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남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한상순입니다. 먼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957만 9000원이삭감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세항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를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449만 4000원이 감액된 예산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중에 사업예산을 470만 원을 감한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연료대책경상예산을 38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액 3억 8738만 1000원 중에 957만 9000원이 감액된 3억 7780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반적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왜 전부 삭감되었지요?

이 사항은 3회 추경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쓰지 않아도 될 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 전부 감해서 3회추경에 예산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축장려기간 동안 강화군에서 저축유공자에 대해서 전부 추천을 받아서 시상을 다하고 집행한 잔액만 반납하는 겁니다.

네.

136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는 기존 예산에 애당초 세우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은 물가안정시책에 인천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군에 배정된 사업비가 연말에 3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우리 물가안정시책에 우선인 업소 등에 이러 이러한 사항을 공급해서 앞으로 이러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기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시비를 추경예산에 다시 세우셨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모범업소에 대해서 상사업비 측면에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네.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99년도 당초 예산은 지역경제개발비 2억 7252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경비를 5630만 6000원을 편성했으며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가 2421만 6000원인데 전부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여비가 954만원, 업부추진비가 1320만원, 이것은 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업무추진비로서 IMF시대를 탈피하기 위한 각종 경제활동 추진 등에 사용할 예산이 1000만원, 이것은 중소기업 대상으로 한 간담회, 상인, 기업경영을 위한 좌담회, IMF시대에 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비로서 1000만원과 지역경제업무추진활동비로 80만원, 그래서 108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여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세운 사업입니다. 보상금으로 군 경진대회 및 전국공예품경진대회, 물가안정대책에 대한 물가모니터 실비보상 등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비로 저축유공자 시상금과 공예품경진대회 시상금을 세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05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 자체사업으로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원래 완초공예신도안개발용역비가 작년까지는 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학연구실에서 신도안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200만원을 추가로 세운 것은 우선 현지에서 생산되는 생산자와 연계되는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연구개발팀을 1팀 더 추가해서 2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복사기, 계량기 3급기준분동(육면체)구입에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대책으로 23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시책홍보자료제작, 공장등록, 가스등록증 서식유인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180만원 수립되었고 광공업관리로서 20만원인데 이것은 서도지역 전화사업철탑부지임차료입니다. 이것은 예년과 같은 예산으로 삼산면 매음리에 철답이 있는데 산림청 땅입니다. 그래서 임차료를 2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관리비로 2억 322만 1000원을 세웠는데 경상적경비로 9188만 9000원, 일반운영비는 각종 서책 및 전기요금 등등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여비가 624만원, 재료비로서 일용인부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울러 다음 장에 일반보상금으로 벽지노선운행에 따른 손실보상이 13개 노선에 대해서 세워져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7650만원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시선유도시설 설치공사,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50만원 계상되었으며 교통지도예산으로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로 1446만 7000원, 각종 전산용품 및 서식 유인 등 공공요금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여비가 36만원 계상되었고 281페이지 주차관리 예산으로 2005만 5000원이 세워졌는데 대부분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서식, 방치차량 일제단속 플래카드 제작, 주정차위반단속용 필름 및 인화료, 교통안전홍보물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일반보상금 270만원이 세워졌는데 오늘 아침 일찍 출근하신 위원님들은 보셨겠지만 모범운전자회 등에서 교통질서계도에 따른 식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총 2억 725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 주차장관리특별회계를 설명올리겠습니다. 573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중 세입내역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은 1억 7720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4144만 2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감액된 주요원인이 전적지 주차료가 금년보다 내년도 상반기 말쯤을 경제가 최저점으로 봐가지고 편성했기 때문에 주차료를 2144만 3000원이 감액된 예산을 편성했고 다음 맨 아랫칸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2000만원은 주정차위반과태료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보다 내년도에 2000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총 4144만 2000원이 감액된 세입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비 중 경상적경비를 200만원 편성했으며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 1억 7520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의 주요한 내용으로는 주정차금지 및 규제표지판과 노상외 주차장 주차구획선 정비, 주정차 금지구역 노선표시 등에 사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서 자산취득비로 주정차단속용사진기와 메가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2억 8652만 8000원이 감액된 입장에서 편성했는데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났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경상적경비는 작년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사업예산으로 아직 시비지원금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 1차 수정에는 없습니다. 2차수정에는 시비지원금이 내려올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경상적경비로 판단됩니다만 일례로 인천시의 토산품경진대회 장려금이 작년도에 5500만원 정도가 세워졌었는데 그 예산조차도 여기에 시비보조내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78페이지 주차장관리 및 확충사업에 대해서 어디 어디 주차장이라는 것이 명기가 안 되었습니다.

주차장관리 및 확충사업은 우리가 지난 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장관리로는 예산액이 4억원정도의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충할 대상지가 선정되면 바로 이 예산을 투입할 수가 있는데 바로 1억 3900만원은 주차장관리 및 확충할 것을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것이지 지금 어느 지역을 주차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화의 차량은 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네,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화에 총 몇 대나 됩니까?

차량댓수가 금년도에 1만 5465대입니다. 이거이 승용차가 약 8213대, 승합차가 1372대, 그리고 화물차가 5551대, 특수화물차가 약 329대 정도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세분화시키는 것보다 종류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하면서도 몇 대인지 모르면, 주차요금이나 이런 것도 영수증을 떼어주게 되면 차량에 따라 다른 것 아니에요?

화물차도 작은 주차공간 1면에 들어가면 1대 분만 받고, 긴 화물차가 주차면 2면을 확보하고 있다면 2대 분을 받는 겁니다.

지금 금년도에 세입을 예상해 보는 것하고 내년도에 세입금을 추정하는 숫자입니다. 금년도에도 주차료를 높이 책정해 보았는데 확실히 경기에 따라서 주차료가 예상치 못하게 덜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획기적인 활성화가 아니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애당초 70년대 전화사업할 때 국·도비가 많이 지원되고 우리 군비 부담금으로 임차료를 냈습니다. 도서개발사업 성격으로 한전하고 같이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때서부터 우리 군에서 임차료를 부담했기 때문에 현재도 우리가 산림청 땅을 임대내서 한전에 제공하는 형식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네, 한 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따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홍중 위원입니다. 271쪽 상단에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강화군에서 공공요금이라든가 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품목에 대한 물가인상이 불가피할 때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의를 해갖고 과연 적정한 요금이 인상되느냐를 심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4회 정도 수립했지만 4회가 넘을 경우도 있고 또 4회가 못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4회 정도는 평균 개최한다고 봐서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참고사항으로 물가대책위원회 위원들의 참석수당은 민간인에 한해서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원은 군위원님도 계시고 세무서, 경찰서, 교육청, 이러한 관계기관도 있고 상인대표, 노조대표, 각계각층으로 구성합니다.

