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남 의원 발언

환경녹지과장 나장기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99년도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 정만진 담당입니다. (인 사) 청소담당 박순자 담당입니다. (인 사) 상하수담당은 교육중이라서 차석 이재갑 주사가 나왔습니다. (인 사) 산림경영담당 구일회 담당입니다. (인 사) 산림보호담당 이길수 담당입니다. (인 사) 녹지조경담당 이종수 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배부해 드린 환경녹지과 세출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일단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 ’99년도 예산액 119억 6011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9억 6519만 3000원을 포함하여 총 139억 2530만 9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이 48억 1110만 9250원이며 2000년도 이월액이 85억 6016만 5000원이고 불용액은 5억 5403만 4750원으로서 불용비율은 3.9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환경관리항목은 환경분야단체에 대한 소계가 되겠고, 두 번째 행정관리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항은 1억 3401만 2000원에서 1억 2330만 7030원을 지출하였고 1070만 4970원이 불용되어 불용비율은 7.98%입니다. 다음은 청소관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24억 1195만 8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8655만 5000원 포함하여 총 24억 9851만 3000원이고 지출액이 4억 7752만 8450원이며이월이 19억 9645만 9000원되었고, 예산 불용액은 2452만 5550원으로 불용비율은 0.98% 입니다. 다음은 상하수관리항은 예산액 76억 4246만 9000원과 ’98년도 이월액 2547만 3000원을 포함하여 총 76억 6794만 2000원에서 이 중 지출액이 10억 7600만 7690원이며 이월이 64억 8742만 1000원이 되었고, 그래서 불용액은 1억 451만 3310원으로 불용비율은 1.36%입니다. 다음 산림보호항은 예산액 3억 277만 3000원에서 지출액은 17억 1572만 3200원이며, 이월액이 15억 1316만 5000원이고, 이 중 불용액은 5.08%인 9361만 800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으로 보고를 마치고 결산서에 의해서 주요불용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환경관리항 총계가 나와 있습니다. 76페이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의 불용액이 약 499만 5000원 정도가 나왔는데 이 내용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부서운영 수용비, 예를 들어서 복사기를 사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서운영에 필요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불용액까지 포함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란에 불용액이 221만 6830원이 있는데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전산화 인부임 집행잔액과 국토대청결도로관리인부임 집행잔액이 읍·면에서 반납금이 포함된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랫쪽 청소관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중간쯤에 민간실비보상에 2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만 200만원 전체가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용정리 소각장 건설에 따른 주민들과 현지견학을 가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주민들의 완강한 거부반응으로 견학을 못했기 때문에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중간쯤에 시설비에 45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되었는데 이 내용은 황청리 쓰레기매립장 정비사업과 용정리소형소각시설 보수 및 서도면 서도소각시설이전에 들어갔던 사업집행잔액이나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쪽에 자치단체대행에 불용액으로 1396만 8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쓰레기 이용만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이 작년 같은 경우에 약 12.5t 정도가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었었는데 거기에 약 0.5t 정도를 추가한 1일 13t 정도로 평균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11.7t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준차이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상하수관리항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중간쯤에 민간실비보상으로 불용액이 185만원이 남았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면서 지역주민들과 현지견학을 가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그 때 당시만 해도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1차에 한해서 일부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운영비에 불용액이 588만 7000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해양쓰레기처리사업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에도 일시사역인부에 1345만원 정도가 나와 있는데 80, 81페이지를 합해서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에는 시비보조금이 나오는데 내려온 시기가 ’99년도 제3회추경 때 내려왔습니다. ’99년도 12월 21일에 왔는데 그렇게 예산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집행을 할 수 없었을 뿐더러 그 해의 수해 쓰레기를 다 수거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활용할 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불용액이 약 5000만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은 갑곶리 하수관 정비공사에 대한 집행잔액과 정수사 공중화장실 신축에 따른 집행잔액, 선두 5리 간이상수도 설치공사에 따른 집행잔액인데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불용액이 약 3100만원이 나타나 있습니다만 이것도 강화읍 관청 1리 하수정비공사 등 강화군 전체의 상하수도 설치 및 정기보수공사에 따른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처리장운영 중에서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약 11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이것도 위생처리장을 운영하면서 분뇨슬러지처리라든가 전기안전진단수수료라든가, 기술진단비나 연료비, 작업복구입비, 진입로임차료라든가, 시설장비유지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중간쯤에 시설비에 약 4672만 7000원이 불용된 걸로 나타났습니다만 전체 위생처리장시설개선 공사에 따른 시비 입찰잔액에 대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경영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에 129만 4700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자체양묘장이라든가 관리인부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 시설비에서 불용액이 1796만 402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수해복구에 따른 사방사업 집행잔액과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에서 발생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서 1억 2120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액 국고보조사업에서 임산물저장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산림협동조합에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또 포기각서를 냈기 때문에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액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민간대행사업에서 74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조림과 육림사업에 따른 집행잔액과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도 약 23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기계톱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인데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19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것도 산사태사방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호우피해임도보수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산림보호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운영비에서 982만 9860원인데 이것은 공유재산측량수수료라든가 불법산림산지측량수수료라든가, 산불이라든가 산림홍보물, 산불진화에 따른 소모품, 산림보호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를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에서 1550만원 정도가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산불감시요원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산불감시요원을 사용하는 중간에 비가 오는 날은 인부임을 안 주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비보상에서 125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각종 산림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사무를 처리하면서 참고인 진술을 받기 위한 참고인진술보상비를 세웠습니다만 참고인진술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6190만원 정도가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산림병해충방지에 대한 집행잔액 2000만원과 ’98년도 호우피해지 사방사업 집행잔액이 4100만원 해가지고 6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50만원이 불용된 것은 산림병충해방제차량등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불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세입·세출결산서를 심사할 때도 과장님만 따로 하지 말고 우리도 같이 알기 쉽게 인쇄해 오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해와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때 기획감사실장님도 그렇고 전문위원님도 그렇고 약속을 했는데 여기 저기 분산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여기 저기 애들 글장난 해놓은 것 같은데 어떻게 찾아서 하느냐고요? 제목별로 무엇 무엇을 불용했는데 그 불용내용은 어떤 데 대한 입찰잔액이다, 하는 세목별로 분석되어야지 그냥 과장님이 지나가는 말로 슬쩍 설명하면 어떻게 아느냐고요? 며칠 두고 해야지 이것을 한두 시간에 해요? 무엇을 해서 입찰잔액이 얼마, 사고이월은 무엇 때문에 사고이월, 불용액은 무엇 때문에 불용액, 명시이월은 무슨 이유로 명시이월되었는지 세부적으로 나와야지 목소리만 듣고 하라고 하니 어떻게 해요?

