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봉운입니다. 제83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가 끝나면 6월 20일 11시에 개회식이 있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6월 20일부터 7월 8일까지 19일간의 의사일정이 되겠으며 남은 정례회 회기는 16일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처리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에서 규정한 행정사무감사실시와 동법 제120조2항에 규정한 예비비 지출승인, 동법 제125조제1항에서 규정한 전년도예산 집행결과의 결산승인 및 주요 처리안건이 되겠으며 강화군수로부터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건과 현지의정활동, 군정질문 등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기 전에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6월 20일에는 개회식이 있은 후 의결요구안의 제안설명과 답변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현지의정활동계획의결의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6월 21에는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회의를 열고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99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와 심사방법을 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 실과소의 ’99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심사가 있고 그 중 6월 25일에는 휴회가 되겠습니다. 6월 27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이 있은 후 군정질문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은 해당 위원회 전문위원과 상의하여 질문서를 작성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빠지신 분이 계시면 전문위원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6월 28일과 29일은 현지의정활동이 있겠습니다. ’99년도에도 장마 이전에 수해복구사업 추진을 비롯하여 전년도 이월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관심을 갖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는 없는지, 부진사업의 원인은 무엇인지를 챙겨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게 되며 7월 2일은 공휴일이므로 휴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7월 7일은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갖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99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결과 보고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7월 8일은 9시부터 제2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한 후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채택의 의결과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결,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결, 조례의결요구안 의결,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의건을 처리한 후 폐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 하는 것 빠진 분들.

아니,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다들 나름대로 다 하실 모양이더라고요. 전문위원들하고 의논해서 준비해놨던데 아직까지 의사를 갖고 계신데 안 하신 분은 빨리, 나름대로 작성해 놨더라고요. 시간을 보면 오늘 임시회 폐회를 했지만 1주일간 임시회 하고 시간이 촉박하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7일 군정질문 있잖아요. 군정질문이 몇 분이나 될지 모르니까 잡아놓은 것 같은데 의결요구안 제안설명도 그날로 넣어놨던데. 그날은 군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의결요구안은 다른 날로 넘기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러면 27일 제안설명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언제 심사는.

행정지원과 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같이 하는 거죠.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총괄표 작성에 괄호 열고라도 집어넣어야지.

감사?

감사와 결산을 상임위원회별로 날짜를 잡아놨거든요. 며칟날은 무슨 과하고, 상임위윈회 활동을 상임위원장이 조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면 이게 우리 예산특별 다루는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이것도 간사와 위원장을 뽑을 것 아니냐 이거야.

특별위원회 구성을 안 하고 그냥 상임위원회에서 해당과에.

그 전에는 그렇게 안 했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논란이 있었는데요. 작성하기 전에 다시 검토해봤는데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없이 됐을 경우는 감사특위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가 있을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해당과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더라고요. 작년까지는 전체가 보자고 해서 했는데 기본은 상임위원회가 있는 데는 상임위원회가 직접 그 소관과를 감사하는 게 맞는 것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모를까 먼저도 구성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그래서 1차 해보고서 내년부터 상임위원회별로 하자 해서.

또 한 가지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다루어서 구성을 했지만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했잖아요.

그건 예비심사라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건가?

아니죠. 지금 이게 뭐냐하면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감사특별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고 또 분과별로 할 수도 있고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하면 각 분과별로 하는 조항이 있다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상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의회는 기본이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를 담당하는 게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왜 이번에 그런 설명을 하느냐 이거야.

작년에는 전체가 하자고.

아니지. 그런 기본이 있었으면, 그 기본을 알았으면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안 했을 거야.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꼭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거지 그러면, 감사특별위원장이 있으니까 한데 모아서 하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온 거지 그런 조항이 있었으면 그런 얘기가 안 나왔어요.

각 부서에 그것을 모르니까 통합해서 한다고.

통합해서 하려면 뽑아야 돼요.

관심을 가지고 전체가 하자고 하면 특위구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통합을 해서 같이 했는데 결과가 잘 했냐 못 했냐 판단을 했잖아요. 해서 다음에는 상임위원회별로 분리해서 해보자는 뜻의 말씀들이 많았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그렇게 생각해 보고 또 법에 그런 기본바탕이 있으니까 거기에 준 하는 것 아닙니까?

