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남 의원 발언

도시건축과장 안영수입니다. 2000년도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도시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그리고 건축담당은 정부종합감사가 있어서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 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건축과 예산은 예산서상 전년도 예산 11억 3633만 1000원에서 9억 8190만원이 줄어든 1억 5443만 1000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줄어든 것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6억원과 안양대 이전과 관련한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서 편성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각 부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먼저 도시개발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부분에서는 전년도 대비 1억 1805만 5000원이 줄어든 8605만 1000원입니다. 도시행정분야에서는 전년도 대비 5935만 5000원이 줄어든 855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예산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로 300만원, 민원실에서 토지이용확인원 발급을 위한 용지구입비로 181만 5000원, 민원실 전산장비 유지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인증기 보수유지비로 60만원, 토지이용전산화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00만원, 도시계획구역내토지보상 감정평가 수수료 150만원과 측량수수료로 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화료 등 공공요금으로 240만원과 2000년도부터 실시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하여 주민에게 안내문 배포시 필요한 우편료 180만원, 저희과 직원의 야근시 지급하는 급양비로 375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17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외 근무자의 급량비는 전년도 대비 50% 절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588만원, 도시관리팀 직원의 불법형질변경단속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건축업무 수행시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부서운영비로 240만원 등 3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 인부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민원실에서 국토이용계획도면 및 내용을 대서작업하는 인부임 한 명에 대해서 8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1165만원이 줄어든 예산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4770만 5000원이 줄어든 4729만 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338쪽입니다. 자체예산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 유지보수비 500만원과 농어촌 보안등 100등을 신설하기 위해 3500만원 등 40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노후된 복사기 대체구입비로 500만원, 프린터기 한 대 구입비용 150만원, 토지구획정리팀 신설에 따른 집기로 책상, 의자, 캐비닛 등 구입비로 19만 5000원 해서 729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도시정비분야 경상적예산중 시설장비유지비로 불법광고물 철거용 동력절단기 장비유지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분야입니다. 주택사업예산은 6756만원이 줄어든 5730만원으로써 주택관리분야부터 보고 드립니다. 주택관리분야는 6756만원이 줄어든 5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수용비는 빈집철거 감정보상료 100만원, 빈집철거 신문공고료 400만원, 옥외광고물 신고필증 스티거 제작에 60만원 등 56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국내여비로 불법건축물 및 불법광고물 단속여비로 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6540만원이 줄어든 4690만원으로 먼저 보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을 전액 시비로 1290만원을 지원코자 하며 자체사업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를 위해서 강화읍 등 4개소에 2000만원, 지정벽보판 설치도 14개소에 1400만원 등 3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 분야입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지방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80만원을 요구하였고 다음은 지역사회개발분야입니다. 7억 9628만 5000원이 줄어든 1108만원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6억원과 안양대 이전과 관련한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서 편성 제외되었고 저희과의 일부 사업이 완료되어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지역개발 및 구획정리사업 신문공고료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여비로 288만원과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639쪽입니다. 수입으로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수입 및 국민주택 원금 상환 수입금과 과년도 이자 및 원금 징수액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 4개 단지로부터 민간융자금 회수이자로 6188만 6000원과 과년도 이자수입 1000원 등 6188만 7000원의 이자에 대하여 수입처리하였습니다. 640쪽입니다. 국민주택 4개 단지로부터 순세계잉여금 수입 1000원 및 민간융자금 회수금으로 7377만 6000원과 과년도원금 수입 1000원 등 7377만 8000원의 원금수입 등 총 1억 356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입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융자금이자와 원금으로 주택은행에 상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상환으로 6189만원, 원금상환으로 7377만 5000원 등 1억 3566만 5000원을 계상하여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도시건축과에서 요구한 2000년도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대순 위원입니다. 639쪽 민간융자금 회수이자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융자금 이자수입은 이것이 1년 거치 19년 상환하는 것입니다. 20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자와 원금에 대한 고지서를 매월 대상자한테 4개 단지에 대해서 발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산방법에 의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이자와 원금을 합한 고지서를 발부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한 동에 얼마씩 나가는 건가요?

박순기 동당 500만원하고 650만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평수는?

박순기 평수는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국민주택 규모기 때문에.

550만원이라는 건 어디에 준한 겁니까?

박순기 융자 나갈 당시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표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550만원이라는 것은 어느 곳을 얘기하는 겁니까?

박순기 주택은 550만원인데 강화주택도 550만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크고 작고에 따라서 다를 것 아니에요?