고대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내용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에게 내용적인 자료를 다 줄 수는 없습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요?

네, 지금 여기는 부분적으로 어디 어디에 사용했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다루려면 상당히 양이 많은데 제가 설명드린 대로 불용액만 말씀드린 겁니다.

불용액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설명으로 구두말씀을 하시니까 입력이 안 된 상태에서 몇 페이지, 몇 페이지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수해피해가 나가지고 산사태가 많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따른 입찰잔액과 숲가꾸기사업의 입찰잔액입니다. 국비사업입니다.

몇 % 했길래 입찰잔액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것은 ’98년도에 이월된 것, ’99년도에 신규사업해가지고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도 산림경영항의 사업비가 거의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해복구에 대한 입찰잔액은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고 꼭 반납해야 될 것만 남은 겁니다.

수해복구가 지금 100% 다 복구되었다고 보는 겁니까?

지금 산사태복구지는 국고보조로 하는 사업과 자체사업이 있는데 물론 눈에 안 보인 데는 못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산사태복구는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복구를 안 해놓은 데가 많아요. 복구가 안 되었는데도 불용액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빠진 것은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편성했다고 해도 얘기를 안 한다면 모를 곳도 있겠더라고요.

물론 확실하게 현장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물론 넓은 데를 다 보고 다니면서 볼 수도 없고 보고가 안 되었다면 파악하지 못했겠지만, 행정부서에서 각 면 이장님들이나 주민들한테 지시하기를 각 면에서 피해본 지역을 복구할 수 있도록 보고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장을 나가서 보면 이것을 산사태로 볼 것이냐, 하천 절개지로 볼 것이냐, 도로로 볼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사업 성격을 따지는데, 거기는 우리가 판단할 때 산사태로 볼 수 없는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볼 때는 산사태가 아니냐하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해복구는 하여튼 많이 못한 것으로 보아야 돼요.

