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남 의원 발언

김윤분 환경녹지과 환경관리담당 김윤분입니다. 우선 정중한 사과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환경녹지과장이 당연히 참석하여야 하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하게 된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 소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환경관리에 청소관리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9쪽 중간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종량제봉투 전산화 바코드라벨제작입니다. 이 내용은 쓰레기 봉투에 비닐코드 두 자리 및 네 자리의 시리얼번호를 부착하여 인쇄업체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진짜 판별여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구·군별로 예산을 계상해주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종량제 봉투전산화 컴퓨터구입 1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류전산화를 위한 구·군별 네트위크를 구성하고 판매업소별로 매출액 집계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이 내용을 구·군별로 컴퓨터를 예산에 내시한 사항입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녹지조경의 사업예산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꽃탑 계절별 초화식재 조경공사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갑곶대교를 건너면 꽃탑이 되어 있는데 꽃탑을 당초에는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꽃만 사다가 꽃탑을 관리하고자 했으나 미적감각이라든가 기술적인 면이 공공근로를 가지고 관리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전문조경사에다 사계절에 대한 꽃탑을 관리하고자 예산을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겨울 등에는 조화나 크리스마스 추리 등을 장식하고 삼계절에 대해서는 생화를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2000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꽃탑 계절별 초화식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예산 247쪽에 꽃탑유지관리비가 260만원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꽃탑유지비는 필요가 없는 겁니까? 일용인부를 이용해서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전문지식이 없고 미적감각이 없어서 이것을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한테 꽃 식재를 맡기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김윤분 예. 그렇습니다. 꽃탑 계절별 초화식재 조경공사는 꽃만 가지고 애기하는 것이고요. 꽃탑유지관리비는 꽃탑 밑에 있는 간판에 글씨가 훼손이 되거나 빛이 날랐을 때 그것을 관리하는 교체유지비고요. 그 밑에 방수목재 유지관리비는 꽃탑 자체가 방수목재로 설치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방수목재는 훼손이 잘 됩니다.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속쉼터 유지관리비는 꽃탑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360만원 중에 100만원은 꽃탑하고 관계가 없는 거다! 260만원은 꽃탑이고. 그럼 이것 관리하는 것하고 꽃 식재하는 것하고는 별개예요?

김윤분 예. 간판이나 방수목재는 관리를 별도로 해야될 사항이고요. 꽃을 당초에는 사다가 관리하려고 했는데 조경공사를 기술적인 업체에다 하려다보니까 아주 꽃하고 공사 내용까지 전체를 900만원에 사계절로 나눠서 관리할 수 있게끔 아까 기획실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럼 관리비도 여기에 다 포함돼서 같이 운영할 것이냐, 관리는 또 따로 할 것이냐.

김윤분 이번 수정예산안은 꽃 관계만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는 전문지식이 없는 일용인부 가지고는 안 되니까 전체적인 꽃 식재까지 전문업체에 맡기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럼 관리비까지 260만원이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느냐 그 얘기예요.

김윤분 관리비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별도로 관리할 사항입니다.

직원들,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직원들은 관리해야 될 것이고. 일용인부를 해서 관리를 하는데 전문지식이 없어서 조경공사에 맡겨서 하겠다고 하니까 260만원도 900만원에 포함이 돼서 같이 조경공사에 맡길 것이냐 그 얘기예요.

김윤분 아닙니다. 900만원에 대한 것은 조경공사에 맡기는 꽃탑에 있는 꽃만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간판교체유지비나 방수목재유지관리비는 부기대로 방수목재가 훼손됐을 때하고 간판이 훼손됐을 때 별도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지금 900만원에 대한 예산은 꽃탑안에 꽃만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김윤분 갑곶대교 바로 건너면 검문소 옆에 있습니다.

방수목재가 잘 상해서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 한 번 하면 얼마나, 어느 정도 가다가 교체를 합니까?

