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결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사회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적인 설명드리고 다음에 일반회계를, 마지막으로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결산요약서에 의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98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116억 5057만 2000원으로 그 중 82억 9291만 5240원을 지출하고 20억 9344만 5000원을 명시이월로, 1150만원을 사고이월시켰으며, 12억 5171만 176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불용율은 10.8%입니다. 불용액의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가 5억 1365만 720원이고 특별회계가 7억 3006만 1040원입니다만 특별회계의 불용액이 회계상만 불용이지 사실상 다음 연도 이월사용용이기 때문에 실제 불용액은 일반회계 5억 1365만 720원으로서 불용율은 5.4%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반회계로서 총 예산 94억 3259만 6000원 중 지출액은 68억 1400만 280원이고, 명시이월은 20억 9344만 5000원, 사고이월액은 1150만원이며 불용액은 5억 1365만 7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총 예산 22억 1797만 6000원에서 14억 7891만 4960원을 지출하여 7억 3006만 10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율은 33.3%입니다만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불용율은 특별회계 예산성격상 불용으로 처리될 수 없는 것이지만 회계상 불용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특별회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세세항별 예산집행 사항을 결산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항목은 전부 경상예산으로서 예산액 412만 7000원 중 349만 7710원이 지출되어 62만 92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중 주요내용은 기타 보상금이 부정불량식품수거 검사보상비와 퇴·변태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비입니다. 다음은 일반사회복지분야 중 사회복지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운영 중 관서운영비는 예산액 855만원에서 851만 8600원이 지출되어 사용잔액 3만 14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액 1274만 3000원 중 1097만 1750원이 지출되어 177만 12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율은 13.9%로서 그 주요 불용내역은 운영수당의 생활보호심의회 심의위원 수당과 재료비의 현충탑 공원유지관리 인부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국고보조사업은 총 예산 23억 6971만 2000원 중 3억 4003만 2830원이 지출되고 200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2867만 917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민간자본보조의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며 주요 불용내용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장애인생계보조수당 등과 재해대책보상비의 이재민구호비 및 민간경상보조비의 정신요양시설운영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시·도비보조사업 및 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비 사업은 총예산 2억 5389만 7000원 중 2억 1875만 2900원이 지출되어 3514만 41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율은 13.8%이고 주요 불용내용은 민간경상보조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수당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예산액 1억 5157만 3000원 중 1억 3518만 7500원이 지출되어 1638만 55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율은 7.8%가 되겠습니다. 주요불용내용은 시설비의 견자산 절개지 옹벽설치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노정관리 항목이 되겠습니다. 노정관리 항목은 국고보조사업으로만 편성되어 총 예산 4419만 5000원 중 1602만 9650원이 지출되고, 2816만 5000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3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고용촉진비 지원으로서 정부사업기간 연장때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생활보호분야 저소득주민보호항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항목은 모두 사업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국가보조사업은 예산액 16억 1409만 9000원에서 15억 4203만 4160원을 지출하고 7206만 48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율은 4.5%입니다. 주요불용내용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저소득주민자녀학비지원과 저소득주민거택보호비와 시설보호자 생계보호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총 예산 2억 7952만 7000원 중 2억 6847만 6050원을 지출하고 1105만 9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율은 4%가 되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불용내용은 저소득층 생활안정비와 민간경상보조비의 거택보호대상자 주거안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랑인 보호항목은 모두 경상예산으로서 예산액 580만원 중 356만 8000원을 지출하고 223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율은 34.5%가 되겠습니다. 주요불용내용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의 무연고자 사체매장비 등입니다. 다음 의료보호항목은 모두 경상예산으로 편성되어 총 예산 80만원 중 80만원 전부를 지출하고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04쪽 가정복지분야입니다. 가정복지항목의 경상예산 중 경상적경비는 예산액 868만 8000원으로 그 중 850만 9820원을 지출하고 17만 918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율은 2%입니다. 주요불용내용은 재료비의 공설공동묘지 정비인부임입니다. 