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재무과

재무과장 유중현입니다. 평소 지방세수 증대는 물론 체납세액 정리, 그리고 재산관리 등 군재무행정에 깊은 관심과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재원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 총예산액이 97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4억 1900만원보다 3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로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보통세로 91억 1300만원이고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 목적세로 4억 3700만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으로 1억 8700만원을 세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예산액은 경상적세외수입금 61억 992만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금 64억 5085만 5000원을, 총 125억 6075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2억 1314만 7000원보다 23억 4706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는 재산임대수입이 1억 9845만원이며 도로사용료, 입장료수입, 기타사용료 등으로 사용료수입이 7억 6805만원이며, 수수료수입으로 증지수입, 쓰레기봉투판매수입 등 7650만원입니다. 징수교부수익금으로 시·도세 징수교부금 20억 8000만원, 사용료징수교부금이 21억 3640만원,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이 4640만원으로 총 21억 3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는 공공요금이자수입이 226만 6000원이며 기타수입으로 3000만원으로 22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금 중 국유재산매각수입과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200만 1000원이고 7페이지의 순세계잉여금으로 60억원이며 잡수입으로 3억 3085만 1000원이며 과년도수입으로는 1억원이며 지방교부세로 30억 45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25억 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시비보조금 국유재산관리등기로 2600만원을 보조받게 됩니다. 이상으로는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세출총예산액이 8억 3349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7억 601만 2000원보다 7346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시세관리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이 1억 7046만원이고 인건비가 1418만원이며 경상적경비로 1억 562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과목으로는 일반운영비로 7066만원이 되겠으며 여비로 2232만원, 업무추진비 478만원, 15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재료비로 5850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 300만원, 재산취득비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군세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 462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3688만 8000원이며 156페이지의 여비가 384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자치단체의 이전비부담비용이 2500만원이며, 자체사업예산으로 물품취득에 대한 재산취득비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회계관리예산액이 1억 160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경상적경비 7607만 1000원 중 일반운영비가 7607만 1000원이고 여비가 300만원이며 자체사업예산으로 전산개발비 1000만원, 행정선수리비 3000만원 등 총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관리예산으로 2260만원 중 경상적경비 예산액이 2110만원이 되겠으며, 그 중 일반운영비가 1390만원, 160페이지의 여비가 420만원이며 168페이지의 체납세징수포상금으로 300만원의 포상금과 민간자본이전금으로 공매대행수수료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예산으로 4억 6691만 4000원 중 경상적경비로 2억 963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가 2억 8351만 3000원이며 170페이지의 재료비가 1286만 2000원이고, 일시사역인부임 836만 1000원과 오수정화조약품구입비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1950만원이고 여비가 500만원, 프린터기 구입예산은 150만원이 되겠으며, 자체사업비 1억 4454만원 중 출연금으로 1034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173페이지 승강기관리대행비로 420만원, 중형버스 및 화물차 교체 취득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사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토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00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 자산취득비에서 중형버스라고 했는데 지금 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형버스를 중형으로 바꾸시는 것인지, 금액이 5000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25인승 이상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콤비 한 대가 25인승이 있는데 내구년한이 되었습니다. 일전에 부의장님하고 의원님 몇 분하고 같이 동승해서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만 차량이 이게 뭐냐는 꾸지람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교체연한도 되었고 해서 내년도에 새로운 콤비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승강기 관리대행사업비로 35만원 씩 매월 들어가는데 군청에 있는 승강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대행사업비를 매월 이렇게 주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그것은 관리계약을 맺어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용율이 굉장히 낮은 것 같은데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또 시설부대비용으로 해가지고 여자 화장실 1층부터 4층까지 다 수리하시는 것 같은데 좌변기를 교체하는 겁니까? 여자 화장실은 들어가 볼 기회가 없어가지고 전혀 모르겠는데 이것은 어디를 수리하는 거예요?

설치한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부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남자 화장실부터 새기 시작해가지고 1층이 새고 지하실이 새서 만지다 보니까 전체가 부식되어 있는 상태이어서 금년에는 남자 화장실을 좌변기를 비롯해서 일체를 교체했거든요. 여자화장실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되어서 여자화장실은 내년도에 계상시킨 겁니다.

