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황인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강화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일정은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99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봉운 전문위원으로부터 ’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99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김봉운 전문위원께서 ’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봉운입니다. ’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보고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군정운영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입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득하고 군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군정활동과 군정을 감시, 비판하여 군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케 함으로써 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및 군정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기이 아시는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12월 1월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였고 감사대상기관은 기획감사실을 포함한 1실 10과 2직속기관, 1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감사실시사항은 내무위원회 소관 7개 실과소에 대하여 99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7개 실과소에 대하여 112건과 실과소 공통 및 읍·면 대상 12건으로 총 223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보고서와 같이 기획감사실 3건, 문화청소년과 2건, 행정지원과 6건, 사회복지과 2건, 보건소 2건, 환경녹지과 6건, 농수산과 4건, 경제교통과 5건, 건설과 7건, 도시건축과 2건, 농업기술센터 6건, 관광개발사업소 2건 등 총 47건으로 이중 시정을 요하는 부분은 9건, 개선 22건, 건의 16건으로 내실 있는 감사를 하신 것으로써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봉운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와 같이 시정 9건, 개선 22건, 건의 16건으로 총 47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서영배위원
저 한 가지 이의 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서영배 위원 말씀해 주세요.
서영배위원
행정지원과에 동원예비군 예산지원이 있는데 위급한 돌발사태 발생시 작전지역에 동원되는 예비군에 대하여 예산지원이 전무한 바 2000년도 이후는 예산을 반영, 실질적으로 운영지원이 되도록 해주기 바람이 건의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실제로 운영에 지원되도록 해주기 바라며 읍·면방위협의회운영도 일관성 있는 지도를 해주기 바람’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23조에 읍·면방위협의회도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군에서 일관성 있는 행정지도를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정을 요한 겁니다.
황인남위원장
그러니까 서영배 위원님이 지금 건의해서 시정으로 각 읍·면에도 확대해서.
서영배위원
아니, 확대가 아니라 하는 면이 있고 안 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행정지도를 해서 하면 다 같이 해줘야 읍·면간의 차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해주기 바라며 읍·면방위협의회운영도 일관성 있는 행정지도를 해주기 바람, 그렇게 해서 시정으로 바꾸자 이 말이에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네.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또 다른 위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99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보고서는 제9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