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상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계획지구내 공작물설치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8월 27일 농수산과장 이덕균

어업면허장에 보면 “2종 양식어업의 경우에 어업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면허의 신청내용대로 시설을 완료하고 어업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외포지구를 나가다 보니까 어업면허를 교부받고 나서도 양식장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시가 하나도 안 된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어업면허를 받고 이렇게 몇 년이 지나도록 양식업 자체에 대해서 조금도 시행을 안 할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산업법 제31조에 의해서 지금 김남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어업개시를 해야 됩니다. 다만, 축제식 양어장은 2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양식어장이 내가면 외포리 546-2번지 이만식 외 1인 앞으로 나간 축제식 양식장입니다. 이것이 ’97년도 8월 16일 어업면허가 나갔기 때문에 사실상 ’99년도 8월 15일로서 2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전후 사정을 저희가 조사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업을 이행할 의사가 분명히 없다고 그러면 어업면허를 취소토록 하겠습니다.

그 아랫쪽에 보면 김영근씨라는 분이 어업면허를 받은 게 있어요. 그 면허는 그것보다 1년이 더 빠른 걸로 알고 있는데, ’96년도에.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양식어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것말고도 강화군내에 이번에 외포리공유수면공작물설치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농수산과에서 강화군내에 어장 중에서도 2종어장도 있고 어류 등 양식업에 관한 양식장 허가도 있고, 가무락양식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양식장이 있는데 이러한 어업면허를 받은 사람들이 직접 현재 기르는 어업을 하고 있는지 이 확인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각종 양식어업 면허, 허가, 신고된 어업허가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길상하고 화도지역은 공항건설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보상협상이 진행중에 있어서 어업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양식어업 내지 기타의 어업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제외하고 타지역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정도는 구체적으로 여기서 자료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추후에 저희가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제조사를 통해서 어업면허권만 가지고 있고 어업을 실제로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의해서 우리가 과감히 어업면허를 취소한다든지,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하는 등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어업면허를 내줄 때는 공증각서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징구해가지고 어업면허를 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우리군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보니까 신규면허를 만들 때는 영종도 신공항사업이라든지, 김포쓰레기매립장, 수도권쓰레기매립장 관계라든지 이러한 것하고 관련지어서 나중에 보상청구를 못하게끔 아주 조항을 달아놓고서 허가를 내주는 것 같은데 강화군에서는 어떻게 지시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그와 같은 조항을 허가 내지 면허의 제한조건으로 붙여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공유수면매립지구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만식 씨의 축제식양어장어업허가에도 허가조건상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법하게 면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저희가 강화군이 시행하는 공익사업이라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피해를 보았을 때에 어떠한 피해보상청구를 못하도록 허가조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사업계획서를 들인 것을 보니까, 어업면허신청시 사업계획서 내용에 “어장의 환경”해가지고 그 어장이 적지라고 판단하면서 거기 내용에 보면 “제방시설 설치가 용이하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제방설치가 용이하다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용이하게 보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축제식양어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제방설치가 용이하다고 하는 조건은 제가 전문적인 기술지식은 없습니다만 그 지역의 여건상 조금시에는 사실상 갯벌까지 해수가 많이 들어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상당 기간 동안은 해수가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선택해서 본래의 제방밖으로 제방을 축조해서 양어장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용이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나가보지 않으셨지요?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용이해요?

제가 보기에는 축제식양어장을 하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큰일 나셨네. 거기에 도면을 보면 현 제방에서 바다쪽으로 145m를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둑을 막게 되면 145m면 실제로 실측을 해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건물 3층 높이 이상으로 제방을 쌓아 올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제방이 450m가 더 내려가야 돼요, 바다쪽으로. 끝에 가서는 60m밖에 안 되는데 145m를 바다쪽으로 내막으려면 그 수심을 고려해 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해역에 대한 조사측량까지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문제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하면 그 사업자가 사업이 용이하도록 사업을 축소한다든지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업계획서만 들인 사람한테 물을 것이 아니고 농수산과에서도 어업면허를 내줄 때는 현지에 나가서 최소한 간조 때라도 확인을 하고 허가를 내주어야 됩니다. 아니, 새우양식장이 막아가지고 평당 몇백만원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3층 높이까지 석축을 해가지고 새우를 기른다는데 채산성이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을 가서 보고 했다면 이 면적은 절대 허가를 내줄 수가 없어요, 그 지역은. 석축을 1～2m라든지, 3～4m라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것을 쌓아놓고 그 갯벌이 수심이 얕은 지역만 면적을 축소해서 허가를 내줘야지 이게 만 사천 몇 평을 허가를 내준 건데 갯벌이 그 정도로 나올 수가 없다고요, 새우양식장을 하기에는. 그러면 새우는 한 마리도 기르지도 않고 만약에 그런 보상을 해준다면 그 면적 만큼 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보상을 해줄 수가 없는 거지요.