여자화장실은 안 고쳤어요?

네, 한 쪽만 고쳤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편견을 두고 고쳤어요? 한 개 층을 같이 고쳐가야 할 문제지요.

우선 여자화장실은 누수현상이 없었으니까요.

네, 알았습니다.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행정선 507호 수리하시는 건데 새로 건조한 지 얼마 안되셨는데 또 수리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검사를 매년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직접 수리하는 게 아니고 선박검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일단 선박검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검사대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예산에 계상시켜 놓아야지요. 지금 6억원 돈 들여가지고 건조해 놓은 건데 매년 한번씩 정기적으로 선박검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운행하다 300만원이 들어가든 3000만원이 들어가든 일단 수리할 부분을 수리해 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비율로 따져서 3000만원씩 계상시킨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방선기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자체사업에서 기타출연금 ’99년도에는 공공시설정비회비는 1150만원에서 116만원이 삭감된 956만원이고 회원공동사업비는 그대로 78만원이 올라왔는데 작년보다 공공시설정비회비가 삭감된 내역과 기타출연금은 어디에 출연되는 것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실까요?

지금 공공시설정비회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방공제회에 공공건물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보험에 가입되듯이 가입되어 있어서 회비를 내는 것이고, 공공사업비 등은 청사를 신축하게 되는 경우 임대사무실에 대한 사업비를 미리 내는 겁니다. 그러면 강화군청 청사를 다른 데로 옮길 경우 임대비를 재해복구공제비에서 타다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공청사정비지원에 그렇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공동사업비라는 것은 도서를 발간하는데 책자를 구입해서 회원들에게 배부해 드리는 비용이 계상된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다른 부분에서는 증가가 되었는데 이 공공시설정비회비에서만 삭감되었습니다. 회원공동사업비는 예년과 같은데 그러면 공공시설정비회비만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출연금인데 건물 같은 것은 감가상각에 의해서 조금씩 금액이 신축건물 당시하고 비교해 볼 때 재산세가 내려가듯 회비도 내려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 넉넉히 세웠다가 불용예산이 발생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해가지고 계상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줄어든 겁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각 선박에 구급약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상시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년수가 지난 것을 1년만 지나면 버리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교체하는 것을 못 보겠어요.

교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배 타고 가다가 배가 아파서 약을 달라고 하니까 붕대라든지 이런 것은 내구년수가 지나도 되지만 소화제라든지 이런 것은 내구년수가 지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선원들을 위해서도 비치해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약은 어떻게 구입하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의료약품을 비치해 놓도록 하세요.

네.

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방선기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상단의 관사공공요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1호 관사 전기요금, 1호 관사 수도요금, 2호 관사 전기요금, 2호 관사 수도요금, 2호 관사 아파트 관리비가 작년에 비해서 50%, 300% 삭감된 금액인데 1999년도와 2000년도가 왜 이렇게 예산액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까? 아니, 2호 관사가 작년에 10만원을 세웠는데 올해 같은 경우 2만 5000원만 가지고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계기가 있으니까요.

작년에 10만원이었는데 올해 2만 5000원이라면 말도 안 되잖아요?

작년에는 더 쓰셨고 지금은 절약하는 분이 계시고,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전기요금을 많이 쓰셨다고 지적하셨어요.

그러면 작년에 지적받아서 바짝 낮춘거예요? 1호 관사 전기요금도 작년에는 180만원이었는데 2000년도에는 96만원으로 100% 감액되었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이 인상되는 요인은 많지만 인하되는 요인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쓰시는 대로 나오는 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집계해서 월별로 나누어가지고 계상을…….

물론 쓰시는 대로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게 1년 상관에 100% 차이나게 예산이 달라진다는 것은.

그런데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부기별로 달아놓았는데 부기 외에 유사한 성질의 것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은 목변경만 하는 것도 아니고 부기내에는 부기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지출이 있어요. 그런 것을 일단 감안해서 한 것이고 요즘 같은 것은 계기가 말해 주고 고지되는 행위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월로 나누어 가지고 거기에 적합하게 계상시킨 겁니다.