다음은 105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모두 국고보조사업으로 총예산 6528만원 전부가 명시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 내용은 송해면 하도리 묘지 유실 복구사업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항목으로서 경상예산의 경상적경비는 총 예산 1435만원 중 1405만원을 지출하고 3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불용 내용은 운영수당에 모자복지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여성복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은 총예산 2078만 8000원에서 2068만 4100원을 지출하고 10만 39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율은 0.5%이며 주요불용내용은 민간경상보조의 성폭력상담소운영비입니다. 다음은 107쪽 시·도비보조사업 및 자체사업과 청소년복지항목입니다. 시·도비사업은 예산액 678만원 중 643만원을 지출하고 35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주요불용내용은 기타 보상금이 자원봉사자 활동수당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총예산 560만원 중 560만원 전부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청소년복지항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의 경상적경비는 총예산 1006만 9000원에서 752만 1080원을 지출하고 254만 79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율은 25.4%로서 주요불용내용은 운영수당의 지방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 및 청소년의달 행사관련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예산액 1800만원을 모두 지출하였으며 시·도비보조사업은 예산액 4580만원 중 4450만 9640원을 지출하고 129만 3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율은 2.8%로서 주요불용 내용은 민간경상보조의 청소년공부방 운영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아동복지항목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의 경상적경비는 예산액 1429만 9000원에서 942만 8000원을 지출하고 487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불용내용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아동복지시설 행사지원 및 위문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총예산 4억 3710만 8000원 중 4억 3087만 620원을 지출하고 623만 73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율은 1.4%로서 주요불용내역은 민간경상보조의 아동복지시설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시·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은 총예산 5858만 4000원으로 그 중 4992만 4950원을 지출하고 865만 905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율은 14.8%로서 불용내용은 민간경상보조의 아동복지시설수용아동지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예산액 2360만원 중 2183만 4470원을 지출하고 176만 75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율은 7.5%로서 주요불용내용은 시설비의 초지어린이집보수공사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노인복지항목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의 경상적경비는 총예산 2739만 5000원에서 1507만 2850원을 지출하고 1232만 21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불용내용은 민간실비보상금의 경로주간 및 경로의날 행사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총예산 7억 1141만 7000원에서 6억 1082만 1550원을 지출하고 1억 59만 54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율은 14.1%로서 주요불용내용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의 노령수당 등입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은 예산액 30억 6791만 5000원에서 28억 7076만 7050원을 지출하고 1억 9714만 79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율은 6.4%로서 주요불용내용은 기타 보상금의 경로수당지원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마지막 항목으로 노인복지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예산은 총 예산 1억 5190만원 중 1억 3111만원을 지출하고 1150만원을 사고이월시켰으며 92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율은 6.1%로서 사고이월 내용은 ’98년 12월에 예산확정된 삼성리 공설묘지조성실시설계비이며 주요불용내용도 위 실시설계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8쪽 명시이월비 및 224쪽 사고이월비는 앞에 항목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37쪽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세입은 전액 국·시비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과 국·시비 이월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9쪽 세출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13억 4007만 4000원 중 12억 3491만 4960원을 지출하고 1억 515만 90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불용내역은 국고보조사업이 의료비 지급잔액 내용입니다. 다음은 243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주로 이월금 및 융자금, 원금수입과 융자금 회수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마지막 항목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세출항목내용입니다. 24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억 7790만 2000원으로 그 중 2억 4400만원을 지출했고 6억 3390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불용내용은 융자신청이 적어 민간융자금이 적게 지불되었기 때문이며 이 불용액은 ’99년도 융자금 원금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 위원입니다. 105쪽 사업예산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설비가 9528만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송해면 하도리 공동공원묘지복구사업이라고 했지요?

