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사회복지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천입니다.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결산 순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로 나온 결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총 예산은 138억 86만 4000원에서 116억 5517만 625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9억 6540만원과 326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불용액이 9.8%인 11억 4768만 77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의 세부 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3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 결산으로 예산액 625만원에서 409만 6850원을 지출하고 215만 315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위생업소 관리대장 및 서식인쇄와 심야 퇴·변태업소 단속 급량비에서 17만 6000원과, 기타보상금으로 퇴·변태 및 부정불량식품수거 보상금에서 197만 7150원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으로 당초 93억 5900만 6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21억 494만 5000원이 늘어난 114억 6395만 1000원의 예산에서 110억 4956만 5270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액 9억 6540만원과 사고이월액 3260만원 등 총 9억 9800만원을 이월하고 불용액은 4억 1638만 573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에 대하여는 뒤 항목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경상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경상예산으로 6623만원에서 6424만 7700원을 지출하고 198만 230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부서운영 일반운영비로 수용비와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 등에 1021만 6700원을 지출하고 110만 3300원이 불용액이며 기본업무추진 여비에 696만 8000원을 지출하고 78만 200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과 기타업무 추진비로 553만 5000원을 지출 하고 2만 5000원이 불용액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은 현충일행사 참석자 보상으로 152만 8000원을 지출하고 보훈단체 정액보조금으로 4개 단체에 각 1000만원씩 4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보조사업 국·시비 예산으로 25억 2235만 7000원에서 25억 2054만 6170원을 지출하고 181만 83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인 공익근무요원 보상으로 예산을 285만 6000원을 확보하였으나 ’99년 7월부터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되어 164만 1170원을 지출하고 121만 483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익요원은 5명으로서 정신요양원 2명, 계명원 2명, 성안나 1명이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의 운영비와 종사자수당 등으로 4억 3406만 5000원을 지출하고 59만 6000원이 불용액이며 민간자본 보조로 전년도 우리마을 신축비 20억원이 명시이월되어 총 20억 8400만원의 예산으로 우리마을 신축비에 20억원과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 848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마을 신축은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연면적 2015.66㎡로 근로시설동, 작업실, 숙소동, 식당, 사무실, 기계실 등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정신요양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는 수해에 무너진 담장보수 및 옹벽설치 2839만원을 지원했고, 보일러교체 및 난방배관공사 4950만원, 소각로 보수 695만원 등 3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현충탑 도색 및 가로등 보수에 628만 4500원을 지출하고 자산취득비에 장애인용 휠체어 구입, 공공근로사업용 카메라, 모사전송기, 프린터기 등 구입에 373만 49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 예산은 총 1억 6695만 7000원에서 1억 1235만 9620원을 지출하고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자체사업비 3260만원을 동절기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2199만 738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장애인복지 경상예산인 시책업무 추진비에 장애인 및 단체 등 격려에 68만원을 지출하고, 장애인의날 모범장애인 표창에 12만원과 장애인단체 임의보조금으로 563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비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의료비, 자녀교육비, 중증장애수당, 보장구 교부 등에 1억 322만 9770원을 지출하고 자체사업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설비 4267만원 중 현관내 점자블럭 설치에 269만 7850원을 지출하고 횡단보도 편의시설은 동절기 공사중지후 326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횡단보도 턱낮추기 공사는 금년도 3월 24일에 준공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결산으로 당초 예산액 17억 7649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816만 5000원을 합한 18억 465만 7000원에서 13억 5252만 7480원을 지출하고 4억 2115만 7000원은 공공근로 사업기간 연장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3097만 252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경상예산으로는 모범근로자 표창에 3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사업 결산으로 공공근로사업 수용비는 3332만 8000원에서 2054만 2550원을 지출하고 1268만 3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0만 2450원이 불용액이 되겠으며 재료비로는 공공근로사업 나무심기, 작업도구 구입 등 2억 7906만 6000원에서 1억 6496만 8850원을 지출하고 1억 1409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5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중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4억 1433만 2000원에서 11억 1315만 7750원을 지출하고 2억 9437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679만 725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호적전산화작업 전산개발비가 2107만 8000원에서 1789만 5860원을 지출하고 318만 214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고용촉진 훈련비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4068만 7000원의 예산에서 1979만 6910원을 지출하고 2089만 9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대상자가 당초계획 20명에서 10명이 수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호적전산화 장비구입비로 1580만 6000원에서 1580만 5560원을 지출하고 440원이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결산입니다. 