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남 의원 발언

도시과장 안영수입니다.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중 도시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서 도시계획도면 구입에 대해서 14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로서 도시계획도면 제작용역은 올해 도시계획재정비가 결정이 되면 도시계획도를 신규 제작코자 했으나 그것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18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토지이용계획 전산화장비 구입으로써 민원실에서 민원발급에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23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주택일반수용비로써 빈집철거 보상감정료가 700만원, 빈집철거 신문공고료 21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잔자본보조로 마을정비사업에 양도면 하일지구 패키지마을 조성사업 예산으로 434만 4000원은 ’99년도 본예산에 내시된 시비분 1억원에 포함되어 있어서 금년도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지역개발사업추진 대상지 측량비 420만원, 품질검사수수료 140만원, 지역개발사업공모 신문게재수수료 616만원은 전부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로 공영개발사업 연구용역비 1400만원은 전부 삭감이 되는데 그 이유는 건설골재를 생산하고자 삼성리 산 141-1번지에 골재품 품질시험을 완료했는데 그것이 채석타당성평가 등에 대해서 시에서 불가하다고 해서 우리가 ’97년도 7월 23일에 산림과에 사무인계해서 1400만원 전부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도면 하일지구 마을정비사업으로 1억 1200만원은 전액 양여금사업입니다. 그래서 ’98년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써 택지조성사업이 양도면 하일지구 마을정비사업으로 1억 1200만원이 양여금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기반조성사업이,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후 하수도정비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시기가 미도래로 시공할 수 없어서 부득이 내년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248쪽입니다. 역시 하일지구 정비사업으로 해서 예산액은 양여금 8300만원, 군비가 1억원입니다. ’98년 2회추경예산으로 세웠는데 기반시설사업 시행자인 주택계량 대상자중에 아직 대상자하고 주택계량촉진법 제7조에 대상자 조건에 미달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보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내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49쪽입니다. 삼성지구 토사채취사업 분묘이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4100만원인데 전액 군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안양대학교에서 토지매입과 기부체납이 지연됨에 따라서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삼성지구 토사채취에 따른 대체수원사업입니다. 2250만원은 전액 군비사업인데 ’98년 제1회추경에 반려되었으나 금년 8월에 호우피해로 저수지제방이 붕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관정, 관로시설 등 추가시설설치 요구가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할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내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과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50쪽 명시이월 관정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팠습니다. 대체시설로 3공 우리가 했습니다. .

관로를 묻는다는 것은 관정에서 이 아래로 관로를 묻어서 물을 줄 계획이에요?

우리가 3공을 묻었는데 그 때 당시에는 주민들이 물이 나와서 어디로 관로를 설정할 것인가를 못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확정이 돼가지고 주민들하고 합의가 돼서, 그러면 이쪽으로 해달라, 저쪽으로 해달라는 게 확정이 돼서 2250만원이 섰는데 대체시설이 12월 18일 완공이 됩니다.

대체시설이 뭐예요?

3공요. 그것이 완료가 됨에 따라서 후에 관로를 부설해야 되는데 이게 금년 안에 공기가 부족 되는 관계로 부득이 내년으로 명시이월이 되는 겁니다.

알았어요.

우리 도시과의 사업은 전액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달 연기했다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12월 8일 오후 3시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는데 지금 강화에는 터미널 앞에 완충녹지, 그리고 남산리, 관청리에 여상 앞하고 터미널 앞에.

여상 앞의 공터에요?

그렇죠. 거기인데 거기 구획정리 사업을 하는데 또 그 때 당시에 안건도 많고 그리고 도시계획위원들이 이러지 말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에 나가 보고 난 다음에, 시찰을 하고 난 다음에 1월에 하자해서 부득이 연기가 됐습니다. 1월이면 결정이 나겠습니다.

’98년도 3회추경은 질의할 게 없습니다.

’99년도 도시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써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300만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용지 구입, 민원실용입니다. 181만 5000원, 전산장비 유지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증기 보수유지비 60만원, 강화군 지번도 구입 300만원, 강화 온수리 지적고시 공고료 500만원, 제세공과금에서 공공요금이 240만원, 447만 2000원, 급량비로써 750만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기본업무추진여비 672만원, 불법형질변경 단속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8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로 240만원, 재료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 국토이용계획확인 대상작업 인부임으로 81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 도시계획도면제작 용역에서 2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강화군 국토이용계획도면제작 용역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불법광고물 철거용 동력절단기 장비유지비로 50만원, 시설비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강화, 불은, 선원, 송해면 4개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강화, 길상의 가로등 유지보수로 640만원이 계상되었고 농어촌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로 이것은 도시계획구역 내의 것으로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불법광고물 철거용 동력절단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빈집철거 보상감정료로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14쪽입니다. 빈집철거 신문공고료가 400만원, 국내여비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여비 288만원, 불법건축물 및 불법광고물 단속여비로 288만원, 일반운영비로 지방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추진 대상지 측량비로 200만원, 국내여비로 지역개발사업추진여비 288만원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지역개발사업 주민설명회 참여자 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 시설비에 농도원 저수지 대체시설공사로 8000만원, 돌성저수지 및 용배수로 준설로 8500만원 해서 1억 6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일반회계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41쪽 주택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써 민간융자금 회수이자가 7510만 9000원이 계상됐고 다음은 542쪽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7710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45쪽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로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수입이 75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입금이자가 7511만 2000원이고 차입금 원금이 7710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도시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노후된 것은 철거가 되고 우리가 각읍·면에다 지정게시대를 설치할 장소를 물색해서 우리 군에다 보고해라 해서 각읍·면장들 한테 보고를 받은 겁니다. 보고를 받아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면에 필요한 곳에 설치해 주려고 이 4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아니, 그것 말고도 필요한 데가 많습니다. 면의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면의 길이 예를 들어서 선원면 같으면 삼성리 나가는 길이 있고, 외포리 나가는 길이 있고, 온수리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주민들이 하려고 하는 홍보효과를,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요소요소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설치하는 목적은 또 뭐냐, 우리가 기어코 예산을 들여서 지정게시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불법광고물이 이게 없으면 무질서하게 난립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 개인들이 쓸 수 있어요?

개인들이 우리한테 신고해 가지고 쓰는 거죠. 우리한테 인지대를, 장당 2000원씩 해가지고 검인을 받아서 지정게시대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난립이 돼서 안 됩니다.

송해도 지금 삼거리 거기가 있고, 군인아파트 들어가는데 있고, 굴다리에 하나 있고 세 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또 불은면 삼성리쪽에 삼성리 못 가서 거기에 어디냐 하면, 지금 지역을 잘 모르겠는데 그쪽으로 한 대가 들어왔어요.

