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남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이번 제71회강화군의회 정기회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강화군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우리군지역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재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기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한 조례준칙을 제정토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기금마련을 위하여 최근 3년간 지방세중 보통세 수입결산평균 연액의 1000분의 2 금액을 군금고에 매년 적립하며 기금의 용도를 명문화하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사위원회를 두는 내용으로서 인천광역시 재난14001-556, ’97년도 9월 26일자를 검토한 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강화군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강화군수 제출)

건설과장 강태수입니다. 강화군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재난관리법 제56조, 제57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였기에 군재난관리기금은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여 재난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동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3-3쪽에 조례안에 대한 주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제7차 본회의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강화군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동안의 자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했는데 보통세가 매년 평균이 아닐 겁니다.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그 비중을 어떻게 따져서 금액을 편성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최근 3년간이라고 해서 ’98년도라고 하면 ’96년도, ’97년도 이렇게 3년 동안 해가지고 평균을 내는 겁니다. 평균을 내서 1000분의 2니까요.

보통세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96년도에는 100만원, ’97년도에는 200만원, ’98년도에는 300만원하면 총 600만원 아닙니까. 그것을 3년으로 나누면 평균이 200만원인데 그 200만원에 1000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세가 많고 적고 별 관계 없네요?

1년치가 아니고 3년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먼젓번의 재해대책기금은 1000분의 8이었습니다. 이건 1000분의 2로 4분의 1정도 줄어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강화군에서 관리하는 대상이 총 93개소입니다. 3건은 1번에 있는 재난위험시설 해가지고 D급시설로 관리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천일공사 절개지하고 동원화섬, 오상리 마을창고가 되겠고 나머지 90건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대상시설이라고 해서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예식장이라든가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별도로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분기라든가 필요할 때마다 점검을 하고 시에서도 이것에 대한 점검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3건에 대해서만 재난위험시설로 했기 때문에 매월 초 4일이 안전진단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매일 나가서 이것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회계공무원 지정이라고 해서 기금운용관은 건설과장, 기금출납원은 방재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과 간사를 둔다는 것은 이원화되는 겁니까?

기금을 쓰려면 저희들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제6조에 보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통과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설과장이 쓰는 거죠.

위원회 간사가 따로 있고 방재담당은 출납담당을 하되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야된다는 말씀이죠?

예. 심의가 끝난 것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는 156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5년 내지 10년가면 상당한 금액이 되거든요. 그때 되면 쓸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걸 쓸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기금 적립이 계속 돼야 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먼저 재해대책기금 같은 경우에는 금액의 50%정도는 이자가 많은 정기예금에 적립이 돼 있고 나머지 50% 가지고는 기금으로 쓸 수 있는 보통예금으로 했는데 이것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재난상황이기 때문에 정기예금을 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하고 차이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동원화섬 건물인데 D급시설로 해서 3군데 중에 1군데입니다.

A, B, C, D, E까지 있습니다. E같은 경우는 철거를 해야될 사항이고 D까지는 보수를 요하는데 이 건물들 자체를 보면 부도가 나거나 은행에 압류가 돼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소유자들이 관리를 못하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인 은행이라든가에 주위 촉구를 하는데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공시설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투입하거나 쓰면 되는데 개인소유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돈이 없을 경우에는 융자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조가 아니죠?

융자입니다.

1560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3-4쪽에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 장 4조에 기금의 용도에 보시면 3번에 법 제35조 내지 제37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법 제35조가 위험한 시설이 있을 때 대피명령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37조는 대피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거하는 사람이 대피를 안 할 경우에 저희들이 강제로 대피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럴 경우에 이 사람들이 대피를 했는데 어디 살 데가 없지 않습니까. 임대주택으로 가야 되는데 없을 경우 융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축입니까?

아닙니다.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에, 임대주택이라는 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월세라든지 전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능력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 얼마간 융자를, 상대를 어떻게 고르는 겁니까?

그 관계는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심사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의 재산능력이라든가.

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6조에 보시면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안건이 있으면 이 사람에 대한 재산능력이라든지 가족상태를 고려해서 최소한의 기거할 수 있는 전세금이라든지.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요?

실질적으로 집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융자를 해주는 거죠.

몇 % 해주는 거예요?

이 안 3-19쪽에 보시면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임대주택 기금같은 경우는 연리 3%로 10년거치 20년 상환이라든가 해서 대부분 시·도같은 경우는 연리 5%를 많이 받고 있고 1년거치 3년 균등분활상환을.

얼마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정에 얼마를 주라는 게 아니고 기금의 형편과 그 사람의 가족이라든지 생활상태 등을 고려해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