생활보호 예산은 총 26억 3982만 2000원에서 24억 9028만 4920원을 지출하고 1억 4953만 708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저소득 주민보호 업무추진 여비로 225만 5000원을 지출하고 2만 5000원이 불용액이며 일반보상금으로 부랑인 귀가비 및 응급치료비와 무연고자 사채매장비, 행려자 숙박 조치비 등에 437만 5000원을 지출하고 106만 500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먼저 저소득주민생활안정 D/B구축사업 공공근로 인부임으로 1169만 9000원 중 사업조기 완료로 663만 6140원을 지출하고 506만 2860원이 불용액이며, 당초는 적격자가 없어가지고 3명 고용으로 해서 5개월 동안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거택, 자활, 시설, 한시 등 생계보호비, 생활부조금주거안정비 등 일반보상금은 23억 2565만 7000원에서 21억 8249만 1780원을 지출하고 1억 4316만 522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사유는 한시생계보호비 1억 1000만원이 시 제1회추경시 국·시비가 내시되었다가 제3회추경에 생활보호 생계비에 포함되어 1억 1000만원이 반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특별취로 사업비는 2억 9452만 7000원을 지출하고 1만 9000원이 불용액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은 20만원 그대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의료보호대상자 입원 연장 심의가 주요기능으로 ’98년 10월 입원기간이 330일로 연장되어 ’99년도에는 운영위원회 심의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입니다. 가정복지 예산은 전년도 7678만원이 이월되어 총 42억 5311만 8000원에서 34억 9957만 9980원을 지출하고 여성복지회관 건립비 5억 5424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억 929만 502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 수용비 187만 3020원을 지출하고 6980원이 불용액이며, 국내여비 228만원과 공설묘지정비 인부임에 610만 5000원을 지출하고, 자원봉사자 활동 보상 및 교육과 우수자원 봉사자 표창 등에 17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가정복지 보조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6520만원은 송해면 하도리 공설묘지 수해복구 사업 예산으로 6528만원 중 1478만 7000원을 지출하고 5049만 300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공설묘지 수해복구 묘지유실과 석축사업으로 책정되었으나 석축부분만 사업을 실시하고 묘지는 연고자들이 사전에 자력으로 복구해서 불용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입니다. 여성복지 총예산 5억 9150만원 중 4669만 5940원을 지출하고 여성복지회관 신축비 5억 4424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56만 106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경상예산 일반운영 수용비로 여성교양대학 교육교재 및 현수막 제작에 43만 7800원을 지출하고 재료비로 여성교양대학 및 주부교실 실습 교재비로 592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여성교양대학 및 주부컴퓨터 운영강사 실비보상 등으로 일반보상금 607만 2500원을 지출하고 여성단체 임의보조금 및 주부기예 경진대회지원 등 81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보조사업으로 5억 7040만원 중 2615만 6640원을 지출하고 여성복지관 신축비 5억 4424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6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재가모·부자 가정 지원에 226만 640원을 지출하고, 자원봉사센터 봉사자 보상으로 48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성폭력 상담소 운영으로 1909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 보조사업 시설비로 여성복지관 신축비에 5억 44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입니다. 아동복지 총예산 5억 5326만 5000원 중 5억 2228만 8280원을 지출하고 3097만 672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인 보육위원회 참석수당은 보육위원회 미개최로 55만원을 불용하였으며 어린이집, 소년소녀가장세대 위문 등으로 138만원을 지출하고, 일반보상금으로 아동복지시설 아동 위문 등 지원에 713만 39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어린이날 기념 행사에 8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아동복지 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 일반수용비는 28만 2000원이 불용액이 되겠으며, 도우미 공공근로 사업 인부임으로 579만 9000원을 지출하고 264만 900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아동건전육성 일반보상금으로 3666만 1910원을 지출하고 1191만 90원이 불용액이 되겠으며 불용사유는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계획정원 100명에 현원 84명으로 일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2320만원을 지출하고 405만원이 불용액입니다. 민간이전비로 민간이전비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와 보육시설 운영비 등 4억 4730만 3470원을 지출하고 736만 953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입니다. 노인복지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150만원을 합한 30억 3081만원에서 29억 376만 420원을 지출하고 1억 2704만 958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경상예산인 일반운영 수용비에 826만 4990원을 지출하고, 어려운노인 위문 등 시책업무 추진비로 139만 5600원과 일반보상금으로 노인복지시설 노인 생일 등 315만 7950원과 경로주간 행사참석 보상, 노인건강진단, 선진장묘 견학, 노인기예경진대회 등에 1977만 5800원을 지출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경로주간 효행자 표창에 87만 5000원과 노인회 정액 및 임의보조금으로 1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보조사업으로 29억 8202만 4000원의 예산 중 28억 5629만 1080원을 지출하고 1억 2573만 292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인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경로연금, 건강진단 등에 19억 7673만 2950원을 지출하고 6036만 305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무료이·미용봉사 운영에 200만원을 지출하고 민간이전비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경로당 방학교실 운영에 1억 848만 1130원을 지출하고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국비가 1100만원이 3회추경에 계상, 늦게 교부되어 미집행으로 1761만 887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시설비로 내가면 고천리 묘지유실 수해복구 사업비로 1120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경로당 신축지원에 3억 6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자체사업으로 전년도 이월금 1150만원을 합한 4억 4522만원 중 3억 9787만원을 지출하고 4735만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전년도 이월 중 1150만원은 불은면 공설묘지 설계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시설비로 월곳리 납골당 보수에 1287만원을 지출하고 4735만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사유는 공설묘지 적지 복구비 3372만원은 적지복구 사유가 없어 불용액 처리되었으며, 불은면 공설공원묘지 실시설계비 1230만원은 계약해지로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 경로당 신축비에 2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기타내부거래로 1억 1500만원을 노인복지기금 적립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 내용을 말씀드렸으며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23억 3066만 3000원에서 16억 151만 4000원을 지출하고 7억 2914만 887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중 의료보호 특별회계 444만 3270원은 시에 반납하여 2000년도 재교부되며 주민소득 특별회계는 이월금으로 2000년도에 재사용됩니다. 