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행정지원과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규명입니다. ’99년도 행정지원과 세입·세출결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의 ’99년도 총 세출 예산액은 98억 5000만원으로 이 중 95억 67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8208만원인 2.9%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일용인부 퇴직금 5600만원과 지방양여금 사업인 도서·민북·오지종합개발사업비의 입찰잔액으로 71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인 병사관리 사업비 4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6페이지입니다. 인건비의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 인건비의 집행잔액이며 일용인부임은 일용인부 인건비와 퇴직금 그리고 연금지급금으로 2억 7900만원 중 2억 2200만원을 집행하고 5656만 1000원을 불용 처분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일용직의 퇴직금으로 퇴직을 예상해 편성된 예산액으로 ’99년도에 22명이 퇴직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강화군의 일용직은 91명으로 이 중 환경미화원 등 특수 업무의 일용직을 제외한 13명의 사무보조원은 금년 12월 31일자로 당연 퇴직 처리됩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202-03 국외여비는 2825만원 중 총 15명이 국외연수를 실시하여 2555만 9000원을 집행하고 269만 1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03-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경비로 직장내 여섯 개의 취미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와 직장 체육행사 경비로 편성된 것으로써 1379만원의 예산액 중 1367만 5000원을 집행하고 11만 4000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206-02 일시사역인부임은 연금 및 의료보험전산작업 인부임과 군청내 식당 취사인부임입니다. 301-09 민간실비보상금은 본도 3개 도서지역의 문서를 전달하기 위한 실비보상금과 삼일절과 광복절 그리고 예비군의 날 등 행사 참가자 실비보상금입니다. 301-10 기타보상금은 지역발전에 공이 많은 군민에 대한 표창 부상금과 기념패 제작비입니다. 207-02 전산개발비는 2회 추경시 편성된 것으로써 컴퓨터의 소프트웨어(한글, 윈도우 등) 설치비이나 컴퓨터 구입시 정보통신팀에서 일괄 구입하여 예산을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401-01 시설비는 구내식당 환기시설 설치비와 예비군 진지 보수비로 600만원 중 480만원을 집행하고 12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상단의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는 4층 회의실의 냉·온풍기와 발간실장비 및 사무용 컴퓨터, 프린터기, 책상, 의자 등 총 13종의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의 301-10 기타보상금은 모범자원봉사자 시상과 새마을지도자 대상제 시상품 구입으로 불용액은 집행잔액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금은 새마을운동강화군지회와 바르게살기운동 강화군협의회의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입니다.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99년도에 총 27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07-02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금은 시범새마을문고지원경비로 삼산면의 탄포새마을문고를 지원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303 포상금은 유공·모범 공무원에 대한 표창부상 예산으로 ’99년도에 총 73명을 표창하였습니다. 307-05 연금지급금은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금으로 ’99년도에 총 23명의 공무원에게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의 207-02 전산개발비는 인사운영프로그램 설치비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306-02 기타출연금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89명의 공무원 자녀에게 지급되었습니다. 페이지 하단의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은 이장자녀장학금으로 99년도에 총 19명의 이장자녀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301-09 민간실비보상금은 자매결연군방문에 따른 민간인 숙박 식비 보상금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상단의 301-10 기타보상금은 군민의날 시상자 표창과 자랑스런 군민 시상패 및 시상품입니다. 303목의 포상금은 공무원 자율출장제 안건채택자 포상금이나 안건채택자가 없는 관계로 예산을 집행치 않았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는 18건의 도서종합개발사업 및 21건의 민북종합개발 그리고 3건의 오지개발사업비로 41억 6900만원의 예산액 중 40억 9700만원을 집행하고 7100만원은 입찰잔액입니다. 150, 151페이지의 민방위관리 항목입니다. 151페이지의 301-09 민간실비보상금은 민방위훈련 및 화생방기술교육 참가자 실비보상과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예산액 414만원 중 286만원을 집행하였고 128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상단의 301-09 민간실비보상금은 민방위대장 교육 및 중앙교육입교자 교육비 그리고 민방위날 훈련경비입니다. 401-01 시설비는 민방위 재난앰프 개·보수 사업비로 사업도중 전파관련 문제로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금년도 3월에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301-08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수비와 재해보상금으로 재해가 발생치 않아 4531만원을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입영장정지원비는 병역의무자 여비로 1783만 7000원 중 1567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99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종식 위원입니다. 151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 410만원 예산에 불용액이 120만원 되거든요. 예산액 대 불용액 비율을 보면 너무나 불용액이 많은데 어떻게 해서 못쓰신 것인지, 예산이 너무 과다편성된 것인지, 그것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실비보상비는 민방위 날 훈련, 화생방기술교육 참가자 실비보상과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참석자 실비보상금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6월달, 10월달에 2회에 걸친 민방위 훈련 취소가 됐어요. 왜 취소가 된고 하니 작년도 6월달에는 서해 교전이 있었습니다. 교전이 있어서 훈련이 취소됐고 10월달에는 전국체전 때문에 민방위 훈련이 취소가 되어서 128만원이 남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워낙 예산액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이 나와서 그 원인을 알고 싶어서요.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남중 위원입니다. ’99년도 행정지원과 총세출내역이 98억 5000만원이라고 했고 전체금액 중 불용액이 2.9%를 차지한다고 했는데, ’98년도에는 불용액이 행정지원과에서 몇 %가 나왔습니까?

