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정재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신 남궁정재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24일 후면 맞이하게 되는 2000년은 새천년이 시작되는 첫해로서 지식, 정보, 문화시대에 대비하는 노력과 경제 재도약에 각 분야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하는 시기이며 계속되는 국가경제의 어려움 속에 지방예산의 증대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금년보다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국가의 기본재정운용 방향에 부응하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실한 재정운영의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제방세와 세외수입은 징수가능한 목표액을 합리적으로 추계분석하여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금년도 교부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우선 편성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사업계획이 승인된 금액으로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가내시서에 의거, 그리고 지방채는 승인된 금액 모두를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의 명확성과 책임성을 기하기 위하여 경상예산, 사업예산 등 사업별, 품목별로 분류하고 법령이나 조례, 예산편성지침 등을 근거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0.5%가 증액된 1045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28억 97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79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6400만원이 감액된 16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계수내용은 참고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3.4%가 증액된 97억 31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23%가 증액된 125억 6100만원으로 자체세입에서는 금년도보다 26억 6700만원이 증액된 222억 92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교부된 금액과 같은 304억 5800만원, 지방양여금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승인된 사업금액과 미확정된 지역개발사업비 중 일부금액으로 64억 25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내시된 금액 374억 5400만원, 지방채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로 승인된 62억 6800만원으로 의존수입에서는 금년도보다 152억 8300만원이 증액된 806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장별 순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일반회계 규모의 24.6%인 25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의회운영에 5억 9800만원, 인건비 등 일반행정비에 247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개발비에는 일반회계 규모의 37%인 386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및 문화비에 64억 5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162억 7000만원, 사회보장비에는 81억 95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77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에는 일반회계 규모의 35.9%인 36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개발비에 68억 81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에 19억 4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278억 2700만원, 교통관리비에는 2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비에 3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16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부 국·시비보조사업의 내시지연 및 지방양여금사업의 일부 미확정 등에 따라 이들 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사업들을 예비비에 일괄계상하였으며 수정예산 편성시 군비부담금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장별 순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원별 주요사업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시비 및 양여금, 지방채 등 보조사업예산에 612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정보화사업 3억 4000만원, 직장경기부 운영 2억 2700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12억 1300만원, 지정문화재보수 38억 300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 19억 2900만원, 민북사업 21억 4300만원, 오지개발사업 3억 2000만원, 사회복지시설운영비 7억 9000만원, 공공근로사업 8억 3300만원, 저소득주민및생계보호 27억원, 장애인 복지 7억 2800만원, 아동복지사업 3억1600만원, 여성복지사업 7500만원, 노인복지사업 24억 9000만원, 폐기물처리소각시설 28억원,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3억 7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건설 87억 600만원, 산림보존사업 4억 7900만원, 임산물 유통구조사업지원 등 3억 9300만원, 농어촌마을진입로 포장 8억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1억 5200만원, 농산물규격출하 및 저온저장고지원 2억 2400만원, 선착장 및 물량장 보강 3억 8000만원, 복어치어 자원조성 및 가무락 종패살포 2억 9000만원, 창후리 도선장 건설 13억원, 강화우체국과 강화중학교간 도시계획도로개설 15억원, 해안순환도로포장사업 71억 1100만원, 군도 및 농어촌정비사업 25억 2700만원, 경지정리사업 20억 90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및 지하수개발 6억 3000만원, 재해위험저수지보수 등 17억 5000만원,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32억 60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22억 32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23억 9800만원, 농업과학관 및 꽃가루은행 증·개축 9억 60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5000만원, 강화쌀 이미지 제고 및 명품화 기반조성 1억 1000만원, 고인돌 축제행사 1억 5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예산에는 86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 38억 2800만원, 강화대교 조형물설치 4억 5000만원, 강화군 캐릭터 연구용역 1억원, 읍·면사무소 및 직속기관 LAN설치 1억 1700만원, 강화역사영상물 제작 1억 8000만원, 강화사발간 연구용역 1억원, 문예회관시설보수 1억 1500만원, 용정리 비석군 이전설치 6000만원, 연무당옛터 문헌조사 연구 및 지표조사 1000만원, 동네체육시설설치 및 보완 4000만원, 행정선 및 어업지도선 수리 1억 1000만원, 시범납골묘조성 5000만원, 버스승강장 및 교통안전시설설치 1억 2700만원, 노점상 위탁 1억원, 해안순환도로변 휴식공간설치 1억 3700만원, 도로구조물보수 및 차선도색 1억 4000만원, 강남고등학교 및 마니산국민관광지입구 인도설치비 1억 900만원, 하천 및 소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에 1억 5000만원, 배수갑문부식방지코팅 및 유지관리에 1억 2400만원, 농어촌보안등 설치 및 보수 8600만원, 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설치 3400만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소보수사업 5200만원, 실증시범포장 및 기본예찰답 토지매입비 1억 8300만원, 전적지 및 관광지 시설물 정비에 6억 2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총 1억 3600만원으로 융자금회수수입 전액을 국민주택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에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총 13억 7500만원으로 전액 국·시비보조금이며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및 관료비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특별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4000만원으로 융자금 회수수입금을 융자금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로 강화읍 노상주차장 대행료 9600만원과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4000만원 등 1억 3600만원으로 주정차단속을 위한 수용비 등에 800만원과 주차장 확충 및 시설관리에 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별도의 수요가 없어 금년도 이월금 세입징수를 위한 존치과목설정과 적립금 존치과목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내시되지 않은 일부 국·시비보조사업비와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사업비는 확정 즉시 수정예산을 편성하거나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생활폐기물소각처리시설, 강화해안순환도로 확·포장, 두운～삼성간도로확·포장, 두운～고능간도로확·포장, 냉정～인산간도로확·포장, 충렬사진입로확·포장사업 등 7건에 2000년도 사업비 199억 8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349억 4300만원의 사업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첨부된 각종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운영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며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2000년도 기금은 생활보호기금외 5개 기금에 총 12억 79만 4000원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운영코자 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금별 예산액은 게재되어 있는 참고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궁정재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부족하나마 최대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예산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에게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