먼저 의료보호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결산서 195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총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으로 15억 2626만 840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예금이자 수입이 174만 252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이월금 1억 733만 5310원과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3만 6010원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보조금으로 국비보조금이 11억 2931만 5000원과 시비보조금 2억 8783만 2000원으로 총 세입 15억 2626만 840원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5억 2448만 5000원에서 15억 2004만 1730원을 지출하고 444만 327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의료보호 보조사업 일반운영 수용비로 138만 500원을 지출하고 371만 7500원이 불용액이며 재료비인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692만 8920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로 14억 439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년도 집행잔액 반납인 제지출금으로 1억 733만 53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생활안정특별회계 총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으로 총 결정액 9억 4789만 5529원 중 수납액 8억 8014만 4619원이며 미수납액 6775만 91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988만 5964원이며 융자금 이자수입 2453만 9639원 중 1845만 7390원이 수납되고 608만 224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6억 7641만 3376원이며 융자금 원금수입은 2억 305만 6550원 중 1억 4538만 7880원이 수납되고 5766만 867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융자금 과년도 미수납액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세출로는 총 예산 8억 617만 8000원에서 8147만 2400원을 지출하고 7억 2470만 560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융자금 고지서 발송 봉투 등 수용비에 147만 2400원을 지출하고 민간 융자금으로 8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당시에 융자는 일곱 가구에 8000만원을 했습니다. 불용액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일반및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영에 대한 결산보고입니다. 215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설치 관리하는 기금으로써 먼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말 3억 7712만 5470원에서 수납액 1억 5649만 4930원으로 지출액 없이 현년도말 현재 5억 3362만 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기금으로 전년도말 2090만 9661원에서 수납액 210만 1170원으로 지출액 없이 현년도말 현재 2301만 83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자녀 장학금으로 전년도말 1억 626만 7760원에서 수납액 1043만 6470원이며 이 중 장학금으로 730만원을 지출하고 현년도말 현재 1억 940만 42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웃돕기 기금으로 전년도말 3003만 4090원에서 수납액 217만 1700원으로 지출액 없이 현년도말 현재 3220만 5790원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적립금 운영 명세서와 217페이지 당해년도 기금운용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18페이지 기금 결산보고서를 설명하겠습니다. 노인복지 기금으로 수입은 이월금 3억 7712만 5470원과 적립금 1억 1500만원, 이자수입 4149만 4930원으로 총 5억 3362만 400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다음년도 이월액 5억 3362만 400원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 기금으로 수입은 이월금 2090만 9661원과 이자수입 210만 1170원으로 총 2301만 831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다음년도 이월액 2301만 831원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으로 수입은 이월금 1억 626만 7760원과, 이자수입 1043만 6470원으로 총 1억 1670만 4230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다음년도 이월액 1억 940만 4230원과 장학금 지급액 730만원으로 총 1억 1670만 4230원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이웃돕기 기금으로 수입은 이월금 3003만 4090원과 이자수입 217만 1700원으로 총 3220만 5790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다음년도 이월액 3220만 5790원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부터 227페이지는 기금 대차대조표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융자금에 대한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5억 9531만 1090원에서 당해년도 발생액 8000만원이 되겠으며 1억 6384만 5280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액이 당해년도 소멸액이 되며, 당해년도 현재액 5억 1146만 58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138억원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불용액을 보면 9.8%가 되면서 각 항목마다 불용액이 없는 항목이 없고,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고, 불용액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은 그렇다 치지만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것이 ’99년도 것이니까 2000년도까지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행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고이월된 길상면의 우리마을은 준공이 다 되었고요.

