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정규명입니다. 행정지원과 중요 예산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강화군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세입예산은 총 35억 9704만 6000원으로 과태료 수입이 100만원, 국고보조금이 11억 7848만 7000원,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 보조금이 5억 8507만 5000원, 순수 시비보조금은 18억 3248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을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쪽 상단에 민방위신고, 교육불참자에 대한 과태료수입은 금년도 과태료 부과자를 기준하여 100만원의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13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도서종합개발사업 및 민방위 병사업무에 관련된 사업비로 총 11억 7848만 7000원입니다. 18쪽부터 1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중 앞서 설명드린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행정지원과의 시비보조금은 도서종합개발사업 외 총 5건에 5억 8507만 9000원이 내시되었습니다. 23쪽 행정지원과의 순수 시비보조금은 읍·면 기능전환사업, 민북개발사업 등 총 6건으로 18억 3248만원의 보조금이 내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보조사업에 대한 주요사업의 내용은 세출예산 설명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지원과의 세출 총예산은 ’99년도보다 4억 4845만 4000원이 증액된 99억 21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무관리, 자치행정, 인사관리, 지역안정, 사회진흥 이런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보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99년도 당초예산은 IMF로 인해 미반영되었던 체력단련비가 가계안정비로 명칭이 바뀌면서 5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항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 일반행정비 중 서무관리 예산은 ’99년도 보다 7억 2343만 7000원이 증액된 30억 726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1억 39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 인건비로써 본청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1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총 11명은 문예회관 1명, 도서관 1명, 정문 6명, 견인차보관소 2명, 환경녹지과 1명으로 총 11명입니다. 다음 106쪽 일용인부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작년보다 늘어난 이유는 실질적인 인원이 증가된 것이 아니고 문서발간원이 ’99년까지는 건설과에 소속된 일용인부 즉, 수로원으로 있던 것을 내년부터는 문서발간원으로써 단가를 정정하여 행정지원과의 정원으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107쪽입니다. 일용인부퇴직금 2억 8000만원 및 일용인부연금지급금 78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0년도 말까지 단순사무직, 일용직의 고용을 중지하게 됨에 따라 퇴직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직자를 예상한 비용으로 법적인 지출경비를 편성한 금액입니다. 108쪽부터 111쪽까지는 201목인 일반운영비 행정지원과의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일·숙직수당 등 지급을 위한 수당, 청원경찰의 피복비, 시간외 근무자의 급량비, 세콤유지보수비인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예년에 의한 소요액을 감안 1억 3352만 6000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먼저 108쪽 일반수용비는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500만원, 개당 5000원이 소요되는 표창용지 및 케이스 구입비 600만원과 청사환경정비를 위한 1800만원입니다. 109쪽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제작하는 인쇄비를 절약하기 위한 발간실 운영을 위하여 예산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민원서류를 전달하기 위한 문서발송 우편료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 중 숙직비는 금년도 1일 5000원에서 내년도부터는 1일 1만원으로 상향되어 2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202목인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를 계상한 것이고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추진 등 예년 수준인 2694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국외여비는 ’99년도 당초예산보다 3500만원을 증액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를 증액한 이유는 예산결산심사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바와 같이 더 넓은 세상을 견문, 강화군의 행정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내년에 열려야될 국제교류업무 외에 업무와 연관이 많은 공무원에게 견문을 넓힐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객관성있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미국과 자매결연을 맺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99년도예산 대비 1270만원이 감액된 6억 68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먼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유대에 필요한 부가적 직무수행비로 예산편성지침에서 규정한 금액인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기준경비입니다. 다음으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본청 공무원에 대한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18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는 특정목적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일선행정조직 운영, 행정지원업무 추진활동과 군경부대 및 기관격려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키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하단에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위별 당해직무 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인 직책급업무추진비와 113쪽입니다. 