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중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이재웅입니다. 담당들 일어나세요. 개별소개는 이전에 드렸기 때문에 다시 소개드리지 않고 그냥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인 사)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세입·세출결산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은 5억 9650만 3000원으로 5억 2867만 6680원을 지출했고 6782만 5320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먼저 민원관리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민원관리 총 예산은 1억 2382만 5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구입 및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민원실 비치도서 구입 등으로 2394만 110원을 지출하고 여비 979만 9900원이 지출되었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이동군청 운영에 따른 도서지역 및 군부대, 파출소 위문과 민원모니터 간담회 실시로 235만 8500원을 지출하고 4만 5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시범기관운영에 따른 사업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8000만원 중에 민원실 환경개선 및 전산장비 구입비 등으로 7915만 1570원을 지출하고 84만 8430원이 남았습니다. 자체사업 전산개발비는 재택전자민원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36만 9900원을 지출 한 바 있습니다. 주민등록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관리예산은 2억 7231만 8000원으로 2억 2266만 76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으로 4970만 140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852만 5000원 중에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및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비로 3178만 19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181만 5000원 그리고 군청 및 읍·면 주민등록 전산요원 일용인부임으로 9616만 58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사업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및 일용인부임, 백업 드라이브 구입 등으로 지출했고 사업예산중에 자산취득비 556만 6000원은 주민등록 화상입력변환장치 구입비 또 모뎀 구입비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는 도트 프린터기를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예산은 총 2960만 2000원으로 2701만 9230원을 지출하고 258만 2770원이 남았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지급 잔액으로 141만 832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재료비는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을 지급하고 78만 6420원이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레이져프린터기를 구입하고 20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지적관리예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9463만 1200원으로 예산 2190만 5000원 중에서 민원실내 전광판 안내방송 및 프로그램 구입비, 지적공고 제증명 서식 제조, 제증명 발급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비로 2187만 9000원을 지출하고 2만 61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재료비로는 인부임으로 6828만 3000원을 지출하고 551만 7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 219만 2000원은 프린터 및 지적도함을 구입하고 20만 8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가조사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가조사관리 예산액은 7033만 1000원으로 이 중에서 6729만 1480원을 지출하고 303만 952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개별공시지가산정 감정수수료 지급 및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정리사업 용역비로 5529만 58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36만 9200원 발생했습니다. 국내여비는 285만원 중에서 138만원을 지출하고 147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20만원은 당초에 캐비닛을 구입하려고 했으나 민원환경 시범기관 선정에 따른 민원환경개선사업과 중복돼서 이것은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99세입·세출결산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민원봉사과 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 위원입니다. 주로 민원봉사과 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 불용액중에서 주민등록관리에서 사업예산중 인건비에서 많은 불용액이 남았고 또 일반운영비 이런 데에서도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당초에 일용인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자체를 예산을 잘 못 책정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등록관리 업무를 하다보니까 예산을 많이 절감시키고도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민등록전산화 사업은 국비지원이 많았는데요. 대한민국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구·군별로 평균치를 내서 예산을 세워서 지방으로 내려 보내준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민등록 인구가 강화읍만 빼놓고 인구가 적어서 이 사람들을 당초에는 토요일 오후 또는 일요일까지도 작업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안이 잡혀있었습니다, 일용인부를. 그랬는데 읍·면별로 우리 실정이 주민등록 전산화 사업하는데 토요일 오후라든지 일요일까지 시킬 수 있는 자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일 양이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그럼,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웠냐 하는 것은 중앙으로부터 전국 군 단위면 군 단위 평균치만큼의 금액을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목표했던 그것보다는 예산이 조금 더 섰고요. 또 한 가지는 읍·면 또는 본청에서도 일용인부들에게 원래 시간외수당하고 급량비를 주게 되어 있어요, 시간외 근무를 더 하게 되면. 근데 급량비를 안 주고 시간외 수당을 안 주다보니까 13개 읍·면치를 한 데 묶어서 놓고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많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초과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게끔 그렇게 업무량이 있었나요?

네. 주민등록 전산화사업 하는데 우리 자원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화읍만 빼놓고는.

그러면 이것 전부 국비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반납했습니까?

남궁인 과장님께서 전산화사업하고 관련된 수당이나 급량비를 말씀하셨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민등록 일제경신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신발급에 따른 보조비를 시에서부터 예산을 세워서 그 때 내려준 것인데요. 주민등록 경신발급을 하다보니까 늦게까지 한다거나 지금 현재 있는 주민등록 담당들이 쓰는 급량비나 수당, 여기서 말하는 수당은 초과근무수당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수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 해준 금액에 비해서 적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게 된 것이고 여기서 일반운영비에서 주로 급량비하고 수당에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시비, 국비 50%씩 보조를 해 준 겁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종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전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김남중 위원하고 같은 맥락이 되겠는데요. 51쪽에 보면 경상적경비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특히 시책업무추진비가 126만원인데 63만 3000원을 지출하고 절반이 남았어요. 시책업무추진비를 못 쓰셨어요. 많이 세우신 건지, 못 쓰신 건지 절반밖에 못 썼는데.

남궁인 시책추진업무비에 126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요. 이동군청 하는데 쓰는 추진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민원봉사과 자체에서 업무추진하면서 거기에 쓰는 시책추진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시책추진비는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인들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 쓰도록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들어갈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덜 썼습니다.

이동군청 한다는데 왜 안 쓰신 거예요?

남궁인 이동군청에 들어가는 것은 거기에 썼고요. 거기 외에 들어가는 민간인실비보상비가 따로 서 있습니다, 보상금이요.

작년에 선거를 앞두게 되면 사람을 모아서, 민원모니터 요원들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모아서 같이해야 될 것을 안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작년에는 사실 못 한 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해야 되겠지만 오해를 불러일으킬까봐 선관위로부터 하지 말라는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예산을 딱 세웠으면 예산을 다 써야지 맞는 거예요. 그렇죠?

제로가 나와야 바로 되는 거죠.

시책업무추진비는 다른 예산보다도 예산 세워가지고, 2분의 1밖에, 50%밖에 못 썼으니.

아예 못 쓴 거예요. 상반기까지만 쓰고 하반기에는 거의 못 썼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서영배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월급에서 줘야죠.

월급에서 줘가지고 해결이 된다면, 한두 명이라야 그것도 월급에서 해결을 해주지.

과에서 그만큼 편안했던 거니까 과장님 이하 팀장님 해서 일정비율로 다 걷어서 주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