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황인남 의원 발언
황인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실의 계절인 10월의 문턱에서 위원님들의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지역 내 의정활동과재해위험지를 현지점검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도 지역현안사항을 점검하신 결과 들녘에는 황금물결이 넘실대며 만추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의장님을 대신하여 노고에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조례안은 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조례개정조례안 1건, 조례폐지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진행되는 회의가 진지한 분위기 속에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다음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나장기입니다. 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의 개정으로 유료화장실승인 및 과태료를 부과징수 등의 규정은 법령에 미 근거된 사항으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페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유료화장실 승인 및 준수사항에 관한 조문폐지, 이런 조문폐지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징수등에 관한 조문폐지, 과태료 부과기준등의 서식이 삭제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예고를 한 결과 아무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유재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이번 제76회강화군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조례개정안의 유료화장실승인 및 과태료 부과징수등의 규정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인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조항의 세분화를 위하여 제정하였다고 판단되나 실지 적용에 있어 유명무실하며 향후에도 적용이 불투명함으로 관련 조항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강화군내 유료화장실이 몇 군데나 있었습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없었습니다.
배정만위원
없었죠!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가 생기더라도 이를 폐지한다, 그 말씀인가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어떤 개인이라든가 어떤 사람이 유료화장실을 하겠다면 이 조례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해줄 수는 있습니다. 이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배정만위원
개인이 허가를 득하고자 할 때는 법 범위 내에서 유료화장실을 해줄 수 있다, 그 말씀인가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정해왕위원
강화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 말이에요. 한 사람, 두 사람 직원이 거기에 상주해야 됩니다. 도시의 터미널이라든가 공중화장실에 들어가면 다 지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강화에도 그런 인원을, 그 사람에 대한 일비 아니면 수당을 주고 써야된다는 거죠.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강화군내는 관광지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의 공중화장실을 강화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료화장실은 앞으로도 필요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인남위원장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규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규모는 대충 대변기 몇 개, 이렇게 규모가 있을 텐데 남자용, 여자용 이렇게 규모가 나와 있습니까?
규격이 나와 있어야 누가 설치한다고 해도 규격에 맞춰서 그렇게 허가가 나가야죠.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고대순 위원입니다. 현행 ……데, 신터미널 안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거기의 주민들이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우선 악취라든지, 관리원이 몇 사람이 되는지, 청소를 잘 한다든지, 또 문을 해서 상가쪽으로 냄새가 들어오지 않는 방향으로 하든지 또 어떤 안을 세워가지고 계획을 해나가시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냄새가 안 나게끔 해야지 상가 사람들이 그 앞에는 장사가 덜 된다는 겁니다.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그러니까 냄새같은 것은 덜 나게끔 하고 우선 외견상 담배꽁초라든가 앞에 ……입장에 있는데 그런 걸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강화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강화군수 제출)
「별로 없네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건설과장 박봉식입니다. 강화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규정에 의해 ’78년 10월 19일 조례 제534호로 공포되고 ’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조례입니다. 그러나 도로법 관련조항이 ’89년 12월 30일 폐지됨에 따라 근거 없는 법규이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법률 제4175호, ’89년 12월 30일에 도로법 제66조가 폐지되었습니다. 도로법 폐지된 법령은 뒤에 있습니다. 도로수익자부담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도로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인근 지가가 1.5배 오르면 그 때 지가상승분에 대해서 수익자부담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이게 개인재산침해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폐지되는 겁니다. 근거도 없고 실제로 시행가능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입니다.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유재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강화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는 강화군수가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관한 수익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나 도로법 관련 조항이 ’89년 12월 30일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강화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 제66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수익자부담금 해놓고 “관리청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수익 한도내에서 당해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익을 받는 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단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소유지로서 공용 또는 공공용의 것에 대하여는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은 불공정한 것은 사실이구만, 개인한테는 받고. 그래서 이것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배정만위원
근데 ’89년 12월 30일에 폐지됨에 따라 그랬으면 그 당시에 이것을 폐지하는 것으로 조례 상정하지 않고 10년 후에나 이렇게 했어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이게 그 때 시행을 했어야 하는데 실제로 시행이 안 되고 있었으니까 그냥 조례로 묻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규제개혁하면서 발췌를 하다보니까 묻혀 있는 이런 건을 이번에 정비하는 차원에서 폐지를 하는 겁니다.
