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건설과

건설과장 박기섭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4900만원으로서 내역은 도로사용료 900만원, 공유수면점용사용료 2000만원, 하천부지점용료 2000만원 등이며 지방양여금 54억 9500만원, 국고보조금 53억 8540만원, 시비보조금이 14억 8457만 5000원으로서 총 108억 5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예산액은 264억 604만 3000원이며, 이 중 경상예산은 4억 5367만 4000원, 사업예산은 259억 5286만 9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1억 94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건설관리 세항입니다. 세출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억 7620만 8000원으로서 일용인부임이 1억 8079만 3000원, 일반운영비가 6899만 5000원이며, 여비가 2142만원,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으로 작년 대비 1487만 2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3억 6969만 3000원으로서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계획인 창후리 선착장 건설에 따른 사업비 12억 969만 3000원이며, 자체사업으로는 노점상단속용역비가 1억원, 국유재산내 불법행위단속 행정대집행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세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571만 2000원으로 일반운영비 1151만 1000원, 여비 42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10억 300만원으로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계획인 도시계획도로, 강화우체국에서 강화중학교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비 15억원이며, 자체사업으로는 접도구역내 경계안내판개보수비가 3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세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03억 8490만원으로서 보조사업비가 96억 3800만원, 자체사업비가 7억 469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강화해안순환도로 확·포장사업이 71억 1100만원,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추진중인 두운～고능간 도로확·포장사업비가 3억 5000만원, 금월～연리간 도로확·포장사업비가 1억 6000만원, 군도정비사업에 20억 1700만원, 해안도로 휴식공간 사업에 1억 3690만원, 군도 17호선과 군도 18호선, 마니산국민관광지인도설치 공사 등 기타공사에 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세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044만 4000원으로서 농업용수수질검사비, 양수장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02억 1258만 7000원으로서 주요사업을 보면 삼산면 서검 새너머 지구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에 10억 1626만 7000원, 양도면, 삼산면, 길상면 초지지구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에 8억 8132만원, 강화읍 옥림지구 대구획정리경지정리사업에 1억 9300만원, 교동면 삼선, 화도면 내리, 불은면 덕성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5억 1000만원, 선원면 연리, 불은면 덕성, 서도면 볼음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8억 5400만원, 불은면 돌성지구 저수지개보수사업에 3억원, 불은면 고능·덕성지구, 화도면 여차지구, 서도면 볼음·주문지구 용배수로 정비에 9억 5000만원, 화두배수갑문확장사업에 5억원,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비 32억 6000만원, 농지개량조합구역내 기계확경작로 확·포장사업비에 13억 7800만원, 하천정비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용역비 1억 5000만원, 관정양수장비 수리비 등 기타 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 세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23억 8949만 6000원으로서 양도면과 선원면의 마을구간정비사업, 생산기반정비, 문화복지시설, 농촌용수 및 배수시설, 재해방지시설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투자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관리세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 4330만 5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 2790만원, 여비가 240만원, 재료비가 1억 862만 5000원, 일반보상금이 138만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200만원, 한국방재협회 연회비 출연금이 100만원, 사업예산은 7455만 4000원으로서 내용을 보면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세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751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715만원, 일반보상금이 3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863만 9000원으로서 재난관리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과 200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3페이지 두운～고능간, 금월～연리간 도로확·포장사업이 내년도 있는데 현재는 다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해안까지 다 한다는 겁니까?

13페이지에 냉정～인산간도로확·포장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15페이지 냉정～인산간 도로확·포장비는 뭐예요? 군도정비하고 도로확·포장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15페이지 3억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15페이지 냉정～인산간도로확·포장사업비는 시설부대비입니다.

304페이지에 국유재산측량수수료 953만 4000원인데 400필지×1/2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구간 측량한 거예요?

이것은 국유재산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한 측량수수료입니다.

수많은 필지중에 이것만 한다면 어느 지역을 하는 거냐는 얘기예요?

한재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크레인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포크레인 기사가 기계당 1명씩 확보되어 있어요?

한재영 네, 한 명이 두 개 면허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레이더는 특별한 수요가 있을 경우에 나가서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어디에서 운영하는 데 그러는 거예요?

한재영 포크레인이 도로복구를 나갈 때 덤프트럭하고 같이 나갑니다.

덤프트럭은 있어도 그것은 못 보겠더라고요.

한재영 범위가 넓기 때문에 쉽게 눈에 띄지 않을 건데 거의 나가고 있습니다.

도로관리를 하는 덤프는 많이 봐요.

한재영 그러니까 덤프차가 작업할 때 포크레인이 옆에서 골재 같은 것을 상차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비포장도로에 그레이더가 언제 가서 정리해 준 적이 있어요?

한재영 그레이더는 항상 나가고 있습니다.

장비만 있었지 활용도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예산만 들여놓고 문제가 있는 거지요.

네, 고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대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유재산 측량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내가면 한전 옆에 국유지를 찾는 과정에서 측량비하고 도로를 파놓았는데 정비하는 것도 여기에서 세울 수 있는 겁니까?

순수하게 측량비만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국유지를 찾는 측량부분만요?

네.

알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몇 건이나 발생되어 가지고 측량했어요?

