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정재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궁정재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은 지난 10월 29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승인된 이후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의 변동과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의 신규 또는 변경내시 등 세입여건이 전반적으로 변경되었고 세출에 있어서는 집행잔액의 정리와 법적, 의무적경비의 부족분을 보전하였고 신규 또는 변경내시에 의한 국·시비보조사업의 정리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변동에 따라 ’9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예산규모는 총 1394억 81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보다 0.5%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회 추경예산보다 6억 6400만원이 증액된 1361억 2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회계별 수치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참고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및 과년도수입에서 2500만원이 증액된 97억 5500만원,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및 보건소 진료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4억 2100만원이 증액된 189억 7200만원, 지방교부세는 수해복구사업에 군비부담이 과중한 단체에 지원하는 특별교부세가 1억 7000만원이 증액된 320억 9700만원, 지방양여금 및 지방채는 변동이 없으며 국·시비보조금은 변경 내시된 사업비 4800만원이 증액된 616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장별 순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로 3억 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연가보상비등 공무원 인건비 7100만원, 사무보조 일용인부임 3000만원, OA용 소프트웨어구입 800만원, 각종 민간사회단체 풀보조금 500만원, 강화대교 상징조형물 설치 1억원, 강화동종 및 동종각설치에 3200만원, 홍보용 VTR제작 1500만원, 공무원 표창 및 교육훈련경비 900만원, 국제교류추진 500만원, 소형 화물자동차구입 700만원 등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2억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국체전 관련경비 1100만원, 직장경기부 배드민턴 운영 600만원, 국립자연사박물관유치 홍보물제작 800만원,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사업 3300만원, 공공근로사업 1억 5300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비 등 1억 7800만원, 아동복지사업 관련경비 1600만원, 경로연금 1400만원, 재활용 선별창고 유지관리 1500만원, 청소차량 구입 1800만원, 온수리터미널 공중화장실 보수 2000만원, 보건소 초과근무수당 4600만원, 보건진료소 연료비 1000만원 등 국·시비보조사업 계획의 변경 및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보호비 6000만원, 노인무료급식소운영 1500만원, 자활보호자 특별생계비 4800만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부지매입비 9100만원, 해양쓰레기 수거경비 3000만원, 서검도 상수도개발사업 7500만원, 삼산면 매음리 보미기부락 간이상수도 설치사업 1200만원, 꽃탑 겨울용 조화구입 500만원 등 자체사업과 국·시비보조사업의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에는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강화쌀 홍보비 5600만원, 농어민 자녀장학금 2200만원, 어업지도선 수리 1800만원, 경지정리사업 8억 8000만원, 광성보 토지매입비 7200만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고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비 회수금 1100만원, 동막-사기간도로확·장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 2억 1400만원, 군도 체불용지 보상 800만원, 용정리 제수문 개보수비 1500만원, 고부천 정비사업에 따른 국비 보조내시 8억원, 길상면 선두5리 가천의대 주변 절개지 수해복구사업 2400만원, 밀레니엄 축제행사 3200만원 등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대원 교육교재 제작비 등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집행잔액 등을 정리한 사업비 12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장별순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9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청소년수련관건립 외 27건에 167억 2800만원으로써 이월사유는 ’99년도제2회추경예산에 반영된 수해복구사업비 7건에 75억 200만원을 포함한 절대공기 부족사업이 총 21건에 146억 4800만원이며 용지매수 협의 및 사업계획 승인지연 등 7건에 20억 8000만원을 2000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이 수치는 지난해와 비교해 볼 때 17건에 145억 9900만원이 감소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궁정재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9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 의무적 경비의 부족분을 보전하고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으며 변경된 국·시비 보조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예산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에게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중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8일 본회의장에서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홍중 의원을 간사로 선임 12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총 예산액 1080억 4344만 3000원에 대하여 일반회계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세출부분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운영세항중 일반운영비목의 500만원과 민간이전비목의 20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청소년과 소관 홍보관리세항중 일반운영비목의 4000만원, 연구개발비목의 1억 8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목의 4억원과 문화예술세항중 일반운영비목의 5000만원, 일반보상금목의 1300만원, 체육진흥세항중 민간이전비목의 6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행정지원과 소관 서무관리세항중 업무추진비목의 600만원과 자치행정세항중 업무추진비목의 500만원, 지역안정세항중 업무추진비목의 500만원, 사회진흥세항중 업무추진비목의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환경녹지과 소관 환경관리세항중 업무추진비목의 200만원과 청소관리세항중 일반운영비목의 300만원, 상·하수관리세항중 시설비 및 부대비목의 1억 96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수산과 소관 농정유통관리세항중 업무추진비목의 400만원과 민간이전비목의 200만원, 해양수산관리세항중 일반운영비목의 300만원, 수산관리세항중 시설비 및 부대비목의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건설과 소관 건설관리세항중 민간이전목의 5000만원과 재해관리세항중 재료비목의 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건축과 소관 지역개발세항중 일반운영비목의 360만원을 삭감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사회지도세항중 포상금목의 860만원, 민간이전목의 200만원, 자산취득비목의 450만원, 농업기술보급세항중 재료비목의 200만원과 민간자본이전목의 26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서무관리세항중 일반운영비목의 44만원과 관광진흥세항중 민간이전목의 2000만원, 시설관리세항중 일반운영비목의 1억 3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42건, 12억 7864만원을 삭감, 삭감된 12억 7864만원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편성토록 심사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4대 특별회계와 계속사업 및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수정안을 포함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및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