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남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이번 제78회강화군의회 정기회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문화생활 향상에 따라 발생되는 생활쓰레기가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정부가 ’95년도에 쓰레기 종량제를 법제화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시행과정에서 조례의 내용을 신설 및 삭제로 정비하며,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은 2002년도까지는 처리비용과 균형이 맞도록 하기 위한 인상안을 제출한 바, 우리군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세부적인 조례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대청소 실시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청결유지에 객관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과 용기는 공동주택 등과 같이 다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설치 수거에 효율성을 갖고자 설치하였으나, 관계법의 폐지로 본 조례의 설치규정을 폐지하는 바 이는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에 따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국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법규위반행위 근절 분위기를 조성시키고자 신설조문을 삽입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추가로 쓰레기 판매가격 인상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2002년까지는 재정자립한다는 취지에 따라 매년 인상하는 바 집행부에서 배부해 드린 타 구의 비교표를 참고하여 우리군의 인상안을 검토해 봐야 하겠으며,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검토한 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환경녹지과장 나장기입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청결유지 추진과 환경오염의 방지 및 쓰레기의 감량을 위해 쓰레기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한 처리비용의 재정자립 추진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인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소유·점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에 대한 청결을 유지토록 하는 것과,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설치에 따른 폐기물관리법의 폐지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에 대한 설치규정을 폐지하는 것이며,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에 따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비용은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 재정자립한다는 취지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내년도 본예산에 60만원의 포상금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전입법예고결과 입법예고를 ’99년 11월 1일부터 11월 23일까지 하였습니다만 아무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에서 별첨의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7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에서 ’99년 9월 16일 쓰레기물 무단투기관련 조례개정촉구 공문이 왔었고, 강화군 기획감사실에서 강화군행정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공문이 ’99년 8월 30일에 쓰레기무단투기 등 신고자 포상금제 실시방안 시달공문이 접수되어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몇 가지 중요한 문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에서 3항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항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쓰레기의 적정배출과 청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 2(쓰레기무단투기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① 군수는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태료의 50%를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불법행위신고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군청에 육하원칙에 따라 서면 또는 전화·구두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별표 7의 쓰레기봉투가격 및 판매수수료는 별지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쓰레기봉투가격 및 판매수수료 현황을 보면 ’99년 8월 25일 현재인데 비교표를 보니까 인천의 중구, 동구, 옹진군은 우리 강화군보다 낮은 금액인데 왜 우리는 여기서 더 인상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인천시의회에서 조정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요자가 많아서, 아니면 환경정화를 더 깨끗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비교표에 안 나와 있습니다.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쓰레기봉투가격이 인상되는데 지금까지는 각 구·군별로 가격차이가 많아가지고 우리 강화는 다릅니다만 인천 같은 경우는 바로 옆의 구보다 더 비싸고, 싼 현상이 있어서 시에서 전체적인 조정안을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격을 맞추어서 구·군별로 개정하는데 조정안에 비해서 우리 강화군은 조정안보다 10원 아니면 20원 정도 싸게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인상되는 겁니까?

지금 평균 36%입니다.

그러니까 2001년 1월 1일부터 36%가 더 인상된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당초에 5ℓ짜리가 90원이었는데 이게 120원이 되는 것이고 180원 짜리가 240원으로 인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턱대고 올릴 수가 없어서 강화군의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부의장님이 참석하시는데 학교 선생님들이나 몇 분의 대책위원들이 모여서 회의에 부쳐서 인상안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15명 정도됩니다.

우리가 관광지에서 살다 보니까 가정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쓰레기봉투를 많이 사러 옵니다. 그런데 왜 서울보다 더 비싸냐, 부산보다 더 비싸냐고 묻거든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강화군내에서 쓰는 것을 물가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나가는 겁니까?

네, 물가인상하는 것은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서 인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척하는 사례가 오히려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비쌈으로써 돈을 주고 사서 버리지 않고 그냥 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장·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음식점이라든가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데는.

그것은 관계가 없는데 이러한 관광지나 시골에서 주민들이 실제로 쓰레기봉투 값 하나라도 아끼려고 하기 때문에 적다고 보면 적고 많다고 보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로만 볼 수는 없는데 비싸게 되면서 오히려 버리게 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물가대책위원회할 때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가격을 올리면 자체적으로 쓰레기량을 줄여야 되겠다는 쪽으로 자극을 줄 수가 있고, 지금 ’98년도보다 금년도가 판매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무더기로 버리는 사람들이 안 보니까 아무 데나 갖다 버린다는 잠재의식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게 문제입니다. 지금 시골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면, 쓰레기봉투를 시골에서도 점점 이용해야 되는데 시골에서는 아직도 멀었단 말이에요.

계몽하고 홍보를 해야 하고, 면에서는 수거를 안 해 가요. 돈 줘도 안 가져가요.

길에다 버리는 쓰레기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농촌지역에서 쓰레기봉투를 쓰는 것은 큰 효과는 없고, 그럴 필요성은 덜 느끼고 있습니다. 시내에 한해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아주 묘하게 쓰레기 봉투를 안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군의 공익요원들 네 사람이 있는데 매일 찾아가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누가 버렸는지 추적해가지고 있는데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벌과금이 10만원씩인데 매일 매일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도에서도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단속을 나갔다가 편지봉투니 뭐니 근거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연락해 가지고 확인이 되었지만 어떤 데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고 하는데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신고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재정자립도라고 표현되었는데 이 재정자립도는 강화군의 살림에 대한 자립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쓰레기봉투를 판매해서 그 돈 가지고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으로 충당하라는 뜻의 자립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2002년도까지 쓰레기봉투판매한 것을 가지고 청소부 봉급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청소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부 다 그것으로 충당하는 뜻의 자립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50%라고 말씀드렸는데 원래 법상으로는 과태료의 80% 이상을 포상금으로 줄 수 있는데 시청에서 청소 관련 과장들 회의를 소집해서 어느 군은 80% 주고 어느 구는 50%를 준다고 하면 형평에 어긋나니까 대책회의를한 결과 각 구·군이 똑같이 50%를 하자고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과태료가 10만원이라면 5만원까지 포상금으로 줄 수 있습니다.

최저 과태료로 환경녹지과에서 어느 정도까지 징구할 수 있어요?

5만원입니다.

최고는요?

8만원입니다.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기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무단으로 쓰레기를 함부로 버렸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담배꽁초나 일반 쓰레기를 무단폐기했을 때는 5만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할 때는 10만원, 항목이 나옵니다.

담배꽁초가 30만원이죠?

5만원입니다.

5만원이에요! 전등사 입구에 있는 걸 내가 봤는데 담배꽁초를 버리면 30만원의 벌금이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 못 봤나. 전등사에 산림훼손을 하는 것은 100만원, 그것은 맞습니까?

산지정화 표지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담배꽁초 버리는 것 30만원이더라고.

산림법상으로 산불방지 차원에서.

김홍중 위원입니다. 지금 별표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100리터 짜리가 있는데, 봉투를 여러 가지 봤는데 100리터 짜리는 못 봤는데 이 봉투는 많이 나갑니까? 얼마나 큰 거예요?

이것은 쌀자루보다 크죠. 많이 나가는 추세는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30원, 60원, 120원, 340원 700원 이렇게 상승이 됐네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