언제 준공된 거예요?

2월에 준공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성복지회관관계는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은 우리가 문화청소년과에서 신축하기로 한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해서 같이 착공하려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포함되는 분뇨처리시설, 오수정화시설이라든가,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하면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드니까 연계해서 시설하느라 설계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으로 하는 설계는 거의 완료된 상태고, 착공은 문화청소년과에서 하는 청소년 시설과 같이 해서 착공하려고 합니다.

명시이월사업이 2001년도로 넘어가지 않겠지요? 금년에 다 사업이 완료되겠지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다 마무리될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비에서 보면 여성복지회관 개보수해가지고 사업비 변경승인 때문에 명시이월된 것 같은데 여성복지회관건립은 언제쯤 시작하는 겁니까?

현재 여성복지회관이 설계는 마쳤는데 청소년수련관 설계납품이 7월 24일이라서 그것과 병행해서 공사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착공이 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현재 있는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요?

네.

그러면 준공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잡고 있어요? 몇 년도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것은 토목공사만 해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건물짓는 예산만 가졌지 토목공사나 조경이나 부대시설은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거든요.

여성복지회관이 그런 거예요?

네, 우리 여성복지회관요.

그러니까 그 예산도 확보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청소년수련관에 다 포함시켰어요. 워낙 두 군데를 따로 따로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이중으로 들일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일단은 설계가 7월 24일에 우리하고 같이 넣어서 해주었거든요. 그것이 착공발주가 되면 우리 토목공사는 먼저 시행될 것이다, 저희는 금년도 목표로 계획을 추진할 겁니다.

여성복지회관은 굉장히 강화에 거주하는 여성 분들께서 오랜 기간 기다려왔던 것인데다 사업 자체도 이월사업이 되었던 것이니까, 빠른 시간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날은 쉬면서도 돈을 받는다고요?

네.

방선기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일반보상금의 예산액이 1252만 2000원, 전년도 이월액이 2816만 5000원, 4068만 7000원에 지출액이 1979만 6910원이고 불용액이 2089만 90원으로 나타났는데, 일반보상금 고용촉진에서도 훈련대상자가 20명 내외로 예산이 섰는데 1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1979만 6910원을 지출하고 2089만 90원의 불용액이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훈련대상자를 20명을 예상했는데 10명밖에 고용되지 않았나를 말씀해 주시고, 또 훈련대상자가 20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훈련을 마치고 나오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당초에는 우리가 고용촉진훈련대상자의 예산인원을 20명으로 잡아가지고 했는데 작년도에 18명인가 참여했었습니다. 그런데 1개월, 2개월 정도 다니다가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료한 사람이 열 명이다, 그리고 그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료하시게 되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수당까지 드리는데 그 외에 취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관에 알선을 하는데 그 관계가 알선은 해주지만 성립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훈련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각 과정마다 다르지만 6개월에서 8개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훈련하기가 힘든 모양지이요?

그런데 훈련비는 전부 무료거든요. 교통비는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데 그것도 일부만 보조해 주니까요. 이것이 노동부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을 받아봐야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가봐요?