박순기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계획세운 곳은 강화읍에서 서문쪽으로 빠지는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구해 놓는 것하고 선원면 창리 1개소하고 불은면 삼성리 쪽으로 이번 비에 파손된 1개소하고 송해면 1개소입니다.

’98년도 예산을 보면 빈집철거 신문공고대금과 빈집철거 보상감정료가 전액 삭감 됐는데 필요 없는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98년도에 하나도 안 썼는데.

아닙니다. 빈집철거는 올해까지는 자진철거를 했습니다. 자진철거한 데는 우리가 30만원씩 보조를 해주는데 소유자가 보상을 원하는 경우에는 보상액을 산정해서 보상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비 산정하려면 감정평가수수료, 이런 감정을 우리가 해야 돼요.

아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98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쓰지 않아서 전부 삭감됐잖아요. 쓴 게 없잖아요. 빈집철거 보상금 70만원, 210만원 다 삭감이 됐는데, 280만원이 전부 삭감이 됐는데 올해 또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작년에도 안 쓰고.

이유는 뭐냐면 빈집소유자가 사망이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소유자가 불분명할 때가 있어요.

그럼 ’98년도에 하려다 못 한 것 있어요? 파악이 돼 있어요?

“……”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도 예산을 전부 안 쓰고 삭감이 됐는데 올해 또 예산을 뭣하러 세우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유가 발생이 안 됐으니까.

올해 또 발생이 될지 모른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된 거죠.

이건 하나의 추정예산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런 것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그렇습니다. 그 때가서 갑자기 예산도 없는데 우리가 주머니돈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알았어요. 그리고 불법광고물 절단장비가 지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장비가 뭐예요? 낫에 매서 자르면 되지 무슨 동력절단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하면 50만원 세운 것하고 313쪽에 불법광고물 철거용 동력절단기 구입이 있습니다.

두 가지에 230만원, 50만원해서 280만원인데 구입을 할 거예요? 아니면 현재 있는 것으로.

아닙니다. 구입을 할 겁니다.

구입을 해서 유지비까지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무엇에 필요해. 낫에 매서 잡아당기면 다 잘라지는 걸.

아닙니다. 이것은 플랭카드만 하는 게 아니고 지주이용 간판있지 않습니까? 철주로 허가도 안 받고 도로변에 세운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런 걸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동력절단기 이런 식으로.

쇠 자르는 것!

나무 자르는 동력톱이 있지 않습니까? 카터기 이런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장비유지비를… …, 이건 터파기해서 폭풍우에도 견딜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포크레인 동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을 갖다 자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순 위원입니다. 316쪽, 317쪽 농도원 저수지 대체시설공사, 양수장건립 및 관로부설, 돌성저수지 및 용배수로 준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농조관활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우리 군 관리입니다. 농도원 저수지하고 돌성 저수지는 강화군 관리입니다. 소규모 저류지기가 되기 때문에 군 관리입니다. 큰 게 아니고, 물광 보다는 크고 내가면 윗저수지 보다는 적고, 몽리구역도 적고 그러한 소규모 저수지라고 보면 됩니다.

애매한 점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언뜻 보면 농조관리로 알고 계시는데 원래 우리 군 건설과 관리입니다.

위원장!

김홍중 위원입니다. 313쪽에 농어촌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것을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정기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640만원은 우리가 이번에 138 등을 강화읍과 길상면에 새로 설치하는 가로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가로등의 유지보수비에 640만원 섰고 그리고 3000만원에 대해서는 4개 읍·면에 걸쳐서 도시계획구역 내에 농어촌가로등하고 보안등은 각읍·면장들한테 이것을 재배정해 가지고 읍·면장이 그때그때 쓸 수 있도록 전기업자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때 고장이 나면 즉시즉시 할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올 초에 이것을 집중관리하려고 했습니다, 전주별로. 특히 길상면장이 그렇게 하지말자, 그것을 읍·면에 주면 읍·면장이 재량껏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까 달라해서 그러면 면장들이 재량껏 해달라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이 나가서 수리하는 시기가 엄청.

그렇죠. 그래서 김홍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만을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주든지 해서 항상 어디라도 나간다, 예를 들어서 장흥리에 보안등이 꺼졌다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그 사람들한테 전봇대 번호를 줘서 “너도 하나 비치하고 우리도 하나 비치하니까 몇 번, 어디 해서 나가서 하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면장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네 면은 계속하라고 그랬는데.

위윈 그럼 면에서 그런 체계를 가지고하면 될 텐데요.

그렇게 돼야죠. 그래서 올해는 제가 그것을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98년도 예산에서 돈을 줬어도 불평불만이 많은데 이것에 대한 것이 적정하게 사용이 됐는지 4개 읍·면에 대해서 감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도시과에서.

예산 세워져 있는 게 각읍·면으로 나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배정 해주려고 합니다.

그럼 각면에서도 신청하는 게 있을 텐데요.

요금만 입니다.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감사를 할 겁니다. 감사를 해서 확실하게 주민의 불평불만이, 이것 1주일이 가도 그만, 한 달이 가도 그만 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 도시과에서 자체, 우리 예산 재배정해 주는 것이니까, 우리가 감독하는 권한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해서 앞으로 그런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를 분명히 하세요. 왜 그런가하면 옥외에서는 2.6으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실내 선으로 나가요. 전주에서 전주로 여러 등을 달게 되면 끝에는 불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람들이 30만원을 걷어서 선을 새로 연결했어요.

그게 어느 구역입니까? 도시구역 내입니까?

네. 그런 예가 있으니까 철저히 좀.

철저히 감사하겠습니다.

315쪽과 316쪽의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민자유치 추진활동에 900만원하고 지역개발사업 주민설명회 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의 산출기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쓰실 건지. 민자유치가 지금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왕성한 활동을 해가지고 각기업체나 지금 우리가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포천, 김포, 여러 군데를 다니고 또 예를 들어서 덕정온천에 관해 가지고 몇 군데를 다니고해서 우리가 견문을 넓히고 그리고 거제도에 대우에서 관광타운을 만들어가지고 골프장 건설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하려면 천상 이것은 기본적으로 여비가 있지만 그 외적으로 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것 제대로 되지도 않는 것 업무추진비 세우면 뭐해.

앞으로 제대로 해야죠.

공영개발이나 민자유치나 제대로 이루어졌냐고요?

안 됐으니까 앞으로는 적극 유치를 해서 활발히 운동할 수 있게끔 유 위원님이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고대순 위원입니다. 아까 김홍중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가로등에 대해서 신설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가로등 신설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읍·면에다 자금을 재배정해 주면서 꼭 보수만 되는 게 아닙니다. 가로 등을 설치하려면 가로등 동체, 지금 보시면 가로등이 있지만 동체값이 하나에 150만원하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 하면 200만원씩 들어가는데 그것보다는 기존 전주에 보안등으로 해서 하는 것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재배정하는 것에. 그것은 읍·면장들이 자금의 성격을 넓게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을 면별로 나누는 겁니까? 여기서 직접 하시는 겁니까?