네, 시하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피해가 난 곳이 계속 발견되는 대로 시에 예산편성을 해서 계속 복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김홍중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5쪽에 시설비에서 불용액이 나왔는데 1900만원 정도 되는데 산사태나 임도보수라고 하셨는데 임도보수는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환경녹지과 소관입니까?

그렇습니다. 임도는 글자 그대로 산에 도로를 내는 것입니다. 임도는 산림보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147쪽 상단에 6100만원의 불용액이 났는데 산림병충해 방제하는 것인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산림해충에 대해서 비율이 어떻게 나옵니까?

작년보다는 올해가 병충해가 더 심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시에서부터 국·시비보조가 늦게 떨어졌을 뿐더러 예산이 떨어지기 전에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잔액이 2100만원 정도 남았고, 그 다음에 이월사업인 호우피해사방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4000만원 정도 남아서 6100만원의 불용액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방제를 적시에 했다고 과장님은 판단이 되시는지요?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비지원이 내려와야 군비를 세워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데 이게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약제가 잔량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나름대로 수행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도에도 본위원이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역시 적시에 병충해 방제를 못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영달이 제 때 안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사전에 상부에 요구할 적에 첨부해 가지고 미리 내보내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으신지요?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이 늦어져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시에서도 이번 추경이 확정되면서 내려왔습니다.

방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 산림병충해에 대한 약제가 늦게 발령되어가지고 관광지나 사찰 주변에 엄청난 나무가 병충해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물론 환경녹지과에서 애를 썼습니다만 약제가 없다고, 왜 없냐고 하니까 시에서부터 영달이 안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특히 약제에 대한 예산이 늦게 배정되어서 그랬다면 예비비라도 사전에 비축해 두었다가 쓸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긴급예비비로 쓸 수도 있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었다고 하고 자금영달이 안 되었다 그래서 약을 못 샀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것은 계획성이 없고 그만큼 산림을 사랑하는 애향심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왜 예비비는 있는 겁니까? 그리고 임업조합에 물어보면 자기네 소관이다, 또 나중에 물어보면 환경녹지과에서 아무 지시가 없거나 아무런 자금배정이 없다고 서로 미루는 결과도 오더라고요. 이런 책임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런 사항은 긴급상황이니까 예비비를 비축했다가 쓸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는 분명히 환경녹지과의 업무지 산림조합 업무는 전혀 아닙니다.

살포하러 오는 것 보면 임업협동조합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것은 공공근로나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상황에 따라서 예비비까지 투입해야 될 사업이나 상부에서 예산이 금방 조치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그래서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예비비까지 투입해서 산림병충해 방제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에 따른 것인데 국비로 사게 되어 있는데 개인 장비나 옷도 사주도록 서 있는 것인데 강화군의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60명인데 신청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예산은 국비인데도 강화군에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이렇게 예산이 남게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또 공공근로로 선발되어 가지고 작업을 해보고 ‘나는 이것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뱀이나 벌 같은 것에 많이 쏘이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공공근로에 비해서 숲가꾸기가 단가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욕심삼아서 기왕이면 단가가 많은 숲가꾸기에 신청을 하는데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겨울에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겨울에도 예산이 책정되는 대로 할 겁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예산책정이 안 되지요.

여름에는 일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네.

김홍중 위원입니다. 숲가꾸기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나무담쟁이를 치워가지고 효과를 많이 보았는데 그게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담쟁이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넝쿨류 제거작업을 매년 하고 있는데 워낙 산림면적도 넓고 그래서 주요 도로변이라든가 아니면 인공조림지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개중에는 빠진 장소가 있고 그런데 어디인지 위치를 지적해 주시면 반드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쟁이나 칡이 올라가가지고 에워싸가지고 나무가 죽고 그러는데 작년에 전등사 주위에 하신 걸로 아는데 많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새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완전히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담쟁이를 상처를 내가지고 약을 발라서 제거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비라도 내리면 한 쪽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 제거하는 일은 상당히 힘든 작업인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유광상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총괄표에 보면 위생처리장하고 산림자원개발하고 산림경영하고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사업이 늦어져서 이월했다고 보지만 가만히 보면 매년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작년에도 결산검사를 할 때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것은 진짜 과다하게 예산편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것을 세부적으로 이해가 가게 말씀해 주세요. 왜 이렇게 불용액이 생겼는가, 20%면 산림경영 같은 경우는 대단한 것이거든요.