박순기 예. 큰 주택일 경우에는 적게 나가고요 작은 주택일 경우에는 융자가 많이 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건축을 하는 업자가 이것을 안고 주택사업비를 책정해서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요율표에 의해서 저도 지금 그런 집에서 살고 있는데 매월 계산방식에 의해서 융자금을 20년 동안 상환합니다. 중간에 전액을 상환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농어촌에 보안등이 절대적으로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산면이라든가 교동, 서도, 화도면 같은 데, 불은면에도 삼성리 쪽이 아직도 보안등이 설치가 안 돼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100등도 현실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00등을 해서 또 읍·면장한테 이것의 수요를 받아서 추경에 반영이 돼서 밤길을 훤하게 하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중 위원입니다. 335쪽 부서운영 일반수용비하고 337쪽 기타운영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하고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335쪽 일반수용비는 부서운영, 우리 직원들이 쓰는 평상적인 볼펜이라든가 사무용품비라든가 용지 이런 걸 총 망라한 것이고요. 337쪽은 읍·면에는 읍·면장, 군청에는 5급 이상의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건데요. 이것은 직원들 회식비라든가 그리고 대외적으로 활동할 때 돈으로 지급이 되지 않고 식사대접, 과장이 예를 들어서 건축에 관해서 어떤 분하고 식사를 했다면 카드로 결제가 되는, 과장한테 쓸 수 있는, 재량이 있는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현재 도시과에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 과에 계십니까?

열넷입니다. 일용직까지 합해서 열일곱이죠.

지난번 예산에 보니까 열여섯 분으로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그 때하고 비교하면 변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많이 깎였습니다. 과장이 20만원을 가지고 대외활동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는 한 50만원 정도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으면 많을 수록 좋지만.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0만원씩 쓰게 되는 겁니다. 30만원, 40만원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것은 아주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과의 전체적인 운영비고 335쪽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는 사무용품에 대한 것이 300만원씩이나 듭니까?

많이 들죠. 사무용품 말고도.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오히려 이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많이 든다고 실무진에서 하시니까.

사실상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긴축예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사지 같은 것도 주무담당한테 허락을 맡고 쓰고 있습니다. 마음대로도 못 쓰고 또, 추경에 세운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실까봐 아주 본예산에 세워서 1년 동안 꾸려나갈 겁니다.

337쪽 빈집철거 보상감정료하고 빈집철거 신문공고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빈집을 철거하는데 이것을 감정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철거를 해서 30만원의 보조금을 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필요로 해서 공공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필요해서 빈집을 철거할 때는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빈집을 철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신문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아무리 공공목적으로 한다고 해도 본인 스스로 철거를 하지 않는 이상 공공기관에서 철거를 할 때는 이런 보상에 대한 감정을 해야 되고 신문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30만원이라는 보상금을 말씀하시는데 건축주가 쓰는 겁니까?

건축주가 하는 거죠. 우리가 할 때는 안 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면 빈집을 철거할 때 2개 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률적으로 저 집은 행정공무원이 어떻게 보상을 줄 것인가 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법으로 돼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거기에 번지가 있으면 번지를 찾아서 그 사람의 주소로 연락을 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신문에 두 번씩이나 400만원을 해서 하고 또 서로 연락이 될 수 있는 건데 신문에 두 번씩이나 내니까 의문점이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락이 되는 사람은 우리가 이것을 할 필요가 없고 본인이 직접 헐고, 우리가 대신 헐어주면서도 보조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에 이용되는 빈집이 많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것들은 주소가 안 맞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이 절차를 밟는 겁니다.

현재 보면 지역적으로 도깨비집 처럼 서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보기 흉하니까 빨리 제거시켜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지방채상환하고 채무상환이 전년도 대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올해는 작년보다 1655만 5000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요율표에 의해서, 연차별로 계산방법에 의해서 4개 단지에 의한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1억 5000만원을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해서 수입을 잡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택은행에 우리 직원이 직접 가서 이 돈에 대한 것을 불입하는데 이것은 연차별 요율별로 해서 불입금이라든가 징수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이자와 원금 비율.

그래서 차이가 난 다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자죠.

이자가 12% 됐다, 9% 됐다 그 차이를 말씀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계산요율이 연도별로 다르죠.