면별로 나갑니다. 우리가 재배정을 해줍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강화, 길상, 교동, 내가가 도시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고부같은 경우에, 강화하고 내가하고 정상부분에서 내려가는 위험지역에 거기는 도시계획이 아니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따로 농어촌 보안등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시계획 구역이고 그 외 지역에는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도시계획 구역내” 이렇게 돼 있죠. 예산도 괄호하고 아주 “도시계획 구역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그것도 면별로 금액이 나가는 것에서 쓰는 겁니까?

제 소관은 아니지만 그것도 면별로 재배정이 될 겁니다.

과장께서 말씀 하셨잖아요. 면단위로 나간다고 했는데 신설이나 보수, 공공요금같은 게 다 면별로 나간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도시구역내 것만 책임집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도시계획구역 내만 책임지지 그 외에 대한 것은 책임 안 집니다.

같은 면이라도?

예. 같은 면이라도. 강화읍도 대산리, 월곶리, 갑곶리, 용정리는 우리 책임 안 집니다. 우리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것만 책임집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

건설과 담당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도시과에서 도시계획구역 내에만 우리가 책임집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316쪽에 농도원 저수지 대체시설공사, 양수장건립 관로부설, 돌성저수지 및 용배수로 준설이 있는데 이것은 노후가 돼서 대체하는 겁니까? 신설하는 겁니까?

신설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것은 안 돼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삼성리에 저수지가 두 개 있는데.

안양대학교 들어가는 바람에.

안양대학교 들어가는 바람에 폐지시키고 대체로 하는 것이다!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습니다. 왜 적냐면 지역개발업무가 도시과에 통합이 되는 바람에 더 세워야 됩니다. 작년 것에 또 줄어서 됐는데 이것은, 우리는 인허가 부서, 현장을 많이 다녀야 됩니다. 단속부서도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만이라도 세워주신다면 우리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이것은 강화, 길상, 내가, 교동면 도시계획구역요. 그래서 이것은 아직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이 안 됐습니다. 12월 8일에 되야 되는데 못했고 내년 1월에 도시계획 재정비가 결정이 되면 도시계획도면이 다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면을 신규제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순기 그것은 13개 읍·면 전필지가 다 들어갑니다. 저희 토지이용계획 민원실에서 발급 받으실 때 농림지역이냐, 준농림지역이냐, 준설지역이냐, 전부 표시할 수 있는 색깔별로 돼 있는 도면이 있습니다.

우리 강화군에 있는 구거부터 전체를 2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데 그게 빨리빨리, 제때제때 정리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준농림지역이 농림지역이 되고 또 산림과에서 보존임지로 된 것이 준보존임지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옛날 도면대로 그대로 돼 있거든요. 법상은 도면으로 대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색깔을 그때그때 이것을 해줘야 되는데 2년마다 한 번씩 해주게 돼 있습니다. 잘못하면 큰일납니다. 농림지역인데 준농림지역으로 떼어줬다가는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강화군 전체 필지를 다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떼어줄 때 지번별 조서를 보고 떼줘요? 도면을 보고 해줘요?

도면이 우선입니다.

도면이 우선이 아니고 단이 우선인데.

아닙니다. 도면이 우선입니다.

모든 걸 떼어줄 떼 지번별보고 떼주지 도면은 언제 들춰보고 하냐고.

같이 보는 거죠.

박순기 맨처음에 떼줄 적에는 앞에 용도지구별로 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나오면 그 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도면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면도 있고 국토이용확인도면도 있는데 그 도면에 의해서 일치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발급이 되는 겁니다. 올해 예산을 세워서 저희 전산용역하듯이 옛날에 뒷면이 복사를 해서 붙였는데 지금은 바로 전산으로 해서 용도지구별로 도면이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면이 변경이 될 때마다 합니다. ’98년도에 예산 세운 것은 재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삭감처리했고 그래서 그 삭감처리한 것만큼 내년 1월에 다시 재정비가 되면 도시계획 끝나는 대로 저희가 발주하려고 예산을 반영시킨 겁니다.

그러면 국토이용계획이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수시로 바뀝니까?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데가 있어요?

박순기 예를 들어서 강화읍내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국토이용변경을 받았을 때는 색깔이 변합니다. 또 어떤 용도를 변경시킬 때.

그러니까 국토이용관리법에 보면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으로 돼 있는데 농림지역은 허가가 규제되는 자리 아니에요? 바뀔 자리가 뭐가 있어요? 허가를 안 내주는데.

박순기 아니, 허가가 안 나는게 아니라, 농림지역이라도 허가가 안 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민자유치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 토지수급양을 받아가지고 많이 변한다든가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지만 개인들은 허가도 안 나잖아요, 일단은?

박순기 또 이런 것도 있죠. 지금 농림지역하고 준농림지역하고 병합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내용을 아시겠지만 선이 그어지다보니까 큰 필지가 잘려가지고 위에는 농림, 아래는 준농림,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본인들이 분할을 해가지고 아래는 준농림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위에는 농림지역으로 놔둔 상태에서 분할을 했을 경우, 그런 것도 계속 2년에 한 번씩은 정리를 해서 다시 색깔을 칠해줘야 합니다.

그게 지금 강화에 정리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박순기 지금은 정리가 돼 나가는 거죠. 근데 2년에 한 번씩은 정리를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면이 바뀌기 때문에 그 내용도 다시 삽입해서 작성해야 됩니다.

농가주택이나 창고 같은 것은 농림지역에도 다 형질변경이나 허가가 되가지고 건축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농수산과에서 준농림지역이나, 농림지로.

거기는 진흥지역, 비진흥지역으로 돼 있잖아요. 국토이용관리법은 준농림지, 농림지로 돼 있고 그리고 개별법에 보면 산림과에는 보전림과 준보전림으로 돼 있고.

그런데 최상위법이 국토이용관리법입니다.

상위법이 국토이용관리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한 번 딱 해놨는데 국토이용계획이 도면에 나와있는데 변한다는 것은 국가에서 토지승인을 받아서, 국변을 받아서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강화군에서 허가가 안 나는데 어떻게 변하냐고?

허가가 안 나는게 아니고요.

언제 허가 내줘봤어요?

준보전지역에서 지금 산림과에서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바뀌는 게 많아요. 그런 것을 이번에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위법은 바뀌었는데 최상위법은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꼭 해야 되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국토이용관리법이 되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법상 도면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하위법이 구속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항상 받습니다. 농지, 산림, 여러 가지 공유수면, 구거, 이런 것을 전부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도면을 기술상 못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이것을 바로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얘기가 나와서 묻겠는데 강화읍이나 길상같은 데 확대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구역범위 내에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급적이면 창리 찬우물 밑으로 해서 그 쪽하고 갑곶이 쪽으로 나가는 데하고 화도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넣으려고 합니다. 반드시 넣어서 균형적으로 발전이 되게끔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길상같은 경우는 제2대교가 언제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되면 많이 들어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해놔야 행정도.

