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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황인남 의원 발언

제71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1998-12-17

황인남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인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강화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2.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관광개발사업소
그러면 어제에 이어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는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관광개발사업소장 유치현입니다.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먼저 세입부분은 총 7억 1388만 3000원에서 전적지입장료 수입 등이 조정이 되어서 7723만 3000원이 삭감되고 마니산국민관광지임대 수입외 2개 항목에 대해서는 3979만 4000원이 증가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총 54억 8795만 4000원에서 증가가 없었으며 인건비 수당 등 17개 항목에서 1억 1702만 2000원이 삭감편성되었습니다. 28페이지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적지 임대수입이 마니산임대수입하고는 매년 감정평가에 의해서 조정되기 때문에 거기서 가감이 되어서 전적지 임대수입은 190만 8000원이 삭감되었고 마니산국민관광지는 54만 5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전적지입장료 수입이 7200만원 감소되었는데 전적지에는 세입예산 10% 정도가 줄었고 인원도 그 정도 줄었습니다. IMF영향도 있었고 여름에 비가 왔었기 때문에 상당히 줄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마니산국민관광지는 3923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거기는 관광객수는 비슷했는데 우리가 입장료를 올려놓았기 때문에 900만원 정도가 증편이 되었고 시설사용료로서는 324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아래 29페이지 문예진흥기금 징수교부금인데 이것은 각종 문화재의 문예진흥기금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1만 9000원이 징수교부금조로 더 왔습니다. 세입부분은 그렇게 되었고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 인건비라든가 부서이동에 따라서 수당, 기타직보수가 감액요인이 발생해서 초과근무수당에서는 2699만 3000원, 기타직보수에서는 654만 4000원,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에서는 3104만 9000원, 제세공과금이라든가 계약절감분, 집행잔액, 업무가 도시과로 이관되고 이런 것에서 예산계에서 예산을 다시 활용하는 차원에서 집행잔액이라든가 계약절감액 같은 것이 전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목조건물 등이 고칠 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감편성했고, 선박차량비도 역시 소형승합차 같은 경우는 재무과로 이관했기 때문에 감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직책급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과가 줄어들고 소로 개편되면서 일부 직책급업무추진비라든가 직급보조비 같은 것이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감편성을 했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정액급식비라든가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가 인원과 관계되는 법정경비입니다. 거기서 조직이 개편되고 인원이 주는 바람에 전부 감요인이 발생되어서 3회 추경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도 회계관련 법령집을 경리부서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감액되었고, 자연사박물관 유치 외래강사수당이라든가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사업 참여자 실비보상도 업무가 공보실로 이관되었고 해서 감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성보수해복구공사는 당초에 시·군비로 편성했었는데 전액 국비로 편성되어서 시·군비는 삭감시키고 국비로 편성했습니다. 역사관호우피해복구공사도 역시 시군비로 편성했었는데 국비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역시 국비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예산서에서 증감을 표시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함허동천 의자 및 평상수리 등은 집행잔액을 감해서 한 것이고 178페이지 역시 모든 시설비 중에서 집행잔액을 감해서 3회 추경의 재원으로 개편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산로개설보수공사비라든가 마니산 노후수도배관 교체공사도 입찰잔액이 감되어서 다시 3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없고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성보 호우피해 복구, 강화 역사관 호우피해복구사업, 마니산함허동천 호우피해 복구사업은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했고 전적지주변토지매입사업이 있습니다. 9필지가 있었는데 3필지는 등기서류가 정리되어서 지출했습니다. 나머지 6필지가 상속이라든가 주소불분명,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올해 청구가 안 되어서 올해 이월시키고 만약에 내년에도 못 찾아갈 경우에는 우리가 공탁을 하면서 재산정리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대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고대순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마니산노후수도배관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3000만원씩 들어가는데 거리가 몇 m나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이 안 나왔습니다.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마니산을 개장한 지가 10년 정도 경과되어서 관이 전부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인데 광장 밑에서 물을 모으는 집수정이 있는데 거의 700m 가까이 됩니다. 곧장 올라가면 300m 내지 400m 가 되는데 이번에 돌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새로 만드는 길을 자꾸 파헤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느라 700m 정도를 돌려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보았기 때문에 잔액에 대한 감을 시킨 겁니다.

고대순위원

그러면 배관에 대해서 몇 ㎜를 사용했습니까?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수는 차등이 있는데 굵은 것은 한 3인치 정도에서 작은 것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배수관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고대순위원

거기가 노후된 것이 있어요?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새로 판 데하고 노후관하고 병행해서 같이 공사를 하는 겁니다.

정해왕위원

어디로 돌아가요?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집수정이 소나무 위의 집수정이 큽니다. 그 쪽으로 올라갑니다.

정해왕위원

집수정이 있는데 애초에 관정하고 다른 데 판 것하고 연결을 하면…….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식당 옆으로 해서 올라갑니다. 김도일 씨.

정해왕위원

어떻게 그 길로 올라갑니까?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그래야 우리가 길을 파헤치지 않기 때문에 그 쪽으로 옮겨서 올라갑니다.

고대순위원

길이가 몇 m 정도됩니까?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한 700m 정도됩니다.

정해왕위원

동쪽으로 판 것도 있잖아요?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동쪽으로 판 것을 지금 매점 뒤에 판 것을 그 앞에 지적도상 구도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따라서 산하고.