공무원의 업무수행 및 품위유지를 위한 직급 보조비와 감사담당 공무원 등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예산편성지침이 정한대로 본청에 한해서 서무관리예산에 총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204목인 복리후생비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계안정비가 신설된 관계로 ’99년보다 5억 306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206목인 재료비는 금년도 예산보다 373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115쪽에 있는 청사관리 인부임이 금년도에는 일용인부임으로 편성되었으나 연중 고용인구의 축소 방침으로 연간 280일만 활용케 되어 재료비 목으로 과목을 변경한 관계로 예산서상에는 증액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115쪽입니다. 301목에 일반보상금 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도서지역 문서전달 실비보상금이 민간실비보상금과 각 실과소 및 각 기관에서 요청하는 표창자에 대한 상품과 상패구입을 위해 6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303목인 보상금은 5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99년도에 이어 한마음수련대회를 위해 33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말에 표창하는 환경심사 표창비로 100만원, 30년 이상 근속 공무원 및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307목인 민간이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삼일절 및 광복절 행사시 연극 및 합창 등 공연을 확대실시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뜻깊은 기념일의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까지는 기획감사실에 있는 풀예산을 사용했으나 내년도에는 행사의 주관부서인 행정지원과에 별도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00목인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로 청사의 뒤편을 감시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후면에는 금년도에 차량이 통과되는 게이트를 설치하기 때문에 별도의 청경을 배치 못하는 관계로 폐쇄회로를 통해서 청사 후면의 출입사항을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는 29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물품은 군청 4층에 있는 발간실 운영장비를 현대화 하여 외주발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예산서라든가 이런 것이 발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물품 전부를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자치행정비는 ’99년도 예산보다 8785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73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목인 일반운영비는 제2건국추진홍보비와 군정시책에 대한 서한문 발송 및 각종 행사초청을 위한 공공요금과 공무원에 대한 급식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하단에 국내여비는 공무원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 자율출장제 여비를 이번에 300만원 계상하였고 2000년도 방문 대상지인 남해군 방문여비로 2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삼별초 세미나, 각종 축제 등에 북제주, 진도, 남해군 3개의 자매결연군을 강화군에 초청할 계획입니다. 203목인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전년도 수준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301목인 일반보상금은 31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이장장녀장학금 지급을 위해 14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실비보상금 864만원을 편성 그림공모대회와 주부 인터넷교실 운영 및 제주도 들불축제 등 자매결연군에서 초청시 일반인에 대한 숙박비, 항공료 등입니다. 122쪽 기타보상금으로는 앞서 설명드린 인터넷 교실 등에 참가한 학생 및 일반인에 대한 시상을 위한 8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목인 민간이전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민주평통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99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000만원이 계상된 읍·면 기능전환 사업비는 국비 50%, 군비 50%로써 읍·면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키 위한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가 확정되면 대상면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124쪽입니다. 세항인 인사관리는 ’99년도보다 5억 2659만 1000원이 감액된 17억 6867만원으로 ’99년도 보다 많은 금액이 감소된 이유는 ’99년도 당초에 반영되었던 공무원의 성과급여가 미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인사위원회수당, 중앙단위 등의 교육 시 지급하는 공무원의 위탁훈련비입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202목인 국내여비는 강화군 전체 공무원이 공무원 교육원 입교 시 식사 및 식비지급을 위한 풀경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목인 포상금은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실과소에서 요구하는 각종 표창 시상용품비와 공무원에 대한 각종 표창을 위한 비용입니다. 304목인 연금부담금은 15억 3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 127쪽의 기타출연금 및 연금지급금은 공무원에 대한 법적 부담경비로써 개별법에 정하는 규정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하단입니다. 