고대순입니다. 271페이지에 강화완초공예육성 외래강사료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강화의 완초에 대해서 발전이 안 되고 후퇴하는 현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강사님을 초빙해와가지고 어떤 계획으로 하실 것인지요?

하여튼 우리 강화군의 입장으로 볼 때는 완초공예품이 대량생산되어서 주민생활에 크게 기여를 못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특산품으로는 계속 유지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점차적으로 완초공예품을 만드는 분들이 노령화되고 그러다가 어떤 면에서는 점차 사양길로 들어가고 있지만 완초장 등 무형문화재식으로 해서라도 계속 유지발전시키고, 그런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 인해서 품질향상도 기하고 문화재급의 완초공예품을 생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강화가 원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저도 동감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발전사항에 대해서 확대시키는 것이 낫지 않나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3페이지 하단에 완초공예신도안개발용역비라고 해가지고 당초에는 2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99년도에는 4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거 꼭 필요한 겁니까? 그렇게 매년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이게 완초개발이라는 것은 사실 민초, 각 농가에서 부업으로 계속해 왔기 때문에 신도안개발을 지속적으로 못 해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도안개발을 대학연구팀 분들이 도안을 개발하면서 우리 강화 공예품경진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도 거두고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학연구팀들이 개발하는 개발은 어쩌면 신도안이라는 획기적인 개발의 효과는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지금 바로 완초공예품을 생산하는 생산농가의 현실적 감각이 조금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화에 예술적인 감각을 지니고 있는 예술인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농가하고 직접 상대하는 개발팀을 하나 더 구성해서 대학개발팀과 현지개발팀이 어우러지는 개발을 한 번 해보자는 뜻에서 올해 200만원을 더 증액시킨 겁니다.

몇 해 동안 보니까 신도안개발용역비는 계속 섰는데 특별한 좋은 대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도 못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200만원의 예산을 더 세우셨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런지… ….

이렇게 지속적으로 연구를 함으로써 우리 공예품이 조금 더 품질향상을 기하고 또전국공예품경진대회에 나가서 자꾸 입상이 되고 선전이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문화적인 가치가 향상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화완초공예육성 강사님은 어디서 어떤 대상을 상대로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됩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지요. 만약에 유통구조라든가, 아니면 신도안개발이라든가, 농가에서 생산해 낼 때 품질개선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다방면의 기술지도를 해줍니다.

교육을 받는 대상자가 어떤 분들입니까?

현재 완초를 생산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장소는 어디며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급합니다.

교육할 시간까지도 표시해 드렸는데 4시간씩 2회로 예산을 세웠는데 집합교육을 합니다. 군청회의실에서 완초생산농가 150명 정도가 참여하는데 집합교육을 하고 4시간을 강의형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신도안개발에 대한 설명 등등으로 시간계획이 짜여집니다. 아울러서 완초공예품을 생산하고 공예품에 대해서는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겁니다만 완초에 대해서 무형문화재급인 완초장이 강화에 한 분 계시지요. 앞으로 완초장 같은 수준의 완초공예인을 계속 육성해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에 김상복씨한테 가니까 앞으로 장래가 발전되기는 힘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계속 투자해가지고 강의한다면 앞으로 강화의 원조를 계속 사양길로 가는 입장이고 좀 더 다른 방도로 만들어서 강화를 발전시키고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입장이 염려되어서 질의했는데 시원한 답변이 안 나오네요. 어떻게 하겠다 해서 강의도 여기에 2회에 16만원씩 들여가지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실액수만큼 우리가 뽑는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도 완초조합 김상복 씨한테 계속 투자할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 투자는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거기에 투자해 봐야 군민한테 실익이 없습니다. 현재 판단은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완초조합이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결정짓든 그것은 예의주시하겠지만 계속 완초공예조합만 믿고 완초를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발전을 시키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사양길이니까 예산을 절감하자든지 그런 방향이 아니고 앞으로 더 홍보 입장이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난번 조직개편으로 다른 부서로 통폐합되고 감원되고 했지만 저희 교통팀은 확대되었습니다. 애당초 교통행정계에서 모든 업무를 다했는데 지금 교통지도계가 생겼고 교통지도단속팀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증액이 불가피합니다.

그게 공무원한테 주는 여비에요. 1회 관내 출장을 할 때는 만원씩 줍니다. 그래서 여비로 계상한 겁니다.

이것은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금년도에 7200만원이 섰었습니다. 제가 아까 13개 노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례로 노선을 한 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황청리 노선, 고능리 노선, 동검, 용정리 노선, 여차리 노선, 선행리, 하일리, 인화리 노선, 삼산, 교동노선에 2개 노선이 있고 지산리, 대산리 노선이 벽지노선이라고 해가지고 운행하는 버스가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운행노선에 대한 손실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 보상이 다 나갔어요.

그것은 노선별로 금액이 약간씩 다릅니다. 거리라든가, 1년에 2회 정도 차를 타봅니다. 한 일주일 정도 계속 타서 승객수를 셉니다. 그래서 손실보상액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원은 우리가 해줘야 벽지에 사는 주민들이 그래도 계속 유지가 됩니다. 몇푼 되지 않지만 우리 군민의 생활편익사업에 혜택을 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겁니다.

금년에 13개 노선을 다 해주었습니다. 분기별로 나갑니다.

산출근거는 위원장님에게 설명드릴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528페이지 주정차관리사업이라고 1억 3900만원이 어떤 겁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주차장관리대상지는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출예산은 이렇게 편성하지만… ….

김홍중 위원입니다. 278쪽 하단에 시설비, 시선유도설치공사라고 하셨는데 그 아래 것은 말고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를 연 2회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연 1회 정도는 해야 주차선이나 이런 것이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뒤에 특별회계 예산에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교통안전시설입니다.

횡단보도할 적에는 경찰청하고 합의하에 하는 겁니까?

네.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지 입지하고 맞지 않는 횡단보도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조정해야 겠는데 언제 그 사람들이 현지에 나옵니까?

