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남 의원 발언

도시건축과장 안영수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99년도결산현황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과의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주택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99년도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주택및지역사회개발분야의 총예산액 55억 9199만 3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억 6000만원을 포함한 59억 5199만 3000원 중 55억 1598만 8580원을 지출하고 3000만원의 명시이월과 1억 4512만 5000원의 사고이월 등 1억 7512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6087만 942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그 중 저희과에서는 특수지역개발사업비를 제외한 16억 2906만 3000원의 예산 중 12억 8076만 6130원을 지출하고 3000만원의 명시이월과 1억 4512만 5000원 등 1억 7512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7317만 187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세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분야입니다. ’99년도 본예산 3억 9462만 4000원의 예산 중 3억 1485만 4230원을 지출하고 4606만원은 사고 이월하였으며 3370만 977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각 예산과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분야입니다. 1억 5654만 4000원 중 1억 3840만 8340원을 지출원인행위하고 9234만 8340원을 지출하였으며 4606만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여 1813만 56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4115만 5000원의 예산중 2902만 1120원을 지출하고 1213만 3880원을 남겨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 내역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민원실 전산장비유지비에서 94만원을, 보안등 전기요금에서 390만원을, 측량 및 감정수수료에서 178만원을, 시간외근무자 급식비에서 396만원을, 전화요금 등 제세공과금에서 93만원 등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14명의 과원과 도시관리팀의 직원이 한햇동안 923만원 중 922만 5280원을 지출하여 4720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도시업무 추진활동과 관련하여 296만원 중 293만 1300원을 지출하여 2만 8700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는 56만원 중 53만 8000원을 지출하여 2만 2000원의 잔액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기타업무추진비는 240만원으로 239만 3300원을 지출하여 6700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재료비는 민원실의 토지이용확인업무대사인부임으로 인건비 및 제수당으로 818만 6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만 836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00만원의 예산 중 8905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4299만원을 지출하고 4606만원을 사고이월조치하고 입찰잔액 595만원이 발생되어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면제작용역사업으로 2500만원 중 175만원의 입찰잔액이 발생하여 불용 처리하고 국토이용계획도면을 제작함에 있어 7000만원의 예산 중 6580만원에 계약하고 사업을 추진하던 중 농지법에 의한 용도지역고시가 ’99년 12월 31일부로 도면 고시됨에 따라 당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선수금 2325만원을 제외한 4606만원을 사고 이월하여 2000년도 3월에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2개 사업에서 입찰잔액 59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인 불법광고물절단기의 유지관리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99년도에 구입한 후 고장이 나지 않아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술용역비입니다. ’97년 7월에 도시계획을 재정비함에 있어 5000만원에 용역을 계약후 계약조건에 재정비 고시가 되면 잔액을 주도록 되어 있었으나 재정비가 길어지면서 당년도에 준공이 어려워 잔액을 불용 처리하였으나 ’99년도 3월에 도시계획 재정비고시가 되어 당시 미지급했던 잔액을 지급하고자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1299만 640원을 당시 계약사인 극동건설에게 지급하였으며 미지급잔액 936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2억 2138만원의 예산중에 2억 632만 1000원을 지출하고 1505만 9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먼저 현수막지정게시대를 1585만원에 3개소를 설치하였고 관내 가로등 236개소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640만원 중 520만 4000원을 지출하여 119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농어촌보안등 유지보수비로 3000만원을 각 읍·면에 배정하여 유지보수 조치하였으나 강화읍 등 3개 읍·면에서 719만 1000원의 예산을 미사용하여 반납한 금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남문여인숙에서 동광슈퍼간에 50㎡의 도시계획도로확장편입제외지 중 자투리 땅을 1950만원에 매입조치하고 소방차 등 대형트럭의 통행이 어려운 뒷골목 도로확장을 위해 1108만원을 집행하여 85만원의 공사집행잔액이 발생하고 136개소에 보안등을 신설하면서 3750만원 중 77만 6000원의 입찰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도시계획구역내 산사태지역의 절개지 공사를 7063만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하면서 271만원의 입찰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강화～길상간 도로확포장시 3000만원의 예산으로 인도에 전선관 및 전주 기초를 54개소에 매설하면서 233만 6000원의 입찰잔액이 발생하여 총 1505만 9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동력용 절단기 1대를 180만원으로 구입하였으며 컴퓨터 1대를 139만 4250원에 구입하여 10만 5750원이 남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분야는 전년도 이월예산액 2억 9650만원과 현년도 예산 1억 7002만 8000원 등 총 4억 6652만 8000원 중 4억 3310만 4940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그 중 4억 43만 9940원을 지출하고 3266만 5000원을 사고 이월시켰으며 3342만 306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 분야의 경상적 경비인 여비는 547만원 중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인원이 감소됨에 따라 439만원을 지출하고 감소된 인원에 대한 108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양도면 하일리 패키지 마을 조성사업과 농어촌주거환경사업을 위해 국비, 시비, 군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전년도 명시이월사업비 2억 