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남 의원 발언

경제교통과장 김기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돌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이 왼쪽 인대가 끊어져서 입원중으로 병가중입니다. 차석입니다. (인 사) 연료담당 김창수입니다. (인 사) 교통행정담당 홍기승입니다. (인 사) 교통지도담당 한돈희입니다. (인 사) 경제교통과 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경제교통과 총 세입예산은 2억 8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억 1573만 5350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1억 8574만 5350원, 미수납액은 2억 2999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3억 1327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9334만 3470원이고 불용액은 1992만 7530원입니다. 또한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억 173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8억 330만 5135원이고 세출예산액은 7억 3973만 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276만 9400원이며 그 차임잔액은 7억 7053만 5735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 년도에 각각 이월됩니다. 결산서를 참고하여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122쪽 지역경제관리 총예산은 9579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9231만 41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348만 1900원이며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집행잔액 82만 4000원, 운영수당 19만 5000원, 급량비 20만원 등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3쪽 보조사업비중 민간실비보상금은 ’99년도인천공예품대전출품보조금 1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4쪽 연료대책사업비 예산은 261만원으로 집행액은 237만 3700원, 불용액은 23만 6300원으로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광공업관리예산은 8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8만 1150원, 불용액은 850원으로 서도지구 전화사업 철탑부지임차료 납부잔액이 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교통행정예산은 1억 8566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7070만 801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495만 2990원입니다. 148쪽입니다. 불용액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106만 1090원, 자동차등록정리인부임 25만 8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벽지노선운행 결손보상금을 13개 노선 7개 업체에 국비보조금 1345만 5000원을 포함 총 6562만 1560원을 지출하고 1263만 3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전산개발비로 이륜차 전산화에 따른 컴퓨터구입과 관련 기본 프로그램 구입비를 계상하였으나 정보통신팀의 프로그램 지원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 14만 4320원, 프린터기 구입비 27만 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통지도예산은 1311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1280만 9610원, 불용액은 30만 7390원으로 자동차등록 전산화 사무용품 구입비, 우표구입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150쪽 주차관리예산은 1600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505만 6900원, 불용액은 94만 8100원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전산서식 및 견인차량보관소 전기료 81만 3100원, 교통질서계도요원 보상금 13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억 173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8억 330만 5135원이고 세출예산액은 7억 3973만 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276만 9400원이며 그 차임잔액은 7억 7053만 5730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207쪽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 일반수용비는 주정차위반 단속장비, 견인차량 고리 및 체인 구입비 집행잔액이 113만 2500원 발생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써 주정차금지 및 규제표지판 1500만원,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및 노면 표지 550만원, 주정차금지구역 노면표시 1040만원, 주차장확충 사업비 7억 203만 8000원 등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주정차 금지구역 내 시설물설치비 2630만원,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 설치비 396만원을 지출하고 그 집행잔액은 다음 년도 주차장관리특별회계로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99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당초에 저희 군비로만 집행하려고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근데 작년도에 처음으로, 금년도에는 아직 국비내시가 되지 않았는데요. 처음으로 국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요. 우선 국비는 다 쓰자, 그리고 남기더라도 군비를 남겨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국비가 갑자기 떨어지는 바람에 국비 먼저 쓰고 군비는 남기게 된 겁니다.

네.

지금 남은 것은 군비입니다. 그래서 지급기준에 맞춰서 우선 국비를 먼저 줬고요. 군비는 남겨서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고.

없었습니다. 작년에 처음 갑자기 나왔습니다.

시공예품대전출품 보상금은 전액 남겼는데, 미출품이라고 했는데 왜 강화에서는 공예품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출품을 안 했죠?

작년에 94명인가 시공예품에 나가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신청자에 대해서는 경력이라든가 과거의 수상경력 그런 것에 맞춰서 1인당 얼마씩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94명이 신청을 해서 시에서 돈이 나왔는데 실제로 나가기는 두 명이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92명만 나갔기 때문에 두 명분을 지급을 안 하고 도로 시에다 반납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두 사람이 포기한 원인이 뭐예요?