관례적으로 보니까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특위구성해서 죽 왔었어요, 감사기간에. 올해 도서구입을 할 때 의회 운영에 관한 책을 신판을 사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기본이 상임위원회 구성된 건 기본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할 때는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과별로 감사를 할 것 아니에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금 말해서 내무위원이라도 산업건설위원회에 가서 할 수 있는, 가서 할 수 있는 걸 만들라고요.

만드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장의 협의를 봐가지고 질문을 할 게 있으면 이쪽에서 그쪽으로 와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상 없습니다.

김홍중 위원입니다. 지금 일정을 보면 6월 30일하고 상임위원회 운영, 7월 7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하고 결산심사를 하는데 그 다음날 7월 8일 강화군의회 제3대 2기 의장단 선거인데 의장단 선거를 7일로 하는 게 어떠실지? 지금 7월 8일은 준비하는 과정이 아주 바쁠 것 같은데.

오전에 끝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이튿날 행사에 촉박하지 않고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취득을 반환하면 되는 것 아니야?

그러면 2기 의장단이 선출되면 그 당선된 그 시각으로부터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등등 의사를 다 의장역할을 해야 되네.

어쩔 수 없네.

7월 8일 엄청 바쁠텐데.

9일까지가 1기 의장단의 임기 아니에요? 그러면 자동으로 10일부터라 이거지요.

이거 봐요. 내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뽑아놓고 방망이 치면 올라가서.

아니지요.

다 그렇지요.

제가 임기에 관한 것을 보았는데 전임 의장단의 임기가 개원식 때 7월 10일에 했잖아요. 7월 10일이면 바로 그 전일까지가 임기예요, 24시까지가. 임기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상정을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7월 10일에 개원 기념식을 하기 때문에 7월 9일에 선거를 못하거든요. 다시 또 모여야 되니까요. 그래서 7월 8일 정례회가 끝나는 날 아주 뽑자는 거지요, 회기중에. 그것으로 하루 남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어떻든간에 회기는 의사봉을 잡은 의장이 하고, 8일에 의사봉을 잡은 사람이 마치고 넘기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아니, 마치고 넘기고가 어디에 있어요. 7월 9일까지 법적으로 의장임기인데 왜 넘겨요.

10일부터는 자동으로 넘어간다고요?

취임일이 아니고 선출일부터 한다?

그렇게 계산하면 10일에 해야 맞겠네요?

선출을 늦게 하면 2년이 못 돼도 임기는 끝나는 거예요.

늦게 하면요?

2년이 못 되어도 늦게 선출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것을 끝내고 그대로 해야 편안할 것 같아요.

이대로 해야지요.

이대로 해가지고 그 날 그 의장이 아침에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마쳐주고.

그런 방법으로 하자고요.

개의 선언은 구의장이 하고 선출했다고 해서 신의장이 폐회선언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토요일날에도 끝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끝에 하자고요.

앞에 먼저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전에 하지 말고 이번에 계획된 일정을 다 마친 후에 의장단 선거를 해야 원칙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아침부터 뽑으면 그 날 하루의 일과가 어수선해져가지고 안 돼요.

폐회하고 뽑으면 돼요. 그 전 모양으로 취임기념식이 있으면 바쁘거든요. 그것이 없으니까 간단해요.

그래서 나는 그 행사가 있는가 해서 의사과에서 무척 바쁠 것 같아서 내가 바꾸자고 했어요.

의장단 선거를 본회의하고 나서 뽑자고요?

네, 계획대로 다 마치고 끝에 가서 하자고요.

그것만 바꾸면 돼요.

폐회 직전에.

안건을 다 다루고 나서 30분간 쉬었다가 의장단 선거를 하면 되지요.

의장·부의장을 뽑고서 다시 속개해서 산회를 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통과시켜 놓고 정회를 하면 되지요.

네, 정회하고 뽑으면 됩니다.

그렇지요. 정회하고 나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질문있습니다. 그러면 7월 8일 09시는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의장단 선거를 그냥 당겨서 진행하는 거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