9650만원과 당년도 1억 6230만원 등 4억 5880만원으로 당년도 사업완공이 어려운 3266만 5000원을 사고이월하고 입찰잔액인 3054만 306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국비사업으로 양도면 하일리 패키지마을조성사업지의 마을하수도사업을 위해 1억 12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여 1317만 1800원의 잔액이 발생되어 불용 처리하였고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먼저, 양도면 패키지마을조성사업에 1억 8300만원의 전년도 이월액과 당년도 예산액 1억원 등 2억 8450만원으로 택지조성 및 단지내 도로신설 등 2억 6593만 4260원을 집행하고 추진하지 못한 사업을 2000년도에 추진하고자 1706만 5000원을 사고이월조치하고 공사잔액 740원은 불용 처리한 바 있으며, 농어촌빈집철거사업으로 ’98년도이월액 150만원과 본예산 1230만원 등 1380만원으로 빈집 36동을 철거하고 미철거된 2동을 철거하고자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책정되지 않은 8동 24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택개보수 무상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의 예산 중 공사가 완료된 가구에 대하여 2002만 9480원은 지출하고 미준공된 가구에 대하여 1500만원을 2000년도에 지급할 수 있도록 이월 조치하였으며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1497만 520원에 대하여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전년도 보조금사업을 추진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수해복구주택파손지원금은 군비부담금으로 추경예산에 45만 8000원을 반영한 후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지도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인 180만원은 건축위원회위원들의 회의 참석수당으로서 작년도에 회의를 소집하지 않아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역사회개발 분야입니다. 지역사회개발분야의 예산은 행정지원과의 오지개발사업과 민북지역개발사업이 포함된 예산이므로 도시건축과에 해당되는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분야입니다. 지역개발분야의 일반운영비는 319만 6000원의 예산 중 제세공과금으로 9만 9620원을 지출하고 불은면 삼성지구에 대한 지역개발대상지 측량비 160만원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우편물발송료 149만 6300원 등 309만 6380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지역개발팀의 여비는 273만원 전액을 집행하여 불용액이 없으며 지역개발 업무추진비는 500만원 중 496만 7700원을 집행하여 3만 2300원이 불용 되었으며 민간실비보상 항목의 90만원의 예산은 안양대 유치를 위한 기관단체장간담회를 개최하여 급식비로 59만 2000원을 지출하고 30만 8000원이 남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이월액 6350만원과 본예산 6억 9258만 5000원 등 총 7억 5608만 5000원의 예산으로 6억 5348만 2640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지출원인행위 금액 중에서 명시이월 3000만원과 사고이월 6640만원 등 9640만원을 다음해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월조치 하였으며 1억 260만 236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인 6350만원은 안양대 예정부지내의 분묘이장공사로서 4100만원을 다음해로 이월하였으나 안양대에서 분묘조성공사를 하여 전액을 불용 처리하였고 삼성지구토사채취에 따른 수원대체사업을 위하여 2250만원을 이월하였으나 안양대에서 수원대체시설을 주민들에게 해줌으로써 동 금액 또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액 6억 9200만원 중 6억원은 각 읍·면의 소규모숙원사업비로 전액 재배정 집행하였으며 농도원저수지대체공사로 6500만원의 예산으로 양수장건립 및 관로부설공사, 전기시설에 2505만 1800원을 집행하고 3994만 82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삼성지구 토사채취장 진입로 개설공사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여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위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시설부대비 58만 5000원 중 23만원을 집행하여 35만 5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렸으며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98년도에 징수하여야 할 주택융자금은 2억 8093만 6000원으로 계상하여 매월 상환자 및 일시 상환자에 대하여 3억 1613만 5815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나 2억 7127만 9288원을 수납 처리하였고 4485만 6527원은 미수납되어 체납액으로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역 중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이월해서 계속 보관중인 금액과 융자액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7510만 9000원을 책정하여 5556만 4475원을 징수하고 694만 4685원이 미징수되어 ’99년도에 체납액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 세입잉여금인 1억 2871만 7000원과 당년도 융자금원금상환예정액 7710만 8000원 등 총 2억 582만 6000원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1억 2871만 7847원과 원금수입 7672만 5073원을 제외한 당년도 미수납액 418만 8067원과 과년도 체납액 중 미수납액 3372만 3835원 등 3791만 1842원을 익년도 체납액으로 이월하였습니다. 19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설명자료를 유인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다 주시면 설명도 빠르고 이해가 빠를 텐데, 과장님만 그것을 가지고 계속 설명하시니까 우리는 머리가 컴퓨터도 아닌데 그것을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고드리는 보고사항을 세목별로 그냥 보고드리면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려다 보니까 그냥 세목별로 얼마를 집행해서 얼마가 남아가지고 얼마를 집행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설명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주시면 좋은데 혼자 보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 기억할 수도 없고, 세목별로 안 나와 있기 때문 우리는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그 양식을 보고 이것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것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보고드리면 위원님들이 잘 이해가 가시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자료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역개발분야의 일반운영비는 319만 6000원의 예산이 성립되었는데 이것은 제세공과금, 우편공공요금으로서 우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해당자들한테 설명회를 하면서 유인물을 보내고, 관청지구하고 남산지구가 있는데 이것을 작년에 남산지구에만 두 번 했습니다. 저항이 너무 세가지고 두 번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에 대한 비용이 그것만큼 남은 겁니다.

