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봉운입니다. 제7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9월 18일까지 4일간의 의사일정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시회 회기는 12일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정기회를 11월 25일부터 시작해서 동년 12월 29일에 폐회를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임시회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10월 1일에는 군민의날 행사, 3일에는 참성단축제, 6일부터 8일까지 지방의원연수를 국회로 가고 11일부터 17일까지 인천광역시에서 주최하는 제80회 전국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본군에서도 해안순환도로에서 실시하는 사이클경기 등 4개 종목이 개최되고 18일부터 22일까지는 중국 주산시와 자매결연을 위한 방문단에 세 분의 의원님이 같이 가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도 중앙정부 및 인천광역시로부터 내려오는 과정에 있어서 10월 18일 이후에나 금년도 수해복구비 등을 계상한 예산안을 처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다음 임시회는 10월 25일경에 소집할 수 있을 것 같고 11월 25일 정기회 개회 전에 ’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현지확인 등을 위한 임시회를 하고 금년도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중 강화군수로부터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처리안건은 7건으로써 그 중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3건, 폐지조례안 2건과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은 강화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로써 청소년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세 건은 첫 번째,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대상을 명확히 하고 행정규제의 완화 및 간소화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범위 확대 및 제도적 보완장치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의 유료화장실 승인 및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은 법령에 미근거된 사항으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조문폐지 및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강화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법 전면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조성이 되지 않은 경우 점용허가 신청연도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구체적인 공원조성사업 시행계획이 없는 경우 점용허가토록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다음 1999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에 관하여 제74회 임시회의 의결 이후 변경사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7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의회사무과 의사팀장이 보고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금일 14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갖게 되겠습니다. 9월 16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실 것인데 일부안건이 폐지조례안이거나 행정규제를 완화시키는 내용이 되어 오전중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금번 의사일정계획에는 현지의정활동계획을 지난 번 제74회 임시회 때 수해지역 확인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임시회를 마치고 며칠 있으면 추석연휴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고향방문객의 교통불편문제는 없는지 의회차원에서 현지확인을 해둘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제74회 임시회의 실과소별 업무보고시에 보고된 내용중 강화읍에서 선원면 창리간 도로확·포장공사를 추석 전에 완료토록 하겠다고 보고를 하였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강화해안순환도로 제1공구도 ’99년 8월 10일부터 포장을 시작했으므로 추석전에 마치겠다고 했습니다. 본공사에 차질은 없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서 9월 16일 조례심사가 끝나고 오후에 빈시간이 있는데 그 때 한 번 보시는 것이 어떤지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7일에는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내무위원회 서영배 의원님과 김남중 의원님이시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황인남 위원장님과 배정만 의원님이 5건의 군정시책 및 추진사항을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김남중 의원님의 관청·남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강화읍 남산리 하나로마트 앞에서 신도로로 진입 시에 불편과 문제점에 대한 질문이 있고 서영배 의원님의 강화 고인돌문화축제 계획수립 재검토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황인남 위원장님의 연근해 어장 및 해안환경 보전시책 촉구에 대한 질문이 있고 배정만 의원님은 민박 간판집의 숙박행위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9월 18일에는 외포지구공작물설치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가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및 소각장 비교시찰결과보고의건과 조례심사 결과보고와 의결을 거친 후 제76회 임시회를 폐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의사일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석을 대비해서 해안순환도로 점검하고 창리는 내일 오후에 하자는 말씀이죠?

네. 조례심사를 오전에 마치고 오후에 한 번 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 군수님이나 집행부 쪽에서는, 군수님은 어디 행사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번 추석에는 고향방문객이 전부 해안순환도로 아래쪽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창리까지 확·포장을 하면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고 하시는데 의회에서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볼 필요도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오후에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안건으로 안 하고 이따가 간담회 식으로 다른 의원님 의견을 마저 들으셔가지고…….

안건으로 채택하지 말고.

네. 사실 공사현장에 가서 걸리적 거리고 시간 없는데……, 보기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좋은 말씀이에요.

봐 가지고 뭘 하겠다는 얘기요.

그래도 안 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 한 번 확인하는 거죠.

아니, 당신 맨날 그 쪽으로 다니면서 못 봤소? 그러니까 가봐서 지적할 만한 것을 지적을 해야지, 그럼 지금 전문위원 말씀대로 군수가 어디든지 다니면서 “추석 전에 다 마치겠다”, “이것 안 된 이유가 뭐냐”, 그걸 봐서 안 됐을 적에는 캐줘야 하는 거지. 내 말은 보고만 온다면 보나마나다 이거야.

만약에 추석에 개통이 안 되면 문제가 있지만.