배정만위원
관련법령만 이렇게 돼 있지 시행은 하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10년 동안 그냥 있다가 이번에 이것.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그렇죠.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고대순위원
법령만 해놓고 시행은 안 했죠?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시행을 못했죠.
황인남위원장
이 안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강화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강화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4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안영수입니다. 강화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4월 9일에 도시공원법이 전면 개정이 돼서 공원조성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조성이 되지 않은 공원의 경우 점용허가 신청연도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구체적으로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허용토록 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공원조성계획은 되어 있으나 조성되지 않은 공원의 경우 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역에도 신청연도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구체적으로 공원조성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점용허가가 가능토록 세부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녹지의 점용허가시 고려할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었고 점용 후 계속 점용하고자 할 경우 기간연장에 대한 세부 조건사항을 명시했고, 점용시설의 철거 등에 대한 기준을 명시했으며, 점용물의 관리에 따른 기준 및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점용료의 납부에 관한 사항이 명시가 됐습니다. 이하 조례안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유재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강화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국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에 기여하기 위하여 ’91년 10월 4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현행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조문정비와 공원조성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3년 이내에 구체적으로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경우 행정규제를 완화하며 조문정비를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하는 내용으로 인천광역시 녹지 58400-926호로 검토한 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강화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개정사유난에 보면 점용허가 신청연도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허용토록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3년 이내’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어느 특정인이 점용허가를 신청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3년 이내에 공원조성사업을 할 아무런 계획이 없을 때는 점용허가를 가능토록 해서 여기 개정이유에 있듯이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북산공원의 어느 지점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해야 되는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3년 이내에 아무런 계획이 없다 할 때는 점용허가를 해 주고.
배정만위원
계획이 있다면 안 해주고.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예.
황인남위원장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고대순 위원입니다. 그러면 점용허가 도로는 농지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이건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고대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외포리 건축물을 허가 ……했을 때에 선착장, 그런 경우에 진입로 도로를 내는 경우에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그것은 거기에 보면 농림지역이냐 준농림지역이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것은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이기 때문에 농수산분야에서 다뤄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건 선착장을 진입로에 대한 농지전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농수산과에서 농지전용심의를 해야 됩니다.
황인남위원장
그럼 이 개정조례안은 강화군 같은 데는 여중학교 부근.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온수리하고 북산, 남산, 이런 공원, 그리고 지금 완충녹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공원이 북산, 남산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도시관
장순길 북산공원, 남산공원, 현충탑이 있는 관청공원, 그 다음에 읍내에 보면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조성은 안 하고 계획만 서 있는 어린이 공원이 있고요. 보건소 옆에서부터 하이야트호텔까지 가는 완충녹지, 그 부분에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길상면에 있는 전등공원, 교동에 있는 일부 도시공원이.
배정만위원
교동에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교동 대명리요.
담당
리담당도시관
장순길 점용허가를 해준다 하더라도 일부 완벽한 건물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가설건축물을 점용을 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공원법이 완화되면서 당초에는 종교시설에 한해서만 증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합해서 저희 조례안에다가 세부항목을 나열해 놨는데 시행규칙……, 그 다음에 시행령과 시행규칙난에 대해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증축과 개축을 다 허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대지일 경우에는 종교시설에만 증축을 허용했던 것을 기존건물까지 확대해서 해주는 것으로…….
김홍중위원
증축이나 개축을.
담당
리담당도시관
장순길 네. 일반대지일 경우에. 도시공원내 대지일 경우는 증축까지도 허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황인남위원장
먼저 허가를 받고 ……이 건물인데.
