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남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인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이 계신 가운데 농업기술센터 ’98년 세출예산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98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41쪽입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경제개발, 농수산개발, 농촌진흥 분야 ’98년도 세출예산액은 본예산 27억 9126만 8000원과 명시이월된 삼산면 농민상담소 신축 4200만원, 사고이월된 지역농업기술센터 토목공사비 1억 9054만 7230만원을 합친 20억 2381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액 중에서 지출액은 18억 207만 5610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2억 3254만 8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으로 명시이월 된 삼산면 농민상담소 신축 4200만원과 사고이월된 지역농업개발센터 토목공사비 1억 9054만 7230원입니다. 농촌진흥분야 불용액에 대한 원인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쪽 결산부속서류 133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총액 2억 174만 2000원 중에서 세항별로는 서무관리가 1억 4614만 1000원으로 72.4%, 농촌지도가 1004만 9000원으로 5%, 지도사업이 219만 5000원으로 1.2%, 상담소 운영이 4335만 7000원으로 2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항 서무관리 1억 4614만 1000원은 인건비 3716만 8000원, 관서운영비 23만 1000원, 경상적경비 1억 399만 2000원에서 인건비 3716만 8000원은 ’98년도 직원 8명의 결원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3596만 3000원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금액과 일용인부임 120만 5000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된 금액입니다. 관서운영비 23만 1000원은 기관 및 부서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98년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133쪽입니다. 경상적경비 1억 399만 2000원은 일반운영비 2241만 2000원 중 일반수용비 8만 2000원, 공공요금은 청사 화재보험료를 공제조합에 가입됨에 따라 별도 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하지 않은 1032만 7000원, 피복비 4만 2000원, 급량비 2만 4000원, 임차료 15만 6000원, 연료비 79만 4000원, 시설장비유지비 21만 5000원, 차량·선박비 486만 4000원, 재료비 590만 8000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된 금액입니다. 여비는 12만 8000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일반업무추진비 1715만 2000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만 2000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만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28만 2000원, 직책급업무추진비 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직급보조비 1299만원은 직원 8명 결원에 따른 예산집행 사유가 미발생되었고 135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2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또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00만원은 직원 결원에 따른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35쪽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중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16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복리후생비 6413만 5000원은 직원 8명의 결원에 따른 정액급식비 824만원, 교통비 1030만원, 명절휴가비 829만 3000원, 체력단련비 1969만 3000원, 연가보상비 1760만 9000원의 집행사유 미발생금액입니다. 사업예산에 475만원은 농업기술센터 운동장설치 470만 9000원의 공사집행잔액과 자산취득비 4만 1000원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결산부속서류 136쪽입니다. 농촌지도 1004만 9000원은 경상예산이 93만 3000원, 사업예산이 911만 1000원으로 그 중 경상예산은 운영수당 강사료 2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3만 1000원, 재료비 9만 5000원, 민간실비보상금 60만 7000원을 절감한 금액입니다. 사업예산 911만 6000원은 국고보조사업 107만 3000원과 시비보조사업 804만 3000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 107만 3000원은 민간실비보상금 77만원과 자산취득비 30만 3000원을 예산절감한 사항입니다. 137쪽입니다. 시비보조사업 804만 3000원은 민간인해외여비 1명이 교통사고로 포기함에 따라 66만 6000원을 집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민간실비보상금 175만 7000원은 예산절감한 금액입니다. 시설비 562만원은 지역농업개발센터 토목공사비 예산집행잔액입니다. 결산부속서류 138쪽입니다. 지도사업 219만 5000원은 경상예산 204만 8000원과 사업예산 14만 7000원입니다. 경상예산 204만 8000원은 재료비 198만 3000원과 민간실비보상금 6만 5000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한 금액입니다. 사업예산 14만 7000원은 국고보조사업 1만 6000원과 자체사업비 13만 1000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 1만 6000원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이며 자체사업 13만 1000원은 시설비 7만 6000원, 자산취득비 5만 5000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한 금액입니다. 결산부속서류 139쪽에서 140쪽이 되겠습니다. 상담소운영 4335만 7000원은 시비보조사업 135만 7000원과 자체사업 4200만원, 시비보조사업 135만 7000원은 일반수용비 13만 5000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시설비등 111만 1000원은 시설비 15만 1000원, 시설부대비 94만원, 감리비 2만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자산취득비 11만 1000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체사업 4200만원은 삼산농민상담소 건축계획 변경취소에 따른 예산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불용액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였습니다. 의문나시는 점에 대하여 질문하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홍중 위원입니다. 140쪽 자체사업 4200만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삼산농민상담소가 창고 2층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가 증축할 당시에 기초가 부실해서 이전을 해서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려고 당초에 계획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근데 그 때 당시에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상담소에 근무하던 직원이 면사무소에 들어가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어서 건물을 지을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내용은 각 면이 공히 같잖았습니까?