정해왕위원

매점 있는 데도 파헤쳐야 할 것 아닙니까?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연결이 되어 있지요. 건너가는 것만.

정해왕위원

그것은 그쪽에 주고 이것은 저쪽으로 가야지요.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게 아니라 물탱크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들어가서 화장실이고 급수대고 다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방리 것이 기존에 있잖아요. 그것하고 해서 그 쪽으로 하면 바로 연결되는데.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하고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것하고 연결되는 건데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해 주는 겁니다. 상방리 것은 물이 안 나와가지고 폐쇄하는 겁니다.

정해왕위원

상방리 기존에 있는 것과 그것과는 다르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토지주들에게 전부 허락을 받았어요. 먼저 우리 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금년에는 어차피 일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물량이 되니까 자신있게 우리가 뚫어가지고 사용한다는 약속은 못했습니다.

정해왕위원

모든 문제가 전부 상수원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간이상수도의 수질오염이 마니산 때문에.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오염여부는 다시 따져봐야 되는데 오염되었다면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조금 남아있습니다. 거기가 정화를 두 번 해서 내보내고 있어요.

정해왕위원

정화를 두 번하고 열 번하고 간에 그 문제는 관광객이 많이 와가지고 물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물이 많이 담수되니까 다 흐르는 거에요. 그러니까 누수될 수밖에 없어요.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는 그 전에 강 소장님 있지요? 거기서부터는 PVC강관으로 밑에 까지 뽑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정해왕위원

그러면 담수했던 물도 그곳으로 흘려버립니까?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담수했던 물은 흘리지 않지요, 자연수니까.

정해왕위원

자연수지만 거기 와서 놀고 해서 그 물이 담수했던 물도 그 쪽으로 누수되기 때문에 간이상수도가 오염된다는 얘기입니다.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은 그럴 우려는 있기는 있는데 지금 물에 와서 오염되는 것까지는 정화가 안 되고 있지요.

정해왕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책임을 져줘야만이 그 사람들도 얘기를 안하지, 내가 얘기하는 대로 얘기한다면 아주 쌍수를 들고 반대할 거에요.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알려주지 않고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소장님께서 그렇게 상방리 위주로 해서 그것만 신경 쓴다면 나도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개로 나중에 위원님의 의견을 받들어가지고 한 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물량이 넉넉하면 주민들에게 주면 되는데 물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고대순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하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탱크나 사이즈와 길이와 액수를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3000만원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파이프라든지, 흄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자세한 것은 설계도를 갖다가 설명을 드리고 지금 거기에 개략적인 것은 그동안에 사용하던 수도관을 교체하는 공사가 있고, 그 밑에 음수대가 없습니다. 음수대 전체가 좋지 않아서 하나는 신설하고 하나는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고대순위원

그리고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단이 들어와서 설계를 할 당시에 타 사업소도 견적을 넣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거지요?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그렇지요. 견적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타견적이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어느 기술을 갖고 이렇게 3000만원씩에 해주는 것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모호한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러세요. 설계도가 있으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대순위원

그리고 사이즈나 ㎜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직접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라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장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잡고 하셨는지.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심사를 받아서 견적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고대순위원

그래서 물탱크까지 하면서 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길이와 사이즈만 들어서 하는 것인지, 그것까지 얘기해 주세요.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그렇지요. 그것은 설계도가 도착하는 대로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수입운영에 있어서 전적지나 마니산국민관광지가 직영이 아니고 임대입니까?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임대수입은 매점, 식당은 임대를 하고, 그냥 입장료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만위원

여기에 명세가 안 되어 있으니까 마니산국민관광지가 직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임대수입이 있는가하고 의문이 나서 그렇습니다. 전적지 임대수입에 대해서 -199만원이 나왔지요?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이것은 매년 물권을 평가해서 가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배정만위원

임대를 할 때는 1년에 얼마라고 가격을 확정해가지고 계약을 할 텐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하고 임대료를 산정하는 시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월 1일 전에 임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6월과 9월에 임대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배정만위원

임대차계약을 하면 얼마에 얼마가 딱 나오는데 여기에는 임대차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아니오, 이것은 계약하기 전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약한 것이 얼마냐 하면 620만 3000원이 되는 겁니다. 예상하기로는 810만원 정도가 나오지 않나 했는데 실제 감정을 해보니까 620만 3000원이 나온 것이고 거기에서 깎아야 세입세출이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감액시킨 겁니다. 고대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P관 설치가 1253m고 물탱크가 1개소, 음수대가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물탱크는 설치가 아니라 보수입니다.

고대순위원

물탱크 내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신설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P관은 50㎜가 있고 32㎜가 있고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가 988m입니다.

고대순위원

그 물량의 사용자가 관광객들입니까?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고대순위원

32㎜는 양이 조금 적은데요.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32㎜는 바로 연결되는 데 쓰이는 것이고 50㎜는 내려와서 쓰이는 것이고 전체는 50㎜짜리가 주가 되겠습니다.

고대순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 물탱크에서 내려와가지고 설계도를 보면 물탱크까지 몇m, 몇㎜, 몇m 몇㎜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설계상에 50㎜가 988m, 또 32㎜가 165m입니다.

고대순위원

지금 상수도같은 것을 2명 내지 3명이 식수로 사용하는 것은 1000㎜짜리를 써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내경이 50㎜가지고는 출력이 적어요. 더군다나 32㎜짜리를 쓰면서 3000만원이라는 액수가 과다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거기에는 음수대 설치가 있고.

