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먼저 오늘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께서는 이번 임시회 운영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의결요구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봉운입니다. 제7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일 개회식을 갖는 이번 임시회는 11월 6일까지 12일간으로써 ’99년도 임시회는 끝나고 정기회만 앞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조례안건은 강화군수로부터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은 16건으로 조례제정이 2건, 조례개정이 8건, 조례폐지 2건과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요구안과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요구안,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의결안이 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군정질문이 없고 그 대신 현지의정활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3일간 있겠습니다. 제7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의사팀장이 보고드린 것과 같이 개회식은 10월 26일, 내일 16시에 하고 폐회는 11월 6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안건을 의결한 후 갖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각 상임위원회별 회의시각은 9시부터 하고자 계획을 잡았고 현지의정활동은 10시부터 시작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의사일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중에 조례안 심사가 많아서 그런가 9시부터 시작하면 상당히 빡빡한 것 같은데.

일정상 건수가 많고 2회추경하고 작년도 예산결산이 같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정기회를 앞두고 현지의정활동을 하면서 현지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넣어서 일정이 빡빡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무슨 간담회를 하나?

설명회.

무슨 설명회에요?

그러면 주민들도 같이 참여해요? 약 몇 명이나 참여해요?

그럼 시간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장이 특별위원장에게 보고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는 소위원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나눠서 심사를 했거든요. 소위원장을 따로 선출을 않고. 그래서 소위원장 역할을 상임위원장이 했는데 계수조정을 전 위원이 모르는 상태에서 반대편은 모르잖아요, 심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각 위원회에서 대표를 뽑아가지고 계수조정할 때 의견을 조율했는데 그렇지 않고 계수조정 없이 그냥 하려면 전체를 심사해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소위원회는 위원을 몇 명이나 해야 되요? 전체 위원을 소위원이라고 볼 수 없나?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소위원회를 둘 수가 있다는 거죠. 소위원장 역할을 각 상임위 위원장이 하고 상임위별로 심사를 하는 건데.

소위원이 결과적으로는 계수조정위원이나 똑같은 얘기네.

그렇게 되면 소위원회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그건 소위원회가 아니고 특별위원회입니다.

특별위원회인데 그렇게 되면 빠진 위원들은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게 좋긴 좋은데 상임위원회별로 하면 계수조정에서.

계수조정에서 지난번에 그런 것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건데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지난번 뿐이 아니에요. 항상 그런 건데 계수조정위원들이 생각을 해서 상임위원들이 한 것이니까 크게 증폭을 시키지 말고 어느 정도 하면 되는데 워낙 크게 다루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건 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생각을 해서 크게 다루지 말고 조금씩 다루면 계수조정위원 면목도 세워지고 상임위원장들.

근데 그게 그렇지 않을 수가 없죠. 각 상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최대한 신경을 써서 조정이 된 것을 특별위원회에서 임의로 오르고 내리게 된다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심사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다는 말이 없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거지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심의는 했잖아요?

전체로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편의상 나눠서 하는 건데 그것이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부작용이 나니까.

편의상 나눠서 한다고 할지라도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것을 나름대로 많은 차이가 난다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의제기가 될 수 있지. 그럼으로 말이 되고 시끄러워진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소위원회를 둘로 구성하면 상임위원장이.

그럼 그 식이 그 식이지.

그 식이 그 식인데 상임위원장들이 무슨 얘기를 못하는 거죠. 소위원장을 따로 뽑으니까. 특별위원회의 소위원회를 둘로 뽑으니까 상임위원장들은 우리가 한 것 왜 이렇게 하냐, 이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럼 각 소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올라가도 소위원장이 똑같은 이의제기가 되지.

소위원장은 특별위원장 밑에 있으니까 얘기를 해도 크게 얘기를 못하죠.

그렇게 되면 특별위원장에 선출된 사람은 각 소위원회에 참여가 안 돼야 되겠네.

소위원회는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럼 특별위원장을 먼저 뽑아놓고 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간사 선임할 때 소위원장을 아주 선임해야죠. 소위원회 위원을 갈라서…….

소문내고 다니나.