담당
리담당도시관
장순길 그것도 이번에 허가가 들어왔는데 저희 도시계획법하고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왔고 도시계획법에 대해서만 개축으로 허가가 나가는 걸로 해줬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김홍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지금 길상지역 같은 데 남문 맞은편이 위락시설예정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담당
리담당도시관
장순길 코레스코 앞쪽에 위락시설을 쭉 같이……, 그게 도시계획기본계획안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먼저 번에 도시계획 ……했다가 이번에 도시계획이 전면 백지화되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지역은 도시공원쪽에서는 ……가 있고요. 가면서 오른쪽으로 전등사쪽에서 일부 지역이 빠지는 반면 그 위쪽으로 도시공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가장 큰 문제는 주차장문제인데 그것도 이번에 도시공원법이 완화되면서 저희 강화군수가 설치할 수 있는 노견주차장은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되고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시설은 노견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길이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원이라고 해서 공원녹지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재산적인 피해를 완화시켜주는 방향으로 조례안도 개정이 되었고 도시공원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점차 완화되는 쪽으로 돼야지 재산이라든지, 옛날처럼 꼭 쥐어가지고 규제하는 쪽은 아닙니다.
김홍중위원
전등사 주변에 전등사 땅에서 상가를 짓고 운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그런 법에 묶여서 상당히 고충을 겪었는데 이번에 이것을 하는 것으로 해서 많이 완화가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도시관
장순길 완화가 되는데 이번에 삼악장도 먼저 번에……, 옛날에 전등사 주변에 무허가 건물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건폐율 60%를, 당초 지정되기 전에 건물에서 그것보다 넘으면 저희들도 못해주는데 거의 90%정도의 건폐율을 가집이다. 그러한 기존 건물이 있고 대지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만한 면적에 한해서는 저희가 개축해주는 것으로 해서 완화는 됐습니다. 다만 실정에 맞춰서 무허가로 했을 때 헐어버리는 경우, 할 능력이 있느냐는……,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개축을 하겠다면 개축해서 다시 필요하다면 증축까지도 검토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증축과 개축을 일시에 못하고 개축해 놓은 다음에 증축하는 방향으로.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현재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연면적만큼은 증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 전에는 종교시설만 완화가 됐었는데 이제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아주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많이 규제개혁이 돼서 법이 개정이 돼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개축을 바라고 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정해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위원
구거지에 해당하는 일부가 종전에는 자기 주택을 할 때에는 측량을 안 하지 않았어요? ……측량을 안 해갖고 그대로 승인해 줬단 말이에요. 건물 짓다보니까 나중에 ……것이 뭐냐하면 구거지에 점용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등기가 안 돼고 관에서도 인정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등기나 ……이 완화가 됐는지.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구거지를 침범해서 지은 것은 준공이 안 납니다. 미등기로 된 것으로 계속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 지은 집을 헐을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행사만 못하고 들어가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양성화시켜주는 차원에서 특별조치법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그 때 가서 해당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중앙부처에서 법이 개정이 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해왕위원
지금은 건물을 지으려면 측량을 하고 설계를 하는데 그 전에는 일방적으로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거지에 대한 점용인지 아닌지 그 후에 알게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현행법으로써는 어쩔 수 없습니다.
담당
리담당도시관
장순길 가급적이면 구거관리하는 부서에서 구거를 용도폐지가 가능하다면 용도폐지해서 들어가서 자기 대지 소유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제일 가능한 방법은.
정해왕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옛날에 창리 쪽에서 하천이 유실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대로 하천이 된 것이 아니고 변경이 됐어요. ……모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유지는 구거지로 됐고 구거지는 사유지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구거지로 주장합니다. 사유지로 이용하면서 절로 이용하는데. 그런 문제를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해왕위원
이런 것을 행정부서에서 ……시켜 줘야지 예를 들어서 내 땅이 하천으로 됐단 말이에요. 구거지 하천은 ……그것이 지적도상에서 보면 구거지에요. 자기 땅만은 버리고 옛날에 땅값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양보하고 했던 것이 지금에 와서 지가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바꿔주든지 해야지 이게 뭐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실정이 그래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정해왕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행정부서에서 정리가 돼야지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현재로써는 방법이 없어요.