예, ’98년도는 5.4% 나왔습니다.

지출원인행위하고 지출액 대비해 볼 때 예산을 성립시켜놓고 그 예산에 준해서 거의 맞게 잘 쓰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 전년도 행정지원과 일은 나름대로 과장님하고 직원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해준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류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류동환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특수지역개발사업이 있는데 특수개발비가 예산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불용액이 87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특수지역개발비에서도 이렇게 불용액을 남길 수 있는 것인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도서종합, 민북종합, 오지개발비가 7100만원의 입찰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입찰잔액 남을 적마다 아주 시에 몇 번에 걸쳐서 승인을 받아서 썼기 때문에 딴 데보다도 자부를 합니다.

총액이 얼마 남았다고요?

7100만원요.

여기 나온 것은 8770만 7550원이나 남았는데 무슨 얘기예요?

그것은 105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잖아요? 이게 잔액입니다.

시설부대비?

그 7100만원이 잔액입니다.

시설부대비?

아니, 시설비요.

시설부대비의 시설비?

예. 이것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불용액이라고 여기다 써야지 특수개발비에다 한 건 뭐예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또 일시사역인부임을 한 데 합쳐서 그것이 8700만원이고 실제로 불용액은 7100만원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수개발비라는 것이 뭐냐 하면 적가시지역.

도서종합개발, 민북개발, 오지개발, 그렇게 세 가지입니다.

입찰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저희가 몇 번의 승인을 받았어요, 입찰잔액에 대해서.

일용인부도요?

네, 그게 왜 그러냐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소송하면 지죠. 그런 법이 있는데 안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장이 썼다 이 말이에요. 100일×3명을 세워서 예산을 썼는데, 1년을 썼어요. 1년을 써서 이 사람이 강화군에 소송해서 강화군이 졌단 말이에요. 져서 일단 강화군 예산으로 이 사람 퇴직금을 줬어요. 그러면 강화군에서 가만히 있냐, 네가 썼으니까 네가 물어내라고 하면 물어내야 합니다.

구상권요.

구상권 문제가 대두되지요.

그럼 한 달 쓰고 또 해고시켰다 다시 쓰면 안 되나요?

그러면 되죠. 한두 달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300일 쓰고 두 달 쉬었다가 또 1년 쓰는 건 안 됩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임의대로 해고를 시켰다?

해고를 시켜야 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해고시켰다 다시 쓰려면 한 5개월 정도 쉬었다 쓰면 돼요?

그렇죠.