의사일정을 12일 간으로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3일이 잡혀있고 9일 동안에 현재 계획된 이 안건 처리하는데 시간이 쫓길 일은 없겠죠?

이건 다녀야 돼요.

근데 지금도 내가면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겉으로만 있지 주민들 여론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나가서 현장에 용역단 서류 같은 걸 봐야 돼요. 계획서 꾸민 것 있잖아요. 이걸 보면 이 사람들이 설계도에 다리가 4개인데 3개밖에 없다, 또 이번에 예산도 없어서 못한다 하는 식으로 용역단이 내밀고 있어서 주민들이 방송국에 가니, 뭐하니 이런 여론들이 있어서 또 들어오겠다 하는데 이런 걸 지금 겉으로만,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뭐 합니까? 나가나마나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 안 돼요.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가서 서류를 내놔라 이런 말은 못 합니다. 감사할 때 해야지 지금 가서 서류를 보자, 보실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문제점이 뭐였는지를 파악하고 있다가 감사 때 가져와라 해야지.

지금 작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걸 여태 못 닦아놨는데, 다리를 놓는다고 하고 다 파 놓고 날은 점점 추워지는데 임시다리도 안 해놓고 맨발 벗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나중에 감사 때 이러다 보면 얼음 얼고 계속 물 건너다닐 수가 없지 않느냐.

지금 현지의정활동 다녀야 해요.

본 면 의원들은 못 한다고. 본 면 의원들은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몇 분이 나가서.

나가도 마찬가지에요. 나가도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용역단에게 주민 한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 그냥 콧방귀를 뀌는 식이에요.

이제 그걸 파악하셔가지고 나중에.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현지의정활동이 3일간 책정된 이유는 나름대로 다음에 감사자료를 가져보자는, 어떤 재료를 만들어보자는 뜻에서 또는 여론을 청취하자는 뜻에서 3일간 책정이 된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 고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무엇을 어떻게 내가 다음 재료를 가지려면 어떤 지역이든지 가서 그에 대한 여론을 충분히 들어야 될 겁니다. 그럼으로써 자기 생각에 어떻게.

그러면 3일 그대로 두는데 조별로 다 권한을 주자고요.

그렇죠. 3일간을 책정한 것 그대로 존치하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 A, B, C 각 조별로 그 의원들끼리 협의해서 우리 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한다,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현지의정활동 본회의에 보고하는 건 없죠?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지적이 됐다는 것만 보고하고 권고나 시정명령까지는 안 하는데 우리 의원한테만 이런 걸 보고하는 겁니다.

본회의장에서 보고가 돼야 할 것 아니에요?

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지에 가서 이 자료를 달라면 벌써부터 감사하는 것 같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의원님이 공사에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것을 거꾸로 우리한테 자료를 주셔야 된다고. 그리고 그 날 조원이 같이 한 번 가보자, 동의를 구해서 거기를 한 번 봐줄 필요가 있다 할 때는 가셔도 되고.

지금 말씀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면별로 의원들이 자기네 면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 그 면의 의원이 면장에게 “우리 면에 어떤 사항이 있는데 이건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 거지?”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꼭 뭘 “내놔라”, “들여놔라” 또 어떤 경우에 부드럽게 얘기하다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했을 적에 “그건 어떻게 됐지? 그것 좀 볼 수 없나?” 이런 형태로 해서 자연스럽게 얼마든지 볼 수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문점이 있으면 전문위원한테 협조를 구하면 전문위원이 해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최종적일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걸 보고서만 작성하는데 그것을 취합하는데 최소한 의원님들이 봐가지고 파악하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죠. 조언을 가지고 가서 파악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내 면의 것은 내가 평소에 알고 있는 걸 자료를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무감사하는 형식으로 “뭐 내놔라”, 이렇게 해서는 실례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 면의 문제점은 각 의원님들이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각 조별로 조에 해당하는 의원들끼리 협의해서 자기네 조에 해당하는 각 면별로 그런 형태로 의정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고 각 조별로 의정활동을 본회의장에서 보고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럼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그러면 앞서 김봉운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제77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 원안대로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12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결과는 내일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