위생처리장이 24시간 기계가 계속 가동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 고장이 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추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분뇨를 수거해 오는 과정에서 순수한 분뇨를 수거해 와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하다 보면 갑자기 부글부글 끓고 거품이 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분뇨가 아닌 산업폐기물을 가져온 것이 아니냐는 판단을 했는데 그래서 하루 동안 고장이 나가지고 보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상 매년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경우 아무래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그 때 그 때 상황에 맞게 대처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남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생처리장의 경우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산림개발자원은 왜 이렇게 많아요? 이런 경우는 20%나 되는데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근로 숲가꾸기라든가 사방사업 등이 예산이 많은 사업이라서 이렇게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진짜 사람이 안 나와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인원이 진짜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때 그 때마다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60명을 우리가 요구해도 60명이 다 나오기도 어렵고 또 다 나온다 하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자격이 안 되어가지고 잘리고 그나마 선정이 되어서 작업을 며칠 해보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당은 얼마씩 줘요?

일당은 다른 분야보다는 높고 3만 2000원 정도 됩니다. 많이 주어야 되는 게 현장에 가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약제소독하는 인부임들은 똑같아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공공근로가 아니고 사업인부로 채용해서 쓰는 사람들 입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씩이에요?

그것은 일용직 아니에요?

4만 9000원입니다. 그 사람들은 약을 뿌리기 때문에 특수인부임을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고용직이에요?

아닙니다. 그때 그때 약 뿌릴 때만 사용하는 겁니다.

하루에 몇 명이나 쓰고 있어요?

지금 다섯 명 쓰고 있습니다.

여기 이월액은 2000년도 이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불용액은 어떻게 어떻게 대략 처리되는 겁니까?

불용액은 국·시비보조 비율에 의해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군비는 그냥 다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손해냐고요.

수입으로 잡는 것이지요. 국·시비는 전액 다 반납합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승인받지 않아요?

아니오. 일단 반납하고 매년 계속사업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이것은 불용액이 생기면 예산의 활용도도 떨어지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불용액이 생기면 반납을 해야 되니까 강화군으로서는 상당한 손해라고요. 불용액이 특히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은 예산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사업을 하는데 성실히 기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희 과가 예산이 139억원인데 여기에서 불용액이 5억 5400만원이면 3.97%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고대순 위원입니다. 145페이지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 부지를 수용하지 못해가지고 불용액이 1억 2120만원이나 되었는데 그 땅 말고 다른 데를 또 구입할 수는 없었습니까?

이것은 단기임산물저장시설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기존 주변에 땅을 구입하려다 보니까 땅값이 비싸서 예상하지 못하고 강화군에서 임산물을 생산해 냈을 때 사업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포기각서를 낸 겁니다. 그래서 일절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불용처분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국고보조사업으로 되어가지고 국비가 내려오는 것 같으면 이것을 다시 반납하여야 된다면 강화군에 엄청난 손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비를 받아서 그런 건물을 지어놓더라도 우리 강화에 임산물이 없어가지고 그냥 놀리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리고 과다예산집행이 아니냐는 문책도 나올 것 같고, 조합에서 한다고 했으면 저희도 적극 권장을 했을 텐데 이것 저것 판단해가지고 사업성도 없고 하니까 포기각서를 낸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서 이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국고보조비를 받았다가 다시 밥납하면 집행부에서는 일을 안 하는 입장으로 표현되는 것 같으니까 예산을 세우실 때는 조금 신중히 하시고 또 그 땅이 아니고 다른 데는 할 수가 없었던 것 인가요?

다른 데로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원인은 우리 강화군에 임산물이 이런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과연 환원할 수가 있느냐, 이것을 판단한 것 같습니다. 강화군에 임산물저장고까지 설치해 놓고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하나의 고려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세우실 때는 신중하게 좀 하셨으면 합니다.