그것도 하나의 행정기밀사항에 속하는데 그건 앞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도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때 땅값 올라가서 다하고 난 다음에 갖다 그으면 큰 저항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예비하고 있습니다.

강화하고 온수리는 당초 지적고시가 된 곳이 아닙니까?

당초에 됐었죠. 이번에 변경이 되는 거죠.

한 번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또 하고.

계속 변경이죠. 영원한 게 아니고.

잘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98년도제3회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인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계신 가운데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직원을 대표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기정예산액 17억 9126만 8000원에서 증감 변동없이 17억 912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세항 상담소운영, 세세항 사업예산, 시·도비보조사업, 목 시설비등에서 기정예산 2억 8594만 8000원에서 2583만 2000원이 줄어든 2억 601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이유는 지역농업개발센터 식당 및 합숙소 건축공사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감축된 예산을 부기별로 설명 드리면 책자 166쪽의 산출기초 실시설계비에서 기정예산 915만 2000원에서 72만 2000원이 줄어든 843만원이며 시설비는 기정예산 2억 6635만 6000원에서 2396만원이 줄어든 2억 4239만 6000원이고 산출기초 감리비는 기정예산 838만원에서 115만원이 줄어든 723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2억 8594만 8000원에서 2583만 2000원이 줄어든 2억 6011만 6000원입니다. 사용잔액 2583만 2000원은 지역농업개발센터 식당 및 합숙소에 커텐 및 식탁 등 내부집기 구입등으로 내부과목 정정하였습니다. 과목정정한 것을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165쪽의 목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의 커텐구입 250만원, 그리고 166쪽의 목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의 지역농업개발센터 식당 및 합숙소 물품구입 2333만 2000원으로 식탁 및 의장등 내부시설 물품구입으로 과목을 정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문나는 점을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66쪽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과목정정했는데 전체를 과목정정한 겁니까?

네. 사회지도과장 송병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실시설계비는 당초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보통 90%선에서 수의계약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공개입찰경쟁에서 거기에 따른 입찰잔액이 되겠고요. 감리비 역시 수의계약에 의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입찰잔액 시비는 다시 승인을 받았습니까?

군에서 일괄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입찰잔액은 과목정정하게 되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초에 저희들이 시비예산요구를 할 때는 3억 6000만원을 했습니다. 그 때 시비가 적게 떨어져서 식당에 시설은 다 해놨는데 거기에 예산이 모자라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의한 집기라든가 기자재 같은 것을 하나도 구입을 안 했어요. 이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식당이라든가 요리실습실을 사용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글쎄, 그건 아는데 지금 대부분 입찰잔액을 불용액처리해가지고 반납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도소는 올해 것을 다시 입찰잔액해서 예산과목 정정해서 쓰니까 잘하는 건데 시의 승인을 다시 안 받고도 되느냐 이말이에요.

이건 군 예산계하고 시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군예산은 군에서 받으면 되지만 시비가 있으니까.

시의 예산계하고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 텔레비젼은 교육용인데 150만원씩 갑니까?

저희들이 17인치 교육용 TV가 한 대 있습니다. 근데 200명, 300명을 모아놓고 농업인 교육을 할 때 그것을 갖다가 하니까 화면이 작아가지고 교육효과가 없습니다. 큰 것으로 해서 교육 전에 농업인들이 대기할 때라든가 또 요즘 VTR교육이라든가 테입이 좋은 것이 나와서 그런 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화면이 큰 TV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대형?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구내식당입니까?

네.

지도소에서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어요?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식당을 증축할 때, 시에 예산요구라든가 할 때, 현재 거기의 위치가 농업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식당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지금 식당이 70명에서 80명까지는 동시에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인 교육이라든가 일부는 저희 구내식당으로 활용을 하고, 농업인 교육, 그 다음에 농촌부녀자들 상대로한 조리실습실을 병행해서 이번에 증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가 그러면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구내식당도 같이 움직인다 이거죠?

네.

엠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엠프가 없습니까?

엠프가 있는데 현재 조그만 엠프를 가지고 이동을 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강당에 교육을 할 때는 300명, 소강당에서는 한 100여명정도, 조리실습실이 되면 거기에도 연중교육을 하게 되면 거기에도 엠프시설이 되야 됩니다. 조그마한 것들은 소강당이나 그런데 쓰고 대강당에는 큰 엠프를 설치해서.

이것은 대강당에 쓸 용입니까? 큰 걸로?

네. 그렇습니다.

합숙소는, 거기서 자면서 교육받는 과정도 있습니까?

당초에 시에 예산요구할 때 1층은 식당 및 조리실습실로 쓰고 2층에는 도서지역에서 혹시 농업인들이 교육을 나오거나 했을 때 활용을 하려고 동시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이 적게 배정되는 바람에 2층에 합숙소는 짓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내년에 다시 요구를 해서 거기에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식당 및 조리실습실로 되어 있습니다.

합숙소 하려고 했던 것 과목 정정해서 세운 것 아니에요?

네.

현재는 안 이루어진 것이고 앞으로 필요하냐 그 말씀이죠.

8000만원에서 1억정도가 더 있으면 2층에다 농업인, 특히 도서지역의 농업인들이 왔을 때 합숙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면 예산이 적어서 못 세운 겁니까?

예. 예산이 적어서 증축을, 2층에 합숙소를 못한 상태입니다.

예산이 적어가지고 쓰다보니까.

전체 설계를 해보니까 2층까지 하게되면 3억 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작년에 시비 떨어진 것이 2억 8000만원 정도.

근데 여기서 보면 전부 과목정정한 것이 잔액을 가지고 한 건데 합숙소는 건립한 걸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산액에서 잔액이 남은 거니까.

예산부기상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식당 및 합숙소 해가지고 2억 6635만 6000원인데 2억 4239만 6000원을 쓰고 남을 거니까 지은 걸로 보지, 지금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서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저희들이 실제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합숙소까지 같이 하게 되면 금액이 모자라서 이것도 사실상 과목정정 없이 당초예산에 집기라든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식당만 짓고 합숙소는 못 지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식당 및 합숙소 했으니까 합숙소를 지은 걸로, 얼른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이 당초예산 부기상에 그렇게 명시가 된 사항이라서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이 많을 때는 250명에서 300명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 가지고는 안 되고 밥솥을 거기 규격에 맞게 50인용 내지 100인용 이렇게 해서 두, 세 개 정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려고.

근데 여기는 1식이라고.