어쩌면 횡단보도에 관한 일은 군청일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경찰청 일입니다.

지방청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경찰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지역은 경찰청에 심의요청하지만 결정권한은 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실제적인 지리는 모르고 그 사람들 일방적으로 횡단보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아주 주민들이 불편해가지고 그러는데 현장에 나와서 현지에 있는 주민들이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 얘기를 듣고 해야 하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피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엉뚱한 데 횡단보도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빙 둘러가야 하는데 그런 것을 경찰서하고 협조의뢰를 하셔가지고, 주민의 편익이 더 우선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 자동차 대수에 의해서 자꾸 등록원부가 늘어나니까 구입하는 겁니다. 소모성경비입니다. 자동차전산 프로그램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예산이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277페이지에 교통행정업무추진여비는 뭡니까?

이것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교통행정을 추진하는 모든 공무원들의 출장, 관내출장일 경우는 1회에 1만원씩 여비를 지출하는 겁니다. 교통지도단속, 교통관련된 출장은 몽땅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택시주행검사 장비유지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단속기입니다. 그래야 지도단속도 할 수 있습니다.

주행검사하는 건데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어느 공업사에 의뢰하는 겁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도면 덕포리하고 불은면 두운리, 하점면 망월리, 양도에 한 군데 해서 5개소를 교체할 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지금 정류소 대기하는 데가 주유소 땅 아닙니까?

그 주유소에서 그 땅을 활용하려고 자기 땅을 더 줄테니까 그쪽으로 옮겨 달라고 그러는데 사실 땅을 내주면서 내 땅에 있는 것 치우고 윗쪽에 설치하라고 하는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사실 대기소는 마을 안길 들어가는 길 맞은 편에 있는데 이쪽으로 옮기면 주민들이 한 50m 정도 언덕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한 불편은 약간 있습니다. 만약에 소유자가 내 땅 여기에 있는 것을 저기로 옮기라고 하는 것은 고마운 일인데 주민들은 조금 불편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소유자가 요청하면 그렇게 변경할 수밖에 없지요.

차가 오면 정류장 변경보다 차오기 전까지 대기소에 있고 차 오면 걸어서 내려가서 탈 수 있게 해야겠지요.

네, 전부 그것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했던 것은 시선이 확 트이지 않아서 위험하겠더라고요.

네.

서울시나 도심지의 관리를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강화는 민간업체 위탁을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앞으로 민간업체가 하려고 해도 이 지역의 수지타산을 계산해 보았을 때 아직까지는 맞지 않습니다.

주고서도 아마 지원해 줘야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차량댓수가 늘거나 관광객이 많이 증가했을 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견인차량보관소에서 견인차 운영과 보관소의 순수수입을 보면 24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지타산을 맞출 수준이 못됩니다.

순수견인관계만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정차위반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포함할 때는 수지를 맞출 수 있지만 단지, 견인료만 계산할 때는 거의 우리 군비로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지난10월말까지 실적이 120건의 견인료가 24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업체가 들어와서 안 합니다. 아울러서 민간업체가 들어와서 하게 되면 문제점이 행여나 집 앞에 세워놓은 차도 자기들 수지타산을 위해서는 단속위주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오히려 악화될 것입니다.

견인해 갈 때 선 상태에서 사진찍지요?

네.

민간업자가 수지타산을 맞출 수준까지는 이 행정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 안 했다가는 길에 맘대로 세워놓고 손해를 끼치는 일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120건은 정말 우리도 필요한 것만 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존치시켜야 합니다.

272페이지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활동비가 있습니다. 1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면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인지요?

지금 우리 강화는 지역경제활성화에 예산을 별로 투자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강화에 공장이 약 135개소가 있고 일반 운수업체까지 따지면 약 400여 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운수업체나 공장 등이 IMF 시대를 맞이하면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지금 위원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습니다만 공장에 다니던 분들이 많이 일자리를 잃고 있는 것도 우리 지역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업인들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촉매역활도 기대 할 수 있고, 아울러서 이 분들의 모임체를 구성함으로써 서로의 정보교환도 우리 군에서 마련해줘야 되겠고, 아니면 상인들의 간담회도 자주 열어서 우리 지역에서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질 개선이 무어냐 하는 문제도 짚고 넘어가기 위한 추진활동비입니다.

이 내용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강화군 전체에서 허술한 부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새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이나 운수업체를 한 데 모으는데 사용하려고 1000만원씩이나 되는 예산을 세우셨다고요?

아니요, 그 분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또 정보교환도 함으로써 이 지역 기업이라든가 각종 업체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우리 군에서 마련해 주고자 이런 예산을 세운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한 번 모여서 건설적인 얘기를 하고 서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서로 얘기를 나누는 기회를 자주 갖기 위한 예산이지요.

그러면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던 지역적으로 확대경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앞으로 금년 안에는 그런 일을 안 하시는 겁니까? 그런 것은 없고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세워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쓰시려고 하는 거에요?

278페이지를 보시면 물론 시비가 아직 내시가 안 된 상태에서 군비로만 예산을 세운 겁니다. 7500만원의 시설비 중에 미끄럼 방지시설도 있고 확대경도 있고 그 예산입니다.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국방부에서 저희 해안순환도로 관계 때문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거기 안내를 하다가 제가 두 시인줄 알고 늦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이 672억 4592만 2000원에서 경정예산이 672억 3201만 6000원으로 1390만 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국유재산측량수수료가 276만원을 쓰고 남았기 때문에 감액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에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호우피해지방도, 군도복구공사에 991만 5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국도 48호선입니다. 이 국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지 않고 관리부서인 수원국도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991만 5000원을 감액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예산 중에서 시설비 등에서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을경지정리사업기본조사설계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에 시설비도 400만원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는 저희들이 당초예산 244억 8308만 1000원보다 약 4억 239만원이 늘어난 248억 854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 전에 잔액과 다음 번에 말씀드릴 부대비의 과목정정으로 공감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억 4939만원이 감액된 것을 시설비로 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도 역시 과목정정을 해서 관리비를 4500만원 감액해서 시설비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또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관리비도 부기변경을 해서 1300만원을 감액하고 이것은 이 사항을 전용해 가지고 봄마무리사업의 확정측량비로 저희들이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46페이지에 재해대책보상비가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재해로 인해서 쓰고 남은 돈 300만원을 감액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여러 기관이나 단체가 수해복구를 위해 지원을 많이 해주었기 때문에 각 읍·면별로 4개 기관을 선정해서 시상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최우수상에 100만원, 우수상에 50만원, 장려상에 30만원씩 2개기관으로 해서 총 210만원의 예산을 더 증액시켜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수해복구, 강화, 월곶, 교량복구 외 4개소인데 이것은 32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쓰레기반입료가 전부 국비인데 당초보다 32만 7000원이 적게 배정되었기 때문에 부득히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145페이지에 시설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를 전용해서 어떻게 했다고 했는데 다시 설명해 주세요.