고대순위원

그러면 사업체가 들어왔으면 타견적도 받아서 상대성이 있는 것을 해야 하는데 어느 사업체가 들어와서 하는지는 몰라도 액수상으로 차이가 많아요.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이것은 행정입니다만 기술직에 의해서 설계가 되고 그 범위내에서 경쟁을 시켜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를 또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다하게 되면 나중에 또 회수가 되고.

고대순위원

물탱크의 내경 좀 말씀해 주세요.

배정만위원

설계심사 다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다 받은 거지요.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설명드리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설계 다 해가지고 설계에 의해서 품의서를 뽑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황인남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관광지나 함허동천을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계획은 그냥 존치하는 겁니까?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그 말씀은 금년에 구조조정이 따르면서 그런 검토를 기획실 차원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체화되지 않고 작년에 검토단계에서 아직 안은 서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지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만약에 주민들의 불이익이나 이런 부분을 더 세밀하게 따져보고 나중에 조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시설비는 광성보, 역사관이 다 국비로 하나요?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수해복구비는 다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시·군비는 다 삭감되었네요?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맨 처음에는 국비로 안 내려오니까 시비와 군비로 편성했었는데 나중에 확정이 될 때는, 우리가 당초에 요구할 때는 국비를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나중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재원변경이 된 겁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고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고대순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강화의 관광개발사업소에서는 관광지를 어디 어디를 두고 있는 겁니까?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법적으로는 마니산국민관광지만이 국민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입니다.

고대순위원

보문사, 전등사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은 관광지가 아니라 사찰입니다.

고대순위원

관광개발사업소에서 보안등이나 소각장이나 보수한다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신경을 쓰실 것 아니에요? 마니산 한 군데만 여기서 취급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전적지까지 하는 겁니다.

고대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원받아서 근무지가 마니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어디만 담당하시는지요?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저희가 일곱 군데를 하고 있는데 갑곶돈대하고 역사관, 고려궁지, 광성, 덕진, 초지, 이렇게 하고 마니산하고 함허동천입니다.

고대순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우리가 말씀드려도 못하는 겁니까?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일반적으로 전등사나 보문사에 대해서 뭐를 해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공보실의 문화재계에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 이외에 관광과 관련된 말씀해 주시면 일반적인 관광에 대해서는 저희가 맞는 것이고, 거기에 시설이라든가 하는 것은 다시 따져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막 같은 경우는 자연발생유원지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관광객 관리는 우리가 하지만 시설을 한다든지 하면 환경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이 예산이 제3회 추경인데 기이 예산이 집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집행하고 이번에 예산계에서 나머지를 3회추경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감액시킨 겁니다.

