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심사에 따른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강화군수 제출) 가. 보건소

보건소장 최준섭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건소 소관을 설명올리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비에 있어서 당초에 우리가 410건의 선천성대사검사를 목표를 받았습니다만 70건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66만 5000원의 수수료 증액으로 인해서 추경안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노인정 순회진료와 아울러서 보다 원활한 진료를 추진하기 위해서 시에 요청한 바 시예산 240만원을 지원 받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도서지역의 노인정순회진료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이 되겠습니다. 설사환자 치료약품비와 결핵환자영양제 구입 또 기타보상금에 검사용 어패류 수거보상금을 42만원, 4만원, 50만원을 저희가 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인천 광역시 각구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 예산을 아껴서 쓰느라고 절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3회추경예산안을 마치고 ’99년도본예산안 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총 15억 2655만 5000원을 올렸습니다. 전년도대비 1억 3577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줄어든 내용은 주로 경상비하고 인건비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에 있어서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가 저희 공중보건의 4명의 35만원씩에 대한 진료활동비 수당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과 보일러공에 대한 기본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타부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일반수용비와 보건소 정화조 수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이 되겠습니다. 324쪽은 주로 보건소의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역시 이것도 보건소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326쪽은 보건소의 연료비와 각실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난에 있어 국내여비와 통합여비 그리고 맨 마지막 난에 작년대비 12만원이 준 것은 직장체육행사비에 있어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원으로 인해서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역시 이것은 타실과소하고 같은 보건소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재료비 난에 일시사역인부임과 방역소독인부임과 병리실에 대한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3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화도보건지소를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시설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소건물 관리비가 되겠고, 보건소 유류탱크에 대한 위험물 설치가 미약한 것이 있어서, 저희가 소방대로부터 지적 받은 게 있어서 작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추경예산에 안 되어가지고 금년도 본예산에서 원활한 위험물 시설을 정상설치해서 운영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이 되겠습니다. 331쪽은 주로 우리가 보건사업을 함에 있어서 교육내용에 대한 교재라든가 홍보물, 또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한 유인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중간까지도 마찬가지로 유인물이 되겠고 방역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와 노인정 순회진료에 대한 장비유지비, 방역소독기 유지관리비 등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법정전염병환자 보균자 색출에 대한 관리여비와 마약에 대한 남용과 주민에 대한 마약관리에 대한 홍보, 지도, 관리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33쪽 재료비에 있어서는 방역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휘발유, 경유, 연막살충제에 소요되는 보건소와 읍·면의 유류구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분무용 살충제와 우물소독약 등에 대한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비슷한 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 원활하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저희 보건소의 모든 진료실에 대한 진료용 카드전산화를 금년예산에서 설치해 가지고 한 번 입력이 되면 한 군데서 그 환자의 카드현황이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검사용 어패류 수거보상비와 보건의날 시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에 우리가 가족계획 백년대계에 임산부등록이라든가 영유아 등록, 관리, 예방접종에 대한 진료약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민간인실비보상금에 있어서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1000만원하고 마을 건강원 73명에 대한 여비 및 강사수당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337쪽 의료비및구료비가 되겠습니다. 가족계획시술비와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 무료임시예방접종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 시비, 군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338쪽 일반운영비로서 저희 보건소에서 모든 검사하는 사항에 대한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모든 예방접종 법정전염병에 대한 1차, 2차 검사에 필요한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이 유료약품은 저희가 주민들에게 약품비를 받아서 치료만, 접종만 해주는 겁니다. 예산에 들어왔다가 다시 예산수입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40쪽 보건소 치료약품비에 2억 76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작년대비 약품비에서 40% 이상의 진료수입비가 들어왔습니다. ’97년도, ’98년도.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우리가 약을 사서 약 3억 4000, 5000만원의 진료수입이 되는 것으로 아시면 간단하시겠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저희가 원활한 진료사업을 하기 위한 각종 의료기구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42쪽도 역시 보건소 진료를 하는데 필요한 의료기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99년도 보건소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주민의 피부에 닿는 보건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위원님께서 각별한 배려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99년도예산안 및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하시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우선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부터 질의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배 위원 질의하세요.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66만 5000원이 남았는데 세입에 보니까 26만 2000원이 남았어요? 여기는 66만 5000원이고.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410명에 대한 목표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70명에 대한 인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1명의 검사료가 9500원인데 이건 국비, 시비, 군비로 해서 70명분 665만원에 대한 예산추가가 되겠습니다.

근데 세입에 보니까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해서 26만 2000원이 남는 세입으로 잡았는데 세출예산에 66만 5000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 국비만 잡나?

그것 국비, 시비…….

그건 알았습니다. 노인정 순회물리치료 장비는 도서지역 지소에는 없나요?

지소에도 있습니다. 이건 완전 시비지원을 받은 건데요. 아차도하고 미법도에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에게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거기도 마을회관 노인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주시켜가지고 관절 퇴행성 노인들에 대한 치료를 자체적으로 하려고 저희가 나름대로 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시에서 지난번에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되는대로 빨리 구입을 해서 현지 부녀회장님들에 대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배정해서 도서지역, 낙도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관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은 물리치료기를 제일 좋아할 것같아요.