작품이 미처 완성이 안 됐고 신청 당시에는 그때까지 자기가 작품을 만들어서 출품을 해보자고 했는데 그 기한까지 안 돼서 부득이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사전대비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207쪽 401-01 시설비 주차장관리 확충사업 적립비라고 해가지고 사용을 안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7억 400만원짜리 말씀하신 거죠. 저번 회기 때도 유광상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주차장을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어느 사업을 지정해서 그 사업에 집행하겠다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 특별회계 특성상 불가피하게 교통안전과 관련돼서 나타나는 예산은 그때 그때 집행을 해서 특정사업을 표시를 하라고 일괄적으로 시설비 명목에 넣었던 것입니다. 근데 본래 주차장특별회계는 적립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도 ……해 줘서 특별회계 규모를 키우고 그래서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주차장 건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자금을 그대로 모아가지고 다음 연도에 집행을 하자고.

2000년도에 예산편성이 됐겠죠?

금년도에는 예비비로.

여기는 불용액이라고도 하고 여기는 적립이라고 나왔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불용액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비비가 아닌 과목에 프린트를 해놨기 때문에 불용액이 맞는데 불용액 많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적립성격이 있어가지고.

2000년도에는 예비비로 적립해놨다가.

이번 추경에 예비비로 목 변경한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까지는 과목으로 편성을 해놨었는데요. 이번 추경 때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이게 그것이에요! 잘 알았습니다. 어디에 물색해서 주차장을 하나 증설하든지 해야 겠네요, 예산이 있으니까.

이것은 노외주차장으로 해서 저희가 확충하려고 했는데 부지마련이 상당히 어렵고요. 계속 물색중에 있습니다.

고대순 위원입니다. 유인물 148쪽에 나온 공공요금이 뭡니까? 76만 1090원 불용액.

이것은 저희가 택시 증차를 한다든가 어떤 대중교통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근데 작년도에는 2회 정도 개최될 것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1회밖에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럼 1회에 얼마씩 나가는 겁니까?

공직자 외에 5만원씩 해서, 그건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2회 정도 하겠다고 해도 2회 할 수도 있고 또 한번도 못 할 수도 있고요. 작년에는 한번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95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위원님들 참석수당이라고 했는데 위원님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된 겁니까?

현재 의회쪽에서는 의장님이 참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통관련 종사자, 경찰서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명단이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49쪽에 나와있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집행잔액이 14만 4310원이 남았는데, 이번에도 실행이 여태 안 되고 있어요. 이번에 내가 저수지 둑방 나가는 데 있는 거울, 이것이 언제부터 그냥 있는데 이건 언제 하실 겁니까?

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는 작년도 경우는 7억 정도를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요. 입찰잔액이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정도라면 한 500만원이라든가 또 잔액 발생된 것은 저희가 모아서 또 발주를 하다보면 거기서 또 조금 입찰잔액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부 집행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14만 4000원이 발생됐는데요. 이것은 반사경 하나도 설치할 수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전부 하여튼 다 집행을 해가지고.

이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반사경이. 그것을 갈라는 게 아니라 위에 비 가리는 것을 치우든지, 잘라내든지 해야지 큰 위험을 느끼고 사고가 또 나고 하는데 몇 번씩 말씀드려도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다만 얼마라도 있으면서 비 가리는 것을 없애든지 해달라니까 여기서 현 사무 보시는데 바쁘시면 사람을 사서라도 해서 비 가리는 것을 없애든지 해야지.

반사경 위에 비가림이 숙여져 있는 것 아니야, 그러면 올리면 되지 않나.

비가림을 잘라내든지 하면 좀더 보이기만 하면.

본래 비가림이라는 것이 단가가 비쌀텐데, 사실은 좋은 걸로 했을 텐데요. ……이달 중으로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저번에 조례개정 때 보면 주차장관리법이 완화되어 가지고 시행령이 내려와 가지고 홍보가 됐는데 제가 주차장을 몇백 평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요일 같은 때는 좁아서 증설을 하려고 하니까 주차장법에는 완화가 됐는데 농지법에 적용이 되는데 농지법에는 주차장법과 관계돼서 완화되는 게 없습니까? 내가 이번에 더 하려고 천여 평을 농지전용으로 주차장으로 해서 신청을 하니까 안 된답니다. 왜 안 되냐, 300평 이상은 안 된데요. 법개정을 보여주니까 그건 주차장법이지 농지법은 아니다 해가지고.