그것도 어렵네요.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

재무과장 유중현입니다. 재무과 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말씀올리겠습니다. 결산서 17페이지를 여시면 ’99년도 예산액은 1362억 6969만 4170원으로 이 중 지방세가 7.9%인 97억 5470만원, 세외수입이 14.8%인 191억 1379만 6170원, 지방교부세가 23.5%인 320억 9700만원, 지방양여금은 7.9%인 95억 9174만 3000원, 보조금이 45.9%인 616억 454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1746억 9339만 7249원으로 지방세가 5.9%인 100억 3051만 1564원, 세외수입이 33%인 575억 3029만 3005원, 지방교부세가 18.6%인 318억 9700만원, 지방양여금이 6.2%인 95억 9174만 3000원, 보조금이 36.3%인 615억 7730만 968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31억 2110만 5964원으로 이 중 지방세가 48%인 14억 9253만 1246원, 세외수입이 52%인 16억 2857만 471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를 보면 재무행정 전체적인 예산은 15억 7758만 5000원 중 실제로 지출한 것이 13억 622만 2940원으로 2억 7136만 20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우선 세정관리에 대한 불용액을 보면 인건비가 1216만 92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일시사역인부 1명 감소 잔액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경상적 경비를 보면 4372만 67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으로 프로그램 신규설치,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미집행, 고속프린터 소모품과 전산관련 소모품, 공공요금의 예산절약으로 남은 잔액이고, 사업예산을 보면 484만 89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연구개발비 145만 4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지방세 프로그램 변환설치비용 집행잔액이며, 자치단체부담금은 종합토지세 합산작업비용을 시에 부담하게 되는데 136만 7260원을 납부하고 남은 잔액이고, 자산취득비에서 1780만원 중 226만 2210원이 전산장비구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에 대한 불용액을 보면 일반운영비 12만 4700원은 수용비 집행잔액이며 사업예산은 9232만 8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보조사업의 시설비 5833만 5000원은 행정선 507호 대체건조사업 집행잔액이고, 자체사업의 전산개발비의 360만원은 관계법령개정으로 미집행된 잔액으로 2000년도 구매 예정이며, 시설비 3000만원은 507호 선박수리비인데 선박을 대체건조하여 미집행된 잔액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의 징수관리 불용액을 보면 2340만 5000원의 예산 중에 148만 65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중에 민간대행사업비의 113만 8800원은 공매대행수수료 공매실적이 없어 미집행된 잔액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불용액을 보면 일반운영비 6103만 26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차량비, 각종 수수료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시비보조사업은 866만 3390원이 감정평가수수료 및 우편요금, 급량비 등의 사용잔액으로 남은 잔액이고, 자체사업으로 4613만 7380원이 집행잔액이며 시설비의 4408만 7300원은 청사 아스콘 덧씌우기, 남자화장실, 독신료숙소 보수, 청사바닥공사 등의 집행잔액이며, 116만 2080원은 15톤 덤프 및 봉고차교체구입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99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예, 김남중 위원입니다. 우선 ’99년도 세입을 보면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부분에서 0.5%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습니다. 주로 내용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2억 7535만 2000원, 세외수입이 9억 2368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세로는 주로 보통세가 1억 7132만 8000원, 목적세가 1291만 3000원, 이렇게 징수가 됐는데, 목적세 같은 것은 도시계획세라든지 분명히 목적이 있는 데서 준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초과 징수가 되다 보면 조세지향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조세지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세법에 의한 세율에 의해서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가요인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자동차가 늘어난다든지 또 재산에 증·개축 사항이 발생됐다든지 그런 사항으로 늘어나는 것이지 이것을 억지로 쥐어짜가지고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럼 세입예산 자체가 우리가 예상했던것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세법이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아니고 세입예산 판단을 할 때는 전년도 세입목표액, 징수실적, 우리가 세수전망을 매월 한 번씩 판단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이 변경되어서 얼마나 늘어날 것이라든지, 또 농지세 같은 것은 작년도 재해사항이 어떻다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전망을 가지고 목표치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맞게 목표대비 징수라든지 실적이 같아질 수는 없죠. 예상해서 세율을 전망해가지고 판단해서 자료를 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9억 2368만 6000원이나 증가 했는데, 세외수입이 이렇게 많이 증가하게 된 원인은 뭡니까?

세외수입 부분에서 증가가 된 것요? 세외수입에서 9억원까지 늘어나지는 않았죠. 어느 항목을 어떻게 비교해 주신 건지 모르겠는데요.

세입 전체 결산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한 것에 의하면 지방세 수입이 2억 7500만원이 늘었고 세외수입이 9억 2300만원이 늘었어요. 이렇게 세외수입이 증가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이거죠?

지금 전문위원님은 무엇을 가지고 보고하신 거예요?

한순희 실제 수납액에 대해서 예산잔액을 뺀 금액이 실제로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9000만원 정도.

9000만원 정도는 이해가 가겠는데, 세외수입이 9억 2369만 6000원이나 증가했다고 하니까 그 원인이 무엇 때문에 했느냐?

거기는 주로 이자수입이 주종을 이뤘어요.

이자수입이 주종이죠. 그러면 이자 붙은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리변동도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금리변동은 작년도 전반적으로 좀 표준으로 상반기 중에는 높았다가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1년 짜리를 들어둔다든지 그런 게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예금이자가 늘어난 주된 요인이 작년에 수해자금이 10월경에 조기에 와 있었어요.

각종 보조금 같은 것이 미리 내려왔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져서 많이 나왔다 이 말씀 아니에요?

예. 그 말씀이에요.

그걸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이고, 지방교육세가 2억원이나 줄고, 국·시비보조금이 6814만 6000원이나 줄어들었는데 줄게 된 원인이 또 뭐예요?

교부금은 내시된 금액에 대해서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가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특별히 여기에서 세입부분만 관리할 뿐이지 주된 내용은 각 파트별로 달라요. 각 사업부서에서 그 내용이 판단될 겁니다.