정해왕위원
법적으로 정리를 시켜줘야지. 현행 하천을 구거지로 그런 것을 대처해 주든지 어떤 것을 갖다가 국가 차원에서 매입을 해서 하천으로 이용하든지 이런 방법이 있어야지.
담당
리담당도시관
장순길 그것은 저희 재산부서에서……, 국유재산관리법으로 하는 것하고 저희 재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데요. 잡종재산의 행정재산 문제에서 서로 대체취득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정 위원님 말씀대로 이쪽 내 땅은 구거지로 들어갔으니까 구거로 옮겨주고 구거에 들어간 땅을 대지로 옮겨줘야 내 땅도 평수가 맞는 건데 그것은 간단하게 땅만 바꾸는 게 아니라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 잡종재산에서 행정재산 이렇게 변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길상에 주유소 앞쪽에 있는 공터에 대해서 구거문제로 먼저 번에 한참 여론이 있었듯이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해당되는 부서에 그 민원인이 가서 이런 문제를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검토를 받아야 될 문제이고.
정해왕위원
민원인이 가서 그렇게 했는데도 건설과에서 그것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담당
리담당도시관
장순길 그 부서에서 안 하기 때문에 건축은 토지가 해결 안 되면 무허가로 남는 거죠.
김홍중위원
길상주유소 거기도 그런 게 있어요.
담당
리담당도시관
장순길 길상 주유소 앞쪽에 이번에 우회도로 내면서.
황인남위원장
이 안건에 대해서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지금 도시구역 안에 그 전 구도로요. 그런 것은 그냥 방치시켜놓는 겁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도시계획구역안에 현행도로?
황인남위원장
공부상 도로인데 쓰지 않는 도로.
고대순위원
그렇죠. 개인소유가 아니고 그 전에 구도로. 지금 신도로 나는 바람에 ……있는데 그 도로에 이 사람들이 담장을 쌓을 수도 없고 ……도로들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중앙에 담장을 쌓아가지고 자기네 땅으로 사용도 하는데 그런 것은 완전히 윤곽이 안 드러나고.
정해왕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도폐기를 해 갖고 재무과에.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용도폐기를 해야 돼요.
정해왕위원
그래가지고 내가 쓸 것도 반은 ……이 사람은 10평, 10평.
고대순위원
일단 이것은 구도로로 ……일텐데 사용료 같은 것도 한 사람이 내요. 한 사람이 쓰지를 않고 반 잘라서…….
담당
리담당도시관
장순길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용도폐지해서 파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내가면이나 강화읍 같은 도시계획 사업시설이 먼저 번에 설명드렸듯이 보통 90%가 미집행시설이거든요. 집행이 끝난 다음에 완전히 시설로써 가치가 없다고 했을 때 용도폐지가 가능하지 지금 시설이 있을 경우에 주민들의 재산피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 앞으로 방향이 재산을 갖다가 완화시키는 방향이라면 구도로를 가급적이면 이용해서 도로를 내면서까지도 하고 지금 도시계획 도로 있는 것을 어느 정도는 폐지하면서까지라도 선형을 곧장 펴는 게 아니라 약간 구부려서 펴더라도 그렇게 개발해서 앞으로 해야지 재산적인 마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이 끝나지 않으면…….
고대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현재 있는 것을 매각한다거나 그런 걸.
담당
리담당도시관
장순길 예. 다만 쓰는 데는.
고대순위원
그런 건 없는 거죠?
담당
리담당도시관
장순길 예. 왜냐하면 그 쪽을 막아버리면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면 호수… 앞인가요.