그런 것의 자격증을 받으면 그런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거든요. 어느 어느 자격증이라고 해서 촉매역할을 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의 취업율을 따져보셨어요?

네.

이것도 학원에서도 연결을 해주거든요. 제빵교실을 나온 사람들을.

끈기가 있어야겠네요.

네.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보건소소관 1999년도 예산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70쪽이 되겠습니다. 본소 총예산 16억 3644만 4000원중 15억 5132만원을 지출하고 8512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서무관리 세항에서 경상예산중 인건비에서 81명이던 직원이 77명으로 감소되어 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541만 1000원, 일용인부임 초과근무수당 409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802만 2000원을 말씀 드리면 청사관리용품 및 사무용품 구입 일반수용비 19만 7000원, 전기, 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및제세의 집행잔액 351만 7000원, 피복비 집행잔액 54만 6000원, 일·숙직비 39만원, 급량비 443만 4000원, 보건소, 진료소 연료비 집행잔액 98만 8000원, 컴퓨터관리 및 보건소, 지소, 진료소 건물유지비 등의 집행잔액 47만 5000원, 국내여비는 4명의 직원감소로 집행잔액 413만 9000원, 구급차 등 소유차량 5대 분의 유지관리비는 구급차와 이동목욕차량이 신규차로 집행액이 절약되어 747만 4000원, 예산절감 잔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798만 6000원은 직장체육행사 등의 정원가산업무추진 집행잔액 16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2만 7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03만 9000원, 직급보조비 집행잔액 586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90만원은 직원 4인의 감소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2187만 7000원은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에서 4명의 직원감소로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인 재료비는 집행잔액 152만 2000원으로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지출잔액 33만 7000원은 7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비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보건관리 세항에서 경상예산중 일반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43만원을 말씀 드리면 보건사업에 따른 홍보물제작 일반수용비 53만 7000원, 강사수당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 80만원, 방역비상근무자 급량비 3만 7000원, 방역기 수리 등 장비유지비 56만원입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약품 구입비 등의 재료비는 61만 2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 409만 4000원은 어패류 수거보상 및 이동목욕봉사자보상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이전인 의료비 및 구료비 집행잔액 263만 9000원은 12개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지원비 등의 잔액입니다. 사업예산 집행잔액 188만원은 74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 등 민간실비보상금 67만원, 영유아 예방접종비 및 구강보건 재료비 집행잔액 71만원, 보건소 난방시설 및 형광등 교체공사 집행잔액 5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관리항입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517만 7000원은 건강검진에 따른 방사선판독수수료 등의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300만 7000원, 각종장비유지비 217만원입니다. 이는 공무원 건강검진 연도가 아님으로 예산 미집행액과 장비관리유지비 잔액입니다. 사업예산 574만 5000원은 각종 물품과 구급차 및 이동목욕차량 구입 잔액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1999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동환 위원 질의해 주시죠

류동환 위원입니다. 73페이지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가 있는데 말씀하시기를 집행잔액이 263만 9216원이라고 하셨죠?

네.

근데 이게 각 면 진료소 약품을 구입을 안 해서 남은 돈 아니에요?

진료소가 아니고 12개 보건지소입니다

그런 데서 남은 돈 아니에요, 잔액 남은 것?

예, 맞습니다. 12개 보건지소에 의약품지원을.

본 위원이 거기 갔을 적에 치료를 하러 가니까 약이 없어서 치료를 못하겠다, 본소로 들어가라 했는데 왜 이렇게 잔액을 남기냐, 돈을 남기면서도 그런 약을 사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건 그런 게 아니고요. 보건지소는 자체적으로 약을 구입합니다. 자체예산회계가 있어요

자체적으로 약을 사면 여기 보건소 본소에서 사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사는 거예요?

예.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98년도까지만 해도 보건지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섬을 제외한 본도 같은 경우는 30만원, 섬 같은 경우는 4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회계법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의약품으로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의약품으로 지원을 하는데 각 보건지소에서 저희한테 약품을 청구할 것 아닙니까. 약품이 조금씩 보건지소에서 30만원을 넘으면 안되니까 28만원, 29만원 어치를 우리한테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모아져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12개 보건지소가 모아져서. 평균 한번 따져보니까 많으면 1만 7000원·8000원 정도씩을 안 냈더라구요, 청구를. 이것은 집행잔액이 총 6469만원 중에서 263만 9000원이니까 그 부분은 집행잔액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약이 없으면서도 약을 사놓지 않고 이렇게 불용액을 남겼느냐 이거죠.