지금 145페이지 시설비에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6개 지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흥왕지구가 사업확정지가 모자라가지고 밑에 보시면 시설부대비 공감비 3억 4939만원을 삭감하고 실시설계비 중에서 남은 잔액 400만원 등 다음페이지의 관리비에서 4500만원을 감액해가지고 이것을 시설비로 이전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전용해서 쓰려고 한다고요?

네.

네, 고대순입니다. 144페이지 호우피해 지방도, 군도 복구공사에 대해서 나왔는데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까?

네, 이것은 감액된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국도입니다. 48번 국도가 강화대교에서 넘어오다 보면 검문소 밑에가 파손되었다는 데 이것이 우리 강화군한테 올 돈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수원국도유지관리사업소로 갈 돈이기 때문에 배정 자체가 행자부에서 그 쪽으로 주었기 때문에 이 돈은 우리한테 온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세워져 있지요?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2회추경때 내시된 금액으로 잡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겁니다.

관리비는 4500만원인데 공감비가 3억 4800만원으로 이렇게 많습니까?

자른 겁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저희들이 면적이 100ha가 있었는데 실제로 시행하다 보면 80ha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전체가 공감비가 아니고요?

네, 전체 공감비는 아닙니다.

143페이지 국유재산측량수수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이 있고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건설교통부 국유재산인 도로라든가 구거, 국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측량해서 관리하는 것인데 사용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몇 필지나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총 사용한 것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치된 것과 세금이나 사용료 같은 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용료를 다 내고 있는 거에요?

이 사항은 등록이 안된 토지를 저희들이 측량해가지고 국유지로 등록한 측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돈에 많이 쓰고 있고 일부는 경계가 불분명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유지가 내 옆 땅에 있는데 내가 계속 사용료를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국유지 사용료를 안 내고 있던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나보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먼저 사용하던 사람의 권리라고 할 까, 도장같은 것을 안 찍어도 넘어가는 거예에요?

저희들이 국유지를 재임대할 때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측량을 한 비용이 무려 1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주로 어떤 데에 사용측량을 하고 다음 인수인계자가 전에 사용하던 사람 승낙도 없이 넘어가는 경우…….

이것은 그런 데 사용한 측량비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등록된 국유지, 등록이 안 된 필지가 발견되면 측량해가지고 등록을 시킵니다. 소유권 자체를 국유화시켜서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하는 것하고 또 저희들이 국유지로 관리하고 있는데 경계 자체가 침범을 다른 사람이 했을 경우에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데 사용된 수수료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연에 한 번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는 겁니다.

예산을 세우신 것을 어떠한 간격을 두고 예산을 쓰실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몇 필지라든지 예산을 따져서 1000만원의 예산을 쓰실 것 아닙니까?

이것은 몇 필지라고 할 수 없는게 측량 수수료 자체가 필지당으로도 받지만 면적당으로도 받기 때문에 정확하게 필지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1년에 몇 회, 몇 필지를 정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예측해서 측량비를 세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모자라면 추경에 계상해서.

어디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셨는가 해서.

저희들이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1년에 몇 필지를 하겠다 하는 사항은 업습니다. 1년 쓰고 남으면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저희들이 이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네, 읍·면입니다. 저희들이 먼젓번에 11월 말에 13개 읍·면에 대해서 1차적으로 실사를 했습니다. 연말에 표창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재해대책 보상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감량수확 같은 보상이 나가는 겁니까?

이것은 그런 보상금이 아니고 재해대책을 추진하면서 읍·면별로 얼만큼 추진속도가 빠르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를 평가해가지고 연말에 표창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시게 되면 어제는 농수산과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농경지에 대해서만 침수된 것을 하는데 여기서는 범위를 어디까지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은 공동시설이 되겠습니다. 도로, 하천, 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농수산과나 건설과나 다 비슷하고 경지정리를 하면서도 구분할 수 없고 여기는 농조다, 여기는 어디다고 안 되는데

예산 자체가 농경지복구는 농림부 예산이고 예산 자체가 중앙에서 다 다릅니다. 도로같은 경우는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농경지복구에 대한 예산을 농수산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항구복구를 말씀하셨는데 내가면 고천천에 대해서는 언제 착공하실 겁니까?

먼젓번에도 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2월까지 용역이 끝나면 내년초에 발주해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도급, 하도급을 거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회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하도급 자체는 법률로 되어 있는데 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급에 재하도급이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규제하고 있고, 되도록 %도 어느 적정선에서 법에 있는 대로 규제하는 데 그것이 문서로만 제출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시공사가 결정되면 회의 등을 통해서 부실시공이라든지 하도급관계를 철저히 해달라고 교육도 시킵니다.