감액시킨 것이니까 잘했다고 보겠는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줄여 쓰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네. 그리고 솔직한 말씀으로 개개인의 성품에 따라서 근검절약하시는 분도 있고 이거 뭐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닌데 아무렇게나 하루 종일 추우면 틀어놓자, 그런 분도 혹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162페이지 과오납금환부청구통보 우편요금은 전년도나 금년도나 예산이 똑같이 섰는데 이것은 줄여나가는 방법이 없습니까?

과오납금 발생은 우리 서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지적을 주셨었어요. 이 과오납금은 이중부과되어가지고 반환해 주는 건데 우편요금에 미달되어도 지급해 주는 것인데, 그래서 금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도록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서영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과오가 덜 되도록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으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세운 것밖에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과오납금이 줄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지방관공선회비는 무엇인데 이렇게 많아요?

그것도 배 사고에 대비한 겁니다.

이것은 어디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거예요?

권태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방선기 위원입니다. 167페이지의 연료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정문하고 1호 관사의 연료비가 2322원×105일×12시간×2개소에 587만 7000원, 2호 관사 연료비가 15만원씩 12개월에 180만원인데 105일 동안 587만 7000원이 나왔는데 산출기초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105일 동안 587만 7000원이라면 너무 과다하게 계상시킨 것 같은데요.

그것은 365일 중에 약 1/3에 해당하는 부분을 쓰고 24시간의 반을 12시간으로 1/2로 계산하고.

그러면 1호 관사 같이 차라리 12개월로 해놓아야지 105일로 하면 금액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산출기초가 달라서 그런데요. 2호 관사는 가스를 써요.

그러면 개월로 써야지 105일로 계산한다면 금액이 과다하다고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작년보다 바짝 줄인 겁니다.

많이 줄인 건 아는데 정문하고 1호 관사하고 따로 따로 분리해서 계상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군청은 난방을 주유구가 한 군데 있는데 이것은 각각 있어가지고 별도로 분리해도 되지만 같이 합해서 했어요.

정문하고 1호 관사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2호 관사까지 다 합쳐서 계상을 하지 그래요.

2호 관사는 가스를 써서 그렇습니다.

2호 관사는 현대아파트지요? 1호 관사는 교육청 밑이고 그런데 정문하고 같이 넣었어요? 정문에서 쓰는 게 얼마예요, 그러면?

봐야 알지요. 그냥 간단하게 계상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면 알지도 못하면서 같이 섞어 놓았느냐고요?

그것은 알기 쉽게 분별해가지고 계상시켜 놓겠습니다.

우선 산출근거를 계상할 때 정문에 얼마, 1호 관사에 얼마, 합해서 587만원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정문이 얼마예요?

예산을 치밀하게 따져서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음부터는 분명하게 12개월로 표시해야지 여기에 표시해 놓은 것을 보면 105일, 12시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1년으로 보느냐고요.

105일이면 약 석달인데, 시정하겠습니다.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해드릴게요. 저희도 부기별로 전부 나열을 못해요.

그래도 12개월이라고는 표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독신자숙소는 여기도 105일×8시간 해놓고 곱하기 2t으로 해놓았는데 독신자숙소는 왜 이렇게 계상을 했는지 설명해 보세요.

독신자숙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번에는 거기에 입주한 사람들이 관리비를 내가지고 집중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1호 관사나 2호 관사나 다 같은 공무원이다, 독신자숙소는 아무런 지원도 없느냐 해가지고 금년에 계상시켜 놓은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금액이나 날짜는 마찬가지이고 정문이나 관사는 상시주거가 되는데 그래서 12시간을 받고 우리 공무원들은 잠만 자고 출근하는 것으로 해서 8시간으로 해준겁니다.

거기에 곱하기 2개소는 왜 들어갔어요? 2개소로 해서 2t으로 올려놓은 것 아니에요?

톤이 아니라 대입니다. 2개소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래 윗층입니다.

그러면 연료를 따로 넣게 되어 있나요?

그것은 1층, 2층이 똑같잖아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한 건물 아니에요?

한 건물이라도 1층, 2층으로 해서 방이 14개입니다.

연료 탱크도 하나 아니에요?

1층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둘로 본 겁니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같은 건물이 나란히 둘 있다고 생각하시면 똑같은 것이지요.