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연말이 다 되니까 그냥 전국 시·도로 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화군에 떨어진 것이 ’99년도 12월 22일에 되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고 해서 서도면 등 면장한테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라고 하고 요구한 만큼만 계상해서 하다 보니까 기간도 없고 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대순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시설비가 불용액으로 1796만 4000원인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지역적으로도 수해복구가 미완성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불용액 액수가 많습니까?

이것은 다른 분야의 수해복구사업이 아니고 산사태에 대한 것만 남은 겁니다.

산하고 하천이나 천수답, 이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산이 무너졌을 때만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상황을 보면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전에 농경지가 부족해가지고 산을 개간했거든요. 바로 산 밑에 농경지가 있는데 그 부분이 무너져가지고 있는 부분은 산사태로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산사태도 예산반영하는 데에 기준면적이 있고 사업비를 계상해가지고 어느 예산과목에서는 예산지원도 안 되고 자력으로 해라, 하도 많다 보니까 자력으로 하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세웠는데도 공사할 부분들이 불용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농수산과장 전광제입니다. 지금부터 농수산과 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농수산과에서 자료로 드린 것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농수산과에서는 ’99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농정분야와 수산분야를 합쳐서 43억 5892만 3000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회추경에 4억 4564만원이 늘어났고, 또 2회 추경에 792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회 종말추경에 9552만 8000원이 감액되어서 최종 47억 8823만 6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 47억 8823만 6000원과 ’98년도 이월액 9억 6521만 8000원 해서 합이 총 57억 5345만 4000원의 현액을 가지고 그 중에 지출원인행위액이 53억 9746만 9720원, 그 중에 지출한 것이 53억 558만 920원이고 이월액이 9187만 7000원, 그 다음에 불용액이 3억 5598만 728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 분야하고 수산분야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예산결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 3119원, 농축산개발이 농정분야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45억 3458만 900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이 8995만 2000원, 그 중에 지출원인행위액이 40억 7291만 9620원, 지출금액이 40억 4912만 6620원, 그리고 사고이월시킨 것이 2379만 3000원, 불용액이 1억 161만 838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내역은 불용액이 많이 남는 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번 일반운영비 총 6675만 2000원인데 이 내용은 일반수용비,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전화요금, 농어촌발전심의회 수당이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405만 3460원이 남았는데 주로 시간외근무자 급식비가 남았고 전화요금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발전심의회 수당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01 국내여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왜 남았는가를 보니까 어업지도선의 공무원들이 배를 타고 나갔는데도 여비를 빼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남은 겁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가 301-10 기타보상금 농어민후계자 상품구입인데 잔액으로 33만원 남았습니다. 그 아래 민간또는사회 항목에는 농어민후계자전국대회참가하는데 지원한 것, 농어민후계자 신문보급해 주는데 신문부수가 줄어가지고 71만 2320원이 남았습니다. 그 아래로 내려가서 301-01 장학금및학자금은 해마다 지원하고 있는 농어민자녀학자금으로 작년도에 249명의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지불하고 개중에는 학교다니다가 자퇴하는 경우도 있었고, 229만 2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아래 401-01 시설비는 농어촌마을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작년도에는 송해, 양사, 화도, 교동, 삼산, 서도해서 5㎞ 실시했습니다. 651만 5100원은 입찰잔액이 남은 겁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이 9460만원인데 현재 강화대교하고 마니산주차장에 우리 농산물홍보종합광고탑을 설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6만 6000원의입찰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6-01재료비는 쥐잡기사업을 매년 실시하는데 봄·가을로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쥐약을 구입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31만 2900원입니다. 10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액이 240만원 중에 농특산물 홍보물제작입니다. 전단하고 현수막, 직거래행사장에 주로 사용했는데 39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 206-01 재료비가 480만원인데 위원님들께서 해마다 예산을 세워주셔서 순무에 대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150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이유는 농수산과에 농사계가 있었는데 농사계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농업기술센터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이 예산도 사실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진하다 보니까 기술센터에서 별도의 홍보를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 다른 데 쓸 데가 많았는데 사용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랫쪽에 401-01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쌀생산대책상사업인데 ’98년도에 농림부로부터 쌀생산종합시책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농림부로부터 3억원의 