여기에 있어서인지 관심을 가지고 다른 데 공사가 있으면 공사명이라든지 내역을 가끔 보게돼요. 다른 데 다니면서도 보면 하도급이 내려오다 보니까 공사가 제대로 되겠는가, 물론 자격증을 가지고 거기에 임하겠지만 아무래도 한 다리 두 다리를 거치게 되면 액수상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니까.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강태수입니다.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은 총 130억 3229만 9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인 462억 6990만 3000원보다 332억 3760만 4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양여금이라든지 국비, 시비보조가 아직까지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수정예산, 또는 추경예산을 통해서 확보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130억원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인건비는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88페이지 초과근무수당도 생략드리고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3866만 9000원보다 1892만 2000원이 늘어난 5759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보면 저희 건설과 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500만원, 건설기획단 설계용품 구입(트레싱지 외 3종)이 450만원, 국유재산측량수수료가 953만 4000만원, 이것은 아까 고대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수료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치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기조종사면허증제작에 100만원, 289페이지입니다. 기존 면허증을 절단하는 기계가 30만원, 전산관리 프로그램이 50만원, ID카드 필름이 70만원, 면허증용지가 50만원, 골재시험수수료가 10회에 250만원, 국유재산 관리업무용 필름구입 및 사진현상료가 50만원, 공공요금 제세에서 우리 부서운영공공요금이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포크레인, 그레이더 1대씩에 대한 책임보험료가 50만원, 종합보험료가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로는 수로원에 대한 것으로 이 분들에게 여름하고 겨울에 작업복을 지급하는데 작업복으로 78만원, 방한복으로 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로원 우의와 작업화로 39만원씩 편성했습니다. 시간외근무자 급량비가 540만원, 각 면의 건설기획단급식비가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시설장비유지에 대한 장비가 2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포크레인 운영비가 778만 2000원과 그레이더가 56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공사 설계용 청사진기 수리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기본업무추진여비로 3만 5000원씩 12개월에 32인에 1344만원,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가 252만원, 각 읍·면의 건설공사설계측량여비로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건설업무추진비가 8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2인에 대해서 총 312만원입미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가 건설업무용 프린터가 저희 과에 컴퓨터가 13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 프린터가 있는 것이 8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2대를 구입하는데 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1월에 계가 증계되면서 여기에 따른 캐비닛이라든지 책상, 의자를 구입하는 데 캐비닛이 50만원, 책상이 50만원, 의자 40만원으로 계획하고 많은 문서가 있는데 그것을 재사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은 폐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문서를 자르는 기기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관리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가 저희들이 도로업무를 하다 보니까 도로부분에 대한 등기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수입증지구입비가 150만원, 또한 도로유지관리실태 추진여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전년도에는 19억 3480만원 이었습니다만 2억 3060만원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17억 4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이라든지 시비보조금이 아직까지 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계상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2억 3000만원의 세부내역을 보면 도로굴착지 적지복구가 80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상수도관을 매설하거나 전화케이블을 매설할 때 도로굴착허가를 내줍니다. 여기에 따른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접도구역 경계안내 표지판 개보수 사업에 5개소 해서 300만원, 도로표지판 이정표 보수가 2600만원, 도로차선도색공사비로 3160만원, 구조물 정비비가 되겠습니다만 조그만 도로가 소파되거나 공사할 데가 되겠습니다만 조그만 도로가 소파되거나 공사할 데가 생기면 쓰려고 4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도로개설하면서 보상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타가지 않은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도채불용지 매입비로 5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농업기반조성예산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480만원보다 800만원이 늘어난 128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수용비 중에 농업용수 수질검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음하고 박공재 저수지에 대해서 280만원, 그 다음에 농림부소관 국유재산 측량 수수료로 200만원, 공공요금으로서 일시이용 지정 및 환지계획서 개별통지하기 위한 우편요금 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관내에 대형관정이 50여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수리비로 쓰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의 312억 8415만 5000원보다 약 211억 878만 8000원이 줄어든 101억 7536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양여금 자체가 내시가 안 되어 있고 일부는 작년도보다 경지정리사업 지구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많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부시설비를 말씀드리면 농어촌생활용수사업이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동의 난정지구하고 양사의 덕하지구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2455만 2000원, 국비하고 시비가 50%씩입니다. 또한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이 5개 지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불은, 넙성, 두운, 당산, 교산,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에 한해서 저희들이 25억 6257만 1000원을 투자해서 확·포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98년도에 착수한 경지정리사업이 내년에도 6개소가 있습니다. 흥왕지구, 여차, 사기, 삼흥리, 능내, 인산리, 지석리, 총 59억 9512만 7000원을 투자해서 내년도 가을경지정리사업을 마무리짓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신규로 착수할 가을경지정리사업착수가 4개소가 있습니다. 삼산, 미법, 볼음, 말도, 여기에 4억 12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도에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2개소, 난정지구와 교동지구에 1300만원, 5개 지구의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에 실시설계로 861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96페이지의 가을차구경지정리사업에 실시설계비로 3000만원, 또 감리비가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6개 지구에 3억원, 가을경지정리사업에 2억원 해서 총 5억원의 감리비를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농어촌생활용수사업에 244만 8000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956만 9000원,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에 대한 관리비가 8000만원, 확정측량비가 1억 1000만원,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에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조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보다 2억 6280만원이 줄어든 1억 8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갑곶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 대체조성비사업으로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작년도보다 18억 1557만 4000원이 늘어난 18억 1733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시설비가, 내년도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은 양도가 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내년도 5월 경에 면에서 결정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결정짓겠습니다만 양도에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으로 17억 6433만 4000원을 투입해서 내년부터 양도면에 대해서 정주권사업을 실시하고 여기에 따른 시설비로 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를 1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저희들이 매년 방재계획 및 재해대책지침서 및 대장을 제조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300만원을 세웠고, 또 재해예방홍보물 제작 100만원, 5월부터 7월까지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데 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급식으로 올해는 수해하고 설해를 같이 잡았습니다. 270만원, 올해도 재해가 많이 나가지고 저희들이 장비가 많이 부족해서 예비비도 많이 사용했습니다만 재해응급복구용 장비임차료가 전체적으로 1500만원, 작년에는 저희들이 2400만원의 임차료를 편성했습니다만 1500만원으로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읍·면에 강우량측정기유지 및 수리비로 390만원을 들여서 올해와 같은 우기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차량선박비가 350만원, 이것은 재해가 일어나면 각종 장비를 갖고 있는 일반인이나 회사에서 지원을 오는데 여기에 따른 유류대를 지원하거나 수리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35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재해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추진여비로 저희들이 240만원을 편성했고 재료비로 방호벽 및 접도구역에 저희들이 매년 페인팅을 하는데 페인트 구입비 120만원, 도로가 소파되면 아스콘으로 보수를 많이 합니다만 미세한 곳에는 저희들이 아스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록하드라고 하는 재료가 있습니다.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로보수용 아스콘을 계약해서 필요시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1500만원이고 사리도에 대해서 돌을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500만원입니다. 수해 때 PP마대 40만장을 구입해서 사용했습니다만 2000만원 어치를 구입해서 비치해 놓거나 각 읍·면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수해복구용 말목구입이 1250만원, 수해복구용 보온덮개구입이 3600만원, 또 겨울철에 눈이 오거나 할 때 설해대책용으로 염화칼슘 1800만원, 모래가 300만원, 각종 도로변의 고개나 내리막길에 저가함을 설치했는데 내년에도 20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600만원, 제설빙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염화칼슘보다 좀 더 강력한 재료로 얼음까지도 녹이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622만 5000원 어치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민간보상금으로 매년 저희들이 재해예방포스터를 공모해서 심사 후 표창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 수당으로 30만원, 재해예방민간인표창으로 210만원, 302페이지에 재해예방 글짓기 시상으로 2종에 108만원, 기타 내부거래로 지난번 임시회 때 재해대책기금조례를 제정해서 8/1000을 떼어놓기 위해서 전체 세의 3년치 평균의 8/1000인 6913만 3000원을 적립해서 재해가 났을 때 쓸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인데 자체사업으로 재해응급복구시 동원자에 대한 급식비가 있는데 이에 200만원, 시설비로 선두방조제 부대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사업을 완료했는데 일부 진입로가 늦기 때문에 2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재해하고 재난을 각각 민방위과에서 흡수하는 바람에 재난관리까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생활안전문화홍보물제작으로 100만원,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수수료로 500만원, 재난상황실 현황판 교체에 50만원, 무전기 허가신청 서류로 3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45만원, 준공수수료 10만 5000원, 매일 재해상황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근무자 매식비 215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무전기 3대에 15만원입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안전대책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36만원, 합동점검반 실비보상으로 17만 5000원의 보상금을 상정했습니다. 기타내부거래로 저희들이 재해와 재난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을 전체 세액의 3년치 평균의 2/1000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728만 4000원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 중에 자산취득비가 재난상황실에 프린터기가 없어서 프린터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160만원, 책상 10만원, 의자 8만원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난휴대용무전기 3대를 구입하고자 180만원, 이에 따른 리모트컨트롤 1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92페이지에 캐비닛 도로관리계 신설업무용 5개하고 책상 노후교체용 5개, 의자 5개, 문서세단기 5개를 구입하는데 15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책상, 의자가 또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292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10월에 계가 증설되었고 사람이 늘었습니다. 따라서 부족분에 대한 캐비닛을 교체하는 것이고 304페이지의 의자는 저희들이 재난관리상황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에 책상과 의자를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이것을 구입해가지고 같은 데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304페이지에 있는 것은 재난상황실이 별도로 있고, 292페이지에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4페이지에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계신 건지요?