네, 김홍중 위원입니다. 309쪽 상단에 구거부지매입(길상 온수 500-5)이라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331쪽 시설비 접도구역경계안내표지판개보수라고 했는데 5개소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영 접도지역경계표지판은 도로경계용 표시가 있고 안내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1페이지가 건설과 예산인데 왜 농수산과에 붙어 있느냐 이거예요.

이 사항은 편집할 때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수정예산 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전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건설과 예산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1억 240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0페이지에 노점상단속용역비라고 해가지고 1억원을 세웠는데 1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용역업체에 위탁하는 겁니다.

위탁하는 데 무엇을 1식이라고 합니까?

단속 인원에 따라서 경비가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을 위해 용역비를 주어야겠어요?

1식이라고 했는데 무슨 기계를 사는 거예요, 탁자를 사는 거예요?

1억원이면 연봉이 3300만원인데요.

이것이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완장을 두루고 소리치고 야단을 해도 잘 안 되는데 민간업체에 주어가지고 해결이 되겠어요? 싸움이나 하고 얻어터지기나 하지요.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명이라는 것이 딱 못박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처음 시도하는 것 아닙니까?

1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한재영 석축하고 위에 인도로 보도블럭을 설치하는 겁니다.

마니산에 올라가는 교량도 봤습니까?

한재영 네, 교량도 보았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들어간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강남고등학교 앞에 학생들의 통학로를 개설해 주어야 합니다. 교량관계는 도로구조물 보수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야공단 지원경비가 8억원인데 유류대로 들어가는 게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숙영지는 어디로 옮길 거예요?

야공단은 유류대만 3억원을 주는 겁니까?

거기에 유류대까지 들어갔다고 하니까 312쪽은 뭐예요?

우리 군에서는 3억원 외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 위원입니다. 318쪽 기반조성에 보조사업 중에서 시설비내에 봄마무리정비사업이라고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지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가을착수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여기에 기재되지 않았으니까 이것을 서면으로 보내줘요. 어느 지역의 어느 공사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구획정리사업은 옥림리에 한다고 했는데 현재 되어 있는 것을 더 확장한다는 것입니까?

324페이지 시설비에 관정 양수장비 수리비가 3000만원인데 양수장비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300만원이라면 10개 정도밖에 못하잖아요?

대형관정이 강화에 몇 개나 돼요?

관정을 파다가 물이 안 나올 시에는 어떻게 관리하시는지요?

325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328페이지 민간보상금은 필요합니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재해예방글짓기포스터공모전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이 필요하냐고요?

저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됩니다. 재해예방 차원에서 매년 포스터나 글짓기 대회를 접수받아서 장려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해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고요?

양사면도 정주권개발사업에 포함되었어요? 안 되었잖아요?

대상은 어떤 식으로 구분해서 하는 겁니까?

도서면은요?

’93년도에 나갔다고 하는데 지금 저로서는 내용을 몰라서 그러니까.

강화 길상면하고 내가면이 제일 먼저 되었어요. 왜 건설과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른 과에 비해서 적어요? 200만원 가지고도 돼요? 사업부서라고 해서 어디에서 생기는 게 있는 모양이지요? 200만원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김홍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중 위원입니다. 329쪽에 적립금하고 331쪽 상단에 재해대책기금적립이라고 그랬는데 이 두 가지가 똑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329페이지 적립금은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한 기금이고, 그 다음에 331페이지는 재난관리법에 의한 기금입니다. 기금이 두 가지입니다. 329페이지 재해대책기금은 보통세액의 3개년 평균액의 8/1000을 매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1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은 이것도 보통세 3년치 평균액의 1/1000을 매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하고 재난관리하고 분류되어 가지고 적립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네.

이게 통장관리를 과장님이 하게 되어 있지요?

네.

지금 통장에 얼마입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적립되어 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97년도부터 적립을 해가지고 올해까지 해서 6900만원 정도가 적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98년도부터 적립해서 현재 3200만원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긴급재난이 발생했을 때 쓰는 것 아닙니까?

네.

긴급재난이 발생했을 때 과장님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제 맘대로 쓰는 게 아니고 재해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거쳐서 거기에서 결정된 것으로 복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무 데나 거기에 해당이 되면 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집행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네.

작년과 금년도에 집행된 게 있습니까?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4페이지에 보면 도로표지판정비가 3억 6000만원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이게 신설하는 것도 아니고 정비만 하는 것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그것은 도로표지판 규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규격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을 매년 교체하는 것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마무리는 안 되었습니다. 한꺼번에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 아랫부분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보조를 해주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했는데 이것을 어디에 쓰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도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농조에서 하는 일은 활발하게 추진되는데 군청에서 하는 일은 더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업확보를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24페이지 소하천기성재 유지보수에 4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한 군데 하는 것 같은데 어디입니까?

고대순 위원입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인데 그런데 하천 같은 데에 대해서 물어보면 농조관할이라고 하는데 부분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농사에 물이 침투하는 경우에도 하는 겁니까? 소하천기본계획 정비에 대해서 저수지 물이 농장으로 침수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몇 개라고 하시는데 어디 어디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신청 담당부서가 어디 어디예요?

여기에는 어디 어디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