박순기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자가 많이 붙고요. 해가 가면 갈 수록 원금이 많아지고 이자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20년 째 가면 거의 이자는 없고 원금을 회수하는 것이거든요. 보통 매달 5만원, 6만원씩 되거든요. 그 중에서 초창기는 거의 이자고 맨 끝에 가면 이자는 거의 없고 원금이 남죠. 보통 10억이라면 ’87년도, ’86년도에 나왔으니까 이자가 점점 줄어들고 원금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시상환자가 있기 때문에 약간씩 변동이 있습니다.

매년 차이가 나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김홍중 위원입니다. 336쪽 국내여비에 아까 과장님은 직원이 열몇명이라고 하셨죠?

14명요. 일용직까지 합쳐서 17명이죠.

그 밑에 불법형질변경단속 여비가 있는데 5인이 매월 5회씩.

5인 이상이죠.

매월 5인 이상이 12개월 동안 단속 나가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불법형질변경이라고 하면 도시계획구역을 말하는 겁니다. 교동면, 내가면, 길상면, 강화읍인데 불법매립이라든가 불법적치물,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위에 기본업무추진 여비도 있는데 그것은 한 달에 15일밖에, 면에서는 15일 이상 달아야 되고 우리는 다는 대로 있는데 계속 도시과장, 도시담당 이런 사람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회가 아니라 어느 때는 한 10회도 되고.

그렇게 나가면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것만 단속을 나가시는지 아니면 339쪽 하단에 보면 국내여비에 불법건축물 및 불법광고물 단속 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똑같은 맥락인데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사용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박순기 336쪽에 국내여비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기본업무추진 여비는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과원들이 자기 분야의 업무가 아닌, 예를 들어서 자연보호활동을 나간다든지 아니면 거리질서나 산불감시를 나갔다든지 하는 강화군 전체 행정에 관한 업무에 출장을 나갔을 경우에는 위에 있는 기본여비로 출장여비를 드리는 것이고요. 불법형질변경단속 여비라고 해서 말뜻은 단속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저희 본연의 업무인 각 팀마다 여비가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에 관한 지역에 나간다든지, 아니면 도시계획구역 내에 인허가 공장에 나갔다든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 나갔을 경우에 각 팀별로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본연의 업무가 아닌 것으로 나간 것은 기본업무추진 여비에서 지급을 하고요. 인허가 관계나 자기 업무에 관계된 것은 팀별로 설정된 여비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인허가로 열 번을 나갔다면 다섯 번은 못 찾아먹고 다섯 번은 이 돈에서 타먹고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339쪽 불법건축물 및 불법광고물 단속 여비나 지금 말씀하신 불법형질변경 단속 여비나 같은 맥락으로.

그런데 여비가 각 팀별로 많이 계상된 것이 중복된 것 아니냐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도시건축과는 인·허가부서고 지역개발관계 때문에 관외출장이 많습니다. 국유림관리사무소가 있는 서울로 가야지 또 시청과 긴밀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다닙니다. 산림청이 어디 있느냐면 대전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비를 우리 개인 돈으로 쓸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해서 충당이 되는데 가서 저녁 때 산림청 직원들하고 술 한잔 먹고 로비를 하려고 해도 이게 사실상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부득이 이런 데서 뽑아가지고 가서 로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이런 것 말고 그 과마다 특성이 있는 데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많이 계상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있는 것,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나누기 얼마 해주니까 사실상 불합리합니다. 사업부서 아닌 일반부서에서도 이렇게 되니까 나가서 뛰는 사람들은 뛰는데 뒷받침이 안 되니까 이런 여비에서 이것이 충당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점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기획실에 더 촉구를 하시지.

촉구를 했어요. 건설과나 우리, 환경녹지과 같은 발로 뛰는 데는 형평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자, 봐라.” 다른 데 것을, 남의 것을 애기하면 안 되지만 좀 불합리해요. 하여튼 나가서 뛰는 전투부대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재워야 되는데 있는 것 가지고 나가서 뛰라고 하고 또 위원님들은 무엇이 이렇게 많이 있냐고 하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당연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을 충분히 세워주면서 나가서 마음대로 활동하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기획감사실장이나 예산담당들에게 솔직히 점심도 사 먹이고 로비도 하는데 거기는 거기대로의 빠듯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습니다. 하여튼 예산편성부서에서 이렇게 편성을, 이것보다도 올라간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일차로 자르고 나온 것이 이겁니다.

또 한 가지요. 335쪽 전산장비 유지비에 토너, 드럼이 있는데 토너라는 게 무엇이고 드럼이라는 게 뭡니까?

토너는 복사기에 들어가는 기름이나 마찬가지죠. 통이 있습니다.

