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상 의원 발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김남중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5명의 위원이 조사특위위원으로 구성되어 조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지적되었기에 보고드립니다. 첫 째, 공유수면매립사업추진은 ’92년도 이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용역비 등으로 12억 455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후 ’96년부터 ’98년까지 6회에 걸쳐 68개 업체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참여업체의 자격제한 및 조건 등 과다한 요구로 실현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투자조건 등을 완화하여 많은 업체로 하여금 투자의욕을 고취시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였어야 하나 성의 없이 ’98년 3월 14일 공유수면매립면허가 효력상실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둘 째, 본 회의에서는 공영개발사업추진 이후 그 동안세 차례의 군정질문과 한 차례의 대책설명회를 통하여 공영개발실시계획에서 많은 예산투입을 하고도 사업의 성과를 못 거둔 점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6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동 사업을 재추진키로 하고 8월 7일 동 지역에 공작물설치허가를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이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개선해야될 점이라고 지적되었습니다. 셋 째, 외포리 공작물설치허가와 관련하여 삼보해운이 신청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763-19번지내 접촉한 갯벌을 주차장과 선착장으로 ’99년 7월 20일 강화군수에게 공작물설치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동년 8월 7일 공작물허가증이 교부된 바 본 조사특위에서는 건설과 질의답변 과정에서 집행부가 적용하였다는 ’99년 2월 8일 개정 이전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 조항의 내용 중 기타공작물신축 규정을 적용 허가하였다고 하는 바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바로는 기타 공작물설치의 신축과정 토지매립 관련에 대한 적용범위를 편의주의적으로 적용하였다고 사료되므로 집행부에서는 관계법규의 해석을 자체 감사나 상급기관에 질의하여 법적용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사특별위원회운영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채택하여 제76회 임시회에 보고되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서작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