정해왕위원

볼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정해왕위원

다하고 나서 뭐를 설명해요.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산안 설명을 안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황인남위원장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173페이지 맨 아랫 부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시 단위에서…….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직책급으로 공무원들에게 매달 3만원씩 주는 것이 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그게 정액이에요?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대민활동을 할 때 차도 마시고 쓰라고 3만원씩 개인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황인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에 관한 총괄적인 설명을 올린 후 예산서에 의해서 세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세입은 총 7억 9909만원으로 되었고, ’98년도 7억 6781만 3000원보다 1126만 7000원이 증가되어서 편성했습니다. ’99년도세입내역은 전적지임대수입이 623만원, 마니산국민관광지 임대수입이 2600만원, 전적지 입장료 및 마니산국민관광지 입장료 수입이 5억 4800만원, 마니산국민관광지시설사용료가 1억 4494만원, 문예진흥기금 징수교부금이 90만원, 기타 강화문화재안내책자 판매수입을 1185만원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적지구 사용료가 4120만원으로 편성했고, 세출예산 분야는 관광개발사업소 ’99년도 세출은 총 12억 8707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대비해가지고는 2억 6343만 1000원이 증가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적지 매점 임대수입은 갑곶돈대, 초지, 광성, 덕진에 620만원의 세입예산을 책정했고, 국민관광지임대수입을 해서 마니산 매점, 활터, 인두화실, 함허동천 야영장 매점식당이 있는데 작년보다 400%가 증가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함허동천 야영장 매점 식당이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으로 되면서 21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7배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적지 입장료 수입이 6% 정도 증가해가지고 2억 9500만원, 마니산국민관광지 입장료를 마니산은 1억 8700만원, 함허동천야영장은 6600만원으로 입장료를 받고, 그 다음에 마니산국민관광지 시설사용료를 주차료가 1억 4200만원, 또 야영장이 140만원, 그 다음에 퍼팅장이 15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중간 쯤에 보면 문예진흥기금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징수해서 올리면 90만원 정도가 저희에게 교부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역시 기타 징수로 해서 저희가 세입으로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기타 잡수입란에 강화문화재안내책자 판매수입이 118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안내책자하고 관광안내책자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부분이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초과근무수당이 인건비로 해서 서 있고 380페이지 청원경찰 기타직 보수,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 수표원하고 마니산환경미화원 해서 2억 1200만원이 기본급이나 가산급, 상여금으로 섰습니다. 그 다음에 383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로 500만원이 섰고 역사관에 소장된 유물을 한 번 다시 배치하면서 검증해 본다는 차원에서 수수료를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안내책자하고 안내지도 무료배부분을 1800만원으로 했고, 강화를 홍보할 수 있는 현수막 제작으로 100만원 정도 세워놓았습니다. 전적지 주차권 인쇄를 1050만원, 120만원으로 했고, 전적지주차권은 수기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니산은 관람권인쇄가 1200만원, 주차권은 주차카드로 되어 있어서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화장실 청소비가 500만원, 그 다음에 역사관 입구에 보면 태극기와 군기를 게시했는데 이것을 그 동안은 강화읍에서 관리해 왔습니다. 저희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잘못될 경우에는 저희가 강화읍으로 통보했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관리하기 위해서 기구입비를 92만원, 전적지 안내책자 판매용으로 5000부를 만들어서 판매하기 위해서 750만원, 화장실 용품비가 720만원, 관광지물탱크 청소비 12개소에 600만원, 전적지관광지 청소도구 등에 140만원, 역사관의 전기안전수수료, 조명기구 구입, 꽃을 봄 가을로 100만원 어치 사다 전시해서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 PP마대, 전적지 매점임대 감정수수료 192만원, 공중화장실이라든지 가로등에 20개의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데 교체전구, 공공요금을 편성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제세공과금이고 관광지 소책자라든가 홍보용 우편요금을 편성했습니다. 386페이지 운영수당은 마니산, 함허동천 당직비라든가 관광안내원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외래강사를 모셔다 강의를 한 번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적지 근무자들의 작업복, 매표원 여직원들의 추동복의 개량한복을 했는데 춘하복이 없어서 마저 지급해서 관광안내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청원경찰이 네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8페이지 전적지구 전통복장 구입에 저희가 고려궁지, 역사관, 광성보에 조선시대의 포졸복을 구입해서 봉사하는 학생들에게 입혀서 사진도 같이 찍고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복장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외 근무자는 시간외근무를 직원들에게 급량비를 지급하려고 하고, 역사관이라든가 전적지 매표소의 연료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전부 수세식이 되어 가지고 겨울철에는 난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89페이지에 역사관 및 마니산 숙직실 연료비가 책정되었고, 전적지에는 소각로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연료비하고 유지비가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해가지고 역사관에 보일러하고 냉방기가 있는데 냉매교체나 보일러수리 화학세관 같은 데에, 그리고 전적지 관광지 동파방지시설 유지관리비로 14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초기 및 예취기 유류유지비 200만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338만 9000원, 그 다음에 역사관의 무인경보시스템유지비가 156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관정유지비, 역사관 엠프유지비로 해서 156만원 해서 120만원, 마니산하고 함허동천에는 경운기가 있습니다. 유지비가 함허동천에는 이륜차가 하나 있는데 유류비 및 유지비, 의자 및 평상수리비가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91페이지 자동주차시설유지비가 120만원, 매표소에 커텐설치를 위해 60만원을 세웠습니다. 마니산의 관정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안 나오면 폐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폐공하는데 300여 만원 들어갑니다. 차량비가 소형 지프차 한 대에 361만 8000원, 소형승합차는 재무과로 이관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에 대한 운행여비가 1인당 3만 5000원 정도 계상됩니다. 정원가산추진여비도 직장체육행사비라든가 직원사기진작경비 같은 것도 경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직책비라든가 직급보조비는 전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특정업무수행활동여비로 3만원씩 29명에 대해서 세운 여비가 추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도 역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도 인원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허동천 매표인부임이 한 분 있기 때문에 819만 9000원을 세웠고 전적지 및 마니산 잡초제거인부임으로 2300만원 정도를 세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660명 정도를 잡초인부임으로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함허동천에서 무전기 세 대 정도를 구입해서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무전기 사용이 불가피합니다. 광성보 매표소 난로가 노후되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예취기를 함허동천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텔레비젼이 매표소마다 있는데 고려궁지하고 역사관, 광성보 텔레비젼이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교체해 줄 생각입니다. 전정기인데 이것은 수목들에 대한 어떤 전정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 모터가 달린 자동식입니다. 쥐똥나무라든가 개나리를 전정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국내여비라고 해가지고 관광진흥사업 추진여비, 저희가 각종 관광진흥업무를 추진할 때 사용하는 여비를 세웠습니다. 그 밑에는 시설관리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각종 문화관광축제를 비교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비용으로 90만원 정도를 세웠습니다. 다음에 395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해가지고 관광진흥시책을 추진하는 데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 전적지 및 관광지에 농약구입인데 살충제나 제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지진 노송수간주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적지나 마니산 수목에 대한 고형복합비료를 구입하기 위해 63만원 요구했습니다. 또 광성제를 매년 했는데 330만원을 금년도에 준해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위원 삼십여분이 있는데 이분들 정례회의를 4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과나 식사비로 136만원을 세웠고, 저희 지역의 관광지와 많은 유산을 알리기 위해 중앙지나 기자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설명하고 고인돌축제나 다른 축제 때도 중앙지에 홍보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고인돌축제지원경비가 군비로 1억원을 요구해놓았습니다. 이것은 1차 수정에서 시비 30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다시 다루기 때문에 다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97페이지 시설비 해가지고 함허동천 바닥이 아스타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함허동천관리사무소 주변 경계석들이 전부 동파된 것이 많이 있는데 일부 교체하는 것으로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함허동천야영장배수로 및 진입로 포장공사인데 금년도에 청소년수련장을 만들었는데 일부 100m가 포장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서 보니까 배수로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시설하는 데 5000만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광성보쓰레기소각장 지붕설치공사에 5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고 전적지주차장 주차선을 도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니산하고 함허동천은 피뢰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낙뢰위험지구로 되어 있는데 피뢰침을 이번에 설치할까 생각중입니다. 그 다음에 마니산에 방송시설이 있는데 이번에 고장이 나서 전면교체를 할 생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내보수가 당초에 마니산 개장할 때 만들어져서 현실과 동떨어져서 이번에 등산로를 다 표시하면서 다시 정비할 계획입니다. 전적지 대포 좌대보수인데 덕진진에 있는 해안포가 나무로 되어 있는 부분이 땅과 닿는 부분의 부식으로 인해 그 부분만 잘라내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문주차장이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많이 군데 군데 패였습니다. 그래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마니산국민관광지 일부 화장실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전적지구 화장실도 역시 고려궁지하고 광성보가 시설이 수세식으로 되어 있지만 낡았습니다. 그래서 타일이라든가 천장부분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일부 전적지의 철책이라든가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 또는 도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세웠고, 그리고 역사관 화장실 보수, 음수대, 해선망어선 도색, 전기시설들이 당초에 했던 것들이 많이 고장나서 일부 보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세웠고 그리고 유물보존시설 보수공사를 위해서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덕진진 매점 기와가 낡았기 때문에 누수가 되어서 교체해야 되고, 수중모터가 있습니다. 교체하기 위해서 3개 정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399페이지 고려궁지 이정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세우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니산 안내간판을 저희가 2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보수·정비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당초 예산에 대한 세출예산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전적지주차료가 되겠습니다. 역사관, 광성보, 고려궁지, 덕진, 초지진에 대한 주차료를 9600만원을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 대한 내역을 간단히 설명올렸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해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위원

