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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전종식 의원 발언

제79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0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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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79회강화군의회 임시회는 새천년을 맞이하여 처음 개최되는 회의로써 매우 의미 있는 회의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심사하게 된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미흡하지만 조금이라도 현실화시켜주는 개정조례이므로 마음에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진행을 기대하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1.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전종식 의원 외 4인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조례개정안 1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이유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고자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지방의회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하고 회기중 회의출석시에 지급하던 종전의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며 1일 5만원을 1일 7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회 의원의 국외출장시 지급하는 일비를 각 등급별로 10달러씩 인상하고 숙박비를 10% 인상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에서 위임한 사무를 규정한 조례로서 법령의 개정시행을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종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영배 간사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아까 본회의장에서 설명하셨으므로 갈음하기로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내가 제안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국외여비지급기준표가 나와 있는데 국내여비는 변동이 없는 거예요?
국외여비만 10달러씩 오르고 숙박비 10% 오르고?

전종식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에는 모든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