네.

명시이월되었다고 했는데 복구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요?

그것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수해 입어서 금년도에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류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에 아동복지하고 청소년복지는 뭐예요?

지금 저희들이 청소년에 대한 업무는 문화청소년과로 넘어간 업무이고, 현재 청소년에 대한 것하고 아동복지는 아동시설에 대한 것입니다.

초지하고 심도가 아동복지시설로 한 것이에요?

네.

그러면 청소년복지는 뭐예요?

청소년복지는 청소년법에 의해서 시설된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또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공부방, 이런 것을…….

그러면 청소년공부방이 있어요? 청소년복지시설이 있느냐고요?

복지시설은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그 전에 청소년공부방이라고 해가지고 각 읍·면의 경로당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남산리 공부방, 교동면의 공부방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원되어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나요?

그때 당시에는 강화읍 남산리 같은 데는 운영이 잘 되었습니다. 길상면 온수리 지역에 공부방이 잘 되었었습니다. 이 근자에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했다 이거지요?

네.

작년까지는 잘 되었었어요?

전체적으로 확인은 못해 보았습니다만 일부 면에 나가 보니까 야간이라든지 이런 데.

어느 과로 갔어요?

문화청소년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에 보면 운영수당이라고 해가지고 민간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

이게 민간인한테 나가는 거예요?

네. 이것은 각종 청소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갔어요?

운영위원회를 1회밖에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몇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계획을 세웠는데 안건이 상정되는 데에 따라서 운영위원회를 하게 되는데 그 때 사항이 1회밖에 못했습니다.

지방양여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네.

얼마나 예산세워준 거예요?

경로주간행사로 18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정도가 남았어요?

1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세워가지고 많이 남겨요?

그런데 이것은 왜 그랬냐 하면 그 때 당시에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해가지고 각종 행사를 자치단체에서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경로주간행사라든지, 경로의날행사를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6.27 지방선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900만원 쓴 것은 선거법에 위배가 안 되었었나요?

네.

그리고 경로당에 노인복지기금 모금이 얼마나 돼 있는지 몰라요?

저희들이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확보된 예산이 있으니까 군에서는 도움을 안 줘도 되는 것입니까?

저희 군에서는 노인복지기금 이자가지고 노인회의 경상적 예산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읍·면 단위에 나가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난방비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군 노인회의 각종 정액보조금으로 나가는 내용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5억원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희가 기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만 가지고 쓰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군요?

네, 그래서 그 이자가지고 노인회에서 신청하시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에 노인복지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섰는데 전체적으로 지출액이 112쪽에 기타보상금에서 예산액과 지출액의 차액이 너무 많은데 불용액에 대한 원인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아까 류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민간실비보상으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경로주간 및 경로의날 행사가 선거가 임박해 있어가지고 특정 지자체의 행사를 하지 않도록 되어가지고 그때 당시의 행사가 전면 취소되어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사업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의 사회보장적 수입에 대한 세금에 따른 95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된 것은 노령수당 등이 4억 8421만 2000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9500만원 정도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령수당이 조금 남은 것이고,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분기에 3만원씩 주는 내용입니다. 매월 교통비로 1만원씩 주는데 분기별로 3만원씩 주는 내용에 12억 864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1억 9000만원 정도가 남은 겁니다. 그리고 세 가지가 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사업이 그러면 강화군의 분기별 수당 3만원이 나중에 숫자상으로 나올 텐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온 사유는 뭐예요?

이것은 65세 이상에 대해서 해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혜를 보시는 것인데요.

그러면 나이대로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65세 이상된 분들이 신청해야 3만원씩 지급하고 있다고요?

네, 옛날의 차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화군에 65세 이상이 1만 명이라면 5000명만 신청하면 5000명분만 지급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자동이체가 되는 겁니다.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다?

네.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113쪽에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 사고이월도 되고 해서 삼성리 공설묘지건인데 이게 말도 많고 번복도 많이 되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안양대학교에서 한다, 우리 군에서 한다 그랬는데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 실시설계비는 당초에 안양대학교에서 묘지설치는 저희 강화군이 한다고 설계는 다 했습니다만 중간과정에서 토질검사를 해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려는 목표대에 못미치기 때문에 거의 암반이 있다 그래가지고 안양대학교에서 110기 정도를 이용하고 나머지 100여기 정도는 우리 군이 이용해서 삼성리 지역 주민들한테 제공하겠다고 해서 강화군에서 묘지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돈을 들여가지고 투자한 것만큼 사업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포기하고 안양대학교에서 이장된 묘지만 안치하는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설계는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는 안양대학교로 하여금 설계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가지고 현재 안양대학교에서 묘지관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은 하나도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안장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삼성리 사람만 됩니까?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묘지는 삼성리 국유지내에 있는 유연고지 분묘만 110기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시설하고 나머지 공간에는 삼성리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도록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용할 수는 있는데 먼 데서 오신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몇기나 더 쓸 수 있어요?

지금 안양대학교에서 조성하는 것이 110기만 하고 저희들이 할 것을 100기 정도를 올렸는데 토질이 암반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당초에는 280기 정도 나올 것으로 계산했는데 그렇게 못나오고, 200기 정도밖에 못나오니까 투자해가지고 효과가 없다, 그러면 안양대학교에서 민원인들하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만 하라고 해서 2500평 가지고 추진하는 것인데 현재 안양대학교에서 110기 중에서 80기 정도는 들어가고 나머지는 공간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우리가 조성하지 않은 것도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형을 가서 보니까 토질이 풍암이기는 하지만 묘지쓰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 추경에서 삭감했습니다만 거기에 시범납골묘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안양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에 같이 추진하기는 어려워서 이번에 추경에 삭감조치하고 거기에 묘지조성해 놓고 나서 내년도에 납골묘로 이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려고 합니다.