근데 삼산에 건물이 있었습니다만 건물이 붕괴될 위험이 있어서 다시 지으려고 예산을 수립했었는데 그 때 ’98년도 1월부터 농업기술센터에 상담소 직원들이 면사무소 근무로 됐거든요. 그래서 상담소를 지을 필요성이 없어져서.

그럼 현재 각 면에 옛날 지도소 자리, 그 건물이 있는 면이 있는데 그 건물을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의 농업인 학습단체, 농업인 생산자단체에서 지금 각 읍·면별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상담소가 도서를 제외하고는 읍·면사무소에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본소에 철수를 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부의 읍·면에서는 농민학습단체와 생산자 단체가 자기들이 겨울철이나 이럴 때 전기요금, 월동연료를 부담해서 사용할테니까 활용하겠다는 읍·면과 그렇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읍·면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기를 희망하는 읍·면에는 군수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읍·면 상담소 건물의 활용방안을 결심을 받아서 농업인 학습단체와 생산자 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모든 건물이 사람이 들락날락해야 훼손이 안 되는데 그냥 닫아만 놓고 있으면 건물이 상당히 노후해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하셔서, 다른 부서에 넘길 수 있으면 넘기고 자체에서 관리 유지하려면 거기의 대안을 빨리 강구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속서류 134쪽 차량·선박비하고 재료비가 전혀 집행이 안 된 겁니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4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수리용 트럭과 승합용 봉고차, 포터 한 대, 짚차 한 대 4대가 있습니다. 거기의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느냐면 차량·선박비는 네 차량에 들어가는 유류와 차량 수리비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와 수리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당초에 차량이 법정경비로써 ㏄와 차량형태에 따른, 본예산에 세울 때 거기는 대 당 얼마의 산출기초가 있어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차량이 4대 다 디젤연료이고 그 다음에 수리를 하고 나서도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것이 많이 남은 것은 법적으로 ……차량이 돼서 예산을 세우게 된 부분이고 집행이 사실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남은 부분입니다.

예산절감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게 아니고 쓰다가 남았군요.

네.

고대순 위원입니다. 134쪽 피복비나 급양비에 피복같은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피복비는 농기계수리센터의 직원들 작업복을 말하는데요. 봄, 가을 이렇게 해서 필요할 때 하는 것이고 4만 2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불용액은 현재 남아 있는, 다 쓰신 것 아니에요?

아니죠. 이 불용액은 반납된 거죠.

급량비는 식사대인가요?

아닙니다. 이 급량비는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야근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또 새벽에 엠프방송을 나온다거나 할 때 1식 당 5000원씩 해서 남은 급량비 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한 끼당, 식사 때.

네. 그렇게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식사 같은 건 하루, 한 사람, 한 끼에 5000원?

네. 그래서 그것은 상시에 저희들이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새벽에 일찍 나와서 농번기 때나 병충해가 심할 때 엠프방송을 하거나 저녁에 늦게 근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식대입니다.

결산서에 보면 ’97도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데요. 이게 ’98년도로 다 이월된 겁니까? 아니면 불용액으로 처분된 겁니까?

그래서 삼산농민상담소 4200만원이 배정만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다가 그 때 한전 앞에 있는 거기를 매립을 해서 하려다보니까 토목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그 때 거기에 짓지를 못하고 다시 사고이월을 시켜서 그 이듬해에 지으려고 사고이월 시켰던 금액입니다. 그랬던 것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직제개편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토목공사비가 기타도 마찬가지고 이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라서 그 때에 시비로 확보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다보니까 해를 넘기게 돼서 그 이듬해 5월에 토목공사를 준공을 해서 저희들이 입주 그 때 할 적에 준공식도 5월 1일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된 바람에 전년도 이월액이 2억 3254만 8000원이 그렇게 많습니다.

147쪽에 보면 시·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것도 800만원, 시설비에서 560만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는데요. 시·도비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삼산면 신축공사 사업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그건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토목공사를 할 때 입찰을 붙였습니다. 하다보니까 입찰잔액이 발생됐습니다.