한 건물이 나란히 있는 것도 아니고 1, 2층이 있는 것 아니에요?

1층에 들어가는 것이나 2층에 들어가는 것이나 똑같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하루 2332원씩 105일로 계산하고 있는데 2332원은 왜 나오는 것이지요?

규정단가입니다.

105일은 보통 석 달 반을 얘기했을 것이고 여덟 시간에 곱하기 2는 뭐예요?

두 군데에요.

권태길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 말씀이신데 현재 지하층에 주유구는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저희들이 계상할 때는 2332원이 기본단가이기 때문에 여기는 직원들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셨듯이 어려운 직원들이 와서 애를 쓰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 가격의 반만 가 있게 됩니다. 직원들한테 지금 400만원 돈이라도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아래 윗층을 때게 되면 두 대가 된 것은 있습니다만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이해 좀 해주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많이 쓴다 적게 쓴다는 얘기가 아니고 산출기초만큼은 이해가 갈 수 있게 해놓아야 되는데 분명히 2t으로 쓰여져 있으니까 납득이 가지 않는 거예요. 2t을 쓸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지 않아요?

2층으로 해야 된 건데 잘못 썼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관사건물 유지비에서 물탱크 청소에 80만원씩 들여서 1년에 두 차례나 하는데 이것은 어디 물탱크 청소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본청 물탱크입니다.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청소를 합니다.

우리 군청 물탱크 청소하는 거예요? 다른 데 청소할 것은 없어요?

군청 겁니다.

그러면 2호 관사는 물탱크 청소할 것은 없어요?

그것은 청소한다 하더라도 가정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할 때 같이 하면서 봐주든지 아니면 직원이 가서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청사관리요원이 있으니까요.

정문자동문관리에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기세예요, 뭐 하는 데 이렇게 많은 돈이 계상되어 있는 겁니까?

전기료를 포함해서 수선해야 될 성질이 발생하거든요.

대략적으로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이것을 1년 동안 쓰고 남는 금액은 어떻게 정산하셨어요?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하는 거지요. 쓰지 않는 돈으로 해서 결산시에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으냐고 지적하시는 이유가 작년에도 지적하셨지만 예산을 책정할 때 정확히 책정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이렇게 저렇게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꼭 들어맞게는 못해요.

감안해서 근사치에 맞게 책정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172페이지에 기타출연금 공공시설정비회비, 회원공동사업비의 내용을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 번 묻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공공시설정비회비는 지방재정공제회에 공공청사정비지원규정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회사무과도 면적에 비례해서 일정금액을 보험금 내듯 내는 거예요. 그런 출연금이에요. 회원공동사업비는 공제회에서 책자발간하는 게 있어요. 책자발간한 것을 각 회원들한테 배부해 주는 겁니다.

권태길 위원장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정비회비는 본청 및 10개 읍·면, 교동, 서도면을 제외한 청사가 기이 신축이 되었었습니다. 이 때 신축시나 폐축시에는 돈을 융자해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저희가 17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대부해서 전체를 환수를 하고 지금은 융자해서 쓰는 돈은 없습니다. 이 돈은 대부해서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황을 하는데 잔액이 있을 때에는 전체 시설비에서 부담금을 3/100을 더 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공청사정비지원규정에 의해서 부담액을 예치시켜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매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군청에 통보할 때에 내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많은 금액을 융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회원공동사업비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떠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받는 대로 대금을 내는 예산이고요?

권태길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8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전년도보다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선박의 유류대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선박이 종전에는 550마력이었는데 1300마력으로 증가되어서 유류대가 약 2300만원이 되고 입찰을 보는데 적격심사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됩니다. 입찰제도가 과거에는 PC로 했는데 지금은 프로그램으로 하거든요. 전산입찰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구입비로 1000만원, 그래서 주된 요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보다 이렇게 많이 올라가야 돼요?

행정선 유류대가 2300만원 증가되고, 전산장비가 1000만원, 그 대신 유류는 더 들어가지만 시간단축은 됩니다. 종전에 우리가 볼음도로 들어가서 서도나 본도로 가는 것이 시간 반 걸리던 것이 한 시간으로 줄어든 이점은 있습니다.

우리 강화에 관사 말씀들을 하셨는데 3호 관사도 있지요?