현재로는 다른 데는 몰라도 창리, 여기는 안 될 것으로 알아. 그러니까 그리로 다녀보지만 이것을 못할 건 분명해. 내 말은 그럼, ‘무엇 때문에 다니면서 이렇게 여기를 떠들어놓고 못하는 이유는 뭐냐’, 이걸 따지고 들어가야 보는 맛도 있는 거지 보고서 그냥 덤덤히 있으려면 보나마나다 이거야.

보고서 가만있을 수는 없죠.

보나마나지 안 돼 있는 건 사실인 걸 뭘 봐요.

그래도 안 보고야……, 일단 가보고 얘기를 하자고요.

지금 4개 종목이라고 했는데 사이클하고 뭐예요?

사이클하고요. 배드민턴이 길상 체육관에서 있어요. 그리고 우슈라는 종목이 있어요.

우슈는 뭐예요?

공을 다루는 거라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문예회관에서 하게 돼 있어요.

사이클 경기도 해안도로로 나가는 게 있고 하점으로.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코스가 고비까지 도는 게 있어요.

이게 또 다른 것 아니에요?

같은 종목인데 코스가 모자라나봐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산악사이클이 있어요.

산악사이클은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고려산 그리로 넘어오는 것.

산악사이클은 길 닦은 데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이런 산에서 막 하는 거라고요.

먼저 번에 태권도성전 유치하는 부지 있잖아요? 그 쪽 어디라고 설명하던데요. 거기를 사이클 경기장으로.

그냥 울퉁불퉁한 데 막 타내려가는 거예요. 강화에 그런 자리가 있나?

위치는 고려산 거기라고.

큰길로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큰길로! 그건 산악사이클이 아니에요. 산악사이클은 울퉁불퉁한 길, 고개, 물구덩이고 뭐고 막 다니는 게 산악사이클이에요.

도로가 아닌 울퉁불퉁한 산 같은 데.

산악사이클 자전거가 특수해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체육대회에 무슨 산악사이클이 있습니까? 키로 수가 다르니까 두 군데로 내려오는 거지.

그것이 종목에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것 알아보고 의원들에게 설명해줘요.

10월에 행사가 대단히 많은데 2일부터 3일, 전국체육대회, 교육, 임시회 이런 게 죽 있는데 얘기하겠지만 일정을 나열해가지고 해서 하나씩 나눠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월에 행사가 복잡하게 돼 있고.

그것밖에 안 가?

무슨 말씀이에요. 뭘 어떻게?

내일 오후요.

다 그렇게 하자고요.

의원들도 이런저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준농림지역내청원서가 검토해서 회시가 왔나 본데 그것은 그렇게 하고 마나?

그것에 대해서 조례로 개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할 건 없는 것 같고.

조례로 개정한다고! 개정권고를 한 건데 먼저 온 것 보니까 거기서는 ‘당장 할 수 없다’, 이렇게 온 것 아니야?

해놓은 것 1년도 못 돼서 다른 의원들이 들어와서 갈겠다고 하면 의회의 체면이 뭐요? 도대체가 나원. 그러면 맨날 조례나 개정하다 마나. 난 또 반대한다. 그것도 1년이고, 2년이고 지나간 뒤에 해야지 1년도 못돼서 그걸 해놨는데 그걸 새로 의원 됐다고 해서 갈아야 된다.

민의의 수렴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유광상 의원도 다 동의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당장 그걸 받아서 하겠다고, 도대체가 중심들이 없는 사람들이지.

식품접객업의 가능지역 확대 예정지, 접객업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역 확대 예정지 조사를 ’99년 9월에 실시를 하고 조례개정안을 만드는 게 금년 11월, 조례개정안 입법예고는 12월, 조례개정안 군의회 상정을 2000년 2월, 조례 공포를 2000년 3월에 하고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오늘도 전주인가 아랫녘에서 완화시키는 걸 또 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문제가 터진 데는 고양시만 문제가 크게 터졌고 다른 시나 군에서는 완화시키는 게 점점 문제가 없이 넘어가더라고요. 김포시 같은 경우도 1년만에, 올 1월에 개정을 해서 하천변에서부터 100m 이내만 못하게 하고 나머지는 다 풀어줘버리고.

나는 뭐냐하면 우리가 들어간지 1년 돼서 그걸 또 풀어놓겠다면, 내년초쯤 가서 이걸 다루면 낯도 있고 의원체면도 있는 거지 그냥 들어오자마자 갈겠다고 들덤비니.

이것대로 해도 내년에 가서 시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천천히 해도 되는데 뭘 그런 걸 가지고 대고 그래. 그렇지 않아요? 한 1년이 지나가던가 이렇게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