세항인 지역안정비는 500만원을 지역안정 추진활동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하단에 사회진흥비는 1억 20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201목인 일반운영비와 202목인 여비는 ’99년 수준에 의해 새마을을 위한 홍보물제작비 및 활동여비를 위해 계상하였으며 203목인 업무추진비는 군정시책 추진활동 및 주요투자사업 추진활동비를 위해 500만원이 감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301목인 일반보상금은 국민운동단체장회의 참가자 실비보상과 새마을지도자 대상제 포상금인 메달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307목인 민간이전비는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용내용은 기초질서환경의식 및 생활개혁운동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임의보조비 1000만원과 예산지침서상 정액단체로 지정된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한 정액지원입니다. 131쪽입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중 특수지역개발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개발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특수지역개발사업은 금년도보다 1억 3786만 8000원이 증액된 43억 91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는 총 19억원으로 교동면 난정리 복지회관건립 외 23건, 민북개발사업으로는 총 21억여원으로 강화읍 대산리 소하천 외 20건이 추진되며 오지개발사업비는 화도면 흥왕리 소하천 정비 외 1건으로 사업비는 3억여원이 계상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민방위비는 금년보다 1억 4271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84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2924만 3000원을 계상, 주민신고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수용비와 비상급수시설 전기료사용을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민방위강사 수당을 위한 운영수당, 매년 8월에 실시하는 을지훈련 참가자 급식비에 소요되는 급양비 등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135쪽입니다. 202목인 여비와 301목인 일반보상금은 민방위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여비와 민방위창설기념행사 참석자 실비보상과 각종 훈련 참가자에 대한 실비보상비를 편성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307목인 민간이전비는 재향군인회에서 주관하는 6·25 행사비에 소요되는 식장준비, 참여자 식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정부의 지원지침을 받아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31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민방위날 훈련비, 방독면 구입비입니다. 137쪽입니다. 301목인 일반보상금 역시 국고보조사업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등 각종 교육 및 훈련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138쪽입니다. 시설비로는 비상급수시설 수질이 부유물이 있어 좀더 나은 수질로 개선하기 위해 600만원의 시비지원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는 600만원만으로 정수기를 운영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405목인 자산취득비는 660만원을 계상하여 카메라, 화생방분대 및 지역민방위대 장비 및 해독제, 들것 등을 구입하고 비상급수시설 모니터는 예비모터 구입을 위해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비상급수시설 모니터 구입은 모니터가 아니고 모터로 표기해야 맞습니다. 오타수정을 미처 못했습니다. 정정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입니다. 비상대책 중 일반운영비는 충무계획 및 비상급수시설 에어써징과 을지훈련 등에 소요되는 일반소요 경비입니다. 140쪽 병무관리 예산은 금년도 보다 1억 1345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886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2목인 여비는 병무행정 추진을 위한 기본여비입니다. 301목 일반보상금은 140쪽부터 143쪽 상단까지는 공익근무요원 117명에 대한 1일 1만 5740원의 보수와 1일 3000원의 중식비, 1일 1000원의 교통비 등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부기별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사업예산은 24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용내용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병무행정추진에 따른 사무용품비, 입영통지서 전달을 위한 우편료 등입니다. 144쪽입니다. 202목인 여비 및 301목인 일반보상금은 병무행정 종사원 여비와 병역의무자의 징병검사 및 입영시 여비 보상금 등입니다. 145쪽입니다. 405목인 자산취득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병무행정 추진을 위한 컴퓨터 구입예산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의 2000년도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시면 내년도 사업이 착오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2000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 위원입니다. 117쪽 상단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설명내용에 ’99년도에 삼일절과 광복절 기념행사는 기획감사실 풀관리로 지원받아서 행사를 치뤘다고 했는데요. ’99년도에 삼일절 및 광복절 참석자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5000원 200인 100만원의 예산이 있었고 예비군의날 참석자 참가보상 5000원 200인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공연보상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금년도에 삼일절 행사 때는 실제로 연극을 했습니다. 연극을 해서 군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았는데 광복절 행사 때는 그냥 광복절 노래만 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샤론합창단하고 각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연습비용이 들어갔는데 내년도에는 연극도 확대를 하고 광복절 때는 광복절 노래만 할 것이 아니고 그 때도 광복군에 대한 연극을 해서 군민들한테 호응을 얻자는 뜻에서 했습니다.

