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홍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황옥금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인복지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있을 때는 노인들에게 무료 승차권을 한달에 12장씩 드리던 것이 인천광역시로 되면서 한달에 20장씩을 드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큰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60장씩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는 12장씩해서 36매를 분기별로 드리던 것이 60장으로 오히려 혜택이 가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것을 설명을 드리고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항상 마음을 쓰시면서 애쓰셔가지고 1천만원을 예산에 올렸는데 이것이 완전히 조례로 되어야 집행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것은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운영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주 큰 관심을 가지시고 면별로 전부 신청을 하셨는데 마을에서 자부담도 해야 되고, 또 서로 해달라고 그러셔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현지에 나가서 실무진들이 답사를 했어요. 그래서 송해면 양오1리에 노인정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5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하나해서 개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새로 신축하는 것은 짓도록 의원님들도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인천광역시로 되면서 예산을 추경이라든지 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설명을 드릴 것은 없고, 의원님들이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것인데 의문나시는 것을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홍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처음에 말씀하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1개월 12장씩 발급하던 것을 광역시로 편입되면서 20장을 주신다는데 분기별로 60장, 노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장에 얼마짜리 인지 금액이 있어요?

320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320원이 강화군내 버스를 탔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320원이라는 금액에 관여치 말고 노인교통비우대증을 주면 그것을 갖고 강화군내버스를 탈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면 좋겠는데 제도적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입장이고 시작한지 만 3년이 되는데요. 국가에서 노인분들을 우대하기 위해서 좋은 제도를 해 주셨는데 문제가 여러가지로 많았고 버스비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오르면 바꿔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관내에서는 승차권을 하나 주면 되는 제도적인 것이 보완이 되었으면….

노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광역시로 되었으니까 앞으로 문의를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아마 안될 것 같습니다. 노인들이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 분도 많으셨고 아주 의견이 분분했는데 한달치를 따지면 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줄 수 없다고 했는데 아무튼 건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전국이 똑같이 하는 것이라 힘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23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과목정정해서, 그 아래 보상금으로 간소한 상차림 문화복급전시회 참가자 보상금해서 80만원이 있는데 어떤 행사에 보상금을 주는 것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강화에서 관혼상제때 음식을 다른 외지보다 너무 많이 차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화를 부르짓는데 지양해야 된다, 쓰레기 종량제라든가 주부들의 시간낭비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가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거군적으로 특수한 사업으로 해서 가지수를 몇가지 줄이고 꼭 잡수실 수 있는 것만해서 홍보를 하려고 홍보위원회도 조직을 하고 홍보전단도 만들고 지도급서부터 하고 사실 솔선수범해서 결혼이나 상례때 음식이 너무 많아요. 위원님들도 많은 것을 느끼실 것 입니다. 서울분들도 강화에 와서 보고는 너무 잘 차린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홍보물제작 등 필요한 것을 하는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모자라지요. 적은 예산인데, 이것이 통과하도록 선처해 주십시오. 저희가 올해 시작을 해서 추진하려는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민방위과장입니다. ’95년도 민방위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민방위예산은 크게 2가지로 민방위예산과 소방예산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소방예산이 9,866만원, 민방위예산이 6,813만원해서 총 1억 6,679만원으로 책정되었던 것이 1차 추경예산결과 소방예산은 전액이 인천광역시통합과 소방행정 일원화로 인해서 삭감이 되었고 민방위예산은 6,891만 5,000원으로서 78만 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78만 7,000원이 늘어난 것 중에는 일용인부임이 48만 7,000원, 이것은 인부임 단가가 변경되는 관계로 인해서 늘어났습니다. 1만 5,300원에서 1만 6,303원으로 늘어나는 관계로 48만 7,000원이 늘었고 업무추진비가 당초에 5만 5,000원에서 8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3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상은 78만 7,000원이 되었고, 단 기정예산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의용소방대차고지 증축비 1억 5,00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1억 5,078만 7,000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소방예산이 전부 삭감되는 관계로 인해서 변동사항은 78만 7,000원에 변동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기도에 있을때는 소방행정이 이원화로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부천소방서 강화출장소가 송해면 하도리 지역에 위치하면서 소방파출소에서는 강화, 선원지역만을 관장을 했고 나머지 11개면 지역은 군에서 관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3월 1일자로 행정구역이 통합되는 관계로 해서 인천시로 넘어가면서 소방행정이 일원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부소방서 체제로 들어가면서 강화군에서 하던 소방업무가 전부 소방서로 일원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방위과에 있던 소방직 직원도 수가 줄어서 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과에서는 소방업무를 취급을 안한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해면 하도리 지역에 있던 부천소방서 강화파출서는 경기도에서 관장을 하고, 또 지역의 위치도 불편하다고 해서 잠정적으로 여러군데를 통합할 수 있는 강화읍 주변 남산리라든가 요지를 설정해서 인천광역시 서부소방서 강화출장소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주관은 서부소방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라든가 모든 것은 서부소방서에서 하고 저희는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장하는 소방업무를 일원화시켜서 의용소방대가 현재 가지고 있는장비도 전부 서부소방서에서 인수를 해나가고 관장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의용소방대 차고를 짓는 예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군비는 하나도 없고 전부 시비입니다.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소방업무를 관장하고 있을때는 경기도에 의용소방대 건물을 증축해 달라고 강화읍하고 길상, 교동 3개소에 1,000만원씩 3,000만원을 건의했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없는 선원과 양사에 의용소방대 차고지를 신축하는 것에 대해 계획을 올렸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이관되면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시예산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저희가 소방업무가 전부 소방소로 이관된 상태에서 소방업무를 주관하는 서부소방서하고 협의를 다시해서 결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의용소방대 차고지 신축관계는 앞으로 소방업무가 군에서 전부 소방서로 넘어갔기 때문에 사업시행하는 것도 협의를 해야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우선 강화군에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서 우선 시비를 확보하려고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보건소장 임정규입니다. 금번 추경은 일용직 인부 급여와 보건소 계약 전력승압공사에 대한 2가지입니다. 365페이지, 일용인부임 임금, 청사관리, 컴퓨터관리, X선보조, 방역업무보조의 4인에 대한 기본급 기정 1만 5,300원에서 경정 1만 6,303원으로 인상되었기에 거기에 따른 가산금과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 연차수당 등이 인상되며, 367페이지 보일러공은 기본급이 기정 1만 9,400원에서 경정 1만 9,851원으로 상승되기에 거기에 따른 상여금 가산금,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등도 각각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시설비중 보건소 계약전력 승압공사가 다음 페이지에 승압공사비 100만원과 내선교체공사 200만원이 상정, 예산이 신청되었으며, 다음 삼산, 서도 보건지소 건물보수 및 화장실 설치에 대한 기정 200만원중 경정 325만원으로 250만원의 증가와 선원보건지소 누수방지 및 도색공사 위생배관공사가 1,000만원이 신청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중에 방문보건사업용 장비구입비는 전년도 집행예산 잔액을 반납할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건소 사항입니다.

