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강화군수 제출) 가.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김태욱입니다.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사과예산은 일반행정에 입법및선거관계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1117만 4000원, 일용인부임이 33만원 증액되었고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연료비가 4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이번에 48만원을 옷장구입으로 추가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금 각상임위원회실에 있는 캐비닛 말고 자료실에다 의원님들 옷하고 서류까지고 겸해서 넣을 수 있는 개인장을 하나씩 만들어 드리려고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승인이 됨과 동시에 이것을 구입코자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의정활동비에서 21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이유는 주로 감액분이 있었고 새로 세운 것은 일용인부임에서 단가조정하는 바람에 33만원이 올랐고 물품 및 자산취득비에서 48만원을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3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인건비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음 404쪽 일용인부임도 규정의 지침에 정해진 단가별 금액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5쪽 일반운영비에서는 예전에 관서당경비로 일반수용비라든가 모든 예산이 계상됐던 것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그 목이 없어지고 부서운영일반수용비로 변경이 돼가지고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에 350만원, 올해 회의록 통합발간하는 것이 매년 하는 건데요. 이것이 한 900만원 돈을 세웠습니다. 정기간행물 구독료도 월간중부매거진, 월간수도권에 108만원, 108만원해서 216만원 세웠고 기본업무추진 신문구독료로 중앙지하고 지방지를 15부에 한 부씩해서 144만원, 또 지방지는 108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표창장 바인더로 70만원, 의원님들 명함제작을 이번에 조금 해 드렸는데 내년도 어떻게 변동이 있을까봐 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무실에 사용하고 있는 정수기 필터를 분기별로 교체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필터교체비를 24만원 세웠고 녹음테이프, 현수막제작, 청사환경정비로 화분을 5만원짜리 5번하는 것으로 25만원을 세웠고 의정활동 사진인화료, 지출결의서, 청사전기소모품, 회계장부 구입, 또 컴퓨터 및 프린터 수리비, 화장실 청소용품 등 이런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8쪽의 속기사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409쪽 1호차의 카폰 유지비라든가, 보일러실 유지비라든가 차량의 유지비라든가 이것은 본예산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무과 직원들의 국내여비를 67만원 세웠고 그 다음장 의정관련활동조사여비를 768만원 세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정원가산금추진비에 우리 직장체육행사비 32만원, 직원사기진작경비 9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그 밑에 홍보활동에 100만원해서 400만원 세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으로 기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자료실 도서구입할 예산으로 본예산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의장님 말씀이 자료실이 너무 허술한데 조금 증액을 시켜가지고 규모있게 만들라 했기 때문에 1차수정안에서 300만원을 계상을 더 했습니다. 해서 500만원을 해서 의원님들이 보실 수 있는 책을 구입해다 비치해놓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12쪽에 자산취득비는 컴퓨터책상 구입하는 것으로 했고 또 의회비에 의정활동비에서 의원님들이 쓰는 지침대로의 수당입니다. 5460만원. 회의수당 5200만원, 원격지회의출석비 575만원, 이것은 3개도서에 계신 분들에 대한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또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의원 여러분들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관외출장을 나가신다든가 관내에 무슨 특수한 사항이 발생해서 출장을 나가실 일이 있을 때 쓰시는 국내여비를 166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해외여비를 의원님들 1인당 500만원씩 해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아까 몇몇 의원님들이 말씀했다시피 의정활동해외여비가 너무 빠르지 않느냐, 국내경제도 성숙지 않고 더불어 각실과소의 각종경상비를 삭감하는 처지에 아무리 기준에 있다지만 우리들 의원부터 예산을 세우면 낮이 어줍지 않느냐 해가지고 삭감을 하시자는 분도 계신데 하여튼 기본지침에 있는 대로 1인당 500만원씩해서 6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 5200만원, 예결위원회에서 쓰실 1300만원, 또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이 쓰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부터 질의해 주시죠.

김홍중 위원입니다. 지난번 수해 때 현장답사 나갔을 적에 카메라가 시원찮아가지고 좋은 카메라를 하나 대체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올리지를 않았네요.

그것을 말이에요. 이렇게 해보시자고요. 제가 지역경제과 있을 때 공익요원들이 단속나가면서 카메라 하나씩 줘서 내보내는데 그건 비싸지도 않지만 아무렇게나 펑펑 찍어도 잘 나온다고. 그런 걸로 바꾸면.

411쪽 복리후생비중에 교통비가 1920만원 섰는데 교통비는.

그런데 도서의원님 세 분 드리는 것 있잖아요. 그건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명함을 하셨는데 질에 대해서 다음번에 신경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전문위원님들 PC를 구입해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 내년도 예산에 안 섰네요?

컴퓨터 관계는 결산감사때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이 계서서 이번 수정안에 그것을 다루겠다니까 예산팀장이 책임지고 여기는 자기들이 구입하는 100대 안에서 배정을 해줄테니까 별도로 계상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확실하게 확약을 받으신 거죠?

예.

지난 번에 여기서도 말씀하셨죠? 100대 중에서 의회사무과 배정해 주겠다고.

방선기 위원입니다. 413쪽 국내여비에 의장, 부의장은 3만 1500원씩 해서 315만원이고 의원은 2만 4500원씩 해서 1347만원인데 이것 작년에 효율적으로 사용이 됐나요?

올해에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해가지고 아까도 서 의원님께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쓰지도 못 하는 것 무엇하려 예산세웁니까?

써야될 돈인데 거기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수립을 안 하고 넘어간 거죠. 앞으로 이건 내년도 예산이니까 이걸 계상해놓고 여기에 맞는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락합니다.

3000만원만 남기고. 단돈 100원이라도 명목만있으면 갈 수 있는 것이니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이니까 그것 세웠다고 해서 쓰고 자시고 할 게 없으니까 3000만원만 내버려둬요. 반이나 깎는 것이니까. 깎아버리고 말아요.

한 1000만원만 세워놨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3000만원 갖고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추경에 또 세울 거니까 3000만원 내버려두면 도로 이월도 되니까 내버려둬요. 필요할 때 있어야지. 잠자코 있어요.

3000만원으로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시고 이따 계수조정하실 때 하시고 다른 얘기 하세요. 다른 말씀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