그럼 삼일절, 광복절 다 같은 방법으로 할 계획인가요?

예. 두 번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군립합창단비용 때문에 밖에서도 염려도 있고 위원님들도 과다하게 해마다 많은 비용이 지출되면 되겠느냐, 줄이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많이 듣기 때문에 삼일절이나 광복절도 지난해에 비해서는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았나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군청직원들하고 일반인들이 했는데 주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삼일운동 때, 그 때 당시는 길상에서 의거한 그러한 한 군데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면별로, 교동이면 교동에서 독립한 그런 연출, 면별로 다 연출을 해보자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그것을 계획을 해봤습니다.

문예회관에서 할 게 아니고 각 면별로 할 거예요?

아니죠. 교동에서는 독립운동 때 어떤 의거가 일어났다는 것을 또 길상이면 길상, 강화면 강화, 여러 가지 독립운동에 대한 재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안 하면 어때요?

되새겨보는 거죠. 금년도 삼일절 때 한 번 해보니까 상당히 주민들한테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참석인원은 얼마나 대상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연극참석 인원을 금년에는 70명 했는데 우리가 내년에는 확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독립의거 했던 것을 면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참석인원은 13개 읍·면에서 몇 명이나?

읍·면별로 참석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교동에서 어떤 독립운동이 일어났다면 그것의 재현을 여기서 설정해서 시키는 거지 참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초청인사. 삼일절 행사하면 읍·면별로 초청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참석자 실비보상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것은 들어오신 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삼일절, 광복절에 200명 5000원씩 실비보상 준 것은 뭐예요?

그것은 참석하신 분들 전원 식사는 안 드렸어요. 기관 단체장님들만 드렸지, 유족하고.

그러니까 13개 읍·면에서 지난 것을 재현을 해보겠다, 그래서 삼일절이나 광복절의 어려웠던 일을 재현해보겠다는 취지로 작년보다 많은 계상을 했다는 말씀인가?

예.

위원장님!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126쪽 국내여비에 공무원 교육여비로 80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99년도하고 똑같이 세우셨어요?

네.

근데 금년도에 불용액 안 남았어요?

다 지출했습니다.

그럼 모자라지도 않았어요?

추경에 확보 안 했어요.

비슷하게 맞는 거예요?

예.

교육대상자는 몇 명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교육계획이 교육원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정기교육계획에 의해서 시키는 것도 있고 수시로 시책교육을 시키니까 예상인원을 얼마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유공공무원 표창(POOL), 모범공무원 표창 3만원씩 20인 4회면 80명이거든요. 3만원이에요. 근데 명수를 줄이고 금액을 높여서 표창을 보람있게 하면 안 되나요? 너무 표창자수가 많은 것 같고. 금액을 높이든지 해서 표창자수를 줄여가지고, 그 아래 연말 표창대상자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시상금이 너무 적다! 저희는 시계를 하나씩 사주고 있습니다.

매년 시계를 하는 것 같은데 시계를 상당히 천대시 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원을 줄여서 한 사람을 표창하더라도 값있게.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표창을 남발하지 말고 대상자를 잘 선정해서 값있는 표창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네요.

됐습니까?

예.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죠. 119쪽 국내여비에 자율출장제 여비가 있어요. 출장을 갈 때 당연히 출장비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타 출장비는 나름대로 다 계상이 되어 있고 자율출장제라고 했는데 과연 어떤 공무원들이 어떻게 출장하는 것이 자율출장제며 또 128쪽 주요투자사업 추진활동비 1300만원의 내용을 보면 추진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어떤 중요한 사업이길래 별도로 추진활동비가 따로 있는 건지 자세히 두 건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출장제는 군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금년도에도 바빠서 12월에 실시했습니다. 근데 자율출장제라는 것은 뭐냐하면 제가 읍·면 직원하고 타 과 직원이고 마음에 있는 사람끼리 다섯 명이든지 세 명이든지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전국 어디라도 제가 가고싶은 곳을 갔다오는 것이 자율출장입니다. 다만 5일을 가든지 1주일을 가든지 그것의 여비를 다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냥 풀여비에서 3일을 가든지 5일을 가든지 1인당 10만원씩 줬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선진지 견학인가요?

타 지역에 가서 보고 강화군에 와서 좋은 시책을 내놔라, 타 지역의 것을 본 것을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자율출장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효과를 올렸습니다.

금년에 몇 명이나 올렸나요?

금년도에 다섯 팀에 11명입니다. 내년도에는 아주 이것이 1월부터 지속적으로 실시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갔다온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민원서류 처리하는 부서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타 구·군의 토석채취 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가서 전부 보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시책을 하는 상당히 좋은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여비를 세운 겁니다. 군정시책이라든가 주요투자사업 추진활동비는 이것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하고 전체적인 업무추진비를 각 과별로 나누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책추진활동비가 기관장하고 부기관장에 대한 업무추진비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 군수나 부군수가 쓰는 돈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너무 많이 세우셨네! 네, 알았습니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선기 위원입니다. 전종식 위원님께서 표창을 너무 남발하지 않느냐고 한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5쪽 하단에 지역발전유공 민간인 표창 및 상패 풀이 1999년도에는 100인으로 알고 있는데 2000년도에는 100% 숫자가 많은 200인으로 계상이 되었네요. 특별히 100인에서 200인으로 숫자를 늘린 요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까요?