주차장을 건설하려면 주차장법만 적용 받는 것이 아니고 산에다 한다면 산림법 또, 농지법 여러 가지 적용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완화된 것은 주차장법만 완화를 하는 것이지 농지법이라든지는 계속 규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규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 존치 하는 것 같습니다.

완화가 됐다니까 그것도 같이 완화가 되지 않았나 했더니 안 됐구만. 알았어요.

지금 변전소라든가 그런 걸 설치하려면 한전에서 사업비를 부담하는데요. 이때만 해도 서도지구에 철탑 들어가는 것을 부지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지가 산림청 소관 부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산림청에서 임차를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근데 임차요율이 저희가 당초 계산했던 것 보다 약간 인하가 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현재는 철탑부지 같은 것 전부 한전에서 하는데 이때 건설할 때만 해도 지자체에서 부담을.

네. 8만 2000원 가지고 임대료로 씁니다.

네.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입니다만 광공업관리 해가지고 만도리어장, 선수어장, 어류정 어장 근방에 80 몇 만 평방미터가 허가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면허가 취소 됐습니까, 아니면 살아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어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던데.

지금 어디인지는 제가 알 수는 없고요. 한 군데인가 지금 인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가가 났는데 실제로 광업채취행위를 하려면 골재채취허가 면허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건설과에서요. 그래서 군에서는 최대한 어장피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해주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법상 안 해줘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행정소송이 지금 2년째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군 보다도 시하고 옹진군에서 더 얽힙니다.

왜 그러냐면 광공업 관리는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그 주위에 어민들이 허가를 내서 하면 광공업 인가 받은 사람한테 가서 동의를 받아서 하더라고요. 어민들이 그래가지고 허가를 못 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경제교통과하고 농수산과하고 자꾸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요. 인가자한테 동의서 받아와야 어업권 허가를 내준다 해가지고 어업권 허가를 못 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서로 마찰이 있고. 그 자세한 자료를 뽑아주시면 좋겠네요, 인가자가 누구인지.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고대순 위원입니다. 136쪽 도로사업에 5억 7953만 1840원인데 여기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경지정리사업 쓰고 다 남은 겁니까?

기반조성계장 말이에요. 지금 경지정리한 지역이 거의가 다 기계가 다니기 좋지 않은 곳이 많아요. 아마 내가 뿐만 아니라 거의 다 그럴 겁니다. 그것은 어디서 농로를 보태준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장비를 불러서 할 수가 없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경지정리에 대한 부분에 농기계를 끌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봐요.

계장님이 농조에다 건의도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구간은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농로 포장도 좋지만 우선 예산이 적다든지 하면 석분이라도 깔아가지고 농민들의 불편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안전대책위원회 실비보상금이라고 하셨는데 그 안전대책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이병규 방재담당 이병규입니다. 안전대책 위원회라는 것은 재난 차원에서 재난업무 중에 모든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안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그것을 할 만한 회의가 없기 때문에 일단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세웠다가 실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이 되겠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는 어떤 분들이에요? 각 지역마다 방조제가 그런 위험성이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어떤 분들이 대책위원인데 그 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전 강화의 방조제에 대한 실정을 다 알고 있냐고요?

이병규 여기서 말하는 재난이라는 것은 인위적인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방조제나 이런 것은 어떤 자연재해 차원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안전대책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건축물이라든지, 건축물중에서도 위험건축물이 있고 공사장 같은 경우에 대형 위험공사장에 대해서 이것을, 예를 들면 군청 옆에 대형 공사장에 짓다가 방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위원회입니다.

이병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4억원은 우리가 내가천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면 고려저수지로부터 망월배수문까지, 정정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삼거천 내에 교량설치입니다. 삼거천이 까마귀다리에서부터 창후배수관까지 내려가는 하천 내에 이번에 교량을 다시 가설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교량은 준용하천내의 교량이지만 그 지역이 전부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이기 때문에 교량설치비를 예산을 세워서 농업기반공사로 4억원을 자본보조로 예산배정을 해놓은 돈입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을 실시해서 현재 교량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집행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사업을 집행한 겁니다.

137쪽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해 동안 정주권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시, 사고이월이 됐는지, 또 7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왜 발생했는지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