384페이지 전적지 및 관광지 분뇨수거 및 청소비라고 했는데 분뇨수거 차량이 군에는 없어요?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부일정화조라고 한 군데에서만 해서 우리 분뇨종말처리장에 갖다 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민간인에게 위임하는 겁니까?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이것은 견적을 받아서 청소를 합니다. 매년 1회씩 수세식 화장실을 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직영으로 하지는 않고요?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분뇨는 전부 직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면허업체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마음대로 못하지요.

황인남위원장

네, 김홍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398쪽 하단에 수중모터교체라고 하셨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저희가 관정을 개발한 데는 전부 갖고 있습니다.

김홍중위원

이게 매년 교체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비를 하시는 겁니까?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비입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대형관정이 모두 1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소형이 두 군데, 중형이 여덟 군데 있고 나머지는 대형이거든요. 대형이 수중모터가 길으니까 시도 때도 없이 타기 때문에.

김홍중위원

그러니까 고장날 것을 대비해서 하는 성격이지요?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매년 2~3개씩 고장이 납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수중모터가 몇 개에요?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18개 중에서 수중모터가 16개가 있습니다.

김홍중위원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유인물로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385페이지 상단에 공중화장실 및 가로등 전구 교체라고 하셨는데 이게 도시과나 건설과나 중복이 될 텐데요.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화장실이 20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이 초지, 덕진, 광성, 역사관에는 기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시설물은 도시과에서는 참견을 안 하고 저희 지역내에.

김홍중위원

도시과에서는 도시구역내에 있는 것을 관할하는데 그 외에서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건설과에서 하는데 주로 농어촌가로등 같은 것만 하고 예를 들어서 전적지나 마니산 같은 것은 저희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해야 합니다.

김홍중위원

건설과나 면에서 관여를 안 하신다?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니산의 가로등이 나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터치를 안 하지요.

황인남위원장

네,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지금 김홍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데 398페이지에 수중모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최종 납득이 가지 않게 말씀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중모터 3개 교체하는데 6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수공비까지 포함한 겁니까?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하나 교체해 주는데 2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고대순위원

모터도 용량이 있습니다.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그렇지요. 그것은 중형일 때하고 대형일 때하고 다릅니다. 고장날 때마다 견적에 의해서 처리하고 관내에는 업체도 없어요. 서울 사람이 내려와서 하는데 보니까 모터를 끌어내기 위해서 장비를 갖고 오고 모터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없으면 고장이 나더라도 방치가 되니까 확보해 놓았다가 고치지 않으면 추경 때 삭감시킵니다.

김홍중위원

모터의 형태나 출력이 고르지 않습니까?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대형과 소형이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공사중에서 수공비까지 다 포함되어서 이렇게 나왔다 이거지요?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그렇지요. 이게 예산인데 금년도에는 하나 교체하게 생기면 하나에 얼마나 할 것인지 견적을 받아보아야지요.

황인남위원장

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최근 394페이지 관광진흥비 경상적경비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어요? 기구가 줄었잖아요?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경상적경비가 전체적으로 늘은 것은 역사관 시설물보수공사라든가 사업적경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사업성이라 봐야 오히려 재료비는 줄었는데요.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재료는 줄었는데 여기에 보면 고인돌축제가 들어가서 늘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군비가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국비 2400만원을 받았는데 그 비용 받아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규모가 크다 보니까 우리가 입장권을 판매한다든가 부스를 임대한다든가 협찬사업이나 기념품판매사업을 해가지고 9600만원을 과외수입으로 받아서 1억 8000만원의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올해에는 작년에 보니까 협찬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IMF가 닥치다 보니까 어려웠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부분을 줄이고 해서 질도 조금 높이고 군비를 1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1억원 정도를 생각하고 시비는 3000만원이 수정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수정예산에 보면 3000만원이 돼서 1억 3000만원이 되었는데 이 산출기초를.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이 산출기초를 대강 말씀드릴까요? 작년의 일을 가지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제가 이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저희가 평가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세출을 보면 시설비라고 해가지고 임차료라든가 가설공사하는데 집행액이 900만원, 행사운영인건비 해가지고 1270만원, 그 다음에 홍보비가 250만원, 캠프운영비해가지고 4500만원, 일반홍보물 제작과 PR활동이 2400만원, 또 홍보탑이라든가 아치, 이런 것이 2790만원, 온실체험이라든가 이벤트제작비가 3875만원, 작년에 기획료라든가 수수료가 1300만원, 이렇게 해서 전부 1억 78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억 5000만원 정도는 주셔야 입장료를 받더라도.