상금을 내주었고 시비와 군비도 30%를 부담하라고 해서 6400만원 정도씩 시하고 군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상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하수개발 여섯 공을 하고 제수문보수를 2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625만 9220원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402-01 민간자본보조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설명자료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두 번째 402-01 민간자본보조 총액이 17억 16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7억 1353만 633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486만 3670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세부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쌀전업농육성이라면 전업농가에 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전액 지원되었고, 농기계보관창고가 1억 1200만원에 8동인데 이것도 8동을 다 완료하고 정산해 본 결과 1농가가 1평을 덜 지었습니다. 그래서 11만 6000원이 남은 겁니다. 또 농산물규격출하는 포장재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우리가 전년도에 44만 5000매 계획에 52만 5000매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없습니다. 생산자단체에 대한 농기계지원 2개소인데 2000만원, 공동이용조직농기계지원 1200만원이고 벼병충해공동방제는 농약대 지급인데 1억 4620만원을 집행하고 85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개량물꼬를 구입해서 지원했습니다. 여기서도 65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토양개량문제는 규산질하고 석회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계획대로 완료하고 불용액이 720원이 남았습니다. 농가용저온저장고를 7동에 100평을 설치했고, 경쟁력제고대책사업은 지중난방이라고 해가지고 하우스 안에 하는 난방시설을 하는 것이고, 점적관수시설이라고 해서 물을 받아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기 48대를 구입했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이 지중난방시설을 한 농가가 포기해서 189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벼보급종공급은 전액집행되었고 벼병충해긴급방제기능에서 88만 4000원의 잔액이 남은 겁니다. 또 휴경논에 예비모를 해마다 하는 건데 다 집행을 했고, 농산물물류표준화 사업은 농협에 지원했는데 작년도에는 강화, 화도, 양도, 교동농협에 빠레트하고 덤프차량, 지게차 같은 것이 지원되었습니다. 따라서 182만 575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결산서로 넘어가겠습니다. 11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1680만원인데 이것은 환경농업신청농가에 지원하는 것으로 오리농법을 하는 것인데 오리막사하고 말목, 오리구입비, 차단막을 시설하는 데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9농가를 기준으로 했었는데 2농가가 사업을 포기해서 381만 862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 일반운영비 380만원은 가축통계조사표 등 서식인쇄비하고 그 다음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서 가축이 죽거나 하면 그것을 위생시험장에 갖다가 검사를 받는 데 필요한 운반비, 해체비, 매립비용인데 작년도에는 다행히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아서 전액 291만 6000원이 남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206-01 재료비도 긴급가축방역약품구입비인데 작년도에 8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이것도 전염병이나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아서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206-01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도서벽지 가축무료진료에 필요한 시술비하고 약재료를 구입하는 것인데 약품구입하고 입찰잔액 270만원이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에 402-01 민간자본보조는 아까 보신 자료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 이것이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하고 수해복구 가축입식지원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6억 4438만 4000원이었고, ’98년도에 수해피해로 복구가 안 되고 이월된 것이 9995만 2000원해서 총 7억 3438만 6000원으로 계상되었는데 그 중에 6억 8491만 1000원은 집행했고, 4942만 5000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 집행액 중에는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주로 장비구입비인데 축산 농가 3농가가 미처 사업을 하지 못해가지고 사고이월을 2379만 3000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집행액 5억 8307만 9000원이 사고이월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용액 2312만 8000원은 축산농가 5농가가 사업을 포기해서 부득이 반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61개 농가 중에 56개 농가만 사업액을 지원해 준 내용입니다. 그 아래 수해복구가축입식지원도 마찬가지로 24농가가 했는데 17농가만 복구를 가축입식으로 하고 7농가가 사업포기했습니다. 그래서 2629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결산서 1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20번 수산진흥으로 예산액이 총 7억 365만원,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8억 7526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억 7891만 6000원, 이 중에 지출원인행위액이 13억 2464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원인행위액 중에 지출된 금액이 12억 5646만 3900원, 이월된 것이 5318만 4000원, 사고이월된 것이 1490만원해서 총 6801만 4000원이 명시이월,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이 2억 5436만 96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시설비 맨 위에 401-01인데 별도자료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두 번째 401-01 시설비, 예산액이 2억 9788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2억 6448만 3000원, 총액이 5억 6236만 3000원입니다. 그 중에 집행액이 5억 3021만 1620원, 불용액이 1725만 168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후포항선착장, 물량장보강공사사업은 작년도 예산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작년도 중에 기이 공사한 부분을 1억 5600만원을 주었고 그 나머지 사고이월된 것이 1490만원입니다. 