김윤분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방수목재는 약품처리해서 수명이 상당히 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전국체전 때문에 한 건데 이것을 유지관리하려면 매년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먼저도 과장이 철거하려고 해도 비용이 드니까 이왕 해놓은 것이니까 보수관리하면서 계절 따라서 꽃 식재도 한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투자효과가 얼마큼 있는 겁니까?

김윤분 일단은 강화의 관문인데 딱 들어서면 꽃탑이 설치되어 있고 항상 꽃이 되어 있으면 우선 들어오는 관광객들한테 좋은 선입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꽃 한 번 해놓으면 얼마나 갑니까? 계절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여름에는 날씨가 더워서 오래 못 갈텐데. 900만원이면 몇 번 정도 하는 겁니까?

김윤분 몇 번이 아니라 계절별로 맞게끔 해서 업소에다 견적을 대충 내서 900만원 정도면 꽃을 사계절 유지할 수 있다는.

1년 내내 계속?

김윤분 네. 다만 겨울에는 조화로 해서 그것은 견적을 받아서 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꽃은 없어요?

김윤분 꽃은 한 가지 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꽃을 계절별로 바꾸어서 식재를 하고 다만 겨울에는 날씨관계 때문에 조화로 바꾸고 봄, 여름, 가을은 생화로 식재를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전산화 컴퓨터가 있는데 컴퓨터를 종량제봉투 전산화는 다른 것으로 합니까? 컴퓨터가 없어요?

김윤분 컴퓨터가 저희과에 한 계에 두 대 정도는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이번에 폐기물법에 의해서 쓰레기봉투를 각 인천시 구·군별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별도로 그것만 관리할 수 있게끔 컴퓨터를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종량제봉투 전산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컴퓨터를 따로 구입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김윤분 예. 시에서 강화에서 판매되는 쓰레기봉투 내용이나 인쇄되는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현재 있는 컴퓨터에다 입력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김윤분 네트워크 구성하는 것은 선이라든가 선로라든가 이런 게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시하고 바로 직결이 돼서 전산 온라인이 될 수 있는 체계가 돼야 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것하고 같이 연결하면 직원들이 작업하고 있는 워드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건 항상 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게끔.

쓰레기봉투 하나만 단일화한다!

김윤분 예.

라벨제작은 뭐예요?

김윤분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라벨이라는 게 비밀코드 두 자리하고 네 자리 시리얼번호를 넣어서 라벨을 만들어서 쓰레기봉투에 부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산화 컴퓨터에 인쇄번호가 있기 때문에 어디서 언제.

알았어요. 그래서 쓰레기봉투에 라벨을 붙이면 그것이 번호가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입력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김윤분 예. 그리고 메스컴에도 진짜, 가짜가 있다고 하는데요. 진짜, 가짜를 판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알았어요.

농수산과장 전광제입니다. 해양수산담당 김현수입니다. (인 사) 어업지도담당 박용주입니다. (인 사) 농수산과 소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재산취득비로 목이 정해졌었는데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진단실이 있는데 거기에는 각종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에 대한 수리비 등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분오리선착장 및 물량장 보강공사인데 시에서부터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이번 수정예산안에 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분오리 선착장의 일부가 파손된 데도 있고 물량장도 좁아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삼산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내년도부터 삼산권역의 어촌 종합개발을 위해서 35억의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11억 1530만원의 시설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각종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우선 내년도에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제일 먼저 해야될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황청항물량장 보강사업인데 황청항물량장에 가보면 주위의 석축이 전부 끊겨서 이것을 보수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어민들은 물량장을 끝에까지 확장해달라는데 그렇게 확장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고 현재 거기에 어선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물량장을 3m정도 포구를 확장해서 보강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어업지도선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것도 중앙에서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이번 수정예산안에 넣게 됐습니다. 국비, 시비, 군비로 해서 719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6700만원의 유지관리 예산이 확보됐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해왕 위원입니다. 물량장 보강공사에서 현재 거기가 상당히 협소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현재 있는 선착장이 저쪽으로 나가는 데 있잖아요.

