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남 의원 발언

지금부터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특별위원회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의해 최연장자이신 류동환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류동환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에 자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은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장과 간사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류동환 임시위원장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임시위원장으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의거 본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위원장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명길 위원 말씀하십시오.

윤명길 위원입니다. 위원장에 황인남 위원을 추천합니다.

네, 윤명길 위원께서 황인남 위원을 위원장으로 호선하여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장에는 황인남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광상 위원 말씀하십시오.

유광상 위원입니다. 간사에는 박홍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네, 간사에는 박홍규 위원을 유광상 위원께서 호선하여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간사에는 박홍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나고 새로운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류동환 위원과 위원장 황인남 사회교대)

차성섭 전문위원입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과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와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기타 참고자료로 되어 있습니다만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코자 합니다. 배부된 유인물 8페이지를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추가 또는 경정하고자 하는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추가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일반회계와 7개 특별회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추가코자 하는 예산의 규모는 170억 799만 3,000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세출부문에 1995년도 상수도사업비 재원부족 보전을 위한 전출금 추가에 2억 4,900만원, 일용인부임 단가조정, 특수지 근무수당 인상조정액 1억 5,900만원, 국·시·도비사업 126억 7,500만원, 기관투자비, 오수정화조시설 등 청사시설비(본청 1억 3,300만원, 읍면 8,200만원) 2억 1,500만원, 대체재산조성비(광성, 공설운동장 등 부지매입) 13억 800만원, 경상비(정보센터운영비지원, 강화군생활체육대회지원 등) 5억 1,500만원, 자체사업비(주민숙원 및 재해예방사업비) 3억 4,000만원, 투자사업 등(하점 봉천산 진입로 개설, 해안순환도로 기본조사 설계비 등) 10억 5,000만원, 국도비 반환금(경기도에서 지원되었던 국도비 지원사업비중 집행잔액 반환) 3억 7,200만원, 기타 필수경비 1억 2,4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예산의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인 보건진료소 진료수입5,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3억 7,400만원 등 27억 5,000만원의 임시수입을 포함 28억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특별교부세 6억원, 지방양여금 사업비 10억 5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국·시·도비 보조금중 경기도 예산은 3월 1일을 기준으로 정산한 결과 국비 68억 1,700만원, 도비 73억 9,000만원이 각각 감액된 반면 인천광역시 지원사업비 185억 1,400만원과 국비 66억 3,700만원을 각각 내시되고 있으며, 따라서 보조금 총금액은 371억 4,7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41.8%인 109억 4,400만원이 증액되고 있는 반면 지정재원으로는 재산매각수입 13억 800만원과 경기도에서 지원되었던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억 4,600만원을 계상, 그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7개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상수도 특별회계부문에 있어서 부평가압장 공동운영비 3,500만원과 길상 상수도 취수원개발비 1억 5,000만원 등이며, 의료보호추진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 사용잔액 400만원을 편성 전액 반환하고 있으며, 새마을 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부문에 있어서는 일반융자금으로 2억 1,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 4,4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있으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주차장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과 설계용역을 실시 1억 8,4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 반면,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특별회계는 택지개발 기본계획수립 및 외포지구 공유수면매립실시 1억 8,4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 반면,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특별회계는 택지개발 기본계획수립 및 외포지구 공유수면매립 실시설계비 등 각각 1억원과 1,8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과 같은 규모와 내용으로 편성된 19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그 의견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추가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1차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따라 추가된 재원은 일반회계에 있어서 170억 799만 3,000원, 7개 특별회계는 5억 3,809만 8,000원으로 모두 175억 4,609만 1,000원에 달했으며, 1994년 최종예산 규모와 비교하면 8.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있어서는 세출재원의 조달에 있어서 세율의 인상이나 차입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편성에 있어서는 ’95년도 당초예산편성시 재정자립도가 20.6%였으나 21.7%로 1.1%가 증가되었으며, 특히 ’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있어서 세계화추진 시책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상비를 절감, 편성하고 투자비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 추경예산 175억 4,609만 1,000원중 일반회계 주요사업비가 68.1%인 119억 5,440만원이 계상되어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예산안이 편성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