이것은 금년도에는 말씀하신 대로 100명을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200인으로 늘어난 것은 다른 뜻은 없습니다. 표창이 꼭 100인이라고 100인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늘어나지 않겠냐 예상을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 표창이 너무 많이 남발하다 보니까 값어치 없는 표창으로 여론이 돌고 있어요. 숫자가 귀해서 전종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3만원짜리 시계보다는 발전된다면 숫자를 줄여서 값진 표창이 되어야 군민이 앞으로 이런 표창을 받기 위해서 좀더 노력하고 무언가를 잘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도 그래요. 저희가 군청에서만 주는 게 아니고 유관기관, 의용소방대라든가 민간기동순찰대라든가 이런 데서 전부 표창을 달라고 하거든요. 표창을 달래서 그걸 주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만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시상품을 예를 들어서 4만원, 5만원짜리를 구입해서 숫자를 줄인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표창용지 및 케이스가 ’99년도에 100인인데 600만원 세우고 2000년도에는 200인인데 600만원 세운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케이스가 싸진 거예요, 맞지 않잖아요? 원리에 안 맞는 것 같은데 답변 좀 해주시죠.

그것은 저희가 꼭 표창만 주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면 위촉장 같은 것도 그걸로 주거든요. 이걸 해다가 거기다 표창 그것만 새기는 게 아니니까 각 부서에서 위촉장을 준다든가 하는 것도 전부 이 상장케이스를 가져다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글쎄, 그건 알겠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근데 200인으로 되면 당연히 케이스 금액이 늘어야지 똑같으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것은 상관성 있게 계산이 서야 된다고 보는데.

윤정혁 당초에 표창장 케이스 겉표지를 융단같은 걸로 했거든요. 조금 줄인다는 차원에서 융단같은 걸로 안 하고 일반 밋밋한 것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줄였습니다. 인원을 늘리고 겉표지 질을 조금 내리는 식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아니,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99년도에는 표창용지 및 케이스가 600만원인데 2000년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3만원하고 200인해서 600만원이란 말이에요.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윤정혁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해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들이 이런 걸 심의할 때 차이점 보이지 않게 정확한 계산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28쪽 하단에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이 왜 삭감됐어요? 작년도에 예산을 많이 세운 거예요, 금년에 활동을 적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총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줄인 거죠.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업무추진비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112쪽 경상적경비 시책업무추진비에서도 일선행정조직운영, 행정지원업무 추진활동이라든지 군경부대 및 기관격려에서도 비용이 1050만원 줄은 것 같은데. 그리고 지역안정부분에서도 지역안정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작년에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줄었어요. 이렇게 많이 줄어든 주 요인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기관단체장이 1억이면 각 부서별로 나누어 놓기 때문에 그래서 줄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줄은 내용에 대한 것은 왜 줄었냐고 질의하시지만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줄여놔도 일을 하는데 별 이상이 없겠다 해서 줄이신 거예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이면 1억에 대해서 각 실과소별로 예산을 업무추진비로 세우니까 어느 곳에는 더 들어간 적이 있고 어느 곳에는 늘어난 적이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행정지원과의 것은 줄은 겁니다.

올해 행정지원과 뿐만이 아니고 군 자체에서는 이렇게 늘고 줄은 것으로 표시가 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별로 줄은 게 없겠네요? 과별로 편성했던 걸 따로 세운다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그것은 기획실에 종합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드릴 수가 없네요.

본인이 알기로는 이렇게 많이 행정지원과에서 줄여놨기 때문에 ’99년도에 예산을 너무 물쓰듯해서 많이 줄여도 2000년도에는 새마음을 가지고 절약하고 아껴 쓰면 이 정도만 가져도 충분히 할 줄 알고 줄이셨는지 알았더니 그럼 그것도 아니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사업에 새마을운동하고 바르게살기운동이 있는데 면단위까지도 금액이 나갑니까?

면단위까지도 다 줍니다.

면단위는 얼마씩이나 줘요? 군지회나 협의회에서 주는 거죠?

아니, 바르게살기만 면에 나가고 새마을운동은 면에 안 나갑니다.