1식이라는 것은 가스로 하는 밥솥이고요. 전기로 하는 밥솥이 되겠습니다. 조그만 것들은 전기밥솥을 활용을 하고 대규모로 인원이 많은 경우는 가스로 이용하는 밥솥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기술센터 ’99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고드리면 ’99년도세입·세출예산서 31쪽이 되겠습니다. 장 세외수입, 관 임시적세외수입, 항 잡수입, 목 기타잡수입의 ’99년도 세입예산은 총예산이 2590만원으로 31쪽 하단에 둘째줄에 보시면 농기계이동수리수입이 600만원, 기본예찰답 수확곡 판매수입 90만원, 실증시범포생산물 판매수입 200만원, 첨단우수 한우판매수입 1600만원, 주말농장 임대수입 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용입니다. ’99년도세입·세출예산서 345쪽입니다. 총괄적으로 우선 보고를 드리면 장 경제개발비, 관 농수산개발비, 항 농촌진흥분야 ’99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 19억 1657만 7000원보다 7억 4973만 6000원이 감소된 11억 6684만 1000원입니다. 재원분류는 국비가 9796만 4000원이고 군비가 9억 960만 3000원입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서무관리가 7억 1055만 9000원으로 인건비가 1억 970만 6000원이고 347쪽의 경상적경비가 5억 8189만 7000원, 사업예산 1895만 6000원으로 60.9%이며 358쪽의 세항 농촌지도가 4억 5628만 2000원으로 경상적경비가 1억 6508만 4000원과 367쪽의 사업예산 2억 9119만 8000원을 포함하여 전체예산의 39.1%입니다.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드리면 ’99년도세입·세출예산서 345쪽 입니다. 세항 서무관리, 세세항 경상예산의 인건비, 목 인건비 1억 970만 6000원은 수당, 초과근무수당과 346쪽의 일용인부임을 포함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1만 1000원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직원이 전년대비 10여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서 347쪽입니다. 세항 서무관리, 세세항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목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403만 5000원이 줄어든 1억 971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354쪽입니다. 세항 서무관리, 세세항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목 여비 총산출기초 국내여비는 전년도 대비 428만원이 줄어든 4924만원입니다. 세출예산서 355쪽입니다. 세항 서무관리, 세세항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목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1829만원이 줄어든 1억 2863만 3000원으로 인원감축에 따른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1만원, 과 축소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80만원, 직원감축에 따른 기타업무추진비 1728만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356쪽입니다. 세항 서무관리, 세세항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목 복리후생비입니다. 역시 직원감축으로 전년대비 1억 6495만 5000원이 줄어든 2억 28만 2000원입니다. 예산서 357쪽입니다. 세항 서무관리, 세세항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목 자산취득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657만원은 농업기술도서 구입을 위한 예산입니다. 세항 서무관리, 세세항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목 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 822만원이 많은 1895만 6000원은 농촌지도사업용 차량이 내구연한이 되었으나 1년 연장여 사용하여 교체대상이 되었으며 사무용집기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58쪽입니다. 세항 농촌지도, 세세항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목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3124만 3000원이 증가된 5383만 9000원인데 이는 360쪽의 운영수당, 실증시험포장, 연료비 등이 세항 이동으로 인하여 서무관리에서 농촌지도로 세항이 이동됨에 따라 증가된 것과 농민대학참가자 교제비 등의 신설로 인한 증가비입니다. 예산서 361쪽이 되겠습니다. 세항 농촌지도, 세세항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목 재료비는 전년보다 521만 6000원이 증가된 8867만원이며 이는 첨단우사 운영 등이 세항으로 이동된, 서무관리에서 농촌지도로 이동됨으로 생긴 증가부분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65쪽입니다. 세항 농촌지도, 세세항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목 일반보상금은 전년보다 727만 5000원이 증가된 2257만 5000원입니다. 예산서 367쪽입니다. 세항 농촌지도, 세세항 사업예산, 보조사업, 목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602만 6000원이 줄어든 1627만 6000원입니다. 예산서 368쪽입니다. 세항 농촌지도, 세세항 사업예산, 보조사업, 목 여비는 전년보다 645만 2000원이 증가된 710만 8000원으로 이는 새롭게 발전하는 농업기술 농촌지도사 연찬 여비 및 농가경영 컨설팅 교육여비가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369쪽입니다. 세항 농촌지도, 세세항 사업예산, 보조사업, 목 재료비는 전년보다 125만 5000원이 줄어든 1545만 6000원입니다. 세항 농촌지도, 세세항 사업예산, 보조사업, 목 일반보상금은 전년보다 6408만 9000원이 줄어든 3071만 4000원입니다. 다음 371쪽입니다. 세항 농촌지도, 세세항 사업예산, 보조사업, 목 민간이전,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는 전년보다 100만원 줄어든 300만원입니다. 예산서 372쪽입니다. 세항 농촌지도, 세세항 사업예산, 보조사업, 목 민간자본이전은 전년보다 3억 591만 1000원이 줄어든 4272만원인데 이는 시·도비보조사업이 누락된 부분입니다. 예산서 373쪽입니다. 세항 농촌지도, 세세항 사업예산, 보조사업, 목 자산취득비는 전년보다 2006만 8000원이 증가된 8065만 4000원인데 이는 새로 개발된 영농장비를 도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서 374쪽입니다. 세항 농촌지도, 세세항 사업예산, 목 시설비및부대비는 예산 전년보다 250만원이 증가된 900만원인데 이는 조직배양감자 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감자증식망실 하우스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375쪽입니다. 세항 농촌지도, 세세항 사업예산, 자체사업, 목 민간자본이전은 전년보다 4850만원이 증가된 5600만원으로 이는 새로운 농업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시범사업과 시험사업 예산입니다. 세항 농촌지도, 세세항 사업에산, 자체사업, 목 자산취득비는 전년보다 2722만원이 증가된 3027만원인데 이는 전산교육장 전산장비 구입과 과수재배농가 품질향상을 위한 꽃가루은행을 설치하기 위한 장비구입 및 생활예절실 물품구입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의문나는 점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시비가 누락되어서 그건 예산계에서 예산 끝나면 내일이나 다시 일괄설명을 드린다고 그렇게, 시비는 하나도 포함이 안 된 상태입니다.

374쪽 농업용 굴삭기는 가동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까?

네. 그것은 우리 사무실에 갖다 놔도 농기계교관이나 기계직이 있어서 충분히 가동할 수 있습니다.

소형굴삭기가 1300만원씩 가요?

네. 국비에서 내시된 금액입니다.

아니,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나?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347쪽 일반수용비에 부서운영일반수용비는 어떤 걸.