고대순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건축지도 부문에서 회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18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위원의 참석수당이 1인당 5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에 6회 회의하는 것으로 예상되어서 예산이 성립되었는데 작년에는 건축위원회를 할 필요성이 없어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반기에 벌써 두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회의 추진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빠서 그랬나요?

그러니까 건축위원회에 부의해야 될 사항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러이러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에 부의해야 될 사항인데 건축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건축위원회에 부의해야 될 대상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그에 대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건축위원회 위원님들은 대충 어느 분들이 하는 겁니까?

문화재 전문가하고 건축사하고 의원님들 두 분하고, 그리고 시민단체입니다.

총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때는 12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더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조형물 담당교수, 여러 가지 전문 담당자, 전문가들을 선정해가지고 17인으로 보강했습니다.

작년도에는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두 번 하셨다고요?

네.

그러면 금년도 것은 남았겠네요? 5만원씩 17인이면 어떻게 됩니까?

모자라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3페이지 하단에 자체사업에서 불용액이 1억원이 넘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으로 불용액이 많이 났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전년도 이월액이 6350만원이었고, 그리고 본예산이 6억 9258만 5000원, 그래서 합하니까 7억 5000여 만원의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6억 5348만 2640원을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전년도의 명시이월 3000만원과 사고이월금 6640만원 해가지고 9640만원을 2000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월한 겁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1억 269만 236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이 내용은 안양대의 예정부지내에 분묘이전공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4100만원을 이월해가지고 공사하려고 했는데 안양대에서 자체예산으로 자기네들이 공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줄 필요가 없으니까 4100만원에 대한 것은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묘지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데로 이장공사를 하는데 41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우리 예산이 섰는데 안양대에서 자체예산으로 이전공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산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돈을 불용처리했고, 그리고 삼성지구토사채취를 하는 데 있어서 지하수를 3공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2250만원을 이월했는데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했습니다.

그러면 4100만원에 2250만원이면 6350만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1억원이 넘는 겁니까?

관정으로 대체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국비입니까, 아니면 군비입니까?

이것은 안양대 사업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사업이니까 이 예산을 강화군에서 투입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것은 너희 자체 돈으로 해결을 해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돈으로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은 그냥 불용처리했습니다.