고대순위원
그러니까……, 앞.
담당
리담당도시관
장순길 거기 말고 또 이 쪽 시장으로 와서 ……그 앞쪽에 도로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먼저 번에 매각을 했던 것이거든요. 매각했다가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왜 매각을 해서 길을 막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듯이 골목이 있었을 때는 필요한 대로 쓰는데 막아서 사람이 돌아가는 것으로,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시계획 시설이 끝나지 않아 가지고 땅이 어떻게 활용될지 모를 때까지는 가급적이면 점용료 부과를 쓰는 건 쓰더라도 강화군에서.
고대순위원
지금 사용료는?
담당
리담당도시관
장순길 일부 받는 것 있고 안 받는 것도 있을 겁니다.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체크 못해서 못받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도로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그걸 점용허가 신청을 안 하면 사용료 못받아요.
담당
리담당도시관
장순길 보통 담당부서에서 감사나갈 때 마다 체크하기 때문에 다 받는다고는 말씀 못드리고 거의 다 받는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그런 건 매각할 계획같은 건 없으십니까?
담당
리담당도시관
장순길 완전히 계획이 끝났을 경우에는, 그 쪽 노선이 끝났을 경우에는 매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먼저 번에 말씀드렸듯이 한 2000만원 들여서 땅을 사놓은 게 있거든요. ……해 가지고요. 그 옆의 땅을 사고 또 그 옆에 조그만 샛도로가 있습니다. 그 땅을 합해서 저희가 도로로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같이 팔아도 도시계획도로가 또 났기 때문에 팔 수는 있는 거죠. 그 도로가 어떻게 될지는 도시계획도로가 안 뚫려 있으면 방향이 어떻게 될른지 모르기 때문에 팔았다가 그 땅을 다시 사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시계획시설이 끝나지 않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파는 것보다는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황인남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화군특정건축물정리에따른과태료산정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계속해서 강화군특정건축물정리에따른과태료산정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강화군특정건축물정리에따른과태료산정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폐지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이것은 ’81년 12월 31일 법률 제3533호에 의해 무허가 건축물 및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지역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으나 이 법이 효력을 상실해서 동 조례를 자동적으로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유재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강화군특정건축물정리에따른과태료산정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는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는 준공미필기존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구제받을 수 있는 대상을 무허가 건축물과 위법 건축물을 추가하여 과태료 산정을 위한 용도지역별 가중치를 적용, 부과하였으나 관계법이 ’85년 6월 30일자로 실효됨에 따라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강화군특정건축물정리에따른과태료산정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고대순 위원입니다. 여기 3번에는 “종전에는 폭 4m 이상의 도로에 대지가 접하여야 양성화대상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도로의 폭이 3m라도 양성화 할 수 있도록 함”,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먼저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을 겁니다. 내가면 오상리에 건축물 양성화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축을 할 경우에 기존 건축물을 다 헐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헐지 않고 신축을 할 수 있는지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거기의 진입로가 몇 m로?
고대순위원
진입로가 한 4m 되죠.
담당
리담당도시관
장순길 오상리 무슨 구역입니까?
고대순위원
오상3리.
담당
리담당도시관
장순길 오상3리면 농조 있는데요?
고대순위원
삼도농협 정미소, 그러니까 미곡종합처리장 위로 올라가서 농협장님 집 앞인가.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그건 우리 건축담당이 직접 위원님께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담당이 말씀드린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목이 전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다 맞는데 농지가 안 맞아서 그걸 전부 철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고대순위원
지금 완화된다는 얘기가 어떤 혜택을 주는 건지?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이것은 폐지하는 겁니다. 조례를 아주.