곁들여서 묻겠는데 각 면의 공동묘지가 있는데 12월말까지 신청하라고 하는 데 그것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묘지법에 보면 공설공원묘지에 매장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묘적부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군의 읍·면 단위를 보면 묘적부가 없습니다. 그냥 신고는 했지만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서 묘적부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누구 묘지인지, 유연고묘인지, 무연고묘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것이 없다고 보니까 공설묘지에 외지인들이 와서 써도 누구 하나 통제하지 않고 단속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앞으로 자꾸 묘지 수난시대가 오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해서 묘지의 단속도 할겸 묘지를 현재 유연고묘, 무연고묘가 반반씩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묘지가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을 들여서 묘지정비계획을 세워가지고 단계별로 그런 데를 무연고 분묘는 무연고 처리시키고 유연고 분묘에 대한 것은 유연고분묘로 처리하되 앞으로 유연고 분묘에 대한 것은 가족묘지로 권장하는 것으로 해서 1가구에 납골묘 하나씩 하면 한 가구 당 쓰면 여러 개 쓸 수 있는 것을 줄일 수 있지요. 그러한 계획 차원에서 금년도까지는 묘지에 대한 것을 신고받아서 묘적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1단계가 안 되었을 때는 2단계까지 가고 지금 금년도에 해가지고 내년도부터 묘지정비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묘지정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일단 묘적부를 만들어 놓아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연고와 유연고를 신청받고 있는데 아직 정비할 계획은 없으신 거라고요?

묘지정비한 것을 가지고 나와야 공고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그렇지 않아가지고는 정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묘지정비에 관한 법률이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후속 사업을 추진해야지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면사무소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신청을 금년말까지 하지 않으면 무연고로 처리한다고 해서 당장 정비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강화군에 거주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길상에서 산다, 강화에 있는 어느 공동묘지나 다 가서 매장할 수 있겠지요?

강화군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김포인이 강화를 왔다고 하면 외지인이라고 하겠네요?

네. 그런데 거기에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연고가 강화에 살던 분이 외지에 나가 있을 때, 호적이 여기에 있을 때, 이런 연고가 있는 분은 예외로 둔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류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페이지 불우이웃돕기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기금운영하는 것은 노인복지기금, 생활보호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기금, 불우이웃돕기기금이 있는데 지금 이웃돕기기금에 대한 것은 폐지되었습니다. 공동모금 외에 기금으로 운영해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폐지시키라고 해서 이웃돕기기금은 폐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이 기금을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당초에 1400만원이 시비에서 주어졌지만 기금이 폐지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운영을 못하고 공동모금에서는 이 돈을 전부 반납시켜라, 이 공동모금에는 중앙공동모금회하고 시공동모금회가 있는데 거기에 반납시키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반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3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모은 돈이에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내려보낸 기금이 1480만원이고 나머지는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지금 공동모금회가 재작년도 7월부터 작년도 7월에 되어 가지고 공동모금회에서는 반납을 시키라고 그러고 각 자치단체에서는 못 주겠다, 그러한 형편에 있어가지고 이것도 시하고 절충중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쓰게 되니까 감사원에서는 왜 공동모금기금법에 되어 있는데 반납을 안 하고 있느냐 하니까 자치단체에서는 우리 이웃돕기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해라, 저희들 얘기는 그러면 우리가 공동모금회에 줄테니 이 돈은 우리한테로 다시 재배정해 줘라, 우리 시설에 주든지. 그러니까 그것은 아직 자기들도 확답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불입시키려고 하다 못한 겁니다. 줄다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어떻게 되었든 모아진 것인데 주지 말고 우리 군에서 쓰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시오. 그리고 작년도에 수해났을 때 돈 좀 모금한 게 있나요?

없습니다. 돈을 저희들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요.

받지 못하기는 내면 되는 것이지 그래요.

그런데 내는 분들에게는 이웃돕기를 하게 되면 영수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세금혜택을 받으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언론산하 공동모금회에 내가지고 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강화군의 어느 시설에 내려보내 주시오, 이렇게 하도록 공동모금법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오.