금년도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예년에 있던 관서당 경비가 전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있던 관서당 경비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그것으로 사용하는 내용은 당직용 침구구입 및 세탁비, 관보구독료, 법령추록비, 기본사무용품비, 소모품 수선비, 인쇄물 제작비, 현수막간판안내 홍보물제작비, 자산취득비에 계상키 힘든 소모성물품 구입비, 신문잡지 구독료, TV, 신문잡지 공고 또는 광고료, 소규모 수선비, 등기, 소송료, 고속도로 통행료해서 전체부서가 1년 동안 쓰는 사무용품 및 그런 것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것은 거의 법정경비나 비슷한 성격을.

종전의 관서당 경비를.

네.

375쪽 민간자본보조에 농촌노인생활지도 마을육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뜻에서 세운 겁니까? 이 양반들이 뭘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촌의 노령화된 사회에서 농촌의 노인들이 많다보니까 거기에 건강관리기구라든가 또는 노인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이라든가 또는 전통민속을 전수하기 위한 농악놀이 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을 해줘서 노인네들이 그 부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300만원씩 들어갑니까? 농악기구.

농악기구라든가 게이트볼장 기구를 설치하고 건강관리기구해서 혈압측정기라든지 노인네들에 적합한 런닝머신이라든가 그런 기구를 사서, 이것은 부락이 선정이 되면 그 지역에서 원하는 그런 물품을 구입해서 노인네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370쪽에 산학협동심의회운영 참가자 실비보상은 뭐예요?

산학협동심의회는 이것이 중앙에서부터 중앙단위, 도단위, 군단위해서 저희들도 ’96년도에 이것을 만들어 놓은 사항이고 그래서 여기에 실비보상은 위원들이 20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식대 내지 그 분들의 수당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참석했을 때 식대 내지 위원들의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강화군민이 위원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군에는 예를 들면 산업과장, 의회에는 산업건설위원장님이 당연직으로 돼 있고 거기에 농업인 학습단체 회장님.

이게 뭐하는?

이것이 지난번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농어촌발전위원회와 무엇이 다르냐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취약적인 점은 저희들 관내에 농고라든가 농대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취지는 농고교사라든가 농대교수들, 지역의 농업에 관련된 기관, 독농가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강화지역농업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정책개발이라든가 작목개발, 기술개발, 이런 것을 협의하도록 만든 그런 심의회가 되겠습니다.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비훈련장비는 저희들이 두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업격납고 내에 농민훈련을 위한 트렉터, 35마력짜리 절단모형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해서 기계가 움직이는 것을 농민교육생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작동이 되고 고장이 나면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고, 시각적으로 분해해서 만들어놓은 그런 기구가 됩니다. 그래서 농업인 교육을 할 때 쓸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기계작동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테스트기, 그 다음에 정밀공구 그런 것이 하나의 세트로 이루어져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용 내지 교육용으로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기계운동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절단모형입니다.

345쪽 인건비에 있어서 221만 1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인원이 10명이나 줄었는데 왜 이렇게 적게 전년도보다 감이 됐죠? 왜 이렇게 됐는지 얘기좀 해주세요.

10명이 줄어들면서 수당에는, 다른 건 법적으로 돼 있는 인원수대로 단가에 의해서 산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보다 221만 1000원이 감이 됐는데 10명이 감이 됐으면 221만원 감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더 해야지. 10명의 인건비가 이것 밖에 안 됩니까? 어떻게 계산이 되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조금 이해가 안가네. 초과근무수당이건 인건비건 다 인건비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명이 감이 됐으면 10명에 해당되는 금액이 산출이 나와야 되는데 221만 1000원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인원이 감이 되면서 저희들이 더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인원이 늘었어요? 인원은 늘 수가 없잖아요. 지금 구조조정 때문에 인원이 주는 것은 당연한 건데.

전체 62명에서 53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9명.

전체적으로 9명 준건데 9명이 줄었으면 인건비에서 어떻게 221만원밖에 안 주냐 이거예요. 더 줄어야지. 이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347쪽에 보시면 증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일용인부 여비와 일용인부 급량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해까지는 없던 항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없던 걸 왜 이번에 넣었어요?

예산편성지침에 일용인부도 여비를 월 2만원, 급량비를 4식해서 2만원씩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용인부가 내년부터 없어지는 것 아시잖아요?

근데 이것은 상용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사관리 요원하고 보일러 기사 두 사람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작년에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 사람은 있었지만 예산항목은 없었습니다.

예산내역 보니까 얼마예요?

96만원입니다.

96만원이라야 얼마 돼요? 48만원씩. 아까 보고하실 때 10명을 감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인원이 10명 감했다는데 221만원만 예산을 감했다는 것은 10명 감한 것 하고는 맞지를 않잖냐,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전년 대비해가지고.

그리고 일용인부임 같은 것도 단가가 예년보다 조금 인상됐어요. 이것은 산출이라든가 그런데는 법적인 경비기 때문에.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해하기는 얼른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에요. 10명이 감이 됐는데 221만 1000원이 감액이 됐다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떤 이유냐, 이유가.

그건 조금 있다가 제가 전년도 예산서를 보고 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8쪽 일반수용비에서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라고 해가지고 세운 게 있고 369쪽에 재료비라고 해서 새해영농설계교육재료 구입비가 있단 말이에요. 이 구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반수용비하고 재료비하고 다르긴 다른데 교육재료라고 있단 말이에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는 저희들이 인쇄를 해서 벼농사, 소득작목, 축산, 생활개선, 이런 것을 교재를 만들기 위한 예산이고요. 뒤에는 거기에 따른 새해영농설계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슬라이드라든가, 모형이라든가 해서 입체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교재를 만들어 쓰려고 신설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책자로 만든 것이고 이것은 슬라이드 이런 걸로 나온 거다!

슬라이드, 모형, 그런 것을 만들어서 입체감있게 교육하려고.

알았습니다. 356쪽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라고 했는데 특수활동비라고 올해는 못 넣게 돼 있다는데 어떻게 넣었죠? 예산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시책업무추진비는 있어도 특수활동비인데 특수활동비는 못 넣게 돼 있던데, 예산편성지침에요. 어떻게 해서 들어간 거죠?

그것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여러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감사담당 공무원, 법무담당 공무원.

그럼 시책업무추진비냐 이말이에요.

아닙니다. 특정업무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담당이라든가, 예산담당이라든가, 법무담당, 세무담당, 구조구급활동, 대민활동비는 저희들이 농촌지도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대민활동에 월 3만원씩 그렇게 지출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편성지침에 특수활동비 못 넣게 돼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특수활동비가 아니고 이건 특정업무.

특수활동비나 특정활동비나 똑같은 거지, 특정만 들어가는 거지.

특수활동비하고는 틀려요. 특수활동비는 판공비 성격이고 이것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럼 시책업무추진활동비라고 넣으면 될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지침에 목 계상에.