그걸 토너라고 해요? 그럼 드럼은?

340쪽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민간자본보조로 농어촌 빈집정비가 또 나왔는데 빈집정비가 아니고 서민층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흉물로 남아 있는 빈집 정비인데 내년 목표가 43동입니다.

아까는 철거고 빈집정비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공공용으로 철거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오는 빈집정비 1290만원은 대상자들이 자기 건물을 자기가 철거하는 사람은 30만원씩 보조를 줍니다. 그런데 사람은 못 만나고 길은 뚫어야 되고 공공시설을 해야 되는데 빈집이 있으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은 없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외지사람이니까 이런 것을 이 집의 값어치가 얼마가 나가느냐, 지금 쓸만한 빈집이 있는가 하면 다 쓰러져 가는 빈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얼마를 보상해줘야 하는 것을 모르고 이런 것을 감정원에 의뢰를 하고.

아까 그 부분은 말씀하셨고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340쪽에 농어촌 빈집정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이것은 군비가 아니고 전액 시비입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 우리가 내년 목표동수를 내려보내서 읍·면장들이 그것을 독려해서 자기 스스로 철거를 하는 대상자에게 동당 30만원씩 주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고 지금 이것은 농어촌 빈집정비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것이나 이것이나 똑같은.

그럼 339쪽 일반수용비하고 내용은 같은 것이네요.

네. 그렇죠. 이것도 빈집정비나 마찬가지에요. 이것은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는데.

똑같은 내용이, 아까도 339쪽도 30만원 준다고 하셨다고.

여기는 빈집철거를 공공시설에 의해서 하는 것은 보상을 주기 위한 감정이기 때문에 30만원은 안 주는 거죠.

340쪽은 사람이 살고 있으면서.

공가예요.

그래서 대충 줄거리만 농어촌 빈집정비로 나와 있고 몇 동 이렇게 안 나와 있어서.

이건 매년 하는 겁니다.

네. 올해도 이것이 모자랐어요.

올해 4개 했습니다. 불은면 갈매기 기르는 데인가 거기도 설치를 하고 그래서 이것은 철주를 기초로 박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500만원씩, 그런데 설계를 해도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것은 강화읍에 두 개 하고 그리고 면에 12개를 하려고 합니다.

면사무소 앞에 게시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도시에 가보시면 영화포스터 같은 것을 거기다 붙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길거리에 보면 어디 나이트클럽 같은 것 벽에 붙이는 것을 한 군데로 모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면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주시는 겁니까?

예. 현재 온수리 같은 데는, 우리가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겁니다. 사실상 서도 같은 데는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강화읍은 두 개인데 두 개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필요 있는 데가 있고 필요 없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점, 송해 이런 데는 우리가 탄력적으로 안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관광지인 화도라든가 온수리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겁니다.

현수막에 대해서 예산하고는 다른 방향인데 게시를 했는데 걸 때는 자기들이 급해서 걸었는데 나중에 뗄 적에는 생각지도 않거든요. 근데 사실상 면사무소에서 다니면서 떼는데 이게 아주 골치아픈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맨처음에 우리한테 신고를 합니다. 면에다 신고를 해서 기간이 15일간만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걸 때는 자기들끼리 하고 뗄 때는 안 하죠. 그러니까 행정력만 낭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로 할 수도 없는 문제가 있어서 정말 이런 것 때문에 성질이 납니다. 사람들 의식이 아직도 개혁이 안 돼서 행정력만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데 그래서 옥외광고물 업자들을 1년에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교육을 시킵니다.

사실상 현수막 다는 것을 보면 거기에 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달아서 철거하는 것까지 계약이 된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이행을 안 합니다. 더군다나 현수막이 꽉 찼을 적에 돌풍이 불면 퍽퍽 나가요.

나가요. 폭퐁 불 때 풍물시장 앞에도 쓰러져서 위험하기도 하고요.

현수막 업자들한테 얘기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341쪽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서 지방건축심의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됩니까?

여기는 강화군에서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 법무사 그리고 문화원의 향토사학자들, 우리 공무원중에 2, 3명의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석하시는 일반인들에 한해서만 드리는 겁니다. 5만원.

몇 번이나 하는 겁니까?

이것은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하고 있는데.

바뀝니까?

바뀝니다. 2년마다 한 번씩.

거기서 그 사람들이 오케이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으로.

예. 미관이라든가 색채 그리고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문화재에 손상이 갈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정자문을 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