선원보건지소 누수방지 및 도색공사에 1,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선원보건지소를 신축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약 5년이 되었습니다. 건물설계당시와 공사시에 부실공사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부실공사된 이유가 국비지원만 받고 군비지원을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데 굉장한 애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돈이 모자라면서 건물을 시작하니까 업자들이 건물을 맡아서 짓지 않으려고 하는 실정이어서 오히려 건물을 의뢰한 측에서 과감하게 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정하면서 지으니까 감독소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그 건물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상태로 법정연한이 될 수 없는 4,5년까지는 계속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송해보건지소와 마찬가지로 건물을 완전히 헐고 다시 짓는 그런 큰 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위에 방수만 하고 다시 하면 안됩니까?

그위에 방수하기전에 몰딩을 한다든지 하여 완전히 방수가 되면 몰라도 계속 물이 흘러내립니다.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사항은 일용인부를 비롯한 인건비 상승된 것과 전적지관리사무소 경상운영에 필요한 일부 사업비가 조정이 되어서 3,031만 7,000원에 추가예산을 제출하여 올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목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일용인부임 다섯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일당이 1,003원이 인상이 되어 기본급이 인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상여금, 가산금,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 연차수당은 일용인부임에 대한 일당 1,003원에 인상된 분에 대한 추가인상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내테이프는 강화에 대한 관광안내, 또 전적지에 대한 안내 테이프를 만들어서 관광버스라든가 관내 택시회사에 배부를 해서 강화관광을 소개하는 테이프를 제작해서 활용하고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강화역사관 전기안전수수료가 인상된 분이 5만 6,760원, 토지분할측량수수료로 광성보, 역사관에 대한 4필지를 지목변경하는 수수료이고 전적지 쓰레기 수거용 비닐 봉투를 1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적지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역시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추가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이번에 일괄적인 조정이 되어서 초과 인상분이고, 다음은 시설비중 역사관 냉매교체 200만원, 그리고 역사관 상수도 설치는 전적지관리사무소가 군청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종전에 전적지관리사무소에서 물이 공급되었었는데 이전함에 따라서 자체 상수도를 교체하느라고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생소각장 1개소 광성보는 기존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원칙에 의한 임시 소각장이기 때문에 규격에 의한 소각장을 설치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누각용마루 보수에 있어서는 시설비를 시설부대비로 227만원을 전환한 사항이 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매표소 의자교체가 5개소 2개씩 7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전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업비 하나는 광성보에 쓰레기 소각장 1,500만원인데 3,000만원중에서 나머지는 인건비 조정이고 1,500만원만 사업비 입니다.

예, 쓰레기차가 안 오기 때문에 분리수거해서 보낼 것은 보내고 나머지는 자체 소각을 해야 되는데 소각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1,500만원이 섰습니다.

전체가 아니고 누각 용마루입니다. 지금 누각이 북문도 그렇고 덕진도 그렇고 용마루에 부분적으로 떨어져 나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2,000만원 예산중에서 부분 보수를 하는데 227만원을 시설비에서 설계비로 전환된 사항입니다.

문화재보수 부분에 5,000만원은 무엇입니까?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로 전체 5,000만원이 섰는데 그 내역중에서 누각용 마루 보수는 전체 2,000만원인데 문화재 전체보수는 5,000만원이고, 거기에서 227만원을 떼서 문화재보수에 대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