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제 본격적인 동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한 달여간 진행되는 정기회기 동안은 조례안 심사를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및 2000년도 예산안 심사와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심사 등이 있어 바쁜 의정활동 속에 많은 수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금년도 한 해를 보내고 다가오는 새천년 밀레니엄 시대를 맞아 좋은 계획을 설계해 군정발전에 이바지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진행되는 조례안 심사가 진지한 분위기 속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정기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강화군문예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전문위원 최홍준입니다. 이번 제78회강화군의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강화군문예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이유는 강화군문예회관 사용시 허가제한 및 사용허가의 취소 등에 있어 제한 및 취소사유가 불명확한 조항이 행정규제정비대상 목록에 포함되어 관련조항을 폐지, 원활한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관련사항들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문예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청소년과장께서는 강화군문예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이덕균입니다. 강화군문예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내용과 같이 제4조는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조는 ‘다음 각호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호는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호는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제3호는 기타 군수가 사용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허가제한 사항 중 명확한 규정이 아닌 제3호 기타 군수가 사용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조에 있어서 기 사용허가된 사항에 대한 취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조1항에 군수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항1호를 보면 이 조례 또는 군수의 지시에 위반하였을 때, 2호는 사용자가 사용중단의 신고를 하였을 때, 3호는 사용료를 체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4호는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제5호는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조1항5호가 허가를 취소하는 규정내용 중에서 불분명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제5호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강화군문예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 위원입니다. 통상적으로 며칠 전이라든지 몇 시간 전에 이렇게 사용승낙신청서를 굳이 제출하지 않더라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한 2주일 정도를 앞두고 신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청한 우선 순위에 의하여 문예회관을 아직까지 사용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자가 누구냐를 막론하고 먼저 신청한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는 쪽으로 그렇게 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 4조에 의해서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한 순서에 의해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대강당으로 쓰는 데하고 2층 소강당하고 사용료가 다른가요? 얼마정도 됩니까?

그럼, 공식행사나 이럴 때는 사용료가 면제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문화의집조성 하는 예산 자체는 ’99년도 예산에 세워졌던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예산 자체가 이월될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네. 불가피하게 이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문제 때문에 금년도 봄부터 몇 번에 걸쳐서 공문을 보내서 다른 데 사무실로 이전토록 여러 번 협조요청을 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사무실이전에 대해서 상당히 미온적이고 현재까지 대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문화의집조성은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인이 아니고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천상 이월시켜서 내년에 나가면 할 수밖에 없겠네요.

계속해서 선관위 사무국장하고 전화도 하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중앙에도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근데 중앙에서도 어떤 대책이 없이 중앙에서 회시된 공문을 보면 그냥 강화군이 지역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하고 잘 협의해서 처리를 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