.2%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장별 순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로 229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의회운영비 5억 3600만원, 공무원인건비 172억 600만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기준경비로 26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 총 123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육 및 문화비 8억 5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55억 4400만원, 사회보장비 37억 42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22억 39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로 175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수산개발비 24억 82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11억 9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137억 1800만원, 교통관리비 2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비로는 총 2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에 총 9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보조사업의 일부 미내시, 지방양여금사업의 미내시 및 시비보조사업의 내시지연 등에 따라 이들 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사업비를 예비비에 일괄 계상하였으며 이 예비비는 수정예산 편성시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장별순서에 의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원별 주요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사업예산은 일반회계 총규모의 38.3%인 238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거택보호자생계보호비 13억 6700만원, 경로연금 4억 9200만원, 경로당운영 및 난방비 1억 2700만원, 사회복지시설운영비 6억 100만원, 생활폐기물소각시설설치 20억원, 농어민자녀학자금 1억 7600만원, 쌀 전업농육성 3억 9900만원,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1억 1200만원, 경지정리사업 71억 77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 3억 4000만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 28억 45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18억 3300만원 등이 내시에 의거 계상되었고, 자체사업 예산은 50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사주변환경정비 1억 3500만원, 취로구호사업 5000만원, 경로당 신축 2억 7000만원, 하수도정비 1억 5500만원, 공중화장실정비 7000만원, 교통안전시설 7500만원, 도로구조물및표지판정비 등 9700만원, 군도체불용지보상 5000만원, 농두원 저수지 대체시설공사 1억 6800만원, 농어촌가로등유지보수 7400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16억 6000만원, 함허동천야영장배수로공사 5000만원, 국민관광지주변정비사업 7600만원, 전적지주변정비사업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 5200만원으로 융자금회수수입 전액을 국민주택 융자금 원리금 상환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14억 1700만원으로서 전액 국시비 보조금이며 의료보호환자진료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1억 400만원으로 융자금 회수수입 전액을 사업 융자금으로 편성하였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총 1억 7700만원으로 주차장 사용료 1억 3700만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4000만원이며 주요세출로는 주정차 단속을 위한 수용비 및 물품구입비 500만원과 주차장 확충 및 시설보강사업비에 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별도의 수요가 없어 명년도 이월금 세입징수를 위한 존치과목 설정과 적립금 존치과목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직까지 내시되지 않은 국·시비 보조사업비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수정예산편성 또는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궁정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99년도예산안은 어려운 군재정 여건속에서 군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최우선하여 부족하나마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 하나하나를 면밀히 검토 심의하시어 전액 승인하여 주시면 군민을 위하여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금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궁정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은 지난 10월 29일 제2회추가경정예산이 승인된 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 여건의 변동과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의 신규 또는 변경내시 등 세입 여건이 전반적으로 변경되었고, 세출에 있어서는 불용예산의 정리와 법적·의무적경비의 부족분을 보전하며 신규 또는 변경내시에 의한 국·시비보조사업의 명확한 정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변동에 따라 ’9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예산규모는 총 1470억 99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0.7%가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회 추경시보다 8억 2900만원이 감액된 1440억 2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7600만원이 감액된 30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서 2600만원, 세외수입에서 3억 1300만원, 지방교부세 2억 7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14억 3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장별 순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로 2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프로그램 보강 1300만원, 개별지가형 컴퓨터 구입비 2100만원, 공무원명예퇴직수당 2억원 등이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되었고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시찰경비 1000만원,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4700만원, 군청주차장유료화 시설경비 1900만원,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4000만원, 지방세 주전산기 17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 1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적석사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시비 2억원, 거택구호비 4900만원, 시설보호자 보호비 4300만원, 자활보호자 양곡구입비 8300만원, 시민존중평가 상사업비 1억원, 불은면 삼성리 공설묘지조성 실시설계비 1900만원, 노인정 순회 물리치료장비구입 200만원 등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보호비 9500만원, 저소득층생활안정사업비 1500만원, 위생처리장시설 개선공사 3000만원, 농촌하수도 차입금 이자상환 600만원, 아동복지사업비 10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로 16억 7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호우피해 산사태 복구비 16억 8900만원,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7200만원, 소 수급 전산화사업 1600만원, 어업지도선유지비 1억 6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호우피해 농경지 복구비 1억 5200만원, 호우피해 가축입식지원 1900만원, 물가안정 시책사업비 3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로 4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익근무요원 관련경비 3700만원, 민방위교육 훈련경비 500만원, 병역의무자여비 2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집행잔액 정리 등으로 절감된 7억 88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5개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자금, 주차장관리,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2회 추경과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에 따라 1억 7600만원이 감액된 13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8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을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98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행정선(507호)대체건조사업 외 44건에 총 315억 8000만원으로 이월사유로는 ’98년도제2회추경예산에 반영된 수해복구사업 14건에 230억 6600만원을 포함한 절대 공기부족사업이 총 43건에 314억 5700만원이며, 용지매수협의 지연 등 2건에 1억 2300만원을 ’98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이를 ’97년도와 비교하면 21건에 231억 73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주로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사업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궁정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하고 국·시비 보조금의 명확한 계수조정과 법적·의무적 경비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본예산과 1, 2회 추경예산과 비교 검토하여 심의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