유광상위원

작년에는 8400만원의 예산밖에 안 섰었다면서요?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그래서 그것 가지고 닷새 동안에 행사가 안 되기 때문에 세입이 부스임대비 해가지고 800만원, 또 캠프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8400만원의 예산밖에 안 섰는데 1억 7867만원이라는 수입을 어디서 쓴 거냐고요?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부스 임대료, 예를 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캠프운영해가지고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3만 5000원씩 받아가지고 4000만원, 그 다음에 입장권 판매해가지고 2300만원, 협찬해 가지고 수입이 1700만원, 그 다음에 기념품판매사업이 있었습니다. 670만원 해가지고 9600만원을 저희가 수입으로 봐가지고 지출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공무원이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아직까지 축제라는 것이 세입으로 편성했었는데 올해는 IMF가 닥쳐가지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가지고.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는데 수입을 가지고 거기다 막바로 예산을 소모시킬 수 있느냐 이겁니다.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이게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와 드렸지만.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민간이전도 어쨌든 예산을 세워가지고 쓰는 것 아니에요?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문화원장이 집행위원장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수익사업을 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유광상위원

수익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군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이것은 문화원의 보조사업으로 봐가지고 그래서 한 것이 8400만원이 결손으로 봐가지고 나머지 추진한 것이 문화원수익사업으로 했는데 사실 그러한 점을 감안해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국비하고 군비에서 한 6000만원 해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다른 기타 세입에 의존하지 않고 할 생각입니다.

유광상위원

나중에 최종적으로 따지기로 하고 시설관리에서 1억 4000여 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시설을 이렇게 많이 해야 돼요?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여기에 주로 선 것이 함허동천 배수로 및 진입로 포장공사가 5000만원이 들어가서 많아진 것인데 이것은 현지를 가보시면 나머지 공사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들어갔습니다.

배정만위원

함허동천은 우리가 가봐서 알지만 진입로 포장은 다 되어 있잖아요.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청소년수련시설을 보완공사하면서 금년에 마지막으로 하던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일부 남아 있는데 거기 흙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포장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것을 하게 되면 시설투자는 신규로 하기 전에는 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홍중위원

그 부분에서 낙뢰방지 피뢰침은 그 전에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없었습니다.

김홍중위원

이번에 신설하는 겁니까?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김홍중위원

그런데 두 대 하는데 이렇게 많이.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한 군데에 300만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홍중위원

그 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하시는 거에요?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김홍중위원

이게 꼭 있어야 됩니다.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화도지역이 낙뢰위험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안해 했는데 이번에.

황인남위원장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배정만 위원입니다. 384페이지 맨 아래 하단에 전적지 및 관광지 매점임대 감정평가수수료라고 해가지고 192만원인데 이것은 감정원에서 감정평가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감정평가해서 하는 겁니까?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각종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은 두 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가지고 그 금액을 예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 금액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까 3회 추경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조금씩 가감이 되는 것입니다. 자체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그리고 맨 앞 부분에 인건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있는데 5급은 소장이 되실 것 같고 6급은 팀장이 두분 밖에 안 계신데 5명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우리 통역원이 6급 대우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장동주라고 하는 분이 있고 함허동천에 진연길 씨라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원래 4명인데 예산이 11월에 편성되어서 요구되기 때문에 진연길 씨가 퇴직하는 것이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추경 때 조정하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요구할 때는 진연길 씨가 명퇴대상이 아니고 내년까지 근무인데 이 분이 1년을 당긴 겁니다. 그래서 다섯 명이 차이납니다.

유광상위원

수정예산에 정확하게 해서 올리지 그래요.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이것은 그 쪽을 줄 지도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수정예산에서 다룰 수 있으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차이가 안 나지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황인남위원장

그 외에 8등급, 9등급은 다 정확한 거지요?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8등급에서는 기능직이 있기 때문에 인원은 다 맞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고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396페이지에 강화고인돌축제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작년도에는 여기서 안 나왔지요?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시비 3000만원, 국비 2400만원 해가지고 8400만원이 나왔습니다.

고대순위원

여기에는 1억원 세워졌는데 왜 더 세워졌습니까?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제라는 것이 금방 끝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닷새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수익사업 9665만원을 수익사업으로 했습니다. 문화원하고 집행위원회에서 한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성인 프로그램이 보강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1억 5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군비가 1억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이게 꼭 필요성이 있어요?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저도 지금 필요성이 있다, 없다는 말씀을 못드리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각종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당시에 보면 2만 5000명의 관광객이 왔습니다. 그 분들이 이 정도의 세금은 떨어뜨리고 가는 것이 아닌가.