139쪽 특정업무수행활동은 무엇이고 특수활동비는 뭡니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직 공무원들이 일선에 다니면서 지도를 할 때 하나의 수당형태로 월 3만원씩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사담당 공무원은 월 5만원을 지급한다거나 민원담당 공무원은 월 얼마씩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지도직 공무원들은 월 3만원씩 특정업무활동수당이 나가게 돼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결원이 8명씩이 계속 있다보니까 집행을 못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꼭 써야될 경비 그런 게 있을 때 발생하면 지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특정업무활동은 지도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3만원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특수활동비는 센터의 소장이라든가 과장이라든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책적으로 해야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래서 무슨 기관이라든가 또 민간단체라든가 할 때 조그마한 다과라든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된 금액입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다 같은.

목도 다르고 용도가 좀 다르죠.

’98년도 불용액이 ’99년도로 이월 된 것도 있겠죠?

불용액 중에 이월된 것은 없습니다.

그럼 불용된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 삭감되는 겁니까?

해가지고 전부 다 세입으로 다시 시키는 겁니다. ’99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겁니다.

국고보조 같은 것은 반납하는 겁니까?

예. 국비나 시비 같은 것은 반납하고 군비 같은 것은 군으로. 그런데 토목공사나 시설비등 같은 분야는 사실상 이게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입찰을 하다보니까 입찰잔액이 발생된 금액은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면 90%나 95%가 되는데 입찰을 하면 80%, 88%.

네. 그렇게 되면 거의 10% 정도는 예산이 항상 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것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거의 복리후생비 쪽에 직원들이 8명 결원이 되다 보니까 집행을 못해서 그런 부분에서 남은 겁니다.

138쪽 경상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재료비 내용을 다시 말씀해 주시죠.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의 재료비는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 실증시험포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과수포장, 노지포장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종자라든가 비료라든가 거기에 비닐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을 해서 쓰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쓰다가 남은 금액이 198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납조치된 것입니다.

농어민후계자 하우스나 그런 것 쓰고 남은 액수라고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 보셔서 아시겠지만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노지포장, 과수포장 이런 포장을 1년 동안 운영하는 비료라든가 종자, 비닐, 각종 재료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쓰고 남은 금액입니다.

실습 시?

예. 실습 시에.