그러면 감소된 원인은 미처 파악 못 하신 거예요?

제가 깊이 파악을 안 했습니다.

교부세를 적게 보내줬기 때문에 줄어드는 거예요. 줄게 되는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부세는 우리가 시세를 징수한 만큼 내려오는 시세 교부금도 있고 국고교부금도 있거든요.

그럼 목적세도 1291만 3000원이나 증가했는데, 목적세라는 게 우리군에서는 도시계획세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있어요?

소방공동시설세요.

소방공동시설세요?

예.

거기서 어떤 증수가 된겁니까?

증수되는 요인이 있죠.

도시계획세는 오히려 줄어들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순희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액이 늘면 도시계획세도 함께 따라서 늘거든요. 부가되어서 나가기 때문에요.

’98년도에는 얼마였어요?

한순희 1800만원 정도가 늘었어요, 재산세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재산세가 1800만원 정도가 늘었으면 거기에 도시계획세 세율이 몇 %나 됩니까? 1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순희 도시계획세는 도시지역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금액은 많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재무과에서 일반 세입예산을 잡고 있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세금이 걷힌 것하고 액수의 변동폭이 굉장히 커요.

그거는 징수결정할 때 징수결정이 되잖아요. 실제수납액에는 미수납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어요. 징수결정액이 예산액보다는 보통 더 많이 징수결정이실제로 돼요. 그런데 지금 보통 징수율을 보면 94, 95%에 머무릅니다.

해마다 징수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징수되지 않아요.

거기에 준해서 가장 가까운 세입예산을 산출해 내시라 이거예요.

예,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선박을 새로 건조했잖아요. 예산세울 때 수리비 3000만원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물어보았잖아요?

예산에 계상되었지요.

그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그 말이 있고 나서 어떻게 된고 하니 선박하시는 분들이 전 의원이 수리비 3000만원을 삭감하려고 했다, 그 말이 제 귀에 들리더라구요. 저는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선박을 건조하는데 어떻게 3000만원씩 부족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은 오히려 삭감이 아니라 그것때문에도 쉬었어요. 지금 507호가 건조되고 나서 선박을 서도면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시 재활용하시려는 것 아니에요?

예.

재활용하려면 우리는 용도폐기시키는 선박이라 하더라도 서도면 측면에서 보면 서도면이 수리를 해야 되죠.

수리해야 되죠.

그런 것 저런 것을 감안해서 3000만원이 같이 섰던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가지 말아야 되는 건데 제 말씀은 행정선 직원들이 알아가지고 저를 나쁘게 평가하더라고요.

그것은 공무원 입에서 안 나갔을 거예요.

그럼 어디서 나가요, 그 얘기가.

그것은 선박요원들이 얘기를 했을까요?

그래서 새로 건조한 배에 3000만원씩 세웠다면 누구든지 의문이 가잖아요. 그래서 예산세울 때 질의를 한 건데 그것이 이상하게 말이 나와가지고 또.

와전이 됐지요.

제 귀에 들릴 때는 또 선장님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달갑지 않은 말씀들을 하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예,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방세는 97억 5470만원인데 미수납액이 14억 9200만원이나 돼요. 왜 그렇게 많이 미수납되었어요?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나 고지를 해도 되돌아와요.

고지서가 되돌아 오는 게 많죠.

그러면 징수유예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IMF추세가 되어서 그런지 어쩐지 보통 10%선은 안 걷히고 있어요. 부과가 되어도 안 걷히고 있어요. 자꾸 누적 돼가요.

자꾸 연달아 누적되는 것 아녜요?

누적되는 거죠. 근데 실질적인 총액을 따져보면 우리가 40억원까지도 육박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35억원까지 줄어들고 있거든요. 자꾸 매년 누적되어가는 건 비단 우리 뿐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연수구 하면 500억원, 400억원, 이런 식으로 체납액이 많아요.

3, 4년씩 누적되는 건 결손처분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결손처분은 하죠.

그런데 결손처분한 게 200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왜요. 4000만원 정도 했지요.

여기 총괄표에 보면 현실적으로 2252만 8750원 되는데요.

4000만원은 시세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시효중단을 시켜가지고 결손처분을 작년에도 이렇게 하더라도 시효지난 것은 전국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무재산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하자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도 저희들이 쭉 조사해 보면 숨은 재산이 나오고 그래요. 그리고 결손처분 함부로 했다가는 문책도 당하고, 하여튼 전국재산조회를 계속해가고 독촉장이 계속 발부되니까 시효중단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동안 독촉을 안 했다든지 그래가지고 무재산인 경우에나 결손처분시키는데 저희도 결손처분에 대해서도 신경쓰는데 현재 2000만원까지 된 거예요. 설령 그렇게 부과시켜도 소송까지 제기해가지고 뭐 패소도 당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패소하면 결손반려시키는 거지요.