불용처리했는데 그러면 군비는 2000년도 예산에 편성되었겠네요? 반납되는 게 아니니까요. 다른 부분으로요.

그것은 다 반납된 거지요.

반납되었으니까 다른 부분이나 이런 데로.

양도 패키지마을에 대해서 작년부터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패키지 마을이 잘 되고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요.

문제는 없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업자와 관계된 것인데요. 우리하고 추진위원회 간에 행정이나 사업에 대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추진위원들과 그 사람들 간에 계약사항의 내부적인 문제이지 우리와 추진위원회 간에 모든 행정상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네 가구가 집을 짓고 있고, 농번기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 집짓는 것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추진위원회에 다 주었습니다. 다 주면 옛날 전례에 비추어서 추진위원회에서 이 돈을 마음대로 하는 행위가 있고, 말썽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안 주고 사업을 한 것만큼 신청을 해라, 중간 중간에.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중간검사를 토목직 공무원들이 나가서, 예를 들어서 1억원을 신청했다고 하면 우리가 중간공사점검을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7500만원밖에 안되고, 당초에 자부담금이 30%를 부담하겠다고 하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지금 신청한 금액의 30%를 입금해라, 입금이 확인된 통장사본과 우리가 그것이 첨부되었고 이번에 준공검사된 돈을 추진위원회에 입금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돈을 타가지고 업자한테 돈을 안 줄까봐, 업자한테 공급한 통장증거를 제시해라, 그래서 간 통장까지도 우리가 복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업자가 누구예요?

그래서 시중에서는 이게 군청에서 간섭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오해가 있으실는지 몰라도 그것은 추진위원회와 업자간의 일이지 군청과 추진위원회 간의 일은 한 점도 잘못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우리 서류를 가져갔는데 그 다음날 가져가라고 통보받아가지고 저녁 때 가져간 것은 그 다음 날입니다. 틀림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는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패키지 마을에 지원된 금액이 얼마나 돼요?

지원된 금액은 8500만원이 추경예산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총 3억 9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양여금사업으로 1억 1200만원의 정화조 하수도공사를 우리가 직접 관리했습니다. 그것은 양여금사업을 시설비로 썼기 때문에 강화군청에서 직접 발주해가지고 설치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적금액에 의해서 직접 나가서 검사해서 금액을 지급하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하고 있는 게 19호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19호 전원이 다 지역주민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틀림없습니까?

네, 만약에 이 보조금이 나오는 목적과 대상이 다르다고 하면 회수조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신문을 보니까 이렇게 썼더라고요. 투기대상이다, 뭐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러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지급만 하는 데 끝나지 않고 철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문도 보냈습니다. 만약에 보조사업을 목적내에 끝내지 않으면 당신네들한테 우리 보조금을 회수하겠다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강 쳐가지고 35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8500만원 중에 안길 도로포장하고 상수도, 지하수 개발하는 거에 의해서 한 3500만원이 섰습니다.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패키지 마을은 행정적으로나 어떤 걸로든지 간에 한 점의 의혹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동을 주택개량융자금주택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우리가 양도면의 것은 따로, 그 사람들 것은 따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옥을 철거하고, 그러니까 융자주택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융자주택 싫다, 자기네들 개인 돈 들여서 하겠다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안 되는 거예요, 원하지를 않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들 마음대로이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거는 자기가 서류를 제출하면 다시 주택융자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주택개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옥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만 충족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가계약을 해가지고 슬쩍 바꿨다가 슬쩍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런 것이 등기가 돼서 등기가 등기 된 것이 소멸이 되는 그러한 것을 확인해야 융자주택이 되는 거지.

그러면 융자자주택이 안 된다고 봤을 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구비가 안 된 것이 해당이 안 된다고 지금 말씀 하셨잖아요?

예.

이게 패키지 마을에 많은 지원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자격기준이 안 된다고 봤을 때는 남의 땅에다 짓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남의 땅이 아니죠.

그럼 뭐에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대상이 안 된다.

대상이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게 뭐냐고, 소유권을 주장을 할 수 있는.

구가옥! 난 아홉 가구인줄 알고.