재난관리업무가 지난 10월 10일자로 민방위재난과에서 건설과로 업무가 이전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물품도 필요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재난상황실이 민방위관리과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분리되는 바람에 별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일 매일 저희들이 근무자들이 지정되어 있어서 그 당시에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 301페이지에 도로보수용 아스콘 500통하고 사리도원석구입 500만원하고 PP마대구입, 말목구입, 보온덮개, 다시 모래, 적사함, 제설방지로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둔 겁니까? 액수라든지, 양이라든지

저희들이 매년 해온 것으로는 긴급한 것은 덧씌우기공사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 사용하는데 도로 중간 중간에 패인 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년 처럼 매년 도로관리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들어간다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잡았습니다. 정확한 양은 아닙니다. 이 자체도 매년 이만큼을 구입해서 이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으면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은 그런데 액수는 같습니까?

액수는 단가 자체가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보면 건설과장님이 일을 많이 하시고 애를 쓰시는데 액수차이가 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PP마대구입이 나 말목구입은 작년에도 이 용도로 구입해서 썼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재해가 올해에는 많이 일어나가지고 PP마대를 40만장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구입비이고 재해가 발생되면 저희들이 예비비를 세워서 다시 구입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축용입니다.

비축량을 많이 하고 더 해서 앞으로 일이 닥쳤을 때 대비하는 것은 좋으신데 액수가 상정시킨 것보다 더 많이 배가 되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확인 좀 할 수 있습니까? 영수증이라든지, 왜 그러냐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군청살림을 하는 입장에서 양을 많이 구입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가같은 것은 저희들이 예산세울 때 물가정보에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이가 나더라도 그렇게 많이 나는 금액은 아닙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청살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러면 구태여 거기에 의뢰안 해도 적은 액수갖고도 이만한 양을 구입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가정보지에 예를 들어서 PP마대가 한 장에 200원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희들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할 당시하고 저희들이 입찰하게 되면 조금 싸게는 구입할 수 있겠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여기에 액수대로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생산하는 업체에 무조건 1억원씩 주고 가져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나는 액수를 줄이고서도 많은 양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옳으신 말씀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구입할 때 계약을 다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물가정보지에 있는 근거를 가지고 세우기 때문에 지금 예산근거하고 또 계약가액 당시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싸게 구입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조금보다도 지금 배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금 이런 것은 구태여 여기서 책정을 해서 여기 건설과 직원 분들이 작업량이나 이런 것으로 애를 많이 쓰시고 하는데 지금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는 액수차이가 나는데, 1만원 내지 2만원 정도라면 모르는데 천만 단위 이상 차이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구태여 책자에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대로 구입해가지고, 그대로 여기에 나온 액수라고 해가지고 뻔히 알면서 더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금액이 그렇게 있다고 그러더라도 이 자체를 이대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견적서라든가, 의견서를 구입해가지고 같은 업종 중에서 제일 싼 것을 구입하기 때문에 나중에 차이는 생기는 겁니다.

이런 물품을 구입하면서도 타 건설업체의 견적을 받듯이 합니까?

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품을 구입하는데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있고 C라는 회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물가조정을 해가지고 가장 저렴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예산액이지 지출액은 아닙니다.

지금 저도 그런 업을 하고 있거든요. 뻔히 아는데 배 차이가 나는 것도 있어요, 배 차이. 번히 알고 있는 겁니다. 특히 보온덮개같은 것은 배 차이가 나요. 최고 좋은 것으로 해도 2만 5000원이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온덮개도 내가 하면서도 다른 것을 갖다 사용했는데 제일 하품이에요.

`98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한 명세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대장이 있습니다.

제일 하품이에요. 여기에 직원분들이 어떤 단가면에서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이 아니라 책자대로 하셨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김성엽 보온덮개는 폭이 1m 80㎝입니다. 그것을 가지고서는 제방이 무너졌을 때 씌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제작해서 하는 것을 추정해서 한 금액이기 때문에 나중에 구입했을 때 나중에 단가가격은 타견적을 받아가지고.