특정이라는 걸 예산편성지침에서 못 봐서 그래요. 예산편성지침에 특정이라는 걸 보지 못했으니까 특정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거냐고.?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특정이라는 게 있어요?

예.

거기에는 지금 감사, 법무기능이 없잖아요?

거기 대민활동에.

아, 대민활동비. 이게 특정활동비라고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356쪽 교통비는 지도소에 보면 업무차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 공무원의 법정경비, 전 공무원의 정액급식비는 월 8만원, 교통비는 10만원 해서 정액지급이 됩니다.

53인에 12개월로 나눠서 6360만원인데 이것 어디다 쓰는 겁니까? 따로 업무차량.

아닙니다. 공무원으로 재직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일정액을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56인이라고 하셨잖아요? 9명이 줄어가지고.

62명인데 9명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355쪽 업무추진비에 직장체육행사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성질의 것입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경비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장단위로 체육행사를 봄, 가을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쓰는 경비가 되는 것이고.

체력단련비하고 비슷한 거예요?

체력단련비는 전에 법정경비에서 주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체력단련비는 없어졌잖아요?

예. 그것은 없어졌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것은 동호인이라든가 취미.

그럼 지도소 별도로 체육행사하는 것 있어요?

군 단위 행사를 할 때.

군민의날 군 단위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죠. 공무원 직장체육행사가 봄, 가을에 있습니다. 두 번씩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다른 데는, 군청같은 데는 일괄 총무과에서.

일괄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직속기관이라서.

이게 따로 떨어져 있어요?

예. 여기서 별도로 지급합니다.

직장체육대회라고 총무과에서 다 서 있던 걸요.

예. 군청은 총무과 전체로 돼 있고요. 보건소나 지도소 같은 직속기관들은 별도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지금 구청사 전기료하고 구청사 무인시스템에 매년 600만원, 700만원이 소비가 되고 있는데 전번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매년 구청사 때문에 600만원, 700만원이라고 하는 국·시비가 나가면 하나의 낭비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은 관리전환이 안 돼 있어가지고 지도소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3일전에 군청 재무과 관재계에 관리전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 어디서 관리를 하든, 건물이 헐거나 그러기 전에는 어디서 관리를 해야 하긴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올려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관리전환이 되게 되면 군청 재무과에서 예산을 집행하게 될 것이고 만일 관리전환이 안 된다 하면 전기요금이라든가 거기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비어있는 상태인데 전기요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건물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기본요금이 있어요.

그것은 하여튼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든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든지 빨리 조치를 해야지 1년에 700만원, 800만원씩 낭비를 하다보니까 계속 낭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바로 해서 관재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관리전환이 빨리 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도소는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가 건물을 따로 하나 가지고 있어서 많아요? 엄청 많은데요?

수용비가 많은 것은 저희들이 교육교재제작에 따른 수용비가 많습니다. 교재제작 내지, 현황판이라든가.

교재하는 것은 아까 나왔잖아요?

그것은 새해영농설계교육이라서 겨울에 하는 것이고요. 그 외 품목별 교육이라든가, 여름철 농민교육이라든가, 평가회라든가 그때그때 할 때마다 저희들이 교재를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151쪽에 보면 시간외근무자 급량비가 있는데 시간외근무자는 어떤 사람들.

그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관서당경비 내에 급량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목별로 분산이 됐는데 그것은 특근을 한다거나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식사를 하도록 돼 있고.

지금 읍·면농민상담소 유지관리를 지도소에서 문 다 닫았으니까 할 것 없잖아요? 어디 하는데가 있어요? 도서에?

도서도 있고 지금 현재 건물도 전기가 들어가 있고요. 거기 보일러가 동파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운영해야할 입장입니다. 만약에 건물에 보일러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동파가 되게 되면 더 큰 수리비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재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관리전환에 대해서 완전히 넘어가도 그 시설관리하려면 그 정도는 유지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농민상담소관리 문제가 큰 문제네요. 쓰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상 상담소가 읍·면으로 들어가는 걸로 예산절감, 그런 차원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 건물들은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353쪽 읍·면농민상담소 유지관리비 3795원 곱하기 858㎡가 있는데 이것은 다 뭐예요? 무엇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시설장비유지비인데요 전체의 읍·면상담소 건물면적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장이 되는 것 수리하는 사항에 대해서.

쓰지도 않고 채워놓으면서.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사용하지 않게되면 예산이 반납되는 사항이고 일정건물이나, 장비라든가 시설이 있으면 시설장비유지비는 면적에 대해서 일정액을 해서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등급, 9등급, 10등급 다 그런 형태다 이 말이에요? 조금씩 상승됐기 때문에.

네.

예산절감한다고 인원만 줄여놓고.

358쪽 순회지도차량 1112만 7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유류대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식대를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차량구입입니다. 저희들이 차량 4대가 있습니다. 농기계수리차하고 4대가 있는데 차량이 짚차 하나가 이게 사실상 지난해에 폐기가 될 그런 차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 더 사용을 했습니다.

359쪽에 농민대학참가자 교재비가 40부 5종 2회에 240만원이 있는데 교재비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특색사업으로 하려는 겁니다. 봄, 가을 농한기를 이용해서 강화에 있는 농업인들을 상대로 해서 14주 내지 16주 간격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사무실에 나와 가지고 40명을 봄, 가을로 80명 교육이 있습니다. 농민대학 학생들 상대로 한 교육교재가 되겠습니다.

그전에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강화는 농업지역인데 농업에 대한 기초지식이, 기초학문이 아직까지는 체계가 안 잡혀있는 것 같아서 유능한 농업인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한 사람당 16주로 봄, 가을해서 저희들이 지역에 유망한 포도라든가, 시설채소라든가, 벼농사라든가 특색 있는 작목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신설하는 겁니다.

373쪽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유광상 위원께서 질의하신 자산취득비를 부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장비 구입에 액정비젼이라는 것은 지금 있는 VTR 테이프가 화면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농업인을 상대로한 그런 것은 교육효과가 적습니다. 이것을 화면을 확대시켜가지고 커다란 화면을 보일 수 있게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VTR 확대, 조명할 수 있는 장비고. 음성자동응답기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산물 유통정보라든가 해서 농업인을 상대로 자동응답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해서 국비가 지원됩니다.