관광개발사업소장 강종훈입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 및 개발분야입니다. 총괄사항은 목별로 보고드린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56쪽에 수당은 예산액 3576만 7000원으로써 지출이 3574만 2200원이고 불용액은 2만 480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직보수는 예산액이 3442만 8000원에서 3436만 7720원이 지출되었고 잔액이 6만 280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입니다. 1억 8271만 9000원의 예산으로 1억 8267만 5540원을 지출하고 4만 3460원의 잔액을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 2941만 8000원의 예산중에 2609만 3270원을 지출하고 332만 4730원이 불용처리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만 관광개발사업소의 ’98년도 예산 중에서 주목해야될 사항은 ’98년 9월 28일자로 소장직급이 4급에서 5급으로 조정이 되고 2개 과가 폐지가 되는 관계로 해서 다소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아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3회 종말추경 때 정리가 안 된 사항 중에서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 332만 4830원이 불용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 4503만 3000원에서 4384만 만 9750원을 지출하고 118만 325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관람권 및 주차권, 입장권 제조와 관광지 청소용품, 소모품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예산액이 5000만 8000원 계상이 되어서 그 중에서 4676만 4700원이 지출되고 324만 3300원의 잔액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관광지구내에 전기, 수도료, 우편요금 및 보험료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목비가 되겠습니다. 총예산 395만 1000원에서 394만 9000원을 지출하고 2000원이 불용처리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인과 청경의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 총예산이 1436만 6000원이 계상돼서 694만 2500원을 지출하고 742만 3500원이 잔액발생 돼서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50% 이상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불용처리된 내역은 ’97년도 말에 연료를 구입했던 것이 잔액이 남아가지고 추가연료 구입을 안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685만 5000원이 계상되어서 그 중에 654만 874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으로 30만 6260원의 잔액이 발생되어서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관광지내에 예취기, 경운기, 이륜차 유지비 및 관정모터, 엠프 수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및 선박비로써 25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그 중에 103만 3800원을 지출하고 146만 6200원을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관광개발사업소에 2개 과가 있을 때 차량 두 대를 운영을 했습니다만 과 직제가 없어지는 바람에 차량이 한 대로 조정이 되었고 ’97년말에 유류를 기 구입한 것이 잔량이 남아서 일부만을 구입하고 50% 이상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3242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그 중에 3198만 4200원이 지출이 되고 43만 58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105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 중에 65만 4500원이 지출되고 39만 55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4급 소장이 9월 28일자로 조정이 되는 관계로 그 이후의 것을 지출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는 107만 1000원이 계상 되어서 그 중에서 92만 8000원을 지출하고 14만 3000원을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 203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그 중에 140만 7000원을 지출하고 62만 3000원을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는 46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460만원 전액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직급보조비는 5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서 그 중에 5443만 8330원을 지출하고 56만 16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39만 4000원이 계상돼서 226만 5000원이 지출이 되고 12만 9000원을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특정업무수행 업무추진비는 1500만원이 계상 돼서 1496만 5000원이 지출되고 3만 5000원이 불용처리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105만원이 계상 되어서 70만원을 지출하고 35만원이 불용처리된 바 있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63만원이 계상 되어서 55만원을 지출하고 8만원이 불용처리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입니다. 4210만원이 계상되어서 4206만 6660원을 지출하고 3만 3340원이 불용처리된 바 있습니다. 교통비는 5270만원이 계상되어서 그 중에 5258만 3330원이 지출이 되고 11만 667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명절휴가비는 3124만 2000원이 계상되어서 그 중에 3124만 1600원이 지출되고 400원이 불용처리 된 바 있습니다. 체력단련비는 7202만원이 계상되어서 그 중에 7201만 9180원이 지출되고 820원이 불용처리된 바 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2358만원이 계상되어서 그 중에 1170만 6800원이 지출되고 1187만 3200원이 잔여금으로 남아서 불용처리된 바 있습니다. 연가보상비도 50% 이상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만 연가보상비 성격상 연말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감축 및 연말지급 관계로 사전에 삭감을 하지 못하고 불용이 50% 이상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79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예비비를 활용할 부분이 발생되어서 예산성립 후의 증감 내용은 예비비 285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현액은 3082만 2000원으로 그 중에 2600만 4590원을 지출하고 481만 7410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예비비를 사용하게된 사유는 고인돌축제 시에 폭우로 인해서 행사 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비닐과 보온덮개 등을 소모품비로 구입한 과정에서 부득이 하게 예비비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1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10만원 전액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 중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21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 중에 184만 3000원을 지출하고 25만 7000원이 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은 397만 3000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330만 3540원을 지출하고 66만 9460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8400만원 전액이 지출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고인돌축제 추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의 시설비로 본예산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만 예산성립 후에 증감내역에 예비비를 550만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현액 550만원 중에 329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으로 221만원이 발생해서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인돌축제 시에 우천으로 인해서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서 장비임차 및 석분포설 등에 사업비를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부분은 문화재계가 관광개발사업소에 있다가 ’98년 9월 28일자로 문화청소년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결산 당시에 문화청소년과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지구관리분야입니다. 경상예산에 일반수용비로 5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그 중에 27만 8000원을 지출하고 22만 2000원이 잔액으로 발생해서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내에 사유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중에 국내여비로써 126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25만 7000원을 지출하고 3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어서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 314만 7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출액이 없는 것으로 프린트가 되었습니다만 미스 프린트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출액이 313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잔액은 1만 7000원이 발생해서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2억 1059만 2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 중에 지출액은 없습니다. 익년도 명시이월액 2억 1059만 2000원 전액이 명시이월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광성, 역사관, 마니산, 함허동천 등에 수해복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 기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로 207만 2000원이 계상되어서 시설비와 마찬가지로 명시이월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1억 9599만 9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그 중에 1억 9553만원을 지출하고 46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어서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함허동천 지구내에 진입도로 포장 및 팔각정 주변의 석축공사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165쪽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9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 중에 3054만 2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5945만 8000원은 금년도로 명시이월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지 지구내에 사유지 매입예산으로 금년도에 매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1억 5058만 7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 중에 1억 4554만 6270원을 지출하고 504만 730원의 잔액이 발생돼서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함허동천, 광성지구에 평상 및 관정, 노수도배관교체 공사, 마니산 등산로 시설보수 공사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29만 5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 중에 519만 5000원을 지출하고 10만원의 잔액이 발생,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관광지 내에 손수레 구입, 금고 구입, 예취기 및 에어콘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로써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업무도 지역개발과가 9월 28일자로 폐지가 되고 지역개발 업무가 도시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만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지출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경상적경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수용비에 56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27만 2000원을 지출하고 28만 8000원이 불용처리된 바 있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336만원이 편성되어서 전액이 지출되었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28만원이 계상되어서 전액 잔액으로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과가 폐지되는 관계로 전액이 불용액으로 남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는 168만원이 계상되어서 전액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계상된 28만원, 일반보상금 중 민간실비보상으로 편성된 63만원은 전액이 불용처리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목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7년도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지출한 세출예산의 총괄에 대해서 별도로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분야에 ’98년도 총예산액은 13억 2353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예산성립 후에 증감내역에서 예비비로 835만원이 증가가 됐고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1억 9627만 7000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따라서 예산현액은 15억 2815만 7000원으로써 이 중에 지출액은 12억 1037만 1220원이고 익년도로 이월된 것이 2억 7212만 2000원이 ’99년도로 명시이월이 되고 불용액은 4566만 3780원이 발생이 되어서 불용액 비율은 전체 예산현액의 3%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대순 위원입니다. 156쪽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를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내용을 자세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관서운영비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일반수용비 또 급양비, 여비 등의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전체 예산 2941만 8000원 중에서 2609만 3270원이 지출이 되고 332만 473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가 넘게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8년 9월 28일날 관광개발사업소 직제가 소장이 4급에서 5급으로 조정되면서 2개과 제도가 폐지가 돼서 관광개발사업소장이 5급으로 조정이 되는 관계로 직원들이 중간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잔액이 10% 이상이 남게 됐습니다.