길이가 20m고 폭도 1.8m로 맞는데 내가 직접하기 때문에 말슴드리는 것인데 알고 얘기하는 입장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해도 2만 5000원이면 합니다. 그런데 책자대로 구입하신다면 잘못된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건설과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시는데 내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책자대로 하신다면 차액이 1000여 만원 이상 나는 데 잘못된 것이지요. 지금 분명히 이것은 시인을 하고 나가야 됩니다.

김성엽 그것은 나중에 구입할 때 견적받아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할 것이고, 그리고 총금액에 의한 단가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차액이 생기니까, 이상입니다.

여기서 8개소라는 개념은 무의미하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예산을 세우기 전에 도로를 관리하다 보면 시급히 보수를 안하면 통행이라든지 사용에 불편한 곳이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500만원에 8개소로 한 것은 어느 부분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4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시급히 요하는 데에 쓰겠다는 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추경까지 한 2억원 정도를 세워가지고 각 읍·면에서 저희들한테 시급히 배정해 달라는 것을 배정해 주고 쓴 사항이기 때문에 8개소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김홍중 위원입니다. 도로표지판 이정표보수, 도색공사, 이것은 강화 전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후된 것인데 이정표보수는 규격이 작년도에 도로표지판규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교체중에 있거든요. 약 50개소를 교체했는데 그런 사업비가 되겠고, 도색공사는 강화 도로 일원에,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공사가 있고 경찰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노후된 것을 하는데 다니다 보면 필히 해야 될 것들을 골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체도 어느 지역을 특정하게 정해서 해야 되겠다는 사업비는 아닙니다.

그러면 도색공사는 연 몇회라든지 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색이라는 것은 차선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도 하고 건설과에서도 합니까?

네,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도 1년에 한 번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건설과에서도 1년에 한 번 합니까?

네, 한 번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인돌 축제라든가, 참성단축제, 간선도로변을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로보수액은 국도하고 지방도하고 국도는 수원에서 합니까?

국도는 수원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하고 나머지 군도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강화～길상간도로는 국가지원 지방도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시에 예산의뢰해가지고 일부는 시예산으로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선도색할 적에는 그 지역의 변화에 따라서 횡단보도라든지, 그런 것을 경찰청하고 의논을 하십니까?

물론 그런 사업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선이 노후되어 가지고 안 보이는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지점의 횡단보도라든지, 주차금지표시를 할 때는 경찰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필요한지는 모르실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각 읍·면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건의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건의서가 들어오면 그것을 취합하고 있다가 사업을 할 경우에는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각 지역마다 2년 전하고 작년하고 금년하고 또 다릅니다. 사람들이 통행하고 횡단보도가 필요한 데가 있고 폐쇄할 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면하고 협조하셔서 면 역시 주민들의 얘기를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변경되는 것을 경찰청하고 의논을 해서 적시적소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289페이지 보면 골재시험수수료라고 했는데 25만원씩 10회에 250만원인데 골재시험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하는데 25만원씩 듭니까?

네, 그것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모율시험이라든지, 조립도시험이라든지, 시험 종류가 골재시험이라고 하면 골재시험 하나 뿐 아니라 이 골재 하나 가지고 하는 시험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수수료 조항에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매년 수수료 받는 책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10회라고 한 것은 필요할 때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은 250만원을 다 사용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횟수는 저희들이 가능한데 금액은 매년 초에 규정으로 통보되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입니다.

알았습니다.

고대순입니다. 301페이지에 재설장비가 있는 데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설장비도 있지만 현재 미끄럼을 많이 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면 지역으로 넘어가는 지역은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과, 건설과, 지역경제과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는 어느 과가 관계된 겁니까?

어떤 부분을…….

현재 길이 미끄러워 가지고 하점면에서 양도면으로 해서 강화읍으로 오려면 아스콘으로 현재 되어 있어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위험 때문에.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과가 도시계획이 된 지역이니까 강화, 길상, 내가 지역은 도시계획구역이라고 했는데 내가면은 시장내만 도시계획구역이지 고천리에도 고천리 4리, 5리는 도시계획선이 아니지요.

그 관계는 가로등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또 미끄러워가지고 미끄럼 방지턱을 해야 되겠는데요.

미끄럼방지시설은 저희 예산에 확보되어 있지 않고 아마 지역경제과에 있는데 매년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미끄럼 방지시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제가 가을부터 말씀드렸는데 지금 다른 데입니까?

네.

아침 저녁으로 위험이 따라요. 아스팔트 해 놓고 직선거리로 해놓으면 겨울에는 위험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설해대책을 하면 제일 먼저 그 부분부터 신경을 써가지고 모래라든지 제설작업을 제일 먼저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며칠 전에도 잠깐 눈이 와서 면지역은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제일 취약지점이 고비고개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문제는 모래라든가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 너무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지형적인 여건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안으로 위험도가 많이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책임추궁보다도 우선 위험한 경사에 미끄러움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하점면으로 양도면으로 해서 읍내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가을부터 말씀드렸고 눈만 왔다 하면 더 못 다닙니다. 그래서 제설장비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제설장비는 미스 프린트이고 제설빙제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염화칼슘이 있어가지고 강력한 제품입니다. 이것은 얼음까지도 녹일 수 있는 제품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구입해가지고 응달지거나 빙판길에는 이것을 뿌려서 빨리 녹을 수 있게 한 제품입니다.

지금 토목담당이 오셨는데 먼젓번에도 몇 번을 오상리 커브 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나보다 더 잘 아시더라고 샘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파고 복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안 되고 해서 오히려 차라리 이번에 해 놓은 걸 깎든지 해야지 군더더기가 껴가지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박봉식 그것은 지금 설계용역을 줬거든요. 그렇게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묶어가지고 저희들 자체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납품되면 발주할 겁니다.

그래서 이왕하시려면 직접 담당자가 가셔가지고 지금 하면 또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 안으로 파가지고 완전히 하도록 해주십시오.

네, 시공할 때 저희들이 감독을 하겠습니다.

295페이지 상단에 농어촌생활용수사업(2개소) 해가지고 3억 2400만원이 나왔는데 교동 난정지구하고 양사의 덕하지구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이렇게 두 군데 시설하는데 3억 2400만원씩 들어갑니까?

네, 한 군데에 1억 6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지하수 구멍을 뚫어서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파이프라든지 물탱크까지 하면 그렇게 됩니다. 관정하는데 이게 다 어디 어디입니까?