고대순위원
먼저 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여유가 없는 사람이 축사를 가지고 하는데 애들이 크면서 방을 더 늘려야 되는데 축사 옆에 방을 지을 수 없다 해서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법에 규제가 되어 있고 해서.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현재 건축담당이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벌써 폐지됐어야 될 조례인데 자치단체에서 게을러서 늦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85년도에 폐지가 됐어야 할 걸 여태까지 끌고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그것에 대한 내용은, 이행강제금을 물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양성화조치하는 방안, 그렇지 않으면 아예 자체가 농지로서의 불법사항이 있기 때문에 철거해야 하는 방안, 두 가지 방안 밖에 없습니다.
고대순위원
그 사람이 처음에는 지었었는데.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근데 거기를 건축담당이 나가서 보니까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더라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축사로 된 곳에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이것은 안 된다 해서 이것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해야될 사항은 아닙니다.
고대순위원
가축 키우면서 살고 있거든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축사지 일반 주택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완전한 불법이기 때문에.
고대순위원
근데 그 사람이 세금은 다 내고 있거든요.
담당
리담당도시관
장순길 불법건물도 세금은 내죠.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제일 먼저 건폐율이 대지면적에 맞느냐를 보는 것이거든요. 6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60%를 넘으면 헐어야 된다는 얘기고. 지금 도로문제는 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구역 이외에는 도로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커다랗게 규제를 안 합니다. 보통 도시계획구역 바깥에는 도로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만 있으면 허가 나는데는……, 아마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면적에 관한 건축물의 규모가 뭐가 안 맞으니까 헐어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것이 용도가 안 맞으면 농림지역에 그런 행위가 있어서 …에 안 맞는 거지 그것은 그 자리에 갖다 놓고 면적이 얼마 있는가를 알아본 다음에 양성화 문제를 논하고 이행강제금은 법적인, 당초 건립연도가 언제냐 이런 걸 따져봐가지고 벌금문제가 거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정만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그러니까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됐다가, 그렇죠?
양성화도 되고 주민들의 재산권행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양성화하다가 1985년 6월 30일자로 전부 실효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네. 법이 새로 제정이 돼서.
배정만위원
양성화조치는 일단 다 끝났다 이 말씀이죠?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네. ’85년 6월 30일까지 존치된 이 조례는 주민들의 규제를 강화시키는 이런 조례였습니다. 완화가 아닌 강화시키는 조례였는데 이것을 이번에 우리가 규제개혁차원에서, ‘아, 이런 것은 다 폐지해야 되겠구나’ 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겁니다. 법이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과태료 이런 걸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있을 필요가 없죠. 이 조례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겁니다.
배정만위원
그러니까 완화됐다는 겁니까, 더 강화됐다는 겁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완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농지나 산림이나 이런 데다가 60% 미만은, 개별법에 농지법에 의한 전용신고만 하고 60평 미만은 바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면에다 신고를 안 하고 바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건축물대장에 신청만 하면 됩니다.
배정만위원
그것도 대지에 한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농지전용을 하면서 전용허가가 끝나고 집을 지을 것 아닙니까? 60평 미만은 면에다 신고를 하고 설계를 할 필요 없이 바로 자기 마음대로 짓고 여기다 기재신청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설계비가 들어가고 읍·면에 신고하고 여러 가지 시간적, 경제적 이런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것이 아주 대폭적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배정만위원
산림은 산림훼손 허가가 나가고?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산림훼손허가는 뭐냐, 집을 짓기 위한 산림훼손허가거든요. 그러면 산림훼손허가만 받고 준공검사만 받으면 돼요. 산림훼손만. 그리고 그에 대한 집에 대한 것은 측량을 해가지고 갖다가.
배정만위원
자기가 짓고 통보만.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그 전에는 준공도 받지 않아요? …검사, 준공검사 했지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1년 있다가 그 때 가서 등재신청해도 돼요.
배정만위원
하여튼 대지변경을 해야 되겠네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천상 지목변경이 되는 거니까, 준공이 되면. 농지나 산림.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대폭적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배정만위원
……했잖아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이건 폐지조례입니다.
황인남위원장
이 안건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특정건축물정리에따른과태료산정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특정건축물정리에따른과태료산정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