157쪽에 기관운영일반도 9월 28일자 직제개편과 같은 내용 아닙니까?

기관운영일반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용비가 아니고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대부분이 소장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업무추진비인데 이것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도 9월 28일자로.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손님이 오시면 식사를 대접한다든가 또 특산품을 사서 준다든가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6쪽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일반사무용품비, 직원들의 급량비, 직원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9쪽 국고보조사업이 고인돌축제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8400만원이 고인돌축제로 비용이 있고 시설비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비비로 550만원, 예비비로 이렇게 하시면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것은 저희가 고인돌축제 운영기간이 당시에도 5일간이었습니다. 그 5일 동안에 비가 계속 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55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예비비를 550만원 요구를 해서 확보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운동장 등이 질어서 석분이나 잡석 등을 포설을 하다보니까 그 정도만 포설을 해도 5일간까지 운영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329만원만 지출하고 221만원은 잔액으로 불용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고인돌 축제하면서 얼마나 마이너스가 됐습니까?

저희가 현재로써 마이너스 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중에서 저희가 전체 예산중에 일부만 지급을 하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천방송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이 아직 정산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산상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행사를 추진하면서 일단 손해는 본 거죠?

그것은 저희가 행사를 진행을 계획을 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다보니까 행사는 첫 날만하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예산이 투입이 되는 사항은 사전에 준비하는 단계에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약사항에 의해서 계약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 통례입니다만 저희가 계약체결을 할 때 계약금액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계약요건에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전액 지급하지 않고 일부를 남겨둔 상태에서 정산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관광지 현지 근무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대부분이 마니산하고 함허동천은 7명씩 근무하고 나머지 고려궁지, 역사관, 광성보, 덕진진, 초지진은 3명씩 근무하는데 그 중에는 기능직이 한 명씩 있고 일용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용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른 데는 몇 명씩이에요?

3명씩입니다.

몇 군데나 됩니까?

고려궁지, 역사관, 광성보, 덕진진, 초지진 그렇게 5군데가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예산편성 당시에 일정률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인당 20일 정도를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데 그 중에 연가를 많이 하게 되면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연가를 안 가게 되면 전액을 지출하게 되는데 연가비는 지출하는 시기가 연말에 지급합니다. 연말에 지급하는 관계로 잔액을 사전에 삭감하지 못하고, 추경에 삭감하지를 못하고 연말까지 끌고 가야되는 그런 예산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연가를 많이 갔기 때문에, 안 가면 많이 탑니다. 근데 1년에 23일까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예산편성상에는 1년에 1인당 20일치를 편성을 해놓는데 보통 보면 하절기 휴가, 춘계연가 해서 10일정도를 갑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한 것에서 이 정도의 잔액이 남게 됩니다. 잔액 남는 것이 예측이 가능하면 사전에 추경에 삭감이 되는데 그것은 연말에 지급하는 예산성격상 잔액이 50% 이상이 남게 되었습니다.

