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황인남 의원 발언

황인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유재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유재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이번 제72회강화군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강화군폐기물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가 ’96년도에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금액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그 동안의 물가상승과 앞으로 2001년까지는 쓰레기처리비용을 쓰레기봉투판매액으로 재정자립해야 하는 실정으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및 대형폐기물 수거품목에 관한 조례 개정을 인천광역시 청소67500-1273(’98년 10월 21일부)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요심사 사항으로는 대형폐기물수수료의 산정기초는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로부터 운반·처리함에 있어서 부피, 재질, 재활용 여부에 의한 수수료 산정을 적절하게 책정하였나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쓰레기봉투가격 및 판매수수료도 우리 군 주민들의 소득측면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1시 34분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강종훈입니다.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방금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별표1에 대형폐기물 수수료 개정안은 ’98년도에 인천광역시에서 인천전문대학 부설 환경연구소에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적정가격에 대한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기관에서 검토해가지고 적정가격을 산정해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각 구·군의 환경담당과장회의를 두 차례 개최해서 구·군별로 의견을 들은 다음에 구·군간에 차액이 난 것을 동일하게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12개 품목만이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22개 품목으로 확대해서 수수료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하고 개정안을 볼 경우에 냉장고의 경우에는 20%에서 50%까지가 인상되었고, 텔레비젼의 경우에는 가격이 같습니다.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의 인상이 되었고 에어콘의 경우에는 규격에 따라서 25%에서 67%까지 인상이 되었습니다. 가스오븐랜지는 동일하고 탈수기는 150%가 인상되었습니다. 공기청정기는 100%가 인상되었고, 장롱은 30%에서 33%가 인상되었고, 소파는 규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25% 정도가 인상되었습니다. 책상은 20%가 인상되었고 식탁은 20%, 피아노는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신설된 내용으로서 침대와 장식장, 문갑, 화장대, 서랍장, 신발장, 파일캐비닛, 캐비닛, 오르간, 난방기 등의 품목이 신설되어서 적용하는 겁니다. 신설된 사항은 종전에는 유사한 품목과 동일하게 가격을 정했습니다만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관계로 해서 혼선이 초래되기 때문에 품목을 신규로 정해서 가격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가격 및 판매수수료는 2001년까지 저희가 쓰레기처리비용에 대한 재정자립도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현재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이 작년의 경우에 12억 5573만 4000원이었고 쓰레기봉투판매가격은 1억 7227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자립도가 13%밖에 안 되고 이번에 인상한다고 해도 자립도가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까지 자립도를 달성하자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가격을 대폭 인상할 경우에는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는 자립도 18% 선에서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5ℓ의 경우에 종전에 70원이었습니다만 이것은 9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8%의 인상폭이 생겼고, 10ℓ의 경우에는 160원에서 180원으로 인상안을 잡아서 12.5%의 안상폭이 발생했습니다. 20ℓ는 300원을 360원으로 안을 잡아서 20%의 인상요인이 발생했고, 50ℓ는 740원에서 860원으로 해서 16%의 인상요인이 발생했고, 100ℓ의 경우에는 1480원에서 1700원으로 해서 14.8%의 인상률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현행보다 개정안이 18%의 인상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타 자치단체 쓰레기봉투판매가격과의 대비를 하게 되면 인천광역시의 타 구·군의 쓰레기봉투가격 현행이 평균 5ℓ가 97원, 10ℓ가 196원, 20ℓ가 387원, 50ℓ가 964원, 100ℓ가 1921원입니다. 저희는 현행이 5ℓ 70원, 10ℓ160원, 20ℓ가 300원, 50ℓ가 740원, 100ℓ가 1480원이었는데 인상안을 보게 되면 현행 인천광역시의 평균가격은 인상폭으로 볼 때 낮게 잡았습니다. 이것은 ’96년도 당시보다 물가상승율이 12% 내외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현행 18% 인상수준으로 인상안을 잡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해왕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위원
현재 이것이 타 자치단체에 대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에 대한 현황아니에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해왕위원
’99년도에는 현황이 안 나온 것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그것은 현행만 표기한 것이고…….

정해왕위원
그런데 김포하고 강화하고 비교한 것도 있는데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네, 김포 것은 인근지역인 경기도 김포시의 가격을 대비할 수 있도록 옆에 놓았는데 경기도 김포시의 경우는 현재 저희 가격보다도 상당히 저렴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에서도 이것을 앞으로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김포시의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경기도내에서도 상위권에 들어 있습니다. 2위 정도이기 때문에 김포시의 경우는 저희 강화군하고 형편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구·군을 볼 때 강화보다 적은 데도 있는데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네, 강화보다도 적은 데가 중구가 강화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중구에 가격을 알아보니까 저희는 다른 구하고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나 동구 같은 데는 각 구간에 인접지역도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지역으로 나뉘고 가격이 낮은 지역하고 가격이 높은 지역하고 차이가 있어서 가격이 낮은 지역에서는 인상을 할 것으로 얘기를 들었고 인천지역 전체내에서는 강화 같은 경우는 떨어져 있어서 해당이 안 됩니다만 인천 구 같은 경우는 떨어져 있어서 가격도 통일을 시켜야 주민들에게 혼선이 초래되지 않을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인천시에서는 대두되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그래서 인천시라고 해서 강화는 농어촌 지역이니까 그렇게 평균치만 따질 게 아니라 약간의 특혜가 될 수 있도록 저렴하게 해 주세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인상안을 잡은 것도 타 지역, 타 구·군에 ’99년도에 인상할 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되기 전의 현행 평균 금액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인상안을 잡게 된 것도 저희 지역이 농촌지역인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인상안을 잡은 것입니다.

정해왕위원
쓰레기수거량이 2001년까지 자립하라고 함에 따라 인상시켜도 탈이 없다고 하는데 주민이 볼 때는 타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한다고요. 강화는 쓰레기봉투가 비싸지 않느냐고 보는데 타 시·군에서도 똑같은 인상을 한다면 그때까지 어차피 인상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잖아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지난 해 11월 11일에 강화군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이것이 인상폭이라든가 타 물가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서 심의한 결과 일부 위원님들은 인상폭을 더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군의 특성상 농어촌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쓰레기에 관한 가격을 너무 올려서는 주민들의 부담이 크다는 말씀이 계셔서 이 수준에서 인상하는 것으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가격은 소폭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면에서 잘 수거를 안 해갑니다. 냉장고나 텔레비젼 같은 것도 가져가라고 하면 열흘, 보름, 한 달이 되어도 안 가져가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지금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봉투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읍·면에서 스티커를 사용해 가지고 스티커를 부착한 것에 한해서 수거를 해가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티커를 붙여놓아도 재활용품을 수거해 놓아도 도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 때 수거가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읍·면의 행정담당 회의 때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읍·면의 것은 운반할 때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할 계획이고, 지금 스티커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야산 같은 데에 경운기나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에는 폐냉장고나 텔리비젼 등이 상당히 많이 방치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설날 전에 2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로 청소기간을 정했습니다. 그 기간에 마을별로 날짜를 정해서 야산에 버려져 있는 폐냉장고나 대형폐기물을 일괄 수거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배정만위원
본도는 수거하기가 쉬워도 도서지방은 그런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네,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도출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