제 말씀은 이 예산액을 잘 세워가지고 미수납액이 많이 남는 것보다 아예 받지 못할 그러한 것을 과감하게 결손처분해가지고 예산액을 줄여가지고 예산액대로 전부 수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하여튼 체납세액은 정당하게 부과된 시점에서 부과된 것으로 보아가지고 각고의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 세무담당 공무원들은 특별징수기간을 거의 연중 운영하다시피 하는데도 잘 안 걷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중과오납된 것은 다만 10원이라도 보내주어야 되는 입장이기도 해요.

결손처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원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거는 결손처분를 과감하게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은 아주 신중하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재산조회를 하거든요. 전국재산조회를 해요. 그래가지도 시효중단이 안 되어 있으면 부과를 계속 시켜야 돼요. 낼 때까지 계속 추적을 해야 돼요.

이것은 크게 봐서는 국민의 4대 의무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납세의 의무, 그만큼 재산이 있다든지 세원이 발생되면 세금은 당연히 거두어 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각 재무과나 징수담당들이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미수납액을 결손처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받아내는 데 더 목적을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금재원이 생겼잖아요. 생겼으면 그 분이 사업을 하다 쫄딱 망할 수도 있단말이에요. 망해가지고 영 받지 못할 입장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추적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분시키라는 말씀이지, 세원이 있는데 결손처분시키자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원이 생겼다가 나중에 이 양반이 무슨 사업을 하다가 추적을 해보면 그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세금을 못 내고 있는지, 그런 경우에 과감하게 시킬 건 시켜달라 그 말씀이지 무턱대고 마구 시켜달라는 말씀은 아니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이 있으니까 세금이 매겨져 있는건 사실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재산이라도 가지고 있는지 최선을 다해서 추적해가지고 거둬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진짜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다는 건 정말 미쳐 몰랐는데 너무 많아요.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조치와 신경을 쓰셔서 많은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도록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류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101-04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1300만원 이상을 세워가지고서 114만 6080원밖에 쓰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까요?

이것이 한 사람 몫인데요. 지금 일용인부도 구조조정 차원에서 나가면 쓰지 않고 있어요.

일용인부가 지금 몇이나 있어요?

지금 저희는 11명인가 있습니다.

11명인데 이때 13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100만원 돈만 썼느냐 이거지요.

전체 일용인부 중에서 그것이 남은 거죠.

한 사람은 어느 과에서 썼던 사람이에요?

1년 예산을 세웠는데 11월, 12월에 채용해서 썼기 때문에 그건 남았어요.

예산은 애당초 세운 예산이 아니에요?

당초 예산에 세웠지요.

그 때 세운 것인데 11월, 12월 밖에 안 썼다 이거예요?

그것은 한 사람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남았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남은 거지요.

그럼 12월 한 달분밖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한 달치 줄 것 같으면 당초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안 써도 될 사람을 쓴 것 아니에요?

오히려 일용인부를 지금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실질적으로 300일이 넘는 일용인부가 있고 재료비 기타 인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산장비가 도입되어 가지고 종합토지세 같은 것은 수정자료가 발생되는 대로 통보되는 것을 가지고 정리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150일×2로 해서 2명을 써야 되는 건데 한 사람을 그냥 누적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전문화시키고 또 업무를 능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이 빠졌을 경우 충원을 시켜야 되는데 안 시켰다가 연말에 가서 시키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 돌아간 거예요.

아니, 그렇게 쓰게 되면 원래 일용인부같은 경우에도 현행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보면 1년에 300일 이상 고용을 하면 퇴직금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과장님이 물어주실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시정해 가고 있잖아요. 퇴직금을 최소한도 6월 이상을 고용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2인×150일 해가지고 300일이 나오고 그랬던 건데 일종의 편법을 썼던 것 아니에요?

네, 편법으로 운영 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나중에 퇴직금을 누가 지급하든 군예산으로 지급하는 문제가 나오면 부당하게 지급한 것이니까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원래 없던 걸 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안 하는 방향으로 잡혔어요. 지적이 됐어요.

물론 기준법이 변경이 됐으니까 거기에서도 맞춰서 대책을 강구해야지 나중에라도 책임 소재가 분명히 따라 갈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가 발생되겠죠. 시정 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결과는 2000년 7월 7일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