고대순위원

그러면 현재 상황으로는 흑자가 되는 겁니까, 적자가 되는 겁니까?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작년에는 저희가 ±세입세출 부분에서는 비슷하게 해서 흑자가 280만원 정도 나왔는데 관광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흑자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관광객이 왔을 때 여기에서 식사를 하고 또 특산품을 사가지고 가고 잠을 자고 가고 이런 간접적인 효과는 3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안동탈춤 같은 데는 6억 5000만원 정도 씁니다.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행사인데 그렇고 또 경주엑스포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404억원 쓴 겁니다. 관광축제라는 것은 돈을 씀으로써 어떤 관광객이 왔을 때 부가가치가 있는 것을 생각하고 저는 며칠 전에 텔레비젼이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만 프랑스에서는 토마토축제를 합니다. 토마토 수만톤을 그냥 다 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축제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왔을 때 돈을 쓰고 가면 정부에서 돈 나온 것을 농민에게 보조해 주고 이렇게 해서 축제가 되는 것이지 축제는 가만히 보면 소모성인 것 같은데 사실 보면 득이 되는.

유광상위원

그런데 소장님, 강화에서는 지금 군민의날을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군민의날 있고 고인돌축제있고 마니산참성단축제가 또 있더라고요. 이것은 문화공보실 소관이지요?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참성단축제하고 군민의날은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리고 여기서는 전국체전 때 성화채화도 하고 그러는데 이 축제가 너무 많지 않느냐고 위원들이 말씀하시는데 참성단축제하고 고인돌축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산도 같은 예산을 들이고도 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느냐?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제가 개인적으로 관광진흥업무를 맡으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제는 하나만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매달 축제가 있는 지역이 되어야 관광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아, 거기 가면 무슨 축제가 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고 지금 참성단축제하고 고인돌축제하고는 성격이 상당히 다른 겁니다. 굳이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많지 않느냐 하면 서로 합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나옵니다. 우리가 고인돌축제 같은 것을 하면 관광업무를 하다 보니까 방학 때만 되면 애들이 숙제를 하러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강화를 좀 더 알리고 축제적인 것으로 이끌어 보자 해서 했던 것이 고인돌축제거든요. 고인돌축제라고 하니까 역사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온실체험을 시키고 강화역사기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갯벌탐험을 해가지고 5박 6일을 해왔는데 참성단축제는 하루만 하는 축제였습니다. 그것하고 비교해서 좋지 않느냐는 애기인데 실질적인 비교에서는 배재대학교의 정광하 교수라고 이벤트를 전문으로 하는 교수님의 평가를 받았는데 고인돌축제는 처음한 축제치고는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보고서가 나간 게 있습니다. 그 정도로 3억원 정도가 우리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가 왔다면 축제는 계속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합니다.

김홍중위원

지금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립도도 약하고 모든 것이 약한데 여러 가지를 하면 어렵지 않느냐 해서 병행해서 하면 어떠냐는 말씀입니다.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그 말씀을 이해를 하면서 저희도 좋습니다. 한 번만 하면 인력이나 이런 것도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광지로 앞으로 가야 된다면 축제를 더 세분화시키고 늘려가야 될 입장이지 한 곳으로 합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세입세출을 볼 때는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관광지가 되어야 한다면.

유광상위원

효과적인 면에서 고인돌축제에 관광객들이 와서 참성단축제까지 같이 보고 간다면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효과적인 면에서 더 낫지 않느냐, 예산문제도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그렇고 고인돌축제도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재로 지정한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이것은 나중에는 어쨌든 간에 지금 당분간은 우리 강화에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우리가 주력적인 축제를 하나 만들어야 하는데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고인돌축제였고 고인돌축제라는 것을 금년에 처음 한 번 해보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로 평가하는 것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참성단축제와의 병합적인 것, 같이 해도 상관은 없지요. 그런데 저희 축제를 한 번 맡아서 해 본 입장에서는 축제가 작은 축제라도 강화에 오면 계속 축제가 있는 지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심지어는 저희 구상은 앞으로 이벤트계를 만들어가지고 1월에는 민속에 대한 축제를 하고, 2월에는 민속씨름을 한다든가, 3월에는 동아마라톤대회를 한 번 해보고 5월에는 단오축제를 해서 매달 축제가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가면 연중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처럼 합쳐서 할 수 있는 여건도 있지 않느냐 하시는데, 있습니다.

김홍중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10월 3일에 마니산축제를 할 적에, 고인돌축제 때도 주차장관계 때문에 상당한 곤란을 겪었는데 마니산 역시 곤란을 많이 겪더라고요. 그런데 외지에서 와서 도로변에 차를 세웠는데 다 딱지를 붙였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런 때는 제가 볼 때는 딱지보다는 경찰관서와 협조해가지고 주차편의를 봐드려야 되고, 고인돌축제 때 경찰서장님께 제가 직접 가서 브리핑을 해가지고 48번 국도를 일방통행시키면서 주차난을 해소한 적이 있는데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김홍중위원

지역경제과장한테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그날 딱지를 붙였다면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아까 유광상 위원께서도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광성제는 꼭 해야 됩니까?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이것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장으로서는 좀더 격을 높여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1872년도 신미양요 때 어재연 장군 이하 어재순 동생, 또 군졸 400여 명이 전부 돌아가신 자리입니다. 이 분들이 목숨을 바쳐서 국가를 위해서 싸운 자리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앞으로 후손들에게 충효를 가르쳐야 된다면 이런 현실적인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고, 전부 돌아가셨습니다.