군 지회에서 다.

네. 군 지회에서.

그러면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중에서 기초질서 환경의식 및 생활개혁운동단체 외 5개 단체에 200만원씩 나간다고 했는데 이건 어디 어디예요?

이건 지금 정한 건 아닙니다. 앞으로 정할 겁니다.

정해놓지도 않고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단체를 정한 것은 아니죠.

대개 어디 어디 단체에다 주겠다고 하고.

그건 아닙니다. 기초질서라든가 생활개혁을 선정하려면 각 유관단체에다 공문을 내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99년도에는 5개 단체에 지원했어요? 몇 개 단체나 지원을 했어요? 지금 김남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2000년도에는 다시 정하신다고 하고 ’99년도에 몇 개나 지원했어요?

’99년도에 기초질서는 당초예산에 섰는데 시에서 직접 줬어요. 우리한테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시에서 공문을 내서 시로 직접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시에서 직접 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섰던 건 삭감했습니다.

시에서 줬어도 어디 어디 준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한데 통보는 안 왔어요. 신청만, 우리한테 홍보만 하라고 해서 우리가 각 유관단체에다 전부 공문 내서 신청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노인회다, 얼마 줬다고 통지가 온 것은 없습니다.

이건 주로 시장이 인심쓰는 돈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인심보다도 신청받아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그걸 주는 거죠.

도서개발업무추진비가 ’99년도에는 없었거든요. 올해 400만원이 섰는데 그럼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우게 됐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간 단체장이 1억이라면 1억을 부서별로 나누어줬기 때문에 아까 깍아진 것도 이런 데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건 섬에 가실 때 주로 쓰시는 비용으로 봐야 되겠네요?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방선기 위원입니다. 116쪽 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은 내외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도 20인으로 내외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것 50만원, 3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몇 박 며칠 다녀오게 되어 있는 거죠?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은 금년도에 3박 4일 했습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은 2박 3일 했습니다.

그럼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은 작년하고 날짜가 달라졌나요?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3박 4일을 했거든요.

’99년도에는 3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20만원이 더 계상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왜 그러느냐면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IMF 이전에는 외국견학을 시켜줬어요. 저도 ’96년도에 30년 이상이 됐는데 외국 갈 건데 못 갔습니다, IMF 터져가지고. 그래서 제주도로.

2000년도에는 IMF가 조금 풀려서 대우해주는 그런 차원인가요?

조금 나은 것으로, 사실 30년 이상 되기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나는 왜 그러냐면 ’99년도에 공히 똑같은 것이 2000년도에는 20만원이 올랐으니까 공히 똑같았던 것을 특별대우를 하나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조금 대우하는 차원에서 20만원을 올렸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20쪽을 아까 하다가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요.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누가 쓰는 돈이에요?

자매결연군인 진도나 북제주군이나 남해군을 가면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하면 위에 보면 외빈초청여비라고 해서 진도, 북제주, 남해가 있는데 이게 밑의 것하고 다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건 여비고요.

이건 초청여비인데 초청을 하고 또 우리가 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초청은 무엇 때문에 언제 할 것이며, 내용을 보면 30명 2일 4회라고 해놨는데 진도, 북제주, 남해. 또 그 밑에 보면 자매결연 추진활동이라고 진도, 북제주, 남해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이거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초청하고 또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가셔야 되요. 의장님도.

초청하면 초청여비가 나와 있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어느 분이 쓸 것이냐 이거예요.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군수님이 쓸 돈이냐 그렇지 않으면 군청에서 쓸 것이냐.

이것은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남해, 북제주, 진도에서 오시는 분이나 가시는 분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는 것이고 이 위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가 우리 강화군에서, 그러니까 진도, 북제주, 강화 이렇게 3개 군이 돌아가면서 행사를 치르거든요.

내년도에 오면 부담이 있는 것 아니에요? 밑에는 가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초청을 했으면 와서 우리가 경비를 다 쓰면 됐지 이 밑에 또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가는 게 아니죠. 지출목적이 숙박비하고 식비이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물같은 것 사주는 비용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올해에도 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한 260여만원을 현수막을 설치하는 데 따른 비용으로 지출했는데 2000년도에는 한 개도 안 거실 거예요? 어느 부서운영비에서 쓰실 거예요? 표시가 하나도 안 됐네요.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운영비 운영비에서, 각종 행사관련 풀수용비 그런 데에서 쓸 겁니다.