그 입찰잔액으로 불용액이 969만원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검항 물량장보강공사는 입찰잔액이 378만원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착장 보강공사도 마찬가지로 30만 7680원의 입찰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정포항의 선착장보강공사는 완료하고 입찰잔액이 346만 5000원 발생했습니다. 선두항선착장보강공사는 전액 집행되고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114페이지를 봐주시지요. 시설비 중간에 401-01 시설비가 또 하나 있는데 이것은 볼음항선착장 물량장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전부 완료가 되었고 2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밑에서 두 번째 206-01 재료비 6000만원은 작년도에 황복치어방류사업비로 16만 5000미를 방류해가지고 3만 6000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 맨 위 402-01 민간자본보조로서 별첨된 자료 15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402-01 민간자본보조 예산액이 1억 4227만 1000원, 전년도에 이월된 것이 2억 264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3억 6871만원, 그 중에 집행내역이 1억 4025만 8620원, 불용액이 1억 7526만 735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김망대책사업으로는 흥왕리 어촌계에 1000책을 했고 집행잔액이 400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김항목 대체사업비도 마찬가지로 흥왕리인데 5000본은 다 완료하고 46만 7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복구 수상생물양식시설비 지원은 작년도에 수해피해난 것이 1개소인데 99만 2000원은 시설을 완료하고 지원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수해복구 수산생물 입식비지원인데 이것은 수해피해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고기가 떠내려가거나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작년도에 5588만 4000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비에 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그 중에 한 사람만 사업을 완료했고,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 여름철이 지나 가을철이 되다 보니까 종묘구입이 어려워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현재 메기나 빠가사리 같은 것은 완료했는데 황복은 아직 시기가 안 되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기간내에 입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수해복구시설입식지원은 ’98년도에 피해가 났는데 일체의 사업추진을 못하고 넘어왔던 것을 작년도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25개소 중에 현재 20개소를 실시하고 5개소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용사유에 호우피해 재조사결과 1억 5655만 3000원으로 써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에 호우피해가 나니까 생산자들로부터 얼마나 피해가 났느냐 하고 우리가 신청을 받고 대충 조사해서 2억 2634만 4000원의 예산만큼 피해가 났다고 해가지고 예산확보가 되었는데 나중에 정밀조사한 결과 어가에서 신고를 할 때 많은 차이가 나게 신고를 했고, 또 그 양식장에서 고기를 어느 정도 기를 수 있는지 면적을 산정해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면적에서도 차이가 나가지고 그것은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처리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조사를 할 때에도 좀 늦게 하더라도 정확도를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201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134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배에 어업지도선 두 척에 대해서 공공요금이나 각종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비지 해서 쓰입니다. 주로 급량비에서 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출동횟수가 작년도에 비해서 먼거리로 나가지 않고 해가지고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두 번째 201 민간운영비도 역시 지도선에 대한 선박관리비인데 주로 유류대, 수선료,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675만 9000원인데 이것은 1173만 331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주로 국비와 시비입니다. 옹진군 같은 데는 바다가 넓고 그러니까 배 한 척당 얼마로 계산해서 위에서부터 주다 보니까 우리도 옹진군의 기준으로 받다 보니까 사실 연료대가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401-01인데 별첨자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시설비인데 예산액이 12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3억 7779만 3000원, 그래서 전체 예산현액이 3억 8979만 9000원입니다. 그 중에 3억 5329만 2000원은 집행했고 3649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1200만원은 방치폐선처리라고 해가지고 연고가 없는 배가 방치되어 있을 때 처리하는 것인데 작년에 4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입찰잔액이 293만 1000원으로 발생했습니다. 지도선대체건조에서 ’98년도에 건조중인 204호 인데 건조회사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그 해에 하지 못하고 작년도에 이월해서 건조되었습니다. 총 건조비가 3억 7779만 8000원인데 입찰잔액이 3356만 8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시 1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네 번째 402-01 민간자본보조는 전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어선이 일부 파손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548만 7000원의 예산중에 이것도 배 한척이 복구를 포기하고 폐선했어요. 그래서 128만 2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제가 잔액이 많이 남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별첨으로 첨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보면 그 외의 내용도 전부 상세하게 자료를 빼드렸으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폐선처리하는 것이 이번에 폐선을 갖다가 전시한다고 하고 예산을 추경에 삭감하니까 폐선처리하는 것도 한 척당 500만원씩 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230만원도 안 나가는데 예산을 다루는데 거짓말 해도 돼요?