보건지소는 약품이 부족한 데는 없고요.

약품이 안 부족하면 거기서 약 사는 기준이 있어요, 뭐, 뭐 사는 기준이 있어요? 치료하는데, 상처 나고 이런 데.

약품이 부족하면 자기들 예산이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제가 어느 지소에 가니까 ‘수술한 것은 여기서 치료를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상처 나고 깨지고 이런 데는 해도 그 약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는데도, 불용액이 남았는데도 왜 그런 약을 사지 못 했느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마 보건지소에서 상처치료 약품을 얘기 했나본데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보건지소 중에서 상처가 났을 때 꿰맨다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안 하는 보건지소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피부만 봉합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안에 근육 같은 게 찢어진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잘못 꿰맸을 때 의료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건지소 중에 일부는 상처치료를 못하고 외과로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때 적절한 변명이 아마 그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것보다도 약품이 없어서 치료를 못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불용액을 남기면서도 그런 약품을 왜 못 샀느냐 이거죠.

약품 구입할 돈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글쎄 하여튼 그건 보건지소에서 답변을.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 위원입니다. 바로 위에 일반보상금 목에서 보면 예산현액이 477만원이 서있는데 지출원인행위액이 67만 6000원이 지출이 됐고 불용액이 409만 4000원이 남게 됐는데 이것은 예산현액하고 불용액 비율이 엄청나게 많은데 왜 이런 원인이 발생됐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액은 이동목욕차량 자원봉사자 보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번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5000원씩 보상을 해주는데 자원봉사자가 사실 강화군에 많지가 않습니다, 이동목욕차량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책정했지만 실제로 자원봉사자들 모집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못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패류수거보상 50만원씩 있었는데 저희가 이것 같은 경우는 긴급히 콜레라 등을 대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올해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동목욕차가 늦게 구입이 되지 않았나요, 군에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 소지하고 있는 ……차량, 그 차량을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동목욕차량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적었다는 것보다 목욕횟수를 얼마 안 했기 때문에 남게 된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목욕횟수는 저희가 무한정으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몇 회나 했어요?

작년도에도 마찬가지이고 올해는 늘릴 계획이었어요. 차량을 구입했기 때문에 늘릴 계획이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모집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화요일하고 금요일 두 번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요?

매주.

작년도에는 몇 회 정도 했나요?

작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매주 2회씩.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했습니까?

작년도 1월부터 시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동목욕차량이 순회 할 때 자원봉사자는 몇 사람 정도 필요한 거예요?

보통 저희 직원까지 해서 자원봉사자 두 명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럼 자원봉사자 없이 이동목욕차량이 다닌 거예요?

아니죠. 오늘도 자원봉사자 간담회를 했는데 전체가 30명밖에 안 됩니다. 자원봉사 신청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자원봉사자 총수가 3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할 때는 좀 더 많은 사람이 지원을 해서 차량을 더 많이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30명이 대체로 보면 평일에 자원봉사 참여하기를 사실 꺼려해요, 자기가 쉬는 날.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적어질 수밖에 없고 현재는 우리 직원들의 일이 많아 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느 특정인을 계속해서 자원봉사자로 쓸 수는 없고 30명이 계속 순번제로 돌아 간다든지 해가지고 하는데 그 자원봉사자가 없을 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직원이 자원봉사자가 할 역할까지 같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저희 직원이 거의 고정적으로 두 명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자원봉사자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차량이 쉬고 있거나 하는 일은 없겠죠?

그렇게 되면 저희 직원들이 하게 되죠.

류동환 위원 질의해 주시죠.

71쪽 업무추진비가 다른 실과소 보다 많은데 이게 어디.

정원가산금은 저희가 정원이 많기 때문에 178만 5000원 돼 있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56만이면 작은 편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대민활동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의 업무추진비, 보건소장 업무추진비는 여기에 없습니다. 2000년도부터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라는 것이 거기에 출장비나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대민활동비, 직급보조비, 제일 많은 게 직급보조비이고 이게 한 586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해주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는 2000년 7월 7일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