김홍중위원

그런데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배정만위원

우리가 한 번 참석해 보았는데 몇 사람이 모여서 절이나 하고 술이나 먹고 헤어지는 것밖에 안 되지 그렇게 광범위하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300만원 가지고는 그렇게 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고 만약에 이것을 관광개발시책추진이 있는데 거기에 신미, 병인양요 때를 재연하자는 플랜이 되면 그 때는 이 격을 상당히 높여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은 명맥만 유지하면서 제사만 지내고 있습니다.

김홍중위원

격을 높여야 한다는 데에는 저 역시 동감을 하는데 홍보가 안 되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렇게 보면 그런데 사실 신미양요에 대한 역사를 잘 들여다 보면 사실 우리 국민으로서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수치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절대 수치가 아닙니다. 신미양요도 미국에서도 수치스럽게 여기고 있어요. 사실 전쟁할 거리를 안 가지고 우리 조선군들이 그렇게 용감하게 전투에 임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배정만위원

그리고 관광기자설명회도 꼭 해야 됩니까?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작년에 우리가 중앙 단위에 가서 설명회를 했는데 상당히 홍보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봐야 이 사람들 식사 한 끼 대접해 주는 건데요. 이런 것은 자주 있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392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뭡니까?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주민들을 만났을 때 차 같은 것을 대접받지 말고 대접해라, 이런 뜻에서 1인당 매월 3만원씩 주고 있는 법정경비입니다.

고대순위원

여기는 29인에 3만원씩 12개월을 해서 1044만원이 나왔는데 여기는 시책추진업무추진여비, 기타업무추진비, 여러 가지가 나와있는데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따로 있기에 말씀드린 겁니다.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이것은 대민활동비로 전국에 있는 공무원이 다 이것을 받는 겁니다. 우리 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봉급성격의 비용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12억원 정도되는데 우리가 관광을 지향해 가야 된다면 이 비용들이 점점 더 증액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 예산 중에서 상당히 적은 액수이고 저희도.

배정만위원

수입하고 지출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나지요.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돈을 벌어서 쓰는 데는 사실은 저희 관광개발사업소밖에 없습니다. 우리 관광 부분은 오히려 위원님들이 업무를 찾아주셔가지고 관광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오히려 적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원안대로 하면 잘 아껴쓰고 혹시 넘치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과감히 조정해서 각별히 아껴쓰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고대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388페이지 역사관 냉난방연료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놓을 겁니까, 놓은 겁니까?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고대순위원

그런데 1대에요?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고대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800만원 돈이 되는데 이것.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이것은 기름하고 유지하는데 t에 의해서 세운 거거든요. 이것은 금년에는 얼마 들어갔는지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보일러 t수에 의해서 계산이 되어서 한 겁니다.

고대순위원

1대 하는데 이 액수가 들어가는 거에요?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고대순위원

아니 이것은 운영이 아니고 놓은 금액도 있고 이것은 790만 5000원이고 연료비는 753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연료비 따로고 보일러 놓은 것 다른데요.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아니 이것은 연료비라니까요. 냉방비, 난방비에 들어가는 연료비입니다. 이런 것은 기름을 사서 저희가 쓰는 대로 갖다 넣어주기 때문에 남더라도 유류로 남는 겁니다.

고대순위원

8시간씩 60일을 쓰는데 790만원씩 들어가요?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 1t짜리 보일러를 유지하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고대순위원

두 달 동안 때는데 60만원이라면, 더군다나 8시간 동안 때가지고 800만원 돈을 땐다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무리 책자로 나왔다 하더라도 60일 동안 때는 것이 790만원 땐다면 이 액수와 때는 시간이 8시간씩 해가지고 60일이면 얼마입니까? 무려 800만원 돈이 넘게 나간다면.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이게 시간당 1만 5690원을 때는 겁니다. 이것은 전시실하고 1층, 2층, 지하실까지 하기 때문에 기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매년 이렇게 서가지고 집행이 되었고 작년에도 이렇게 서가지고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홍중위원

역사관에 여름에 가면 시원하고 소장된 것을 위해서 냉난방이 되고 있어요

고대순위원

냉난방인데 연료비가 과다하게 계상된 것 같습니다.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t수에 의해서 표준가격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계산해 주는 겁니다. 큰 겁니다. 보일러 기사를 두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본청에 있는 보일러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무실이 아니고 1층, 2층이 전시실이기 때문에 전시실의 난방용입니다.

고대순위원

건물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건물이 몇 평 짜리인데 그렇게 돼요?
재록

유재록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의회사무과가 0.5t짜리인데 여기는 1t짜리거든요. 저희는 659만원이 세워져 있고 여기는 790만 5000원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다하게 계상한 예산은 아닙니다.

황인남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광상위원

총체적으로 묻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총체적으로 많이 증액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도 보면 많이 남아가지고 감 편성했다고 했는데 작년보다 다 늘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앰프수리라든가 안내판.

유광상위원

맨날 앰프수리합니까? 이런 것은 최종적으로 줄일 것은 줄이라고요. 불요불급하면 올리고.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이게 전부 경상적경비 성격이거든요.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불요불급하면 하고 경상적경비도 줄여 써야지 자꾸 늘여 쓰면 돼요?

황인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2월 14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98년 12월 18일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