현수막 올해에도 많이 쓰실 건가요?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가급적이면 현수막도 절약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10쪽 상단에 문서발송우편요금이 있는데 1년에 얼마나 발송을 하는데 1500만원씩이나 예산을 세웠어요? 그 밑에 공공요금이 있고. 우편요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각 실과소에서 다 쓰는 것이거든요. 강화군 전체에서 다 쓰는 것이지 저희가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만 행정지원과에 해놓은 것이지. 지금 등기료가 1170원이에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세워서 각 실과소에 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아니죠. 일단 공문서 같은 것 등기로 발송을 하면 봉투를 해서 저희한테 가져옵니다. 가져오면 저희가.

민원실 것까지 다?

그렇죠. 군청 것 다요. 보건소나 농업개발센터, 사업소는 아니고 본청에 있는 걸 전부 우리한테 해서 우리가 우편발송대장이 따로 있어요. 지방세는 별도입니다.

그렇게 가져와서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행정지원과에서만 1500만원 쓴다면.

그건 아닙니다.

전체가 그렇다면 이해가 가요.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선기 위원입니다. 제2건국에 대한 것을 질의코자 합니다. 제2건국에 내년 예산이 전체적으로 1350만원이 올라왔는데 118쪽 제2건국 추진운동 홍보물은 어떻게 제작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129쪽 제2건국 추진활동 500만원은 어떻게 사용되는 금액인지 내역을 밝혀주시고, 122쪽 5000원 100인 50만원은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회의하는데 주는 것이니까 말씀 안 드려도 될 것이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제2건국 추진홍보물은 예를 들어서 다방 티켓제다 이런 홍보물 책자를 만들어서 할 것이고 또 제2건국추진활동은 제2건국에서 쓰는 게 아닙니다. 121쪽 제2건국 업무추진비는 제2건국에서 쓰는 게 아닙니다. 명목상 이것이지 제2건국에서 쓰는 건 아닙니다.

쓰지 않는 걸 거기다 달아놨어요?

제2건국에 소요되는 업무추진활동비가 아니고 이것은 기관단체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겁니다.

근데 왜 제목을 그렇게 달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적으로 다.

그럼 5000원짜리 100인은 뭡니까?

이것은 제2건국 위원들 5000원짜리 식사.

위원들 5만원 수당을 주는데 무슨 식사를 제공해요?

제2건국 행사, 이것은 위원들이 아니고 제2건국과 관련해서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참석한 사람들 주는 거예요.

제2건국 행사는 연 1회 하는 겁니까?

1회도 할 적이 있고 2회도 할 적이 있으니까 작년도에 제2건국과 관련해서.

실비보상을 5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다 주는 게 아니죠.

다 안 주더라도 그렇지 1회도 할 수 있고 2회도 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김학준 총장도 제2건국과 관련해서 했잖아요. 그런 행사를 할 때 기관단체나 김학준 총장 같은 분들 오시면 대접할 비용입니다.

과장님! 자꾸 제2건국 얘기해서 안 됐는데 다른 민간단체에 실비보상도 많이 하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김학준 총장이 또 와서 제2건국에 대한 강연을 하게 되면, 제2건국 추진활동비 500만원 예산 세우면 도서지방 여비 좀 줘요. 다른 데만 쓰지 말고.

그렇게 된다면 여비나 뭐나 좋으신 말씀인데 우리 예산만 있으면 오신 분들 다 여비 드리죠.

과장님 말씀대로 제2건국추진활동 이 돈을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감춰놓고 쓰는 돈 아니에요?

감추는 게 아니죠.

그럼 제2건국의 초청인사들 여비 무엇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군수님이 1억이라고 하면 1억에 대한 걸 한꺼번에 거기서 세웁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각 과에 나누어 놓는 거죠.

근데 왜 행정지원과에 이렇게 많아요. 7200만원씩.

어떤 것요?

행정지원과요. 전부 행정지원과지.

아무리 그러면 뭐 해요. 행정지원과장이 다 씁니까?

명의만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요. 만져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잘 알았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00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2000년도예산안 심사에 따른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