고대순 위원입니다. 156쪽 101-03목에 기타직 보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타직보수가 저희가 3442만 8000원의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저희 역사관에는 유물이 있습니다. 유물을 경비하기 위해서 청원경찰 두 명이 채용이 돼 있는데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몇 명이나 되는데 3400만원씩 해서 불용액이 6만 280원밖에 안 남았습니까? 그러면 일인당 얼마씩 나가는 겁니까?

청원경찰이 역사관에 두 명 또 함허동천에 두 명 그렇게 4명이 근무합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는 기타직보수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일정치는 않습니다만 초봉이 기능 10등급 수준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3400만원이면 적은 건 아닌데 6만 280원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산편성 시에 그 사람이 1년에 타는 호봉이나 이런 것이 다 계상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는 잔액이 이렇게 얼마씩 남지를 않습니다.

그럼 여기는 기타직보수가 청원경찰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몇 분요? 두 분요?

네 분입니다.

역사관하고?

역사관에 두 명하고, 함허동천에 두 명 이렇게 4명입니다. 함허동천은 야영을 하기 때문에 야영시의 경비를 위해서 청원경찰이 두 명이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161쪽에 명시이월은 3억 3459만 2000원인가요?

이것은 토지매입비입니다만 이것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이것은 문화재계가 당초에 관광개발사업소에 있다가 ’98년 9월 28일 문화청소년과로 계업무가 전체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문화청소년과에서 결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청소년과에서 보고가 된 걸로 보고는 생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를 매입한다는 건지?

이것은 강화산성에 동문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동문은 앞으로 복원을 할 거예요?

동문은 복원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이런 내용을 알고서 예산을 요구를 하고 어떤 내용을 알아야만 예산승인 받고 지출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도 모르고 이렇게 예산만 세웠다는 것은 안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군비나 시비라는 것이 이렇게까지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뭔가 잘못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토지매입비 경우는 물론 이것이 국고보조사업입니다만 토지매입비는 예산편성 당시에 주변의 토지가격이나 그런 것을 판단을 해서 합니다.

수용가들이 허용을 해요?

그것을 평가를 하고 나면 약간의 차이는 발생이 되는데 당초에 11억 4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 중에서 1044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하면 1% 미만입니다. 이런 것은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그것 일부 매입을 한 건가요?

’99년도에 문화청소년과에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매입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는 ’98년도에 12억 3279만 9430원 상당은 토지를 매입을 했고 원인행위한 금액, 계약한 금액 중에서 3억 3459만 2000원이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원인행위 됐던 사항만 명시이월이 된 금액에 대해서 매입을 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복원을 하게 되면 주위 토지매입이 되어야만 동문에 대한 복원을 할 수가 있는데 일부만 매입을 하고 일부는 매입이 안 되면 복원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전체에 대한 것을 토지주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하자면 이런 문제를 수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화재 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법상으로 수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알겠습니다.

관광지관리 여기에 대한 것은 예산액하고 예산성립 후 액수가 6억 5973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원인행위액하고 지출액을 뺀 나머지 액수가 될 건데 이렇게 되면 익년도로 이월됐다는 금액이?

여기서 원인행위한 금액 6억 5387만 5270원은 지출액과 익년도 이월액이 합쳐진 금액이 원인행위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지금?

그래서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익년도 이월액인 원인행위액을 빼면 불용액이 되는 겁니다.

불용액이 585만 4730원인데 여기서 그러면 ’99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합쳐져야 될 것 아니에요?

익년도 이월액은 불용액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99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2억 7212만 2000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99년도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64쪽 보시면 사업예산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2억 1059만 2000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그 중에 전액이 명시이월이 된 걸로 광성, 역사관, 마니산, 함허동천 등의 수해복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 기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 207만 2000원도 마찬가지로 명시이월 됐던 사업이고.

이것은 ’98년도 것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99년도로 이월된 걸 올해 다 썼다고 하면 여기는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98년도에 명시이월한 사업은 ’99년도에 다시 지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사업을 완료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65쪽에 토지매입비 9000만원 중에서도 3054만 2000원을 지출하고 5945만 8000원을 명시이월해서 이것도 금년도에 매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99년도로 이월이 됐는데 이것 가지고 금년도에 썼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출결산서에는 익년도 이월액으로 잡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세출결산서에 잡아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토지매입비는 어디인데 900만원 갖고.

9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전적지내 사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광성보 것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이것이 그 밑에 시설비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14만 7000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여기에는 지출된 금액이 없고 전액이 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미스 프린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13만원을 지출하고 1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이 돼서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 사항은 이 총괄사항에는 조정이 돼서 정리가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