현재도 노인정 순회진료에 저희가 조가 편성되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읍·면지소는 지소별로, 일정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제3회추경예산안을 마치고 그러면 ’99년도예산안심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선기 위원 질의하세요.

329쪽에 교통비 1억 2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 교통비는 전공무원에게 월 10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 직원 현원이 85명인에 85명에 대한 12개월 계상이 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네. 전종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330쪽에 구강보건의날 행사가 있고 334쪽에 구강보건의날 행사가 또 있고 그 밑에 보건의날 행사가 있고, 이거 뭡니까?

나중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구강보건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고취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글짓기 대회와 건치아동 심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30쪽은 우리가 구강보건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분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사가 몇 번 있는 거예요? 구강의날 있고 보건의날이 있고.

보건의날은 국제적으로 4월 7일이 세계보건의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분야에서는 물론 장관시상도 있고 시장시상도 있고 군수시상도 있어서 대대적인 보건의날 행사에 소요되는 것이고 또 구강의날은 6월 9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날이 있습니다. 그것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12월 1일. 그래서 기념일은 우리 보건소에서 대대적인 행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홍보물제작, 또는 시상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330쪽에 구강보건의날 행사는 행사란 말씀이죠. 1종이라고 그랬는데.

330쪽은 플래카드 제작.

그러면 여기에는 시상품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시상품이 아니고 저거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시상으로 말씀을 안 해주셨다고.

그러니까 330쪽은 홍보물이고.

334쪽은 지금 설명하시기를 상품이라고 말씀을 안 하셨단 말씀이야. 행사하는데 수당으로 준다고 말씀하셨다고. 근데 여기는 시상품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거기서 행사하고 나서 시상품 주는 거에요?

334쪽은 예를 들어서 건치아동, 또는 우리가 글짓기대회해서 각 심사위원이 초등학교, 중등학교, 체육선생, 국어선생을 우리가 위촉을 해서 심사위원으로 글짓기대회라든가 또 건치아동은 관내 치과의사, 보건소 의사로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을 주면 거기 심사하는 그 분들의 수당은 없는 것 아니예요?

수당은 335쪽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수당을 준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329쪽에 일시방역인부, 또 방역소독인부에 두가지로 해놨는데 방역은 뭐고 일시사역인부는 뭡니까? 인부는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산출근거 예산목에 일시사역인부로 되어있고 실제적인 일시사역인부에서 방역소독인부와 병리실 일용인부로 구분이 된 겁니다.

네. 서영배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가 서무관리에 35만원 있고 보건관리도 있는데 공중보건의에 나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35만원은 근무에 대한 수당이고 3만원은 공통적으로 나가는 여비입니다.

아니, 여기 보면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35만원 기타직보수로 넣었거든요. 그래서 매달 주는데 여기 보조사업이 또 있단 말이야. 국비도 주고, 군비도 주고 얼마씩 주는 거예요?

35만원은 1인당 월 35만원이고 3만원은 여비로 3만원입니다.

보건관리 민간실비보상금은 여비로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336쪽에 또 있잖아, 일반보상금.

현재 23명이 있습니다. TO도 23명이에요.

류동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327쪽 업무추진비에 직장체육행사가 85인 2회 있고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활동비,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이게 다 뭡니까?

327쪽은 저희 전체 공무원에 대한 체육비, 체육단련비가 되겠고요. 그것은 공통적으로 전공직자에게 나오는 것이고 또 보건업무추진활동비는 보건소장한테 나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활동비 역시 5급이 15만원에 12개월이고 이것도 5급이 직급보조비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전체 공직자에 대한 급수별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공직자한테 전부 혜택을 주는 겁니다. 이건 어느 공무원이나 다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보건소 85명이 있는데 그것 보면 5000원씩 65인에 12개월로 표시가 되고 그 밑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대민활동비로 3만원씩 83인에 12개월인데 이 65인은 어떻게 해서 65인이고 83인과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지금 방선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첫 번째는 우리 보건소의 숙직, 일직 그 수당이 되겠고 또 대민활동비 3만원은 역시 위에 기타업무추진비와 비슷한 내용으로 전공직자한테 말 그대로 대민활동비 3만원씩 지급된 겁니다. 이건 전공직자가 같습니다.

이건 전공직자에게 공통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여기 글자 그대로 대민활동은 안 해도 다 지급되는 거겠죠?

그러면 보건소 인원이 총 몇 명이에요?

정원현원으로 보면 85명입니다.

근데 여기 83인도 있고, 여기도 보게 되면 85인.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으로 저도 고친다면서 못 고쳤는데요. 이건 잘못 인쇄된 겁니다.

대민활동비는 83인이고 시책업무는 85명.

85명이 맞습니다.

85명이 맞는 거예요?

아, 이 밑에 대민활동비에 3만원은 5급 이상은 안 나가고 5급 이하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83인이 맞습니다.

5급이 몇 명이에요?

둘입니다.

그러니까 85인에서 2명을 빼니까 83인만 나간다?