지금 인천일보에 하신 분들이 있는데 공동모금회에서 작년도에 보니까 계명원에 다만 몇 푼밖에 안 됩니다.

우리 강화군에 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단 돈 삽 하나 하는 것을 못 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강화에는 너무 짠돌이가 많아요.

이웃돕기기금도 사실상 강화에서 사시는 분들이 도와주신 분들은 없고 오히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안 도와줘요. 쌀 몇 십 가마니 사서 주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현찰만 내야 되나요? 어디 있는 사람들 치고 오히려 챙기기만 했지 하다 못해 삽 하나 들고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것은 분명히 고쳐야 돼요. 조사해가지고 세금을 때려 먹여야 돼요.

공동모금회 관계는 시나 중앙에 절충해서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보건소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입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소 총예산 16억 7799만 1000원 중 15억 2361만 2000원을 지출하고 1억 5492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잔액은 집행사유미발생 1454만 4000원, 예산집행잔액 1억 3313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724만 46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예산 집행잔액 1억 5492만 8000원은 첫 번째, 서무관리 세항에서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총예산 1억 6667만 4000원 중 1억 1307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직원 4인의 감소와 일용인부임 즉 방역소독인부의 감원으로 인한 집행사유미발생액 5360만 3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관서운영에 따른 관서당경비에서는 예산 3170만원 중 2785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집행잔액 385만 8000원은 급량비 193만 1000원, 일·숙직비에서 68만 7000원, 국내여비에서 3만 2000원, 청사관리 및 사무용품구입비 등이 수용비에서 39만 2000원,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81만 3000원으로 예산집행절감잔액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총예산 7410만 3000원 중 5907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2412만 7000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화조수거료 등의 일반수용비에서 집행잔액 4만 9000원, 전기, 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 및 제세의 집행잔액 66만 3450원, 피복비 집행잔액 1000원, 보건소 진료소 연료비 집행잔액 798만 9000원, 컴퓨터관리비 보건소, 지소, 진료소 건물유지비 등의 집행잔액 252만 6000원, 구급차 등 소유 차량 3대 분의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256만 6000원, 일시사역인부임인 재료비의 집행잔액 33만 3000원으로 예산절감 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총예산 4923만 6000원 중 462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319만 6000원은 직원 4인의 감소분이며 일반업무추진비는 총예산 1억 5214만 9000원 중 1억 4496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직장체육행사 및 직원사기진작 여비 집행잔액 17만 3000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21만원, 직급보조비 집행잔액 510만 4000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69만 8000원으로 직원 4인의 감소로 인한 집행사유미발생 및 예산집행잔액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예산 28만원 중 25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만 5000원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예산 4억 5550만 8000원 중 4억 171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35만 7000원입니다. 교통비 561만 1000원, 명절휴가비 118만 4000원, 체력단련비 441만원,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 2257만 3000원으로 이는 직원 4인 감소로 인한 집행사유미발생 및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사업예산은 총예산 3736만 8000원 중 371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잔액 35만 7000원은 일반운영비 중 국고보조사업인 가족계획시술비, 예방접종약품비 등의 구입비에서 지출잔액이 21만 7000원과 공중보건의사 23인에 대한 진료활동비와 마을건강원진료원, 보수교육인 순수국비 일반보상금에서의 지출잔액 14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건사업 총예산의 세항은 2억 2863만 4000원 중 2억 1215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잔액은 164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5878만 5000원 중 5619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잔액은 259만원입니다. 전염병예방홍보 등 각종 홍보 교육자료 자재구입비인 일반수용비에서 지출잔액 83만 8000원과 방문보건요원교육강사수당 중 운영수당에서 56만 1000원, 노인정순회진료장비유지비 지출잔액 3000원, 구강보건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료비 지출잔액 6만 7000원, 거동불능자 목욕사업비, 치매관리용품구입비 등에 의료비 지출잔액 111만 9000원으로 이는 금회 추진에서의 예산절감액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6684만 9000원 중 1억 5595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잔액은 1389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인 예방접종백신및한방진료소모품구입비 지출잔액 8만 8000원, 공중보건의사 숙소구입 지출잔액 1350만원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지출잔액 30만 2000원이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방역관리세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관리 총예산 5622만 5000원 중 4915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잔액은 705만원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로 방역소독장비 등의 유지비인 시설장비유지비에서 6만 1000원, 방역약품비 및 유류구입비 등의 지출잔액과 검사실 일용인부임 중 인력난으로 인한 1인의 불사용으로 지출잔액을 포함한 재료비 집행잔액 698만 9000원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의료관리 세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관리 총예산은 4억 2610만 4000원 중 4억 1541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잔액은 1069만원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미지출잔액은 600만 5000원으로 건강진단수첩제작, 기생충검사 수수료, 각종 서식 제작구입 등의 일반수용비 지출잔액 102만 2000원과 각종 검사장비 및 치과실, 방사선실 장비유지관리비에서 지출잔액 478만 9000원과 엑스선 필름 재료비에서 9000원, 콜레라 검사시약 등 의료비에서 5000원 등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8222만 2000원 중 7753만 8000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은 46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집행된 내용은 자체사업으로 장애인 통로설치공사 등의 시설비 잔액 17만 2000원, 건강검진기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의 계약추진 과정에서의 예산절감 등 지출잔액은 45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1998년도예산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1998년도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하단에 방역관리에 700만원이 남았는데 이 방역은 몇 번이나 한 겁니까? 강화군 전체에 한 것이지요?