만약에 보상권이 연루된다든지, 공영개발사업 같이 전혀 계획이 없었는데 나중에 그런 보상을 해준다면 이게 보통 10년씩인데 앞으로 조금이라도 10년 뒤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그런 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보상을 해줄 수 없는 조건으로 면허를 해주었기 때문에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전에 났던 것들은 그러면 공증각서를 징구하지 않은 것은 보상을 해줄 어장들도 꽤 있지요?

공증각서를 징구를 안 한다 하더라도 면허조건상에 보상을 해줄 수 없도록 조건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보상해 줄 필요도 없고, 또 어업면허라는 것이 행정관청의 절대적인 자유재량행위입니다. 따라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면허를 받았다고 해서 나중에 어떤 피해보상의 권리를 전혀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심판을 하든지, 행정소송을 해도 행정기관의 자유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사항입니다.

어업허가증도 마찬가지예요?

허가는 좀 다르지요. 그것은 면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상을 해줘야지요?

지금 그래서 신공항 건설하고 관련해서 길상, 화도 지역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이러한 어업허가를 내준다든지 할 때에도 되도록 바쁘더라도 그 지역을 살피고 과연 적지인가, 이런 것을 살피고 거기 지역에 맞게끔 어장의 면적도 허가를 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지역은 본인이 보기에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 제방을 막아가지고 새우양식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한 지역이에요. 윗쪽에 갯벌이 나온 면적만큼. 길이가 그 길이라면 보통 5～6000평 정도 해주었으면 딱 알맞을 자리를 1만 4000평이 넘게 허가를 해주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축제식 양어장을 허가하는 과정에서는 어촌계 단위로 허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신청이 들어온 연후에 어장이용개발 승인을 내는 과정에서 어촌지도소라든지, 수산연구소라든지, 이러한 관련기관이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적지라고 판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에 어장이용개발승인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물론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완벽하게 수행하려면 그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확하게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그러나 사업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면 사업규모를 축소해서 적절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식 씨, 이경식 씨가 허가를 받아놓은 것이 지금 8월 시효로 한 번 연장할 수 있는 것이지요? 1년 내에 해야 되는데 못했을 경우에는 한 번 더 연장해서 2년 내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나가 본 날도 2년이 지난 날인데도 한 삽도 안 뜬 것 같이 그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비단 이것 뿐만이 아니고 강화군내의 각종 어업허가라든지 면허관계로해서 허가증을 교부해 준 그런 자리에 어업행위를 안 할 경우에는 전부 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는 것은 취소시키고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다 정리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고대순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길이가 145m인데 145m를 나가면 현 수면에서 많이 들어가는데 꼭 그 범위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길이를 더 나가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당초에 사업계획이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 자신이 사업계획대로 시행할 수 없을 때는 면허받은 사항을 변경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면적까지 축소해서 사업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을 나가 보니까 현재 물없는 부분까지는 용이하겠는데 거기서 수면 깊은 데까지 들어가게 되면 145m 훨씬 가운데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들이 현장을 나가서 보았을 때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 여기 허가면허에 보니까 ’97년도인데 2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시작을 안해서 몇 번까지 연기가 된다고 했습니까?

아까 답변드린 대로 원래가 1년 안에 사업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축제식양어장은 1년을 더 연장해서 2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도 아직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면허받은 사람을 사무실로 출석을 시켜서 그동안의 경위조사를 하고 타당성 있는 이유가 있다면 굳이 면허를 취소할 것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만 타당성 있는 이유가 없이 무작정 방치해 놓았다면 면허를 취소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