네.

그것은 누가 들어가서 살아요?

독신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삽니다. 외지에서 와서 방을 안 구했다거나.

3호 관사가 어디에 있어요?

갑곶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3호 관사 따로 있고 독신녀 따로 있어요?

그것을 지칭해서 3호 관사라고 하는 것이고 3호 관사라는 게 그것을 지칭하는 겁니다.

아니, 재무과장이 그것도 몰라요?

1호 관사가 군수님 관사고 2호 관사가 부군수님 관사고요.

1호 관사, 2호 관사, 3호 관사, 그 밑에 독신녀라고 해 놓았으니까 얘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3호 관사는 또 있다면서요?

여기는 보건소의 관리의사요.

그래요. 그게 3호 관사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해야지, 여기에 씌여 있는 게 1호, 2호, 3호, 그리고 독신녀라고 또 써놓았으니까 3호 관사가 어떤 것이냐고 묻는 거예요.

독신녀도 3호 관사입니다.

그렇지요? 독신녀는 4호 관사로 쳐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을 3호로 치면 독신녀는 4호로 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강화는 그렇지만 다른 데에는 4호도 있는데 여기에는 왜 3호만 있고 4호 관사는 없어요?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1호, 2호, 3호, 그리고 그 밑에 독신녀라고 되어 있단 말씀이야. 그렇지요?

네, 표기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말씀대로 4호 관사로도 할 수 있겠지요. 3호 관사까지 구분을 안 해놓았기 때문에 독신녀는 별개로 방도 많고 해서 3호 관사는 아예 독신녀로 별개로 떼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감사 때는 독신녀가 3호 관사로 되고 3호 관사는 따로 없는 걸로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올라온 것을 보면 3호 관사가 있고 독신녀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1, 2, 3, 4호가 다 있는 셈이지요. 독신녀를 빼게 되면 4호 관사로 된단 말씀이야. 그래서 먼저 감사 때는 빠져 있었는데 여기에는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물은 겁니다.

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독신녀가 거기서 숙식을 하는 것 아니에요?

네.

1인당 얼마나 관리비가 부담이 되는 가요?

그것은 자기네들끼리 걷어서 해요.

전기세고 뭐고 전부?

네, 그래서 금년에는 연료비만 계상시킨 것이지요. 아직까지 그것마저도 주지 않았었어요.

그러면 1호, 2호, 3호 관사까지 전기세, 수도세는 다 내주는 것이지요?

3호 관사는 안 해줍니다.

그것은 왜 그래요?

그것은 규정에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1호, 2호, 전기세, 수도세 영수증 좀 첨부해 주세요.

1호하고 2호하고 차이가 너무 많아요 꼭 영수증 좀 빼줘요.

행정선 507호 같은 경우는 ’99년도에 건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검사하는 선박은 모두 1년에 한 번씩이지요?

네, 정기검사가 한 번씩 있어요.

서도 같은 데에도 똑같이 정기검사비용으로 3000만원을 설정해 놓았는데, 그리고 정기검사에 따른 수수료도 100만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재무과장 앞으로 되어 있는 507호도 정기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보통 정기검사받을 때에는 무엇 무엇을 수리하며 어느 정도의 수리비가 들어갔습니까?

선박이 노후되면 보통 3000만원 이상씩 견적이 나옵니다. 선박은 염가가 아니에요. 비싸요.

그러면 509호 같은 경우는 보통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잘 모르시지요?

그것은 서도면에서 관리하는 것이니까요.

물론 이것은 예산안이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09호 같은 경우에는 건조된 지가 오래되어서 검사시에도 손 볼 자리가 많다고 보지만 507호 같은 경우에는 건조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손 볼 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데요.

그것은 저희들도 추측을 하고 있어요. 많지는 않을 겁니다.

네, 똑같이 책정한 것도 문제가 되겠고 물론 금액이 남으면 불용액으로 남기겠고, 선박 톤수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차량을 소지한 사람이 정기검사를 받더라도 내구년한이 오래 된 것들은 검사시에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고 새차일 경우에는 거의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하여간 올 연말에 전부 쓰시고 나서 정산하시는 것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결산하면 그렇게 하시지요.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0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2000년도예산안심사에 따른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