분오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 끝으로 선착장을 만들어놔야지 이 쪽으로 만들어놓으니까 한 참 가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서 정박하기가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배 출항할 때도 그렇고 내가 생각할 때는……,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데 1억이라면 사실 거기까지에 대한, 실정을 다 아시죠? 이 쪽에 처음 들어가는 입구가 아니라 저 쪽이에요.

거기 현장을 저도 가봤는데요. 산 밑으로 해서 선착장을 다시 갯벌까지 신설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이번에 책정한 것은 기존의 선착장을 늘리고 또 물량장을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거든요. 새로 신설하는 것은 거기 선착장이 있는데 다시.

현 선착장은 한참 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현장을 확인해서 물량장을 확장하고 또 기존 선착장에 대한 보수는 그만하고 금액만큼 가지고 그 쪽으로 선착장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추진해서.

왜 말씀드리냐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저 끝까지 나간다면 선착장을 한참…… 말이에요. 저 끝에 가서 배가…는데 이 쪽에서 하면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어차피 끌고 나가야될 위치가 아닌가 봅니다.

그건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업 투자하는 예산인데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필요성이 없고 가치가 없다면 낭비요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김홍중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서 65쪽 민간자본보조에 삼산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35억의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일전에 초지하고 황산도에서 오셔서 주민간담회 한 것하고는 어떻게, 그것도 그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35억이라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주민간담회도 몇 번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네. 이것은 삼산권역이라고 해서 지난해에 계획이 수립돼서 내년부터 착수에 들어가는 것이고 초지하고 길상권역 어촌종합개발이라고 해서 금년에 계획안을 만들어서 해양수산부에 올라간 겁니다. 거기서 확정이 되면 그것도 내후년부터 부분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2001년부터! 그럼 삼산은 먼저 신청이 된 것이고 황산도, 초지건은 그 이후에 했기 때문에 2001년부터 한다고요. 네. 이상입니다.

창후리선착장 건립 감리비는 본예산에도 있었는데.

황청리예요.

이건 보수입니까, 보강입니까?

보수, 보강입니다. 물량장 석축 한 것이 뭉그러져서 보수를 안 해서 바닷물이 자꾸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량장이 이렇게 있으면 3m를 돌려서 다시 석축을 쌓고.

돌려서 수리한다!

가축진단실 전열멸균기외 9종이 있는데 이것을 목변경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왜 자산취득에서 일반운영비로 넣었어요?

현재 열 가지 정도의 각종 기구가 있는데 그것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으로 당초에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자산취득비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잡혔었어요.

지금 이 물건이 있는데 유지관리할 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했었다! 그러면 구입한다고 했으니까 단가도 안 맞을 것 아니에요? 구입하는 것 100만원 가지고 구입해요?

그러니까 예산 파트에서 목을 잘 못 넣은 거죠.

그리고 어업지도선 유지관리비에서 7100만원이 새로 올라왔는데 어업지도선 언제 새로 지었습니까?

배가 두 대인데 한 대는 지난 5월에 새로 지었고요. 또 한 대는 한 3년 됐습니다.

어업지도선이 상당히 새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기정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어업지도선 5100만원이 올라온 건데 여기에 또 어업지도선 유지관리로 7100만원이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이 유지관리비는 유류대입니다.

연료비는 일반운영비에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여기 다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유지관리비 주연료 5000만원 세운 것은 배 운항할 때 들어가는 유류대에요. 그리고 그 밑에 선용품구입 이런 것은 배에서 사용하는 각종 소모품.

여기 다 있잖아요. 일반운영비에 어업지도선 승선원 급량비, 어업지도선 연료비 150일에 두 대해서 다 나와 있는데.

그 연료비는 겨울에 난방비예요.

그럼 이 자체가 안 올라왔단 말이야?

국비하고 시비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당초에 올리지 못했던 겁니다. 이건 해마다 편성되는 예산이에요.

어업지도선 수리비는?

어업지도선 수리비는 별도로 했는데 금년도에도 3500만원 확보했었어요.

전년도에 하나도 없었어요.

만도리어장 한 번 갔다 오는데 기름 한두 드럼 정도 떼죠?

그럼 1년에 몇 번 독에 올라가요?

