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강화군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제정 및 개정조례안 2건과 ’98년도농지세작물별평균필요경비승인안에 대하여 최홍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홍준입니다. 이번 제71회 강화군의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강화군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강화군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및운영에관한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규제 사무와 관련이 많은 실과소 및 사회단체, 학계, 법률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 주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정규제를 정비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위원회는 기존 규제의 심사 및 계획 수립과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 등을 수렴하여 행정규제를 정비 심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규제 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정비 추진지침과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검토한 바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다음은 강화군 리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96년 준공된 농업기반정리사업의 일환인 장정지구 경지정리사업시행결과 토지 14필지 17,712.1㎡(5,358평)가 송해면과 하점면의 경계에 걸쳐 있으나, 주민의 생활 영농권이 하점면에 인접해 있어, 동 지역의 14필지의 토지를 하점면으로 편입시켜 주민불편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반대 의견이 없었으며 관계부서 의견조회 및 회신관련 문서를 검토한 바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농지세 작물별 평균 필요경비승인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농지세 작물별 평균 필요경비승인안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4조가, 시도지사 승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97. 7. 23일 개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농지세 과세작물인 벼외 7개 작물의 평균 필요경비를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농지세 과세자료로 활용하고져 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4항 및 제88조 제3항과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 표준소득자료 등을 검토한 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제정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1. 강화군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강화군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강화군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사항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법규에 근거가 없이 주민생활이나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부담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 사항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완화를 한다든지, 폐지한다든지, 존치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을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대한 사항은 국가에서 조례나 규칙이나 법령에 근거없이 군에서 자체로 규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저희 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정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이 업무를 추진하는 동안 조례에 근거한 규제개혁위원회가 아닌 행정상 행정규제개혁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군청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보다 강도높게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에 근거를 둔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능과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고 구성에서도 조례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구성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11명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과반수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명 중에 과반수인 여섯 명은 민간인 위원으로 구성하고 5명은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여섯 명의 민간위원 중에 3인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견청취는 누구든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행정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위원회에 누구든 제출할 수 있도록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인천시에 규제개혁위원들, 또 중앙단위에는 정부에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중앙정부로부터 기초자치단체장까지 기초단체장부터 중앙 정부까지 서로 관련되는 사항 및 중앙에서 개정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들도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법령으로 제한되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은 강화군심의의원회를 거쳐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안설명드린 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제7차 본회의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강화군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지요.

전종식 위원입니다. 제4조 구성에 있어서 11명의 위원을 두신다고 하셨는데 11명의 기준은 어디에 두시는 것입니까?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준칙이 각 구·군에 시달되면서 공히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준칙이 시달된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준칙을 준용해서 각 구·군이 공히 위원의 수를 11인 이내로 정한 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의 기본법을 보니까 28조에 분과위원회도 있는데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두는 것입니까?

우리군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원리는 좋은데요. 주민생활이나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부담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이 기구를 설치한다는 뜻인데요. 행자부로부터의 지침사항아니에요.

더군다나 중요한 것이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기능 중에 새롭게 규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할 때 그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심의한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무원이 5명이고 민간인이 6명이 되는 것인가요?

민간인 6명 중에서 의장이 3명 추천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11명 중에 공무원이 5명, 민간인이 6명, 6명 중에 세 분은 의장님이 추천하는 것입니다.

류동환 위원님 말씀 다 하셨지요?

전종식 위원입니다. 화도면, 송해면에 관한 건데 송해지역 류동환 위원님이 아무 말씀 없으시면 이상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양오리가 장정리로 가는 것 아니에요?

김남중 위원 질의하세요.

김남중 위원입니다. 본지역이 도면상으로 보더라도 민가나 이런 지역이 아니고 경지정리한 경작지가 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주변을 보면 하천을 경계로 행정구역이 자연적인 여건으로 조정이 돼야 되는데 경지정리를 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의 단일경작지가 리가 중첩되는 관계로 조정되는 것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장으로부터도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또 군수와 송해면장, 하점면장도 전부 그렇게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와있으며 주민들 또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굉장히 적절하고 타당한 조정안인 것같습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98년도농지세작물별평균필요경비승인안(강화군수 제출)

김남중 위원입니다. 우리지역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은 벼농사, 수도작에만 거의 해당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배추, 무, 고추, 파, 참깨, 인삼, 잎담배 같은 것은 우리지역에서 한 농가가 대단위로 이런 품목을 경작하는 곳이 거의 없어가지고 다른 농작물 같은 것은 거의 해당사항이 없잖아요?

벼하고, 인삼하고 잎담배는 약간 있습니다.

인삼은 몇 ㏊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몇 ㏊라기 보다도 지금 10a당 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입금액이 955만 9836원, 거기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나면 순수한 소득이 되죠. 그래서 그것을 산출하는 기초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잎담배같은 경우 우리지역에 경작하는 면적이 굉장히 미미하잖아요?

그 전에는 많았는데 점차 줄어서 별로 없어요.

인삼도 많이 줄었죠?

네. 인삼도 외지에서 재배해서 들여와가지고 팔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농지세 같은 것을 낼 사람은 수도작도 동주농장하고 삼양농장밖에 없습니까?

저희가 한 100여 가구가 되는데 내년도에는 그것도 금년의 재해로 인해가지고 감소됐다는 재해조사가 읍·면에서 실시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내년도 3월에 부과되는 건데요. 먼저도 예산안 말씀올릴 때 농지세를 조금 감시켰습니다만 산출예시를 예를 들어서 말씀올릴게요. 농지등급이 예를 들어서 24등급인 경우 1만 3000평의 벼작물을 경작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수확량이 1만 6516㎏으로 봅니다. 그래가지고 수입금액이 2070만원 정도 되고 거기서 필요경비를 적용하면 한 2000만원에서 1500만원되는 거죠.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서 빼지는 금액입니다. 소득금액을 570만원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과세표준액이 570만원이래요. 거기서 기초공제액이 560만원이 또 듭니다. 실질적인 과세표준액은 17만 6000원이 되요. 거기서 농지세가 100분의 3이거든요. 17만 6000원의 농지세가 100분의 3이니까 5280원이 농지세액이 되요. 1만 3000평 농사를 짓는 댁에서는 5280원하고 거기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주민세해서 5800원정도 내는 거예요. 농지세는 거의 대농을 하기 전에는 해당되는 데가 없어요. 작년도 예를 보면 101명이 약 1억 900만원정도 납부했는데 주로 교동이 80가구, 삼산이 10명, 길상, 화도 몇군데 돼 있는데 지금 납세인원이 많지도 않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98년도농지세작물별평균필요경비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8년도농지세작물별평균필요경비승인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강화군의회 정기회기중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한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