유광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뜻이 아니시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폐선을 지난번에 하나만 하셨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작년도에 저희가 4척을 폐선처리한 것은 폐선 자체가 톤수도 적고, 이번에 사용하려는 것은 톤수가 크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저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폐선을 부숴가지고 소각을 하는데 시간도 오래 안 걸리더라고요. 그냥 하루만 하면 되는데 무슨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그러면 이번에 두 척의 조형물이 몇 척이에요?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답에는 농로도 포장을 해주고 전에도 그런 것 같고, 다른 시설재배에 대한 농작물은 많은 농약대 등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고추 같은 것은 없더라고요. 전에는 농로에 대한 관심을 안 갖고 있습니다. 전을 보면 거의가 산에 있거나 올라가는 밭이 많거든요. 그런 데에도 투자를 하고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인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답이 있는 벌판하고 밭이 있는 동네주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면에 해주지도 못하고 면에서 지역에 필요한 것을 선정해가지고 제출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해라, 어디에 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논이다, 밭이다 꼭 따져서 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면에 지시해가지고 우선 밭이 되었건 논이 되었건 간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데 급한 데를 먼저 추진해 나가고, 그 다음에 고추나 밭작물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걸 잘 못들었습니다.

밭작물에서도 순무다, 오이다 하는 것은 많이 지원되는데 실제가 고추 생산량이 강화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추철이 되면 갖다 놓을 데가 없이 많은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업무를 처리하다가 다른 데로 이관되다 보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한 사항 같은데 기술센터에서 농약대를 다 반영하고 지금 농약대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린 것은 작년도까지 우리 농수산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린 겁니다.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전에서 소득을 올리는 것이 답에서 소득을 올리는 것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 쪽으로만 관심이 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지역에 3000평 이하 농사짓는 사람, 영세농어가의 학생으로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강화고등학교는 안 되고, 농고, 공고 등 실업계 학교에 다니는 학생만 주는데 우리 지역에서 대상자가 249명이었습니다. 해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다 보면 농촌지역에 있는 학교는 학자금이 조금 싸고 도시지역에 있는 학교는 학자금이 비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는 학자금만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는 돈은 그 중에 다니다가 그만두는 학생도 있고, 장학금을 받게 되면 주다가 안 주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 3회추경 감액이 9551만 8000원인데 농산물 홍보비, 농어민자녀장학금, 지도선수리비 등이 감액이 왜 이렇게 많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말에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거나 기간이 지나서 불용이 예상되는 것은 감액해서 다른 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그런데 농산물홍보비는 작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전철이나 홍보판을 설치했는데 이 돈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1년치를 매달 받아가니까 그 금액을 1년치 해서 다 줄 필요가 없이 12월까지 줄 것만 남겨놓고 감액해서 금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매달 집행하는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감액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농어민학자금 자녀장학금은 예산이 우리가 주는 인원보다 더 줄었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것이고, 어업지도선 수리비도 그 전에 두 대에 대해서만 하다가 새로 배를 짓고 하다 보니까 수리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아서 감액된 것입니다.

108페이지 양정관리에 91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수매곡을 농협창고에 보관료를 주는 것이지요?

아니오. 항이 양정관리항이고 재료비에 660만원이 있는데 그게 쥐약구입비예요. 양정관리보관료는 전부 국비로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