다른 신규사업도 예산이 없어서 하나도 못하면서 기이 되었는데 여기에 확포장공사를 한다고 엄청난 예산을 여기에 쏟아 부어야 됩니까?

그러면 국비가 대부분 90%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사업지를 선정해가지고 1년 전에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아닙니다. 매년 세우는 겁니다.

이게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추경예산에 대체농지조성사업비가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마을회관식으로 하면 논을 매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회관 짓고 할 때 쓰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을회관이 없다고 하면 필요없는 예산인데 아직까지 정주권생활은 내년에 양도인데 내년 봄쯤 돼서 마을 자체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해서 시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추경에 세운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올해 오염이 안 되었는데 1년에 두 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갔을 때는 오염이 얼마나 되었나, 그런 것을 측정해서 자료로 이용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깨끗한 곳부터 하는 겁니다. 표본조사를 해가지고 강화 지역이 얼마나 오염도가 있느냐.

오히려 오염이 되기 쉬운 지역을 해야 강화에 골고루 측정을 하는데.

박봉식 강화에 환경적으로 비라든지 전체적인 대기를 보는 것이지 쉽게 얘기해서 옆에 축사가 있다든지 하면 강화기상하고 관계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302번에 시설비라고 해가지고 선두리 부대공사가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섰습니까?

네, 그것은 다 완료되었는데요. 여기 진입하는 도로가 없습니다. 도로공사비로 선 것입니다. 방조제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옆에 진입하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303페이지에 정밀안전진단점검수수료라고 있는데 뭐를 정밀진단하는 겁니까?

김성엽 방재담당 김성엽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재난시설을 A급, B급, C급, D급 결정을 합니다. D급 시설물이라 하면 특별관리대상이 돼요. 그래서 강화군에는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는 겁니다.

어떠한 것 3개소를 말하는 거에요?

김성엽 그러니까 건물이지요. 건물의 축대나 절개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안전점검을 하는 것은 건물위험지 부분이 보수가 가능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수해도 사용치 못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판단해서 건물의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하는 겁니다.

건물이라고 하면 개인주택이나 아파트를 말하는 겁니까?

다 포함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D급시설로 관리하는 곳이 강화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천일공사절개지하고 동원화섬하고, 오상리 마을회관하고 세 군데가 있는데 그것이 매년 위험시설이니까 저희들이 점검해가지고 어느 정도 더 위험하냐,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했더니 얼마나 더 위험하게 변형이 되었다 할 경우에 저희들이 보고서를 해서 소유자한테 보수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 시설비 생활용수하고 기계화경작로 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설계비하고 포함이 안 되는 거에요?

설계비는 밑에 실시설계비라고 있습니다.

다른 데 이게 분리되어서 나가는 겁니까?

공사를 어디에 하냐 하면 시설비 따로 설계하는 설계비를 예산 따로 세우고, 공사를 하는 부대시설비를 따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나가게 세우는 거지요.

그러면 설계를 다 해가지고 옹역을 주는 겁니까?

설계를 해서 용역을 주면 어느 구간이라든가, 두께라든가, 공사비가 나오면 그것을 발주해서 시공사가 결정되는 것이지요.

건설과에서 이것을 다 설계해가지고 나중에…….

용역팀은 우리가 용역설계를 하지요. 지금 보면 어떤 지구에 기계화 확포장공사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합니다.

설계한 후에 하는 거냐고 그렇지 않으면 용역팀을 먼저 연구해가지고 하나요?

저희들이 용역설계라고 예산이 만약에 3000만원이 있다, 저희들이 추정예산해가지고 입찰을 보면 용역하는 회사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그 용역회사가 입찰을 해서 그것을 낙찰받으면 그것에 따라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설계해서 설계가 되면 공사는 공사대로 입찰을 다시 보는 거지요.

김홍중 위원입니다. 302페이지 재해대책적립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먼젓번에 저희들이 임시회 때도 재해대책조례라고 해가지고 심의받은 기억이 나는데 일반세입의 3년치 평균을 합니다. 보통세의 3년치 평균을 해서 거기서 8/1000을 적립하게끔 법상 지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가 만약에 ’98년도면 ’98년도, ’97년도, ’96년도 3년치를 평균합니다. 매년 다르지요. 그래서 8/1000을 적립하도록 법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900만원이 적립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적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에요? 1728만 4000원은?

그것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이 있고 재난관리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대책은 자연재해, 예를 들어서 여름에 비가 오는 것이고, 재난관리는 인위적인 것으로 어느 건물이 무너졌다, 지진이 났다 그럴 때 쓰는 것이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건설과에서 두 가지 다 적립하는 거지요?

네, 이 자체는 지금까지는 민방위 관리과에서 이 업무를 하다가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아마 다음 주에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조례를 제안설명을 할 것입니다.

아직 제안설명도 안 하시고 조례로 정하지도 않았는데 적립금으로…….

이것은 다음 주에 상정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아니 그러면 적립했다가 나중에 그냥 소멸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적립되어 있으면 50%는 제일 이자가 높은 정기예금으로 해두고 나머지 50%는 빨리 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것도 맘대로 쓰는 게 아니고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어떠어떠한 사항만 써야 되겠다고 통과되면 쓰는 사항입니다.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요?

네, 참고로 5300만원 정도가 적립되어 있는데 올해 재해때 사용하려다 마침 그 당시에 인천시에서 예비비 3억원을 주는 바람에 사용 보류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적립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우리가 필요시 재해가 났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것이지요?

법상으로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도로덧씌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서 있나요?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여금이라든가, 시비보조사업이 없어서 수정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은 설명을 안 드리고 17일에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덧씌우기공사할 데가 많더라고요.

저희가 내년에도 한 6억원 정도 예산안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외포～매음간에도 쓰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89페이지 골재시험수수료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그게 가령 적시적소에 제대로 쓸 수 있는 것이냐?

건설기획단이라고 해가지고 면에 토목직이 없으니까 건설과내에 토목직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각 면을 한 두 개씩 맡아가지고 면에 있는 공사를 설계도 해주고 감독도 해주고 자체적으로 공사도 감독하는데 이것을 일반 청사진 가격에 청사진을 찍으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데 저희 과에 청사진기가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청사진을 찍고 있거든요. 이게 새로운 기계가 아니라서 가끔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수리비를 세워놓고 쓰는 겁니다. 올해도 한 50만원 정도가 수리비로 쓰여졌습니다. 이게 있어서 예산은 상당히 절감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