네.

그러면 각 면에 몇 번 하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여기 예산에는 면사무소 사회 파트에서 하는 부분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화읍에서만 하는 것인가요?

우리 보건소에서만 한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98년도에 시에서 살균제를 200만원 정도를 보조해 주었습니다. 살균제를 직접 주었습니다. 그리고 연막용 약품을 구입할 때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품에 따라서 섞어서 우리가 쓰기 때문에 유류구입비도 줄게 된 겁니다.

그러면 방역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이 됩니까?

지금 예년에 비하면 예산이 698만 9290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 중에서 200만원 정도를 시에서 약품제공을 받았기 때문에 200만원 정도는 남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약품자체를 구입할 때 예산절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절감을 했어도 방역 같은 것은 많이 할수록 좋은 것 아니에요? 방역은 해주면 되지 왜 안 했어요? 담당이 답변 좀 해봐요.

김정재 ’98년도에 저희가 수해가 났습니다. 수해 때 각 구·군에서 차량이 와가지고 방역을 해주어서 하반기 방역약품구입비가 절감되었습니다.

수해가 나서 방역을 더 해주었으면 돈이 좀 덜 남았을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다음 예산에 요청을 많이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역 같은 것은 많이 해주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돈은 안 남겨도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하면 강화군 전체로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될 수 있는 대로 불용액은 왠만하면 남기지 말고 다 쓰라는 거예요.

네.

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0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연료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보건소장께서 살림을 잘해서 많이 발생된 것인지, 당초예산을 많이 세워서 불용액이 발생된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가 원래 민원인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연료비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때가 IMF 터지고 그 다음년도이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절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IMF 걸리면 불도 덜 때고 살아요? 당초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된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류가격이 ’98년도에 다운되었다고 해서 연료비가 절감된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을 세운 데에서 리터당 유류대가 다운되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고요?

무슨 기름값이 내려요? 기름값이 내린 적이 없는데요.

그 해 몇 월에 유류대가 다운되었어요?

아니 석유값이 언제 내린 적이 있어요? ’97년도부터 계속 올랐지요. 내렸어도 3170만원 예산 세웠던 것에서 798만 8000원이 남았는데 기름값이 이렇게 많이 내렸어요? 이해가 안 가는 설명을 해주시네요.

죄송합니다. 자세히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폐쇄되었다든지 해가지고 연료비가 안 들어갔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기름값이 내렸다고 이 정도가 남았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건지소에서는 살림하기가 어렵다고 애걸복걸하는데 지금 여기에 나타난 것을 보면 당초예산하고 지출액하고 불용액을 비교해 본다면 근 30%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불용액이 너무 많고 과다하게 예산이 세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연료대가 떨어졌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떨어졌어도 그렇지 800만원씩이나 차이가 나는데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된 거예요, 아니에요?

소장님께서 업무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히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예산이 이렇게 서게 된 경위하고 이만큼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된 사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면 정확한 답변을 추후에라도 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를 분석해서 자료로 나중에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남중 위원님 말씀대로 소장님께서 취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업무파악이 부족하리라고 믿습니다만 자세히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앞으로는 철저하게 예산과 집행에 걸맞는 예산과 지출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세요.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8년도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99년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심사한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98년도예산결산안심사결과는 11월 2일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