예.

그러면 거기에 일용인부도 있죠?

일용인부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글세 일용인부 있어요? 없어요?

일용인부 있습니다.

그러면 일용인부가 있으면 보일러공이 일용인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식인부에요?

일용인부입니다.

그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보일러공을 일용인부로 쓴다면……, 연료 쓰는 것 보게 되면 연료를 많이 쓰는데 어떻게 일용인부로 보일러공을 쓴다고.

지금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조금 시간이 없더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저희가 상용잡급에 인원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전부 인원구조에 대한 현인원가지고 전부다, 또 직원이 한 사람 근무하다 명퇴한다든가 관두게 되면 그 인원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보건소에 연료를 많이 쓴다는 것은 사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9월초부터 난로를 핍니다. 또 난로를 6월까지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료를 많이 쓴다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휴일수당이라는 것은 공무원 한해서 전부 나가는 겁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공무원이 똑같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나가는 거죠!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 나가는데. 휴일수당 3인한테만 나가는데.

네, 전종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연막용살충제가 면별로 몇 개나 지급돼요?

읍·면에서 사용하는데 충분한 양을 우리가 배정합니다.

그렇지 않은데요.

아닙니다. 그것은 충분합니다.

교동에서 보면 여름에 모기 많을 때 농협에다 그것을 환원사업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장들이.

지금 화도농협하고 몇 개 농협이 자체장비와 약품을 구입해서 자체운영을 합니다, 나름대로.

교동도 환원사업으로 농협에서 기계는 사줬는데 면사무소에서 약 나오는 게 적다고 농협에서 약까지 사달라고 그러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몇 개나 지급되나 물어보는 거예요.

충분하게 우리가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339쪽 민간이전을 보게되면 각종 예방 및 치료약품을 구입해서 우리 군내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진료행위를 하면서 약도 투여할 것 아니에요. 작년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가정이 많을 것 같아서 많은 진료를 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여기 계획에 보면 말라리아 같은 것은 200명, 독감은 1만명, 장티푸스 1500명, 이런 식으로 죽 있는데 대략 예측하신 명수죠?

김남중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 1차, 2차, 또 유료접종에 있어서 수두, 간염, 독감,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이것은 계획을 저희가 가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부 돈을 받아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약을 구입해가지고 약을 접종할 때는 학교별, 또는 단체별, 유치원별로 받아서 다시 그것을 우리가 기타수입으로 넣어가지고 군수입으로 들어오는 내용이고, 인원에 대해서는 수두의 대상, 간염의 대상을 우리가 사전에 계획을 가지고 예상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무료접종이 있는데 유행성출혈열 같은 것은 약값도 비싼데 1700명을 무료접종을 하실 계획이 있고 그 위에 유료접정으로 1500명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무료로 접종을 해줄 거며 어떤 사람은 유료로 접종을 해줄 겁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1360만원은 군예산을 세운겁니다. 군예산에서 우선 취약지 영세민, 취약지 주민 60세 이상 그리고 영세민을 대상으로 우리가 접종을 하고 유료접종에 대해서는 희망자에 한해서 학교별, 단체별로 접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선기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방선기 위원입니다. 335쪽 노인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가 치매노인 200만원, 노인정 순회진료가 200만원 있는데 치매노인은 강화군에 몇 명이나 되며, 진료방법은 어떻게 하며, 진료비는 어떤 식으로 지불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노인정순회진료, 어떤 방법으로 순회를 하고 연간 몇 회나 순회해서 200만원 산출기초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방선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정 순회진료는 저희가 기간이 11월 15일부터 익년 3월말까지 노인정 순회진료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노인정의 이용을 농한기 때 사용을 합니다. 농번기 때는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1주일에 두 번씩 순회진료를 합니다. 그럼 보건소에서 그 많은 걸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각읍·면은 읍·면의 노인정, 보건소는 강화읍에 대한 노인정, 그리고 읍·면에서 일정이 중복됐다던가 또는 필요하다고 할 때 우리가 나가서 지원을 하고 특히 도서지역 같은 데나 아까 말씀드린 물리치료기를 우리가 구입해서 배정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런 사항에 노인정 순회진료가 되겠고 여기 치매노인 숫자는 우리가 가정방문, 방문보건사업을 해서 치료하는 숫자는 35명입니다. 관내에. 그래서 가서 교육도 시키고 또 가족들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물론 이것은 치료가 다는 아닙니다. 우선 치매의 증상에 따라서 가족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치매환자한테도 교육을 하고 치료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순회진료를 하고 가정방문을 하는 숫자는 35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매노인에 대해서 약이 얼마나 필요한 건가요?

그것도 증상에 따라 의사처방에 의해서 저희가 약을 주기도하고 가정방문도 하면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치매노인에 대해서는 연간 수시로 하나요? 어떤 방법으로?

이것은 우리가 연간 가정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가정치료가 곤란한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후송을 시킨다든가 치매전문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선을 한다든가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99년도예산안 및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14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심사한 ’99년도예산안 및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심사결과는 12월 18일 실시되는 ’99년도예산안 및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제4차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