FRP로 된 것 약하지 않아요?

배에 대해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배를 새로 진다고 예산 통과해 준 지가, 올해도 짓고 2, 3년 전에도 새로 지었는데 보수비 이런 것이 매년 올라오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새 것이 무슨 수리비가 자꾸 들어가냐고.

연료비는 보니까 해마다 연료대를 옹진군에는 바다가 넓고 머니까 연료비가 우리보다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옹진군의 거리하고 같이 책정해주니까 사실상 이게 넉넉하게 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국비나 시비 부담 지시해서 자기들이 주는 건데 같이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죠.

그렇다고 남냐구요? 남아서 반납했어요?

금년에도 좀 남았죠.

작년에 이것 불용액처리 한 것 얼마나 돼요?

이것은 어업지도선을 아무 사고 없이 잘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니까.

물론 필요한 예산인데 매년 새 배를 수리한다고 올라오니까 그렇지. 짓고서 그 이듬해부터 수리비가 올라오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건설과장 박기섭입니다. 먼저 71쪽에 창후리 선착장건설 감리비가 당초에 감리비 적용율 착오로 해서 0.37%에서 5.72%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6968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건설에서 군도 11호선 확·포장 공사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2쪽 하단부에 재해위험 배수갑문 보수 및 신·증설공사비로써 1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교동·월선방조제 보수가 5000만원, 불은면 광성 배수갑문 확장이 1억 5000만원, 서도·말도배수갑문 개보수 및 확장이 1억 5000만원, 양도·하일리배수갑문 확장이 7000만원, 교동·동산배수갑문 확장이 2억원, 양사·삼성배수갑문 보수가 7000만원, 길상·초지배수갑문 신설이 5000만원, 화도·여차1리배수갑문 신설이 1억 5000만원, 양사·철산배수갑문 보수가 3000만원, 서도·앞장술배수갑문 보수 및 증설공사에 1억원, 서도·신동배수갑문 보수 및 증설공사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건 배수갑문 1연을 신설하는 사업비입니다.

창후리 선착장에는 감리비가 어떻게 차이가 많이 나죠?

감리비를 공사비에 따라서 적용하는 요율이 있습니다. 당초에 0.37%를 해서 예산을 적용했었습니다.

이것 말이에요. 이것 그러면 이미 공사가 된 것 감리한 거예요?

아니죠. 할 겁니다.

이건 작년에도 이런 것 있어서 이미 감리비를 지급하고도 %가 올랐다고 해가지고 다시 해준 기억이 나는데.

0.37%에서 5.72%로 적용에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6968만원을 이번에 증액하는 것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배수갑문 갑곶리에 있는 것, 동락천 맨 아래에 있는 것 안 고칩니까? 그것 구부러진 것 바로 펴고서 한다고 했는데.

고근정 거기에 대해서 올해 설계용역단이 있어서 설계용역이 집행이 됐고요. 배수갑문 보수비는 시비 지원을 내년도 6억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확장공사가 들어갑니다.

그것 바로 펴는 거예요?

고근정 예. 추가하면서 보수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증설하면서.

그러니까 거기다 증설하는 것이냐 새로 하는 것이냐?

도시건축과장 안영수입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77쪽 시설비로써 도시계획구역 내 가로등 보수내역으로 2000년도예산안에 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500만원을 추가시켜서 1000만원으로 경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축과에서는 한 건 500만원 증액건에 대해서 보고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꼭 도시구역계획 내에만 가로등 보수합니까? 도시구역 이외에 면에도 엄청나게 들어가는 게 많던데, 예산을 좀더 안 세웠나?

그것은 읍·면 자체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가로등보수가 몇 쪽에 있어요? 본예산에?

338쪽요.

338쪽은 농어촌보안등, 가로등보수인데.

그러니까 예산서 상에 표기가 잘 못 됐습니다.

농어촌보안등, 가로등보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도시계획구역내에 하는 것이라고?

네.

농어촌을 왜 여기에다 놓았어요?

그것은 표기상 잘 못 된 것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