농민들이 전화만 걸면 자동응답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농산물 가격이라든가 그런 것을 매일매일 입력시켜서 전화하게 되면 자동녹음이 돼서 나가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가경영 컨설팅체제 운영은 이것도 내년도부터 우리가 경영상담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에도 앞으로 벤치마킹을 도입해서 상담하는데 저희들이 작목을 현재 개발된 프로그램이 30개가 되겠습니다. 그 작목별로 표준진단표에 의해서 진단을 하고 거기에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그 사람이 왔을 때 현재 경영은 이런데 이걸 소득을 높이고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목표수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끌어올리기 위해서 프로그램 PC 한 대를 구입하고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농업기계교육훈련장비에 있어서 논밭관리기는, 지금 관리기는 옛날에 소규모적으로 돼 있던 밭에서 운영하는 관리기인데 이것은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논에서도 쓰고, 밭에서도 쓰고. 이것의 기능은 병충해 방제도 할 수 있고 거기에다 뒤에 부속기계를 붙이면 육조식 이앙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료살포도 할 수 있고, 전기로터리, 그 다음에 밭작물에 들어가서 이랑을 지어가지고 비닐까지 씌울 수 있는 그런 기능, 그래서 이런 것이 본체가 한 1000만원 가고 거기에 따른 방금 말씀드린 5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부속기계를 구입.

이것 훈련용 아니에요?

훈련용입니다. 농업용 굴삭기도 소형 농업용 굴삭기, 정비훈련장비는 아까 트랙터 모형 설명 드린 것이고 잔류농약간이 분석기는 현재 우리가 농산물을 생산해서 시장에 출하하게 되면 문제는 잔류농약이 검출돼서 거기가서 폐기가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생산물에 대해서 간이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약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되고 실물투영기는 이것이 병충해라든가 이런 것은, 규모가 적은 것은 현미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그것 있잖아요?

현미경이 아니고요 실물투영기입니다.

시험실에 들어가니까 다 있던데.

현재 현미경으로 보거나 모니터로 해서 나온 건데요. 그것 말고 실제로 갖다대면 확대돼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실험용 도정 현미기는 저희들이 쌀을 생산한다 했을 때 거기의 현미비율이라든가 정백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소규모적인 도정 현미기가 되겠습니다.

장비 사면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318쪽 지도공무원 전문화 연찬여비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312만 4000원.

이것은 저희들이 전국 단위로 지도학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나무라든가, 포도나무라든가, 약초라든가, 버섯이라든가 해서 이 사람들이 전국 단위에 학회에 가입된 사람들이 그룹으로 모여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토론하고 하는 그런 지도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수의 지도사가 가입이 돼 있어서 그런 학회에 참석할 때 여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앙농촌진흥청에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국비로 보조를 해서 시·군의 교육에 참석하고 연찬에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보상해주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전국단위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372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참…….

환경친화형 그린음악시범은 축사에 음악 틀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린음악으로 병해충 방제라든가 생육촉진.

이런 건 개별적으로 하라고 해야지.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죠.

시범사업은, 가축에 음악 틀어놓으면 옛날부터 좋다는 건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건데 벼도 음악을 좋아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건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하라고 해야지.

환경친화형 그린음악시범은 사실 이것 설치하려면 300만원씩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중앙에서 우리군에 3개를 주면서 해보라는 겁니다. 이걸 해가지고 오이하는 사람도 작목을 서너개 나눠가지고 해서 안 한 사람하고 한 데의 병충해 발생상황과 수량과 질,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해서 주변에 농민들 교육장으로 해서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으면 많이 보급해서 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스피커 몇 개밖에 없는데.

그린음악은 자연의 음율입니다. 그래서 엠프시설이 일반 우리 노래듣는 시설가지고는 자연음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한 기계기 때문에 비싸대요. 그래서 농민들이 선뜻 못 하는 것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좋은 기계가 돼서 명년에 시범적으로 잘 해보겠습니다.

농산물포장개선시범사업 1개소 500만원인데 이게 어디인데 1개소에 집중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강화의 모든 농산물이 무슨 면, 무슨 리, 각각 다릅니다. 쌀 그러면 강화쌀 브랜드로 하나 돼든지 오이 하면 강화오이 브랜드가 돼서 소비자로하여금 강화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그 브랜드를 가지고 먹고 선호하고 그래야 하는데 상당히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당연히 왔기 때문에 어떤 작목을 하나 선택해서 어느 지역, 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어느 작목 하나를 강화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그 작목을 하는데 지원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농수산과에서 농산물포장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에서 일부 있습니다만 국비지원을 청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하고 농수산과하고 협의해서 어느 작목을 선택해서 같이 밀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복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한 가지만 되는 게 아니고 작목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중복은 피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목적은 저희들이 밀고 있는 것이 쌀입니다만 브랜드를 하나로 하기 위해서 행정이나 지도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건 농협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농협은 각단위 농협별로.

통일을 해야지.

자기네들……, 고집하니까 안 됩니다.

370쪽에 산학협동심의회운영 참가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산학협동심의회는 뭐예요?

아까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요. 이게 ’96년도에 전국적으로 농촌진흥청에서부터 군 단위에 앞으로 농업발전을 위해서 대학교수, 농과계 계통의 교사, 농업관련 유관기관, 독농가, 이런 사람들을 구성해서 농촌발전을 위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거기에 맞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중앙에서부터 대통령령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전국단위로 조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화군은 산학협동심의회가 20명이 되겠습니다. 당연직은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수산과장, 의회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6개 학습단체 회원, 각분야별 독농가,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서 지금 2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정책을 의결하는 기관이 아니고 개발하고 그 중에서 지역농업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학이 인천관내에는 없어서 현재 저희들이 한국방송통신대학의 농과대 교수 한 분을 저희들이 위원으로 위촉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산학회는 산학협동조합 비슷한 조직체입니까?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농업정책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서로 모여가지고 지역농업발전을 위해서 협의하고 하는.

모르는 용어가 하도 많아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난해는 저희 군에 중앙에서 그것을 주지 않아서 못했습니다만 금년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지난해 지침을 보면 기존 600평의 하우스에다 토양소복기, 수확물 운반기, 자동콘트롤 시스템, 추곡 및 방제기, 그래서 사람이 직접 방제도 하지 않고 자동컨트롤 시스템에 의해서 물도, 약도, 비료도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는 시·군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부분이 전부 다시 될는지 지침이 와봐야 확실하겠지만 지난해의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

강화에 600평 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많죠. 많아요.

장미하는 사람 아니면 없을 텐데.

먼저 정해왕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99년도에는 우리 농가의 포장에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372쪽 농산물포장개선시범 이것 어디서 또 하고 있습니까?

농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오이하고 포도하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500만원씩이나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의 자본적보조기 때문에 자부담 일부하고 해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몇 %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가급적이면 20% 이상은 농가가 부담해야 되겠죠.

80%는 지원해 주시고 20%는 농가가 자부담.

왜 그러냐니까 이건 니 돈하고 난립해서 할 것 한데 모이기 위해서 조금 많은 비율로 해줘야 하는 겁니다.

이건 애매한 거예요. 어떤 작목반을 편성한다든가 해서 해야지 개인에.

그래서 이것은 원래가 개인별 보다는 우수생산자 조직에 지원해 가지고 조직의 발전을 유도하도록 하고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조직단위를 위주로해서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